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당열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본회의2015-04-23

최당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71턴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09시59분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자축구리그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개최된 한국여자축구리그는 스포츠의 메카 보은의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개최되어온 대회의 지속여부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매년 3억원 가량의 예산투입과 경기운영 인력지원 등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있으나 2011년 처음 개최 당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관중 강제동원 등으로 군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은군의회에서는 존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5년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올 한해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관중 동원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되어 운영 중인 한국여자축구리그로 인하여 여타의 다른 대회를 유치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메카 보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여자축구 외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여자축구는 향후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며, 스포츠 메카 보은 명성 유지를 위해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보은군 홍보를 위한다면 여타 다른 리그를 유치하는 면이 효과적이고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가족단위 참여율이 높은 사회인 리그를 유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여자축구리그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체육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원갑희 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2015년 한국여자축구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막한 한국여자축구 정규리그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되어 10월 5일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28경기 중 20경기가 우리 군에서 열릴 예정이며, 개최비용은 작년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입니다. 또한 정규리그 외에 올스타전,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이 개최될 예정이나 우리 군에서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여자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홈&어웨이’ 제도가 도입되어 각 구단별 연고지 홈경기로 상대팀을 불러들여 경기를 치르게 되며, 연고지 정착이 진행되지 않은 부산 상무팀이 우리 군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최되는 20경기 중 4∼5경기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될 예정이며, 매 경기 하프타임 공연 및 경품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이벤트 준비 및 홍보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한국여자축구리그는 우리 군을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해 준 일등공신이며 경제효과 면에서 4년간 지역경제에 12억 5천만 원을 기여하였으며 유치비용 8억 2천만 원을 제외하면 4억 3천만 원의 순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대추축제 등 각종 시책사업 홍보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볼거리 제공 등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시까지 전국 제일의 스포츠·전지훈련의 메카 명성 및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여자축구리그 및 보은한식장사씨름대회, 초·중·고 육상대회 등 대단위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후에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가족단위 참여율이 높은 대회유치를 위해 초·중·고 및 동호인 축구와 야구리그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시설 인프라와 남다른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규모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강군으로써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대회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선수·임원이 참가하고,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함은 물론 보은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자축구리그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단위 대회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 및 관내 기업체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도 추진하여 최소한의 군비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과 문화,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군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스포츠대상’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스포츠고장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여자축구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질문의 본질과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계속 관중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부연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011년도 첫해보다 현재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저희들 홍보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관중의 숫자까지 구태여 알고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는 5만 6천명의 관중이 저희 여자축구리그를 와서 관람하셨는데, 참고로 2014년, 작년도에는 3만 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군민들의 강제동원 피로감도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느낀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축구경기와 농번기와 같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도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제가 방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 WK리그를 계속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WK여자축구가 우리 보은군 체육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해서 정착이 지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참여율이 좀 전부 다 저조하지만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욱 노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경기가 보은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비용이 1억 8천만 원인 것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거 혹시 또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여자축구리그가 우리 보은군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을 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홈&어웨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홈&어웨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해 주실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7개 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연고지를 정해서 연고지에서 대회를 하는 것을 지금 방향으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는 현재 다른 팀과의 맺은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8경기에서 20경기로 줄게 된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20경기 중에서 15경기가 부산상무가 보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고지를 할 수 있는 팀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사실 연고지가 없다면 경기유치도 더 어려워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안없이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순경제효과니 홍보효과니 하는 말잔치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여자축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전국단위대회 경제효과 분석 용역을 하신 적 있으시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언제 했는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작년, 2014년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경제효과 분석을 어느 시기에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경제 분석이라면 1년간, 연간을 하기 때문에 12월 쯤 연말 끝날 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저희 보은군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하신 거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4년 만에 저희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개최해 온 대추축제니 전국단위육상대회니 또 WK리그니 이것과 관련돼서 경제효과 분석을 내놓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아주 세심히 살펴본 결과 상당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수치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실 개최지 환경 분석에 의하면 우리 속리산에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이것을 용역을 발표했을 때는 그와 관련돼서 검사라는 완성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 검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WK리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4년간의 득실비용을 4억 2,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수정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추신 것 같고요, 전국단위대회 경제효과 분석 그 자료에 의하면 사실 10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자체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제효과 분석 용역서를 준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다소 미비점이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 보완하는 조치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서 발표를 못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되면 그때서 안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사실 이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때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알았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래서 전에 아셨다면 계약상대자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맞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요.

