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재무과장 서한택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2.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3.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결과 보고 청취 3.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결과 보고 청취 - 세종교육연구원,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 세종교육연구원,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관련회의록 제4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11.21 화요일) 제4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2.04 월요일) 제4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2.05 화요일) 제4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2.06 수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1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결과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2.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3.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결과 보고 청취 - 세종교육연구원,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수능시험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서 지진 당일 저희가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여러 간부들이 모여서 지진 당일 9시에 비상소집을 해서 대책반을 마련해서 매일 4시에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학교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안전입니다. 8개의 시험장에 안전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의견을 접수하고 있어서 저희도 수능시험 안내센터를 마련해서 따로 세 분이 상주하면서 학교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문제지 보관소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추가 투입했고 중앙협력관도 보강을 했습니다.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이 24시간 거기에 상주하면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예비소집이라든가 감독관 교육 같은 것도 지난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쭉 매뉴얼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능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이 시험장을 이동해서 보는 시스템을 적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재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8개 시험장은 그대로 두고 교실 배치만 다르게 하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보안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있어서 철저하게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진 피해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연기된 수능 일정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지진이 있을 때 우리 의회도 본회의 중이었어요. 시정질문 중에 지진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보통 몇 층짜리이지요?

5층, 4층 그 정도 됩니다.

5층, 4층 뭐 3층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5층, 4층, 3층 이런 상부층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긴급한,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 시에 특히 화재가 우려되는데요. 화재가 하층부에서 발생됐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계단 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가 옥상일 건데요. 옥상에 응집해 있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없더라고요. 옥상이 끝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네.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것 타면 바다 같은 데 불시착하고 그러면 비상 튜브가 쫙 미끄럼틀처럼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요. 만일 옥상에 이런 시설들이 돼 있다면 상층부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다 1층으로 몰리면서 혼잡에서 발생되는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신속하게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옥상에서 지상으로 최종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안전 통로에 대한 확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단 한 번의 사고가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한 번의 사고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세종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이미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을지, 무엇을 도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련되면 그것은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사항이에요.

안찬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원식·정준이·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제1항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조례안 제15조제3항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센터의 업무를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취득 1건, 46억 98만 8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재산별 취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소지 취득은 없습니다. 건물 취득은 안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및 각 학교 급식을 위해 세종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건물 1737㎡에 46억 98만 8000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저도 예산 다룰 때 한번 여쭤볼라고 그랬는데 다목적강당을 이번에 하는데 대응투자가 평상시에 보면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협의서를 가지고 자금 요청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는 됐는데 예산은 내년에 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확인 거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협의서를 가지고 가서 일종의 특교를 요청해서 하는 게 특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약속대로 그쪽으로 들어올 때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부에 우리가 24억 8000만 원인가 신청할 때 6억 5000만 원을 대응투자하기로 시청과 협의를 했고요.

그 문서까지 같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신청을 할 때.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교가 한 2억 깎이는 바람에 6억 3000으로 줄었다는…….

그거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를 깎였나 얘기고 이번에 반영이 여기서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본예산에 그게 올라와야 맞다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깎였는지 얼마 덜나오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목적강당을 신축한다는 게 거의 다 돼 있지요, 학교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다목적강당 안 되는 데는 의랑초하고 수왕초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인지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응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반영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다룰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지금 해 준다는 것도 못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깎여서 못해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예산 반영을 못한 거지. 그게 지금 진행되는 건 이게 맞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왕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는 계속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안 된대요?

그 전에 한번 듣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통폐합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서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폐합 안 해도 대응투자 예산이 들어가서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거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확인만 한 거니까 나중에 예산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결과 보고 청취 - 세종교육연구원,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 세종교육청에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 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일정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에 따라 세종교육연구원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김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전수 연수센터장입니다. 석권희 평생학습부장입니다. 한기대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교원 실천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 및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7개 과정 258명이 이수하였으며,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교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장, 교감, 부장교사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및 학교생활 만족도 신장을 위한 교원 생애 주기별 성장형 연수를 실시하여 초임기 직무연수 9과정, 성장기 직무연수 28과정, 리더기 직무연수 5과정 총 42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여 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23개 교, 연수원학교 3개 교를 운영했으며, 학교 내·학교 간 교육연구회 총 100팀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서는 전체 연수 과정 종료 후 교육 과정, 교육 환경, 강사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년도 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수 결과 환류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질 높고 만족도 높은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행복한 책 읽기 열린 도서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통한 도서관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도서 구입 4911권, 어린이 필독도서 1543권, 도서 기증 1014권, 정기간행물 119종 등으로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지리적, 환경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순회문고를 9개 기관 2410권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4월 도서관 주관 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전국 공모사업인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으로 전동 작은터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하여 군부대 장병과 희망 가족, 새움중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11회 강연 및 숲 생태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RFID시스템 기반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는 수평적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여름방학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8종, 970명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총 47종 6633명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비문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 1과정 및 일반 문해 과정 1과정의 성인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공간 한계를 극복한 자유로운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외된 배려 계층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등 10개 기관 17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학습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지방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역량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임용 예정자 5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행정 지식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총 10과정 406명이 이수하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문소양과정 총 5과정 128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실무 업무 지원 및 자기 계발을 위하여 상시로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으로 교육 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192쪽 보면 전반적인 사업 관련돼서 소요예산에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독서교실은 94% 정도 집행을 했는데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이 62.4%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감사비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가 10월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6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하반기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마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한테 초등학력 취득 기회 제공 그리고 비문해 과정, 학력 미인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시청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 평생교육원에서 성인 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하고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과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구 교육청사 앞에 LH 아파트 거기서요. 그런데 중복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4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해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등불야간학교라고 하는데요. 4월까지만 저희가 같이 지도를 했었고 그 이후는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따로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4월 이후에는?

