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964억 900만 원보다 4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1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881억 4,900만 원보다 4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93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82억 6,000만 원으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73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6억 5,1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등 총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8, 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1,500만 원 등 총 6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7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절교육관 운영 1억 원,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토지매입비 2,500만 원, 여성문화공간-休 방수 공사비 3,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3억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70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2억 1,1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비 1억 2,9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496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1억 6,600만 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3억 5,900만 원 등 총 1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6억 400만 원 등 총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2,8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7,500만 원 등 총 4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15년도 본 예산액에 준해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425억 7,500만 원보다 46억 4,200만 원을 감액한 5,37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총 696억 8,400만 원으로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52억 5,500만 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에 121억 9,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50억 1,2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19억 1,5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4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16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97억 2,4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50억 500만 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1,68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1,686억 4,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무활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45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449억 4,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무활동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2,29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127억 9,0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61억 7,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8,300만 원에서 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49억 3,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3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4개 기금 195억 4,500만 원으로 수입에는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89억 100만 원, 이자수입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6,700만 원, 예탁금에 18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41억 8,536만 5,000원보다 47억 2,56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1,489억 1,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325억 2,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9,714만 원보다 3,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송죽파출소 환경개선 1,500만 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7억 8,7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716만 7,000원보다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 홍보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413억 9,7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1,425만 2,000원보다 3억 8,3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방범 CCTV설치 2억 원, 호매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비전 창의인재 육성 1억 2,023만 5,000원, 학교 사회복지사업 6,720만 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2억 5,000만 원, 새천년수영장 구조물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2,9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47억 2,2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4,206만 9,000원보다 42억 8,0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장애인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3억 3,000만 원, 일월공원 족구장 확장 3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8억 원, 수원체육관 전광판 정비 등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5,600만 원, 2015 수원 전국 테니스대회 3,000만 원, 세계 경찰 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 원 등 메르스 여파 등으로 미개최된 체육행사와 사업비 집행잔액 5억 1,9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1,097억 2,048만 원보다 300억 2,690만원이 증액된 1,397억 4,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43억 6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 8,882만 2,000원보다 52억 1,72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19억 7,966만 7,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1,66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114억 6,078만 3,000원, 문화시설 위탁 운영 및 환경개선 19억 3,581만 8,000원,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170억 7,573만 2,000원, 문화행정 운영 3억 175만 원, 문화재 계승‧발전 8억 8,780만 원, 인문학도시 조성 3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 6,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8억 7,587만 원, 벌터 문화마을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05억 1,0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9,532만 원 보다 78억 1,5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16억 원,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사업 18억 원, K-POP 슈퍼콘서트 8억 5,000만 원,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 홍보 7억 원, 2016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IN수원 5억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4억 원, GSTC 국제 컨퍼런스 개최 3억 원, KBS 열린 음악회 2억 9,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2억 8,000만 원, 관광안내소, 매표소 리모델링 2억 7,000만 원, 팔도관광, 특산품 박람회 및 교류행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매칭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75억 58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55억 4,900만 1,000원보다 119억 5,6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 277억 1,055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 25억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5억 6,405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43억 7,553만 8,000원, 여성의 권익증진 1억 8,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448억 7,5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233만 7,000원보다 34억 7,3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 84억 9,479만 4,000원, 전국 및 국제규모 체육대회 개최 24억 9,5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23억 1,186만 4,000원, 장애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17억 2,249만 원, 체육시설 확충 62억 2,6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69억 7,3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2,486만 4,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억 1,000만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술관운영추진단 세출예산으로는 총 25억 4,8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8,500만 원보다 15억 6,3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나혜석탄생 120주년 기념전 등 기획전 개최 5억 6,000만 원, 소장품구입 및 작품기증 보상금 6억 원, 미술관 시설관리 및 운영 11억 1,200만 원, 아동 및 가족․성인 교육프로그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규모는 64억 6,679만 7,000원입니다. 2016년에 목적사업비로 6,970만 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금으로 63억 9,709만 7,000원을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목적사업비 내역으로는 