갑희

원갑희의원

계약상대자에게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셨나요, 조취를 취하셨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사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거기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시에는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사하지 않으셨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민이 믿으라고 이런 엉터리 수치를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하자가 있는 것도 제대로 발견도 못하시고,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란 이유는 우리 보은군 문화관광과 직원들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를 하시진 않을 텐데, 너무 피로가 누적돼서 그러신가 “이런 실수를, 큰 실수를 하셨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안도 삼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보은군의 WK리그라는 큰 행사를 유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 하에 WK리그를 유치한 것이잖아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다면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질문할 기분이 안 나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속리산에 20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하면 한 달에 16만 7천명이 다녀가야 되고 그것을 월로 따지면 또 4천 4만명 정도가, 한 주에 4만명 정도가 다녀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속리산에 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오고 있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다녀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난 이 구절에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웃긴다.”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웃픈 이야기래요, 이런 것을! ‘웃기고 슬픈 이야기’라고 하대요, 이게? 그리고 방문선수들이 1인당 1박에 7만 5천원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인당 7만 9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 중에 교통비가 1만원이고 쇼핑비가 1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산출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산출기준을 기초로 근거해서 한 사항인데, 용역결과에 보면 참가했을 때 대회 팀수 이런 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수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수의 교육, 평상시 말씀하시던 금액을 1회 평균 7만 9천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선수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교통비가 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어디서 무슨 쇼핑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이런 근거로 가지고 경제효과로 분석해 놓았다는 게, 제가 왜 이런 경제효과의 기여도 부분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가 몇 경기가 인터넷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셨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경기는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인터넷으로 중계됩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게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제 나름대로는 있다고 봅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공중파방송을 비롯한 종편채널과 유성채널 등 채널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지상파보다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채널 숫자만 해도 수백 채널에 달하는데 직접 여기 와서 관람도 하지 않고 그런 WK리그를 공중파 방송도 아닌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시청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큰 홍보효과가 되겠습니까! 이렇듯 더 이상 경품제공이나 이벤트처럼 경기 외의 것들에 의존하는 방식에서도 우리 보은군은 조속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읍·면 지원금을 통한 강제동원도 막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이게 암묵적으로 보면 우리 보은군은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군에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음주문화를 한다, 이런다 보다도 제가 보는 전제에서는 저도 이제 읍·면에서 면민들을 같이 동참을 하겠지만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어울린다, 썩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람문화라는 것은 오후 늦게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경기를 관람하시면서 음료수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루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하고 있는 이 행정은 ‘우리 보은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왜 이 지원금은 그래서 저는 삭감을 했지만 우리 보은군민들의 관람문화도 이제부터라도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삭감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원망을 들었는데요, 한결 같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왜 주던 것을 안줘서,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삭감한 부분에 대한 명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마치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냥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모습에 저는 기분이 많이 상했었습니다만, 제가 한일에 대해서 저는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은군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집행부가 의회에 지원금을 세워서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고 계신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 보은 개최지원금 중에서 올스타전이나 챔피언결정전과 관련된 지원금이 있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지금 4년간 얼마가 쓰여 졌나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여자축구는 8억 2천입니다. 4년간.

갑희

원갑희의원

그것 말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8억 2천이 들어간 것이고, 올스타전 개최지원금이라는 게 따로 나가는 게 있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전체는 파악 안했고 작년 치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장사씨름대회 2억 5천이 나갔고 춘계전국대학검도대회가 7천, 전국 초·중·고 체육육상대회가 1억 6,500만원, MBC꿈나무 축구키즈가…….

