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6건으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관련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숙박비 1인당 4만 6000원을 실비로 변경하되 그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에서 “부과할 수 있다.”로, “진술”을 “증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출석요구서와 발언 또는 변명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일정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심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1 담당관, 4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입니다. 그리고 지원 근무 인력 및 정원 외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총예산액은 54억 4397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42억 5332만 원 집행하였으며 7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 기본 지원 사업은 25억 원 중 73.9%인 1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입법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4866만 원 중 78.5%인 1억 16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 운영 등에 따른 행정 운영 경비는 29억 9488만 원 중 81.9%인 22억 8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경비인 의회비는 총예산액 10억 4669만 원 중 80.7%인 8억 45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신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최적의 의정 환경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보완 및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1월에 사무공간의 배치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월 2일 조치원 청사에서 현 보람동 청사로 차질 없이 이사를 완료한 후에 4월 12일에는 새청사 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개청식을 시민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시설 보완 강화를 위한 지문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CCTV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새집증후군 제거, 1층 자동문 설치, 방음시설 보강 등 청사 내외 시설 및 사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5층 테라스 휴게 공간 조성 사업 등 추가 시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각종 하자 보수의 적기 보수 및 시설물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소통 나눔의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5월과 9월에는 의원님을 모시고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소통과 격려를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직원 간 의회 화합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적 현안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가뭄 피해·집중 호우 수해 지역 방문,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 소통과 나눔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을 적극 이수토록하고 행정수도건설 국가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국외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 활성화 및 나눔 봉사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하고 역동적인 의정 홍보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언론과의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적시성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161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의회 소식지 발간, 의정 뉴스 제작, 시정 소식지 게재, 온라인 매체 활용 등 홍보 수단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홍보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으로 언론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사 중계 시스템 운영 및 라이브 방송입니다. 생생한 회의 현장 중계를 통한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라이브 중계 및 인터넷 송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세종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신속하게 영상회의록을 제작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및 회의 시작 전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록의 신속한 업데이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홈페이지 시스템 및 홍보 공간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최신 의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폐이지 오류 수정 및 기능 보완, 콘텐츠 추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공간 내 의정 홍보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분기별 또는 회기 종료 시 신속히 실시하고 있으며 보도 자료 등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 및 홍보 공간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콘텐츠 추가 발굴로 대민 서비스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차질 없는 의회운영 기본 일정 지원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 사전 공지로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회 2회 정례회까지 총 6회 124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례안 및 예·결산안, 동의안 등 2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36명, 시정질문 21명, 긴급현안질문 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적기 처리 및 추석 연휴에 따른 의안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기본 일정을 변경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립하게 되며 6. 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협의·검토한 후에 12월 중에는 기본일정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제42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님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실무자 운영 매뉴얼도 마련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전자회의시스템과 의회홈페이지 간 의안 정보 연계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급 회사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관내 중학생 139명을 대상을 모의 본회의를 운영하였고, 본회의 방청은 6회 266명, 견학 프로그램은 6회 2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소감문 공모를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는 우수 소감문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진로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 및 기록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공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2차 전자회의록을 작성·게재하고, 총 120권의 책자 회의록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금회 정례회 기간 중 속기 업무 보조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업무연찬 결과를 종합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연수에 힘쓰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회의록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입법 정책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활동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입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과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지원하고 의원 발의 자치법규 70건과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 등 38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에 대한 94건의 자문을 하였으며,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도 마쳤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법주무관 역량 강화를 위한 타 시·도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입법정보지 6회 발간 및 입법 동향을 5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이슈, 입법 동향 등 입법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창의적인 조례 발굴과 타 시·도 우수 조례 수집, 기존 조례 현행화 등 입법 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각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동의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면밀한 의안 검토를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등 상임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현장 방문, 토론회, 간담회 개최, 국외연수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과 입법 지원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회 2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의안별 내실 있는 검토 의견 반영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직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시정 현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차별화된 특별위원회 운영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자료 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하였고,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위는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방안, 적정 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현장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는 총 26명의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구성하고 현장 점검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의회, 시,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예산결산특위는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정리추경 심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연구 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시정 및 교육활동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일하는 의원 연구모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세종시 대기질 개선, 세종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세종시 농·축산 발전 등 3개 연구모임을 각각 구성·운영하였으며, 과제 연구 회의 및 현장 방문, 간담회,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회 등 20여 회에 거쳐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개정 8건, 5분 자유발언 1건, 시정질문 2건, 각종 정책 지원 등 가시적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연구모임 활동 보고서 및 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승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심기일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입니다. 1년 동안 사무처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하나하나 챙겨 주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마지막 정례회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항상 직원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휴게 공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가 확장돼서 의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식 공간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는 사항 같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확대돼서 앞으로 7석 정도 의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 좋은 5층 공간인데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면 6층 감사실이라든가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걸려 있어요. 우선 당장 올해 확정되면 내년 6월까지 모든 사무실을 정리해야 되는데 6층 감사실 사무실이 이전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서 확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진 못하고요.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국회에서 의원 정수를 22명까지 늘리는 의원 입법이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이번 달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2명으로 늘면 7석 의원님 방과 그다음에 위원회가 하나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층 감사위원회 문제는 지난 의회사무처 건물이 4층으로 설계돼 있었지 않습니까? 2개 층을 시비로 증축하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향후에, 늘지 않았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하는 건 맞습니다만 늘었을 때는 감사위원회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가닥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낸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결론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는 7명까지 늘어나는 것은 이 건물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측해 보기는 7개의 방,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과 위원회실은 감사위원회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 또 4년 후에 의원 정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황량하게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 휴게 공간, 그다음에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그냥 황량하게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조경만 하는 것으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옥상 정원은 조성할 수도 있지만 5층 휴게 공간은 한두 달 사이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췄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5층하고 6층을 증원됐을 때 6층 감사실이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그때 가 봐야 상황을 잘 알지요. 그렇지요?