그렇지요.

비슷한 내용을?

네.

왜 그렇게, 중복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시에서 기존에는 지원을 했던 건가요?

그게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원래는 3개 과정을 담당을 했었지요. 하나는 3, 4학년 과정 2단계, 3단계 나눠서 2단계 하고 일반 문해과정 2개는 저희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외부에서 하는 것을 지원했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으로 그게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이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육원은 교육원 건물 내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어진동인가요, 아름동인가요? 그쪽 청사 안에서 하는 건가요, 어진동 청사 안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불야간학교라고 거기서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시설에서 하는 거지요.

외부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교육청사 앞에 LH 주공아파트 있지요, 거기 있는 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두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문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정은 1년에 2개 학년씩 팀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과정은 3, 4학년이 종료가 되고 내년 5, 6학년 되면 초등학교 수료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도 아주 즐거워하시고요. 또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과정은 그런 수료증을 따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러 오시는 거지요. 그 과정도 열다섯 분이신데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이 분리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돼도 어떤 문제라든지 우려할 만한 부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해 과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종시 인구에 15%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 명이 넘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극소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아서 곳곳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개 연장자 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70세, 80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학의 기쁨을 갖는다면 저희로서는 좋지요. 저희가 극소수만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필요한 공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회나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범수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여정숙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통담당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담당관 2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정책 홍보 체계 정립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의 소통 활성화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 정책 홍보의 전략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핵심 가치인 세종교육비전을 이미지로 제작하여 외벽 현수막, 통학버스 홍보판,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 정책 홍보는 해당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 시 인포그래픽과 영상뉴스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감성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뉴미디어 매체에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영상과 카드 뉴스를 제작 탑재하여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 입주민들에게 유용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지도 등을 제작·배포함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홍보 콘텐츠는 기관 간 상호 교차 게시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는 문화달력의 제작과 배포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육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영상교육뉴스를 제작하여 10월 말까지 총 14회를 노출하는 등 세종교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면 대 면 소통을 위해 교육감과의 공감데이트를 22회 실시하였으며 언론브리핑을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소통 창구 내실화를 위해 학생기자단과 학부모기자단을 구성하여 총 6회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양질의 기사가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나만의 교육시민증 만들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세종지역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2회 개최하여 상반기 콘텐츠 공모전 결과물은 작품집으로도 발간하는 등 세종교육 소통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교육수요자 맞춤형인 2018년도 세종교육 통합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 축제 시 VR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또 특히 학급사진공모전, 소식지 발간 등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홍보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입니다. 세종시 교육 홍보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교육이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하고 세종시 교육 홍보를 한만큼 세종시 시민들이 아니면 학부형들이 얼마만큼 세종시 행정과 교육 모든 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설문조사나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홍보한 만큼 얼마나 학부형들이나 세종시민이 세종시 교육에 만족도……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내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과연 홍보한 만큼, 세종시민 특히나 학부형들 학생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이 조사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은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로서는 우리 세종교육을 알리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네, 하여튼 세종 내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콘텐츠 공모전을 접수하니까 579건이 접수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내 세종 학생들 응모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콘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받은 겁니까? 예를 들자면 사진인지 아니면 동영상인지.

저희들이 현재 콘텐츠 공모전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남기는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할 때는 인문하고 그림 그다음에 협동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579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주제가 세월호 추모를 했고 또 조금 전에 9월에는 저희들이 UCC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UCC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19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UCC는 동영상으로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달입니까?

바로 이달 말부터 학급 사진전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SNS나 이런 쪽에 발달하는 거와 달리 세종교육 온소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1만 1000부로 확대가 됐네요. 당초에는 7000부 정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7000부를 발간했는데 저희들이 학교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학교도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7000∼1만 1000명으로…….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배포는 우편물로 저희들이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 요금이 상당할 텐데.