갑희

원갑희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보은 개최지원금이라고 해서 올스타전 개최지원금이 있고 챔피언결정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예, 그거와 관련돼서.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집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갑희

원갑희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WK 유치지원금은 보조금이죠, 보조금사업이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래서 보조금사업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시행과 외형확대에만 치중을 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보은군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사실 대추축제니 전국단위대회유치니 WK리그니 이런 많은 보은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동원되셔서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시더라도 다 우리 군민을 위해 저희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혹시 보은지역에 경기하러 온 적 있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유소년도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오나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러면 여자축구 개최될 때와 유소년축구단이 와서 경기를 할 때 차이점 같은 것 느끼신 것은 없으신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유소년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별로 많이 동원하는 편이고요,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가 많이 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우리 보은지역에는 축구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지역에 축구단이 있어야지 전국대회 유소년축구시합 행사도 유치를 하고, 축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애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유소년축구단을 한번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 스포츠메카로 간다고 하는데, 유소년축구단 혹시 만드실 계획 같은 것 혹시 없으신가요?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제가 좀 몇 년 지켜 본, 4년 정도, 합이 5년째 여자축구 하는 것을 보면서요, 홍보라든지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좋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역에 축구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진짜 전국대회 스포츠메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문화관광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0시3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청소행정 구현으로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용암환경사업소 매립시설의 기간연장을 위해 현재 군은 1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활용 및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되나 또 다시 매립장 주변 군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3년 5월 보은군은 용암 쓰레기매립장 조성 시 10년 사용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매립공간이 여유 있다는 이유로 2003년, 2013년 재차 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소각시설의 규모를 볼 때 단지 몇 년을 사용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잃어버린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향후 얼마나 매립시설을 더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집행부는 인근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갖가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고,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장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및 지원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정 보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농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농자재 중 반사필름의 경우 2012년 2종에 38.8톤에 2억 5,421만원, 2013년 2종에 46.9톤에 3억 1073만 4천원, 2014년 3종에 50.9톤에 4억 1,606만 7천원이며 차광막, 부직포의 경우 2014년 각각 10.4톤과 1.3톤이 지원되어 영농자재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영농폐기물 수거 내용과 수거보상비를 살펴보면 2012년 폐비닐 1,028톤에 1억 6,005만 8천원, 폐농약병 15.5톤에 1,585만 4천원, 2013년 폐비닐 1,161톤에 1억 2,791만 2천원, 폐농약병 15.1톤에 1,593만 2천원, 2014년 폐비닐 1,280톤에 1억 4,275만 7천원, 폐농약병 15.6톤에 1,627만 5천원으로 늘어나는 영농자재 지원에 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은 답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힘든 농가에 은박반사필름은 고품질의 과수생산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박반사필름은 일회성 재료로 매년 투입된 물량 전체를 수거 폐기해야 하는데 남보은농협 판매량 934롤 28톤, 충북원협 보은지소 636롤에 19톤, 보은농협 100롤에 3톤 등 약 50톤 이상이 우리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러 농자재상에서도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나 수거의 경우 남보은농협과 원협에서만 판매량만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나머지 은박필름을 어떤 식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삼농가와 오이농가에 고품질생산을 위해 지원된 차광막과 부직포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처리비용 및 운반상의 어려움으로 무분별하게 방치 또는 매립 소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은 청정보은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수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이 실감하는 녹색보은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피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특히 여름철은 더욱 악취의 피해가 심화되어 풍취리, 이평리, 중동리, 신함리, 교사리, 삼산리 등 보은읍 시가지 지역 주민들 대부분의 불만이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피해 상황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아파트단지, 학교, 주택 등 창문을 열 수 조차 없는 상황으로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넘어 학습권과 일의 능률마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악취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그 방안으로 악취피해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농가와 협의를 통한 폐업보상 및 축사 이전 또는 다른 축종으로 전환 등 다수를 위한 생활정치의 행정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축산악취로 인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구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질보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빌려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하천의 수질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은교사정수장은 보은읍 및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일부의 수많은 주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군민건강을 위하여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하천 중 내북면 이원리 소재 하천은 황철석을 생산하던 폐광의 침출수가 흘러들어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수질에 의문을 표시하며 적잖은 염려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염려를 해소하고자 이원리 전이장님과 함께 채수병에 하천 원수를 채취하여 금년 3월 25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장 많은 항목을 검사 의뢰하여 4월 3일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비소 카드뮴, 수은 등 24개 종목은 불검출 되었으며 일부 검출된 질산성 질소 등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절차 및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 공개를 하고 있는지와 또한 하천 수질관리 전반에 대한 군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군정과 평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및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설치중인 소각시설의 규모를 볼 때 단지 몇 년을 사용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 하에, 향후 얼마나 매립시설을 더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자연환경사업소의 매립시설은 2014년 9월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만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5월 말에 완료되면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발생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게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논란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매립장 상부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선별 분리한 후 전량 소각하고 앞으로는 매립장에 소각재만 매립하게 되면 상당기간 더 매립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며, 향후 사용연한은 좀 더 세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역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 금액, 지원대상도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매립장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 중인 소각시설은 최신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중인 시설로 정상가동전 신뢰성 운전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동 중에는 관련법에 의거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MS 설비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향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급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북도에서 연 2회에 걸쳐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최신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장에는 무해한 소각시설만 매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한정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 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향후 주민들의 요구사업 중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립시설 설치가 오래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새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자원 순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본 결과는 지금 우리 시설이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 인적·물적 피해갈 것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 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최신식으로 했고요, 지금 사용한 시설도 5년간 여태까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지금 다른 것 더 최신식이니까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그 전에 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때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한정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무한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부분은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대상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동안 시행이 돼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시면 올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 정도 사용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한 30......잠깐만요.