문화예술발전에 6,9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미술관운영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구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1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8,482만 원에서 6억 3,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3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8억 3,408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1억 207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6,319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3,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억 217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 관리사업 6억 6,669만 원 증액, 건강도시사업 및 행정운영비 3,478만 원 감액 하여 총 355억 5,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969만 원 감액,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2,238만원 감액하여 총 30억 4,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546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337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436만 원 감액하여 총 32억 2,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688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519만 원 감액하여 총 42억 9,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1.6%이며 전년도 예산 420억 2,983만 원에서 55억 9,674만 원 감액된 364억 3,309만 원이며, 이중 국‧도비 예산은 148억 2,528만 원, 자체 예산은 216억 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311억 5,481만 원, 권선구 보건소 21억 4,319만 원, 팔달구 보건소 17억 2,137만 원, 영통구 보건소 14억 1,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153억 5,883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 사업 152억 3,528만 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3,94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2,130만 원으로 총사업비 311억 5,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8억 2,207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 사업 9억 97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135만 원으로 총사업비 21억 4,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5억 5,444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 사업 6억 6,349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44만 원으로 총사업비 17억 2,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3억 5,489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 사업 6억 1,963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920만 원으로 총사업비 14억 1,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구 보건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화성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395 억 2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 391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한옥 건축·수선 비용지원, 화성 및 행궁시설 유지관리, 약수터·기념비 등 유지관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기본업무 수행여비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5년도 예산 329억 7,500만 원보다 79억 3,800만 원이 줄어든 250억 3,700만 원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93억 7,100만 원,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48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4,500만 원이며, 단위사업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2개 사업 73억 9,3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 4개 사업 117억 5,700만 원,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5개 사업 24억 3,100만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3개 사업 21억 7,1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 1개 사업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2개과 총 8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의 보호·복원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의 본예산 포함 29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따른 정보화사업비로 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8,900만 원, 도서정리용역 2억 3,400만 원 등 총 19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0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 예산은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비 23억 2,500만 원을 포함한 9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경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은 장서확충비 4억 4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14억 7,900만 원 등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매실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은 장서확충비 2억 8,200만 원 등 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은 장서확충비 2억 8,100만 원 등 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은 장서확충비 3억 100만 원 등 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6기『사람중심 더 큰 수원』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한규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박물관의 특별기획전 행사운영비 절감액 1,500만 원, 광교박물관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유물수집·관리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의 데크시설 보수공사 관련 시설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89억 8,900만 원 보다 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8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8억 2,7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및 발굴 등에 대한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비 22억 6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 단위사업비 13억 6,200만 원, 수당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5,600만 원 등 총 5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0억 3,1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및 발굴 등에 대한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비 12억 3,600만 원, 수당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 등 총 2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국제화된 맞춤형 관람 환경서비스 구축 등 120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원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798억 원, 특별회계는 82억 6,0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8,8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814억 원 대비 66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88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14억 2,700만 원 대비 0.76% 증가한 66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48억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문화교육국 총 4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구 보건소 총 6억 3,600만 원 증액되었고 화성사업소 3억 8,300만 원 감액, 도서관사업소 17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박물관사업소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12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과 메르스 이후 감염병 예방관리 장비구입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원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7,728억 원, 특별회계는 86억 1,9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7,8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769억 원 대비 4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7,814억 2,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769억 9,100만 원 대비 0.57% 증가한 44억 3,500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4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교육국은 총 300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개구 보건소 총 55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성사업소 79억 3,800만 원 감액, 도서관사업소 70억 3,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박물관사업소 9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5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분야의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조성과 체육시설 운영 및 정비, 보건의료 분야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201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보훈기금은 32억 원, 양성평등기금 50억 원, 노인복지기금 73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34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54억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