네,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가 편집에서 인쇄, 배송까지 다 해서 연간 5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부분 시에서도 시정 책자, 오프라인 책자를 발간하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신청을 많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이 500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부담입니다. 전체 온라인 소식지 만드는 데 비해서 오프라인의 단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적절하게, 설령 확대…… 요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구독자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실 그렇게 배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담당 이미자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에서는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67개 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업무 분야와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고, 교육행정 분야 주요 감사 사례 연수를 각급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월에 금년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감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교 학교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학교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세종교육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엊그제 보고를 받을 때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에 대해 감사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두껍게 자료가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 샅샅이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시정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서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실에 통보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이상입니다. 어떻게 조치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치 중으로 돼 있고요. 올해 2017년도 평가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평가는 자체 인원 2명 가지고 평가가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다 좋은데요, 감사관님.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답변을 감사관 소관에서 감사한 사항이 아니라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감사관님?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일이에요?

글쎄요,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부터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 처분을 받으셨으면 감사관실에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업 집행이나 이런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 거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관님.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그런 것은 용납 못 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 이어서 할게요. 시민감사관제 도입에서 기존에 우리 감사 인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학교들이 너무 많이 개교되고 있고 일선에 있는 학교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시민감사관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민감사관제가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민감사관들께서 스물두 분인가요, 스물두 분?

올해 8월까지 2기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었고요. 9월에 새로 임명을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종합감사도 하신 것 같고 특정감사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료도 보시고 하실 텐데. 자료 요청을 이분들이 하시겠지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 쪽에 연락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까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게 감사관실인가요?

네.

감사관실에서 이분들을 임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위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 위촉을 하신 거지요?

네.

감사관실에서 위촉한 시민감사관들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자료 요청을 받은 내용을 공문서로 학교에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아닐까요?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감사를 나가게 된다 그러면 미리 학교에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현황부터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요.

기본 자료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고요.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공문서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락해서…….

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한테 바로바로 자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날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관실에서 직원 분 1명 정도는 파견을 나가시겠지요?

같이 나갑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날 시민감사관들께서 일선 학교에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목록들은 적어도 그날은 쭉 정리를 해 가셔서 공문서화 하고 사후에라도 공문서를 정식으로 학교로 보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원래 현장감사할 때는 공문서를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바로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민감사제란 말이에요, 감사관 직원들이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시민감사제가 잘 운영되는지를 보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시민감사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업무에 임했는지 보시려면 뭘 봐야 될까요? 그분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시민감사관제가 잘 운영되는지 보려면, 감사관님이 의원이면 시민감사제가 잘 운영되는지 파악하려면 뭘 보고 싶겠어요? 시민감사관들께서 일선 학교에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자료 요구를 했는지, 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 ‘아, 이분들이 여기까지 보셨구나. 이 부분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아, 여기까지 보셨구나.’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목록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현장에 나가시면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을 하시더라도 업무에 복귀하셔서 본청에 들어오시면 그날, 당일에 시민감사관들께서 일선 학교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그 목록을 정리하셔서 추후에라도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공문화해서 나중에 그런 공문들을 외부에서 볼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자료 요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원 드리면, 감사관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데 감사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에 대한 분명한 직분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피하는 답변,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진정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부분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서 감사관께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지적된 사항을 시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시정한 결과를 성문화해서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문화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감사관으로 지적을 받아서 통보를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시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개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재를 한 걸로 보고를 해주셨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리고 이제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조치하겠다라는 계획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 쪽 문서로 보내 준 바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이 구성한 내용을 성문화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관님 이해하셨지요?

네.

말씀주신 사안을, 질의하신 사안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 및 성과평가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김진철 장학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세종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실천적 정책 연구입니다.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 종사원 직무 실태 분석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 외 3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비교 외 2건의 맞춤형 교육 현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세종형 교육정책 사례를 발굴·환류하였으며 전국 시·도교육 정책연구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혁신에 대한 진단 및 방향 탐색을 위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세종교육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여 세종교육 정책의 미래 발전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 세종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 토론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3대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 미래교육 자문위원회로부터 세종 혁신학교 추진 계획 등 12개 안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세종시 기획 당시 지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발전 모델 발굴 업무 협의를 지속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세종시민, 학생의 안전체험관 공동 건립, 2018년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시청·교육청 간 적극적인 교육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지속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2017년 상반기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각종 평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개 사업, 143억 9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16년도 회계 재정 분석, 종합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을 위한 평가 개선 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내년도 계획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서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 계획 통보 시 평가를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위원회 활동 결과를 환류하고 시청과 교육지원 사업을 긴밀히 협의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원 직무 실태 분석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방안 외 3건이라고 하셨어요. 교육정책 연구 수행을 하셨지요?

네.

지금 종료가 된 거지요?

네, 종료가 됐습니다.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연가라든지 이런 걸 쓸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그런 조리사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부서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반영이, 편성이 되었다?

네,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소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네.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어쨌든 학교 급식 종사원 분들이 크게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임금 관련된 내용 혹시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비정규직, 행정과에서 처우 개선 관련해서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수입이 매달 있으시다가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관계로 수입이 전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체계가 본 위원장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총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두 달 정도 쉰다고 하면 열 달의 임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네, 그게 제가 즉답은 드리기 어렵고…….

즉답 하기는 어려우시지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들이 있지요?

네.