부림

최부림의원

20여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20년 넘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93년부터인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92년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92년도에 착공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준공은 ’93년도 5월 7일날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앞으로 사용계획에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몇 년 정도 매립을 할거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짐작을 해도 소각지만 매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향후 20년 정도는 더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정할 수 있잖아요. 무한정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 뭔가 우리 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건데 어떠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조례는 법에 보면 처음에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을 설치할 시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3년도부터 이용하던 시설을 가지고 지금에서 조례를 새삼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 법이라는 게 살다보면 또 불편하면 다시 만드는 거고 그게 법 제정하는 거고 또 잘못됐으면 바꾸는 게 개정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금액의 10%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을에 투자한 금액이 10%를 훨씬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원사업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우리 환경과에서 다른 실·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는 듣는데, 어쨌든 그 법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처음에 소각시설을 만들 때 그때 시점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93년도에 한 거라 시간이 흘러서…….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은 상황이 이제 또 다르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검토좀 하시지 마시고 그냥 꼭 만드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보은군 폐기물관리 조례에도 보면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생활자원 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제8조에 보면 소각을 하면 소각 예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각 예열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은 그것을 활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하는 그 시설에도 그게 원체 용암리하고 거리가 멀고 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희 제8조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 예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예열을 용암리로 끌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산척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는.

부림

최부림의원

예, 잘 알겠구요. 과장님, 요새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변경에 대한 수한면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독자 기구란에 민원인이 기구를 실으셨는데, 대충 보니까 2년간 30여 차례 정도 군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의원님들 앞에 한 장씩 놓아드린 게 있을 겁니다. 스크린 좀 한번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하며) 지금 이쪽이 후평사거리 보은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회인가는 데 인데 현재 있는 도로로 따지면 이렇게 와서 약간 밑으로 처져서 올라가는 이게 현재 도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란선 이게 수한면 병원리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용암리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병원리고요.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서 진입로를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매립장을 가는 도로인데,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몇 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쓰레기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의 주민들이 상당히 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기로 ‘진입로를 신설을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이 민원 제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 부분에서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예, 됐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도로개설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도로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한면 병원리로 해서 용암 자연환경소까지 가는데 거리는 한 2km 정도 신설구간이 되고 소요예산은 한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용암매립장 제방표고가 320m 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리 표고가 210m 그래서 그 110m의 경사율이면 경사가 20%가 된답니다. 20%가 되면 경사율이 16%로 말티재와 같은 선형으로, 흔히 도로개설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기준은 속도는 20km 이상이여야 되고 또 산지는 16% 이하의 경사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40회,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회인가는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7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한 삼거리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데까지 가면 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그 쪽으로 도로를 냈을 때도 그때는 구불구불 가야 되고 속도가 20km 이하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도로가 완공되려면 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설계하고 준공하고 하다보면. 그런데 2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남일-보은간 선형 개선되는 사업이 7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7년 계획으로 올해 착공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2022년…….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한 3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3년 정도 갭이 생기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일-보은간 그게 올해 2015년 10월경부터 공사가 착수되면 아마 ‘7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한면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시든 해서 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신설을 하는 도로 건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왔으면 ‘왜 그런가, 왜 부적합 한가’를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는 신설도로가 생기는 ‘남일-보은간 국도25호선이 새로 선형개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범출