네.

감사관실도 어디 사무실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우리 의회가 그런 휴식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5층에 의원 사무실도 있고 그런 공간 배치가 좋은 여건이 되고 있어요, 휴게 공간이. 좋은 여건의 사무실 공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능한 건지. 그냥 설계 변경 안 하고 휴식 공간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건축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한두 달 더 늦춰서 해도 충분한 것을 바로 11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바로 12월 중순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봐 가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12월에 22명으로 확정돼 버리면 내년에는 벌써 작업이 들어가서 7월에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또 건물 여백이 있는 건지. 5층 내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요. 제일 큰 문제인 증축 문제는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길게는 예산 확보, 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사무실 확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설계 변경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 4개 층에서 6개 층으로 늘리면서 구조 진단을 한 결과 수직 증축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일곱 분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건물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니, 충분한 게 5층 안에서 충분한 건지,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6층까지 올라가면 감사위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휴게 공간에 증축하는 문제는 사실 시간을 두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집행부랑 상의해야 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명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기에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한 건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회의시스템인데요.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하고 타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합작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내년도 예산 상황 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용역비가 이미 설치비에 8∼12%, 그러니까 기기 설치나 장비가 설치돼 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정한 표준 용역비를 그렇게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다 설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돼 있고 유지 관리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대형 전광판도 있고요.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정밀한 기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 테이블에 있는 PC까지도 전자회의시스템에 포함돼서 그런 것들은 요율은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만 시스템과 그런 장비들, 이걸 포함해서 용역계획을 체결해서 내년도에는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도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것을 인수받아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가 생겼을 때 몇 가지 장애가 아까 자료 요구하셨습니다만 그런 장애들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를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무상 유지 보수,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들어간다는 보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전자회의 시 시스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스템만?

네, 장비 포함해서.

본회의 할 때 그 시스템만 가동하는 거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과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방송 중계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유지 보수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데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

네, 다른 업체를 통해서 유지 보수 하는 것이고.