세부 내용을 즉답하시긴 어려우시지요? 가능하시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혁신학교 학교운영, 행정업무 경감, 인성교육, 유아 독서교육 활성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 지원 확대, 읍·면 지역 방과 후 돌봄교실 등 해서 130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 명을 보면 그 정도의 사업 내용입니까?

네?

사업 명으로 보면 몇 건 정도의……

아, 20건 정도입니다.

20건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세부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이 하던 사업인데 예산의 부분을 조금 증액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예산이 었던 것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또 전혀 새로운 사업을 요구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표기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감사관 보고 받을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에서 세종시 교육청에 감사를 한 결과 몇 가지 주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감사한 모든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이렇게 크게 자료를 줬어요.

네.

여기에 보면 주의를 요구하고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담당관이기 때문에 강도 있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성과평가위원회 미구성 및 평가결과 미공개 이 제목 하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2016년도 거기는 내부 인원 2명으로서 감사위를 평가해서 평가를 했고 또 그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대외적 홈페이지,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했다고 이렇게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책임관으로서, 국장으로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걱정해 주신대로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 계획에서는 개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금년도 부분은 이미 4월에 했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해서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이런 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서평가는 각 과 단위 부서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성과평가 하는데 일부 반영하고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평가라는 게 각 부서별로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저항이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를 할 때 각 부서에 수석 사무관, 장학관 분들로 구성된 평가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 보니까 평가를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 내부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부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각 부서에 있어서 그러면 원래 내부 일을 잘 알고 있는 수석 사무관, 장학관이 중심이 된 거기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해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 외부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외부 사람이 교육청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 사실 자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됐고 무엇인가 공개하면 많은 지적이 되고 또 이것을 공개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잘 되고 평가가 진짜 우수하다고 하면 왜 세종시 홍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거리끼고 잘못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의 업무 성과를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당해서 성문화돼서 이렇게 위원한테 문구가 올 때까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은 변명입니다, 변명. 이렇게 왔을 때 즉시 시정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공개한 부분…….

이렇기 때문에 먼젓번 시정질문에도 말이에요. 18개 시·군에 세종시가 맨 꼴찌라는 이런 성적이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감사위원으로부터 이런 지적과 권고를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료가 올 때 이 자료를 보고서 교육위원으로서 흥분됐어요.

네, 저희들이 공개…….

이렇게 하면서도 뭐 잘 한다 홍보만 해 놓고 말이지 그냥. 미사여구만 꾸려 놓으면 사실 이게 좋은 평가입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위원장한테 과연 이렇게 홍보한 거와 학부형과, 시민과의 그 뭐라 그럴까,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론조사 해 봤나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도 미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장님 입에 맞으면 하고 입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법도 어기고 말이지요. 이러한 교육적인 정책을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네, 그 부분은 개선 중이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족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더 이상 제가 안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국장께서 기분 내키면 하고 이런 것도 구성 안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교육정책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전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근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뭐 비단 성과평가위원회 말고도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 규정에 맞게 구성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있었는데 교육현안 분석을 좀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제 교육현안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여러 가지 가장 크게는 정책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단위 과제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네.

타 시·도와 비교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 같아요.

네.

표를 좀 봤는데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국 평균 정도 수준 그 정도인 거 같고요. 그중에서 주요업무 경우에는 다른 시·도는 대개 5개 주요업무 정책방향들이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 빠져 있는 부분이 안전한 학교 부분하고 교육복지 부분 이건 현재까지 빠져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4월에 나온 거 같아요?

네.

4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안전한 학교 부분하고 교육복지 관련해서 주요업무에 좀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자료를 한 거는 우리가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친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고 해서 했었고 그 부분을 2018년도 업무 수립할 때 각 부서에 참고하게 했고 안전한 학교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는.

교육복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교육복지도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지금 당장 자료는 여기 없어서……

기획관님 어려우시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게 이제 부서별로 참고하라고 줄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교육청의 간부들께서 딱 정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천명을 하셔야 하는 사항 같아요, 이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요업무를 이 섹터에서 정하자고 천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시 교육청에 맞는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하라고 그러면 부서별로 일 많은데 하려고 하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감님 주재 회의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아, 네.

답변하실 분이 좀 계신가요?

네.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가능하신…….

별도로 자료로…….

기획관님, 그러면…….

복지 관련 부분은 이제 교육복지 체계 부분이 내년도 주요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선가는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다시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과제들을 쭉 봤는데 저희 시의 특성상 학교를 많이 짓는 부분, 학생 수가 늘어가는 부분 때문에 타 시·도하고는 중첩이 안 되는 우리 시 교육청에만 있는 그런 것들이 보니까 몇 개 있어요, 눈에 띄는 것들이. 그중에서 시설 공사, 청렴성, 투명성 부분 그리고 직속기관 설립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설계 관리, 신설학교 설계 관리 이런 부분도 몇 개 안 되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단위 과제인 것 같고. 그중에서 우리가 직속기관 설립 관련해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의 세부과제로는?