박범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농폐자재 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발전하는 보은군정과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고은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품질의 과수생산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회성 재료로 매년 투입된 물량 전체를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는 은박필름을 어떤 식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내용과 보상내용을 보면 폐비닐 3,469톤을 수거하여 3억 8천여만 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폐농약병은 46톤을 수거하여 4,800여만 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활용 공정을 거쳐 다른 자원으로 재생산되기에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용처리 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은박반사필름은 일회성 재료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발생자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군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발생자인 개별 농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은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소량의 폐기물만 받아서 소각하고 있으며 대량 반입되는 폐기물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반사필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 시행 시 지원조건으로 사업대상자인 농협에 과실수확 후 발생한 폐은박 반사필름을 자체 수거 처리하여 농경지에 방치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은박필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거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지역의 여러 농자재상에서 소량 판매되는 은박필름은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행자인 농협 등을 통해 구입하여 발생한 은박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농축산과 협조로 대행사업자가 전량 수거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새로이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이 기존 소각시설보다 소각용량이 증대되어 2015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소량 발생한 은박비닐은 농가에 반입조건을 안내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용암환경사업소에 반입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농가와 오이농가에 고품질 생산을 위해 지원된 차광막과 부직포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처리 비용 및 운반상의 어려움으로 무분별하게 방치 또는 매립·소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처리 대책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광막 및 부직포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군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발생자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발생된 폐차광막 및 폐부직포는 대량 발생 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토록 하고 소량 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하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에 안내하여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직시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공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상 의원님의 질의하신 영농폐자재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나오고 있는 은박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부직포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무게로 분류합니다. 5톤 이상은 산업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무게로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농협이나 원협에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은박필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런데 수거 안하는 부직포나 차광막 또는 반사필름 이거는 뭐 홍보해서 잘 처리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은 아시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했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모르시는 거죠? 그럼 현재?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일반폐기물 관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폐기물 업체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우리가 폐비닐과 폐농약병은 수거보상금을 주잖아요, 동네별로 해서. 그래서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도 꼭 해야 되겠지만 반사필름이나 부직포, 차광막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형 농가가 직접 싣고 용암 환경사업소까지 가서 반입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불편하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광막을 모아 놓은데 한번 가봤는데요, 차광막은 그래도 다른데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추농사 했던 대추밭 같은데 잡초제거를 위해서 바닥에 깐다든지 그런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차광막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처리하라,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수거해 놓고 이렇게 재활용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해서 필요한 농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얼마나 나가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억 4,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폐농약병 하고 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폐농약병은 1,700만원 정도.

은자

고은자의원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다 합쳐서 가지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1억 6천만원.

은자

고은자의원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 수거보상금에 반사필름하고 부직포, 차광막 같은 것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이제 차광막이나 폐비닐, 폐농약병 등은 국가차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런데 아직까지 폐반사필름이나 그런 것은 제도가 없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제도가 없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면 답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제 농협이나 원협에서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처리하라고 하는 비용까지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협이나 농협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그리 갖다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은자