내년에 계약하는 것은 전자회의 본회의 시스템만 용역이 가는 건가.

그건 우리 청사 이전을 하면서 투 트랙으로 했습니다. 기존 조치원 청사에서 활용 가능한 회의 장비들의 일부, 그다음에 방송 시스템들은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신청사로 오면서. 그건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요. 작년 말 공사를 해서 새로 설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상 유지 보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유상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년 예산서는 안 봤지만 용역 하면 방송, 전자시스템 이런 게 단가가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회의시스템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내년 예산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별로 설치 업체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자회의시스템은 전자회의시스템대로, 방송 시스템은 방송 시스템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조금 후에 내년도 예산 설명드릴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2기가 거의 막바지에 있지 않겠는가.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내년도 6월까지는 임시회가 한두 번 정도 있겠지만 크게 하지 않고 각자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가까이 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처 직원이 한 50명? 현재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55명 되겠습니다.

55명 있고, 우리가 의원이 열다섯 사람 의원이 있는데 사무처장하고 과장님이 열다섯 사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방에 가끔씩 가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의를 해 보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같이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몰라요, 다른 장승업 의원이나 김정봉 의원, 정준이 의원 방에 가서 얼마만큼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행정복지 위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고 다음 임시회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의원이 없으면 사무처 직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어느 직원 누구 하나 와서 지금 시정질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 한마디 하는 직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서로 말로만 소통하고 뭐 하자고 하지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보도가 되면 꼭 문자로 그 기자한테 의정활동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요. 5분 발언이나 기사도 보면 대전 3사에서 우리 의원에 대해 홍보한 건 못 봤어요. 의장 것은 하겠지. 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것은 하겠지. 의원들 것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공보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사진을 어디 행사장에서 가서 찍으면 그때그때 카톡이나 어디로 보내 줘야 돼요. 안 보내 줘.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나.’ 나중에 자료 좀 써 보려고 사진을 보면 하나도 없어. 그때그때 그 의원들한테 사진을 전부 보내 줘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겨우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때 찍은 것이 기억나니까 좀 보내 달라.”고 할 때 온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을 모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 입에서 고생했다는 소리 못 하겠어. 사무처 직원 50명이 뭘 했는지 나는 기억이 없어요. 하여간 앞으로는, 다음 민선 3기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의원들을……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교육 갔을 때 어떤 사람 혼자서 돼지 몇백 마리를 몰고 가는 것이 의원 한 사람을 모시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절대 가급적이면 사무처 직원들한테 심부름시킨다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가방 같은 거…… 어떤 때는 의원들 가방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내가 야단 쳤어요. 공무원이 왜 그거 들어다 주느냐고. 가방 정도 들 힘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가급적이면 사무처 직원들 예우해 주고 싶어요. 예우라는 것은 서로 해 줘야 돼요. 일방적인 예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여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처장님과 직원들이 ‘서운하다, 서금택 위원한테 서운하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낀 대로 그동안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평의원들은 기간제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50명……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입법 관계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간제 모 직원을 얘기하면서 “상의하라.” 이겁니다. 입법계가 뭐하러 있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진짜 글자 그대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38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을 상세히 내역 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1쪽에 미술품 대여 및 보험 가입인데 미술품 세부계획 있지요? 미술품에 관한 거. 어느 미풀숨, 어느 그림.

어느 미술품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네, 총괄적인 계획으로 의회 청사가……

그래도 대략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가 정도는 산출했습니다만 어떤 미술품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미술협회랑 계약 과정을 거쳐서 미술품의 종류 이런 것들은 정할 겁니다. 단가 정도는 저희가 산출해 놨다는 말씀 드리고, 용도는 의회사무처 처장실 앞에 보면 직원들 티타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조성들을 곳곳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밋밋한 벽체들을 미술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38만 5000원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면서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10% 정도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7%, 그러니까 10% 중에 7%까지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가 추가 증액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정리추경 때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매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활동 실적들이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각종 활동들이 하나하나 지표가 돼서 그것들을 산정해 산정 내역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료 요구했지만 7% 하니까 7380…… 5000원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7%입니다.