우리 교육청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유사 과제를 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딱 한 군데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복합형 직속기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3개의 기능을 하는, 유아교육이라든가, 정보, 연수 3개의 기능을 하는 걸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속기관 설립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직속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건지? 거기 주시는 것 같은데.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네, 이를테면 이제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직접적인 것은 이제 진로체험관이랄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안전체험관하고 복합형 직속기관 이 3개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3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던 게 어떤 것들이지요, 분야가?

유아교육하고 교육정보하고 연수하고 예.

이게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네요?

네.

건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네, 세종교육원이 그겁니다.

복합기능 건물은 서북부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진로체험관은 교육청 앞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고, 안전체험관은 공공청사 부지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지금 혹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물론 성과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 반성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세종시 교육청에 잘 된 점과 잘못된 점, 주요 이슈들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 한 해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물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물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타 진행이 잘못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을 통하거나 어쨌든 지역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각 부서별로 해서 잘 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 계획에 있어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유득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학교혁신을 이끄는 세종 혁신학교입니다. 올해 10교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추가 지정으로 운영성과 분석과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공동연구 실천 성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사례 공유 및 직무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업무 경감 내실화입니다. 학교행정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전국 교육혁신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교육혁신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정책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혁신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교육협의회 및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변화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민주적 학교운영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하였고 관리자협의회를 실시하였고 학교 자체 평가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7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최, 중·고 학생회 연합동아리 운영,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였습니다. 50쪽 교육주체로 함께 하는 학부모입니다.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부모 대학을 운영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52쪽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 원격연수 및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세종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추진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 역사교육입니다.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토크 콘서트와 전국 학생 통일 탐구 토론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및 지역사 교육자료 개발과 독도 전시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확대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14개 마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 전원학교 운영, 학생 개별 성장발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인프라 확충 및 농촌 지역 학교 교육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과정과입니다. 65쪽 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관련 현장 교원 연수, 수업 탐구 교사공동체 운영, 2018학년도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보급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학생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선도학교, 연구회, 동아리,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장학, 수업 연구 대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 관리 시행지침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70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입니다. 방과 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과 유치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아이들의 삶을 위해 컨설팅 장학 및 유치원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즐거운 교실, 행복한 성장의 세종 자유학기제입니다. 세종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꿈과 끼를 키워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참여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의 안착 및 지속가능한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활동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는 자유학년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교육력 강화입니다. 세종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하나로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펼치기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중학교 및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8쪽 꿈 찾고 행복 키우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급 신설 및 증설, 개별화 교육, 장애학생 가족 지원 토요 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학습 도우미 배치, 초·중학교 대상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두드림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3쪽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인문 독서교육입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 도서 구입 예산, 사서 도우미 운영 지원과 읍·면 지역 중학교 대상 라이브레드 사업 및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열차 운영 등을 통해 인문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체험 매칭 꿈길 활용 연수, 학생 진로체험 동아리 운영, 학교와 체험처 간 매칭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입니다. 91쪽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권 확립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원 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힐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실시하여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94쪽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인사혁신 추진입니다. 법규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으로 유능한 교원이 선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인사 및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인사정보공개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승진과 전보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고 세종시의 양적 성장에 걸맞게 역량 있는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입니다. 초·중등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지원하고 초·중고 영어교육 멘토링 팀을 구성하여 공개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북경 국제학습 여름캠프 참가 지원 및 북경시 청소년 대표단을 초청하여 예술·문화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103쪽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과학 교육입니다. 세종 수학나눔축제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과학 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선진화 지원 등 과학실험 여건 조성과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 기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 기관 선발 시기 조정 및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읍·면 지역을 포함 예산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과정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7쪽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을 위한 대회와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110쪽 교수학습 중심의 스마트교육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 개선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12쪽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입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육성·지원하였습니다. 115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균형 잡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트랜스지방 제한 식단 운영, 나트륨 저감 건강식단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제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였습니다. 118쪽 현장 중심의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반을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점검 및 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내 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기 질 측정 용역을 일괄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123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생활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어깨동무학교, 또래상담운영학교, 평화감수성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지원과 치유상담 등의 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운영을 위한 e-school 활용과 초등 수영 실기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2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 방과 후 학교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울타리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 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입니다.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통하여 안전교육능력을 신장하였습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37쪽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입니다. 배움터 지킴이와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운영 중이며,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워킹스쿨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갈 텐데요. 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로 하지 않고 국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패드 관련돼서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에 대한 현황 그리고 교체 계획, 교체 현황 이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뭐 오늘이 아니라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치원에 있지요? 센터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내년부터.

네.

