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유지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 지체하고 있음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민간단체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15쪽에 보면요, 북실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종곡 같은 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으나 아마 경찰에서 그 건에 대해 수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주민 간 갈등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사안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태 파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 주세요, 의회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요, 보은읍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면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보은읍에 특별히 3대 중점사업으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 실현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에 10억 밖에 안 섰는데 앞으로 20억, 지난해 못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30억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 군 살림살이 전체를 봐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억이 많다 적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간만 연장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농어촌테마공원 산대지구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잡초도 우거지고 기 설치한 시설들이 좀 훼손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잘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개장한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개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하셨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해동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장을 하기 전에 군에서 직영하고 부분임대를 하든 또는 군 전체에서 이것을 하든 또는 전체를 임대를 하든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군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시설자체는 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점차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 직영으로 하면서 부분 무상임대 하실 건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약속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 1월 2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개장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하유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산대리에 50억짜리 미니어처공원은 정말 졸작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50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너무 급조해서 그렇게 모방을 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가보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아까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월 2일 날 개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사항인데 전혀 약속도 지키시지 않으시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잡초 제거한다고 해서 별달리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생각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다가 나무 좀 더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풀숲도 그대로 관리해서 서바이벌경기장, 제가 이거 제안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웃으셨는데 사실은 사업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서 직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곰곰이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부터 산대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그것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요,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1노선이 지금 동다리에서 보은농협 그 노선이죠?

예.

‘14년도에 이 사업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해 놓고 차량교행이라든지 주민 인도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읍에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차를 한 대만 세워놔도 차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그 전에는 개구리주차 같은 거라도 해 가지고 교행이 됐는데 한쪽에 세워놓으면 차가 아예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올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쪽도 지금 1노선 마냥 똑같이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이 더 많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편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우선 불법주차가 문제입니다. 보은읍에 갔더니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게 턱을 낮춰 달라” 이렇게 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편리하자고 공사를 다시 하는 건데 더 불편을 주니까, 그런 설계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불편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불법주차만 안하면 훨씬 좋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던지요.

보행자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구리주차를 못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발상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상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개구리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안 하시면서 그냥 길만 해 놓는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력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보건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21개소의 보건소 기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몹시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로에 있는 통합보건소를 들려봤습니다. 직원이 두 분밖에 안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큰 건물에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계장님이 수납을 하시고 진료를 하고 계세요?

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 1명, 한방의사 1명 그리고 계장님이 진료보조를 보면서 1명 있고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일반 의원도 보면 수납계가 있고 진료계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큰 건물 안에 의사선생님만 빼면 달랑 두 분 계세요.

저희도 연말에 정원이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되겠어요?

동부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나갑니다. 약을 포장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각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이 보통 5∼6명씩 계세요. 물론 본소에서 하시는 일이 더 많겠지만 통합보건지소나 보건지소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이 진료서를 들고 저를 또 친히 모시고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아서 나오셔 가지고 “900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계장님이 부하직원 한 분 없이 이것을 하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행정과에 정원 좀 늘려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기 이전에 기간제라도 좀 활용을 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를 가보는데 이래서 이게 보건소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추진하셔서 인원 보강 좀 해 보세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소장님, 10쪽에 보면 원스톱 건강체험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건강체험관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2층을 그런 시스템으로 꾸며놨습니다.

사업내용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금연크리닉에 오신 분들도 운동처방실이 있어서 운동처방실에 들렸다가…….

그러면 건강체험관이라는 것은 2층에 만들어진 그 곳을 말하나요?

각 방마다 돌면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구강교육도 실시하고 2층을 전부 그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공약사업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축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확보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는 올리셨나요?

올해 예산 안 올렸습니다. 일단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국비가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다 서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소 선정 같은 것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장소도 아직 안 세워놨는데 그냥 “어디가 좋겠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신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3월 달 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치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도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이 치매라는 것이 고령화 될수록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우리 보은군의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치매가 있어도 거의 자기가 치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6∼7백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우리가 보통 통계를 잡기는 중증치매는 9.58%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1만명이니까 950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등급은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경증치매는 집에서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 잠그고 가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군에서 영동을 가서 보니까 아침 8시에, 그냥 어르신들 어린이집이에요. 아침에 모시고 와서 인지재활프로그램하고 점심 잡숫고 간식 드리고 노래 좀 부르고,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녁 잡숫고 5시에 집에 모셔드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이 해 주면 좋은데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아무도 시작을 안 해서 일단 군에서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선별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검사만 합니다. 간이검사를 해서 점수가 치매 위험성이 있는 점수가 나오면 정신과 쪽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치매판정이 되면 약을 먹게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치매진행을 늦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보건소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약 처방이 안 됩니다. 정신과가 아니라서 약 처방은 정신과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혹시 왜 본인들이 지금 내가 치매기가 있지만 걱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마음 때문에 못가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 사생활 보호랄까, 거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마음을 써주시나요?

저희가 나가서 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