7% 하니까. 여기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 올라가요, 그렇지요?

네.

2000만 원 올라갔는데 내년 의정공통경비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행복위, 교육위, 예결위, 운영위, 산건위 이렇게 있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연초에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배분 결과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하고 전체 본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절반씩 집행했었습니다. 1억 55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내년도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드린 후에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등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약간 변경돼서 자율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언제든 항목 간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추경에 공통경비 예산이 더 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현재는 15명 의원 정수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는데 이거를 위원회도 내년에는 1개가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3기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위원회별로 분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3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는데 일단 처장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작년 2기 때 본예산을 하는데 어떤 의원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퍼센티지가……

밸런스가 좀…….

밸런스가 안 맞고 각 위원회별로 일이 많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건 어폐가 있는 거고, 당연히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또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을 내면 의원님들 전체 회람을 통해서 동의해 주시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69페이지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이 1470만 원 있어요. 현재 계획하고 모집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됐습니까?

지난번 1차 모집을 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공모한 결과 응모가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의정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다시 추가 모집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명이 일단 응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명기돼 있는 것과 같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처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더욱 빠른 시일 안에 의정모니터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모집 때 많은 분들이 응모에 응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저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저희 사무처에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12월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인력 보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딱 정해진 내용이고, 오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정수가 늘게 되면 입법보좌관이 현재 5명인데 내년에는 3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법보좌관이 의원님들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보좌하고 또 정책 자료 수집·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려고 생각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데 많이 노력했고요. 지난번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입법주무관의 정수는 타 시·도의 분포 비율로 보면 의원 2인당 1명 정도꼴로 배정을,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 이번 조직 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시장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린 것은 그 조직 개편 인원이 의회사무처의 주무관이라든지 몇몇 계에서 요구한 우리 직원들 충원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의원님 정수가 늘어나는 그 시점을 기해서 충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그렇게 양해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2명 내지 3명은 증원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의회 건물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입구 앞에 직원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의원 정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의원님들 주차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사무처 쪽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님들이 1층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주차 면은 15명 의원님들, 그다음 행사를 위한 우리 관용차 주차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면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 쪽에 치우쳐 있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15자리 내지 20자리 정도 행사와 포함해서 하는데 그쪽이 오히려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어서, 돌아 나가는 문제라든지 출입하는 문제가 오히려 불편해서 1층 주차장과 전면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처장님, 12시에 우리가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만 말씀을…….

그것은 당연히 의원 정수가 22명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이 앞의 전면 주차장을 전용으로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좀 불편한 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앞에 정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리케이드를 칠 수 있으면 치고.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쪽 정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 말입니까?

네, 이쪽 후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문에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니까 오전 중에는 끝내긴 물리적으로 힘들고 자료 요구도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가야 돼요.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점심시간에 맞춰서 의회사무처 공통경비 집행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처 공통경비 집행 내역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의원님들 노트북 8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 나간 게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교체분에 해당됩니다.

네, 교체분.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 7월이 되면 노트북을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네,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하는 건 세 달밖에 못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해서 내년 2∼3월에 의원님들 교체해 주는 거보다도 전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분들 새롭게 구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노트북 나간 게 많으면 7∼8년 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선 교체를 해 드리는 걸로 했는데.