그러면 조직이나 지금 예산 또는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실제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특히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현장에서 어렵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시하고는 어떻게 좀 협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학교 현장에서의 가장 큰 요구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업무를 좀 경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공문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굉장히 간단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수시로 누가기록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가면서요. 그리고 또 생활지도가 많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업도 종래의 어떤 강의실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연구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정말, 그런데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은 누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고,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이렇게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점차 늘어 가면 교사가 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들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방과 후 업무하고 돌봄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지자체에서 먼저 도움을 주시면,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같이 해 나가면 되거든요. 또한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방과 후나 돌봄 업무를 지자체에서 먼저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의 기조실장에게 자료도 주고 “시가 좀 나서서 돌봄과 방과 후 교실 관련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료를 주고 물꼬를 터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정책국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서서 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반기에는. 실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 돌봄하고 특히 방과 후이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 과부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브레드 사업이 지금 단가가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자가 좀 많지요? 수요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학교현장에 이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식실을 이용해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지금? 급식실이 아닌 도서관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도 않고. 실제 식사를 제공한다면 급식실에서 해야 마땅한데.

저희가 이제 급식실에서 만약 하게 되면요, 급식 업무 종사자들이 아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굶고 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취지는 이게 아침 식사를 못 하는…….

네, 결식아동.

결식 학생들을 위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독서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했던 본래 취지는 좋은데 실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개선 방안을 가지고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수혜를 받는 아이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게 급식실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도시락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하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식중독에도 노출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확인했는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할 정도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게. 방안을 정말 현명하게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취지대로 이걸 해 나간다면 좋은데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천체망원경 설치했었는데…….

네.

일정이 바빠서 못 가 봤어요.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재학교에서 천체망원경을 관리하는 과가 지구과학 전공하는 그런 파트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개방하는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체망원경에 대한 개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현재 관리는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천문대 이용 프로그램도 일단은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지원 그리고 지역 인근 학생들의 학생 천문교실 운영 그리고 지역 학부모들을 위한 또 천문연수 그리고 또 천문에 필요한 과학교사들을 위한 천문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학생 그리고 교사와 지역사회 학부모들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과학예술영재고에 신청을 하면요, 영재고등학교에서 담당 부장님께서 일정을 정해서 학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짜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미리 예약을 받아서?

네.

상시개방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상시개방이 되면 어려울까요?

일단은 그분들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야 되니까요. 과학영재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상시개방은 어려울 텐데.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또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에서 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학생과 함께 하는 어떤 축제가 있을 경우에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안내를 하면 학교 측에서 검토해서 아마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관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개인보다는 단체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교육용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물론 이유도 있겠지요. 관리자가 저녁에 매일 근무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네, 인력 부분이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서라도 이런 좋은 자원들은 우리가 좀 개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장비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참, 내구연한이라 그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몇 분이나 사용하실 수 있을까, 활용도를 생각하면 아깝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또 지역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인력 지원의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안찬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좋은 안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번 이용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게 참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고민들을 좀 했지만 굳이 이거를 학교에다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개방적인 측면, 활용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계획이 그렇게 잡혀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 잡으신 대로 하시게 되면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낮에 볼 수 있어요? 낮에도 보나요?

밤에 봐야 되는데 일단…….

네, 밤에 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밤에 봐야 되는데 밤에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정까지 근무하시지는 않을 거고 길게 근무하셔봐야 2∼3시간 근무하실 텐데. 하루에 매일 그렇게 누군가가 접수를 한다고 해서 뭐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매일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지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가 우리가 힘들게 설치했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요, 관에서 일반적인 교재나 교부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썩 좋지도 않고요, 성과도 없고.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의 관리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학부모들이 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론도 조성이 되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고민을 끝내셔야 될 텐데, 내년까지 고민이 넘어가면 늦어질 것 같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것 생겼다는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 못 찾겠어요, 본 위원도.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시 개방한다고 하면 참 좋겠지요. 편하게 줄서서 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겁니다.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좀 모니터 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틈틈이 잘 살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운영개방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또 일반인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가 기숙사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으면 특히나 더 민감하겠네요? 외부인들하고 자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너무 많이 부딪치거나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 건물 옥상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통로를 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계 고교가 아니라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거든요. 외부에서 많이들 와서 보시고 하면 학교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요청할까요?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저하고 면담을 했었지요?

네.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일단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세요, 페이지가 학교별로 되어 있고요. '예약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들이 떠요. 이 페이지에서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며칠 전부터 예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방 가능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학교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지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아이들이 상주한다고 보고 그 시간대에는 학교시설 개방이 어렵겠지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냥 다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간대는 아예 시간대를 지워서 비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건 개방 못하는 시간대이니까. 그리고 가능한 시간대에도 보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먼저 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먼저 예약을 했다면 ‘불가’보다는 ‘예약 완료’라고 표기되는 게 맞고 '불가'라고 일괄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용 목적을 몇 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면 죽 떠요, 몇 개의 유형들이.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고르는 거 보다는 서술형으로 쓰는 게 더 맞죠. 사용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그 내용들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잡혔는데 학교 수입에 의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개방하는 학교들에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는 요구사항이 다양한데요.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시설의 미비점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의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지난번부터 의원님들 저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분들한테 "잘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센티브를 줘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잡혔어요.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학교들이 총 학교 수가 지금 97개 교인가요?

유치원은 빼고요, 81개 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일정 부분?

일종에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비라는 부분은 표준화가 되어 있겠네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확히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똑같게 부과가 되겠네요?

네.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했어요, 과장님.

네.

학교별로, 지난주에 준 자료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방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학교별로 몇 시간씩 개방하는지 시간을 표기해 달라."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시간은 빼고 왔어요, 자료가. 개방하는 시간대만 적어 놨어요. 그런데 학교들이 학교별로 분기나 월이나 연도에 몇 시간을 개방한지는 표기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아세요, 자료?

그 뒤에 자료는 그런데 앞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자료? 이게 오늘 받은 자료거든요, 제가.

…….

학교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초·중·고가 아니라. 초·중·고 합계의 시간이 아니라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몇 시간 가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으면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것을 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협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달라고 했더니 빠지고 와서 왜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정리하려면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받았는데 제가 전달받은 게 맞나요, 내용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월별로, 학교별로 개방 시간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월이든 일이든 분기든 학교별로 얼마나 성실하게 개방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도 그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 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초·중·고별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별로 합계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합계별 시간이 있으니까 합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쪽에 주중하고 주말 시간대별로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개방 시간을 정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 시간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따가 들어도 되는 얘기니까요. 제가 이따가 따로 궁금하면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며칠 더 걸리는 겁니까?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그러한 형태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틀에 딱 맞춰서 빈칸 채우기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떤 형태든 학교별로 시간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얼마나 몇 시간 정도로 개방하는지 알 수 있게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초·중·고별로 여기 합계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있으려면 학교별 개방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며칠 더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직원분들 통해서. 맞습니까, 제가 전해들은 얘기가?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현재까지 며칠 지났습니까? 3∼4일 지났지요? 그거 자료 정리하는 데 3∼4일도 부족해서 앞으로 며칠이 더 걸려야 하는 자료예요, 그게? 자료를 제출하기 싫으시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정말로? 이 자료가 있으면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초·중·고별로 합계 시간이 나왔는데 그럼 학교별로 개방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엑셀이든 뭐로 합산해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거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황이나 파악해 보려고 그 자료 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급적이면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도움을 드려보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근데 자료 주는 것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죄송하고요.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료를 왜 못 주셨는지 그리고 왜 며칠 더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개방 시간대를 조사를 한 것이고 실제 개방 시간을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에 두 분 오셔서 지금 페이퍼 갖다 주신 주무관인지 그 직원하고 두 분 오셨었지요?

네.

제가 30분 동안 앉아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학교별로 개방하는 시간을 알고 싶다. 얼마나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개방하는지 알고 싶다. 그것을 통계를 내 달라. 현황 파악을 해 달라.” 기억나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저 질의 그만할게요.

과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네.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때 자료 요구는 생각을 못했고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8월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은 학교별로 어쨌든 보니까 개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시간대는 얼마인지, 얼마만큼 개방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건데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보지만, 일단 8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개방 시간에 대한 조사가 학교별로 초·중·고별로 나누어 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조사되려면 각 학교별로 이미 개방 시간 자체를 알아야 이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에 첨부 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데 담당자 얘기는 개방 시간대를 정해서 통계를 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개방한 시간 그것을 요구하는 거라서 약간 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했거든요, 학교별로. 학교별로 예를 들면 주중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예를 들면 가득초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같은 게 주중은 17시부터 2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7시부터 2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일이든 아니면 월이든 총 개방시간, 실제적으로 개방한 그 시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네, 안찬영 위원님.

학교에 공문 보내셨어요?

아직 못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체육시설 개방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실비 개념의 정형화 돼 있는 표준단가 적용해서 사용료 받았지요? 받고 있지요?

네.

그러면 학교별로 얼마 받았는지 알아도 몇 시간 개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여쭤본 거예요. 회계정리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달 학교에는. 그러면 매달 얼마씩 걷었는지 체육시설 개방해서 얼마 받았는지, 해당 체육시설이 뭔지 그것만 딱 봐도 나누기 하면 딱 나오잖아요, 몇 시간 개방했는지. 제가 질타하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 오는 내용이나 지금 자료 온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 직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대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단 이 사안 관련해서는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금부터 약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제시가 덜 됐는데 그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패드 그러니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정보화기기 관련돼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질문했는데 내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한이 있고 실제 내용연한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파손되거나 또는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돼서 사용을 못 하는 정보화기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먼저 보면 기자재 교체 계획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10개 교 85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교체를 이미 한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내용연한이 아니라 내구연한이지요. 내구연한이 다 도래하면 전체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를 살펴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교체 시기를 좀 미루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것은 폐기라든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자료만 보면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 그리고 스마트패드 이런 것은 고장 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장이 나서 못 쓰거나 한느 현재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6년,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이 6년 아닙니까?

네.