아니 글쎄, 그것도…… 지금 개별적으로 노트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주는 거는 주더라도 내년 구입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구입을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내년 2∼3월에 노트북 이상 있다고 해서 교체해 주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은 사실 기존 노트북의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른 교체 비용만을 산정한 거고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를 안 한 예산 편성입니다. 물론 사무실을 늘리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니, 의원 정수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내년에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트북을 새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초에는 8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교체할 게 아니라 하반기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같이?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 내년 2∼3월에 교체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확보를 해서 편성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사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편성은 8대를 하되 상반기에는 구입하지 말고 하반기에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3기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7∼8년 전에, 그 정도 될 거예요, 노트북을 받았는데 그게 3∼4년 전부터 안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이사 오면서 분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관계도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하되 추경에 더 세워서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의원님들 보유하고 계신 노트북하고 노트패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그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기군의회 때 의회 공통경비가 예산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의회 공통경비는 남아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의원님들의 상당수가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걸 잘 살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올해 2017년도에 한 1억 5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의회사무처와 의회운영위원회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충 약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지출했는데 여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지출한 내역서가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출한 예산을 다 살펴봤어요. 나름대로는 의회사무처도 다 쓸 데 쓴 거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 2018년도 예산안 보면 여기서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약 5000만 원을 전문위원실에서 가져다가 양 정당에 400만 원,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지출이 거기서 됐고, 그리고 3개 연구모임에서 한 군데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상임위원회 공통경비가 운영위원회,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위원회가 1600만 원 이렇게 배정돼 있고 예결위원회가 한 14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결위까지 하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회의할 때 거의 식대로 많이 지출됐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분들 몇 분씩 갈 때가 있었고, 또 여기 속기하시는 분이라든지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입법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이쪽으로 포함돼 있었고, 입법정책계가 장만희 처장님 계실 때 계속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거의 다 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내년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공통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사실 공지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말씀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연기군 때같이 남아돌아가는 예산인 줄 알고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기 의원님들이 할 테지만 3기는 내년 7월 이후 얘기고, 내년도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사무처에서는 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셔요. 어차피 내년 예산이 집행되려면 3기는 7월부터 되지만 일단 1월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또 추경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쯤 배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간 배분 문제라든지 해서 이번에 이걸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회고 안 쓸 돈을 쓰신 분들은 없어요. 다 썼어요. 사무처도 내가 보니까 다 쓸 데 쓴 거고 각 위원회도 다 쓸 데 쓴 거지, 헛된 데 돈 쓸 이유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다 지출했는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경비가, 각 위원회마다 다 간 건 아니지만, 1박 2일 정도 타 의회 방문이 있었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평창에서 전국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갔다 왔지,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이거 공통경비를……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사무처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때부터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들이 공통경비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통경비가 한정돼 있다는 걸 위원장님들도, 여기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사무처에서는 배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연초에 아까 개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정담당관실과 각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개략적인 분할은 해 놨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분배를 해 놓고 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어떻게 보면 좀 늘었습니다만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안을 내서 의원님들께 공람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처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보니까 청소년의회교실 예산을 공통경비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어차피 이것이 정착화된 것 같아요, 의회교실도. 정착된 거니만큼 이 예산을 별도로,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지…… 그래서 이것이 반영돼야지, 가지나 공통경비 모자란 데에서 자꾸 청소년의회교실도 상당수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출됐어요, 현재 보면.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원래 예정돼 있는 횟수나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한 15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사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71쪽에 있듯이 의회교실 운영이라는 항목 사업을 하나 떼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식으로 해서 의회교실 운영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교실도 예산에 이제 목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예산 지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의회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타 의회라든지 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타 의회에서 손님이 오실 때 있는데, 우리가 먼젓번에도 방문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많이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 게 상당히 열악해요. 이것도 공통경비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 예산을 편성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 보면 기념품 말고도 뭔가 그분들한테 방문 기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티스푼 이런 게 좀 너무 조잡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공통경비에서 꼭 써야 되는 건지, 여기에 편성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안 만들어졌지요? 내년에도 또 그냥 공통경비에 들어 있지요?

네, 그거는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반인에 대한 기념품 같은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별도 사업화를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념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 있고, 타 자치단체 의회 쪽에서 제공하는 거에 버금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있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잘 좀, 너무…… 어디 외국을 가더라도 하나 들고 가더라도 가서 내놓을 만한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