6년, 특히 한솔동에는 가장 먼저 보급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한 현황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질의를 이어갈 것 같은데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면 첫마을에 전자칠판 사용 중에 있는 고장 부분이 있어서 현재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경우에는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그것을 교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특히 해당 선생님이 그 부분을 요청하겠지요, 수리를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날마다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을 진즉에 파악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부분도 재무과 담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패드보다 실제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이 스마트수업에 더 유용하게 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때제때 해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83%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뽑는다든가 자료를 검색하는 등으로 유익하게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패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이 있으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게 현재 교체 계획에 2017년도 노후 스마트패드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10개 교에 852대인데 교체 계획을 이행을 했습니까, 집행을 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언제 것입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올 초에 받은 거지요?

네.

올 초에 받았다는 얘기는 올 초에 이미 일어난 노후패드에 대해서 노후 스마트패드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긴가요?

현재 세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올 초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미 이러한 스마트패드를 교체를 했다고 하는 그런 파악이 된 상태인데 그게 지금 세팅을 해서 하고 있다는 1년 동안 스마트패드를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제 세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왜 이런가요? 2018년도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기존의 학교 스마트패드가 이렇게 노후 돼서 잘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은 빠져 있어요, 누락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가. 이 부분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전자칠판 두 가지 자료인데 금방 안 나오나 이게.

국장님, 윤형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는데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립일을 학교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학교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보화기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지금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년이고 전자교탁 같은 게 6년 그다음에 스마트TV라든지 프로젝션이 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7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래한 것이 패드만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당초에 그 패드를 1만 7500대가 지금 학교에 배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고장 난 부분, 폐기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수리해서 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기준이 1인 1대 에서 4인 1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보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러는 기간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어쨌든 올해 한솔동 쪽에 학교에 있는 2012년, 2013년도에 개교된 그 학교에 스마트패드는 저희들이 4인 1패드로 모든 부분들이 교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모든 세팅 작업을 해서 학교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간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겠어요, 이게.

학교에서는 기존 패드가지고 가능했지요. 수업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잠깐만요. 이게 본예산에 수립이 된 건데, 그렇지요?

네.

이게 852대를 교체하기로 했고 2억 6500만 원이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즉시 했어야지요. 이제 세팅을 해야겠다고 시간 벌었다고 하는데 9개월 동안에 이왕이면 이게 3월, 4월에 교체가 돼서 했더라면 지금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노후화돼서 수업을 못 할 정도가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쓸 수 있겠지만 왜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사양이 기본적인 것들은 운영이 됩니다, 수업에도 다 활용을 하는데.

이왕에 본예산에 수립이 됐으니까 진즉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와서 이제 세팅을 하겠다고 한 게 9개월 동안 끌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준비 작업을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교육청 재무과에서는 9개월 동안 이제 와서 세팅을 하고 있다 이게 답변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업비를 안 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전자칠판은 전혀 현황도 아직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200만 원씩 고장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고 수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글쎄, 저는…….

저는 이런 교육청이라는 데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원해야 될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네.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제때 해 줘야 되지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사실은 전 학교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맺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본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유지비를 학교에다 직접 배부를 해 주면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5, 2016, 2017년도를 그렇게 배부를 해 준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어떤 기기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다 수리가 제때제때 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 고장 수리비용을 지급했고 각 학교별로 수리를 언제 했고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 이런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그리고 정보화기 PC 프린트, 복사기까지 포함해서 이 자료를 다음 예산의 심의 때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예산 수립을 하면 이런 부분은 즉시 했어야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팅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정리를 해 보면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현재 학교에 수리비는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장 난 기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패드와 관련해서는 4년이지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2012년도부터 썼으니까요. 2016년도 시점이면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사실 지금 2017년 11월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진한 것 아니냐.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교체가 안 됐느냐.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고 과장님께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과장님의 입장을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가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6월 30일에 확정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해서 신설학교 집행잔액하고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852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정확한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도 어쨌든 사정이 있고 내용이 있고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추경에 세워졌다고요?

추경에 2억 정도가 예산 편성돼서 6월 30일에 확정이 됐고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액은 2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나머지 6000만 원은 신설학교에서 집행하고 남는 그 잔액을 포함시켜서 2억 6000 가지고 85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만 7500대에서 약 8000대를 저희들이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자체에서 잘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체 다 수거해서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데 거의 한달 반 이상이 소요됐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 처리를 하고 나서 이 부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는 2억이 먼저 기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함에 있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실태파악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산을 해서 84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매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저희 본청에서 해결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자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자체적으로 현 시스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고장 난 게 있다면 수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현장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단언을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5월, 6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식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고 필요한 기기니까 빨리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묶어서 남은 예산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련돼서 스마트기기에 세팅을 하고 있다니까 구입을 한 것이지요, 지금?

네.

구입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을 입찰했고 입찰 몇 개 업체, 입찰 참가업체 그리고 낙찰된 업체, 입찰 가격 등등해서 전체 상세한 자료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집행이 느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6월 30일에 통과가 됐겠지만 그 이후에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직원의 취지를 알지 못 해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교육비 등 달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실 있는 성과 달성을 위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포항 지진으로 연기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뒤에 실시되므로 교육청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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