고은자의원

반사필름 수거를 보면 남보은농협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원협에는 2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보은농협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보조조건에 수거비용까지 주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청송군, 안동군, 영주, 성주 이렇게 쭉 폐비닐 같은 것, 차광막이나 부직포 많이 쓰는데 보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예산 세워 놓은데 다른 타 시·군 같은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한다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환경과에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영농폐비닐과 재활용품 또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같이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수거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발전하는 보은 군정과 축산분뇨 관련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분뇨의 악취피해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농가와 협의를 통한 폐업보상 및 축사 이전 또는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는 등 축산분뇨 악취발생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소, 돼지, 닭, 젖소, 오리, 양 등 10개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돼지 등 일부 가축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보은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기후의 영향에 따라 계절적으로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측정 등을 실시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9년 12월 31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자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해결방법은 현재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예방대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등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이 종료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주 축종인 돼지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여 행정처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제역 종료 후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기술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비용의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축산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보조사업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축사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검토하여 거리제한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 시 가축사육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축사 현대화시설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배출시설 이전에 따른 폐업보상은 비용의 부담주체, 이전 대상축사의 선정,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검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 자체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꽤 따뜻해 졌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긴 하지만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저도 현장을 수시로 다녀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또 농가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어찌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위하고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축산 악취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이제 넘어섰습니다. 사육두수가 좀 늘어났나요, 예전에 처음 시작보다는 늘어났겠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육두수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의원

한 마리 키우나 백 마리 키우나 천 마리 키우나 냄새는 똑같은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는 두수로 내주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내줍니다.

하유정의원

그렇죠, 면적으로 내주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육두수에 따라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에서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보은읍까지, 인구 밀집지역이 보은읍이잖아요. 보은읍까지 피해를 주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군청뿐만이 아니에요. 군청도 느끼시잖아요, 못 느끼세요? 여름철에.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느낍니다.

하유정의원

기후의 변화를 떠나서 거의 날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배뜰공원에서 날마다 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아주 심하게 나더라고요, 여름철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정말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은군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악취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어요.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정부도 2005년 2월 악취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우리 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몇 년도에 제정됐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가축사육…….

하유정의원

2009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이것의 문제는 법령과 조례는 있어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하지만 법령과 조례는 있지만 신규시설부터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악취로 인해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렇다 보니까 주민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목이 ‘가축분뇨냄새 숨이 턱턱’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인구 밀집지역인 보은읍 주민들이 가축분뇨냄새로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은군과 의회의 무관심에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뒤에 보면 ‘보은군과 의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것 신문 보셨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하유정의원

악취방지법에 나온 악취배출시설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축산시설은 악취시설로 보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악취시설로 보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이게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축산시설은 사육시설 면적이 소, 돼지, 말 모두 포함해서 축사시설 관련해서는 악취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악취 민원 대부분이 가축 중에서 어떤 축종인가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지금까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돼지죠.

하유정의원

예, 돼지예요. 보은군에 돼지농가가 몇 농가가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재 47개 농가가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니에요, 돼지사육 농가 말씀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농가던데, 28농가 아닌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27농가인가요, 얼마 전에 문제 있어서 하나 없어졌으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돼지 민원이 47개 농가로…….

하유정의원

아니, 민원 말고요. 사육 농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허가 난 게.

하유정의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농가는요? 28농가로 제가 받았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다발지역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더 자주 가서 그 농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어떻게 체크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체크는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우리가 개선 권고한 사항이 개선됐는지 그런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접수대장이 있겠네요, 민원접수대장이나 전화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민원 접수대장이 있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접수대장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니, 민원실이 아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민원접수대장은…….

하유정의원

악취 관련해서 민원접수대장이 있어야 되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민원접수대장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민원을 민원실에 제기하나요? 악취 관련해서?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모든 민원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도 하는데 원칙…….

하유정의원

그러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환경위생과로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과로…….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민원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모든 민원접수는 민원실에서…….

하유정의원

일반민원이랑 이것은 악취 관련 민원인데 어떻게 민원과에서 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원과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민원발생 접수대장 또는 전화민원이 발생했을 때 접수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령에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 내에 민원접수대장이나 전화민원 접수대장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나요? 민원을 받아야 되니까, ‘몇 월, 며칠, 누가, 어느 돈사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전화가 왔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과별로 설치하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숙직실에 전화접수대장이 있고 민원실에 접수대장이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아니, 그런 거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악취 관련은 민원이잖아요. 저희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악취포집기를 2011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얼마짜리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의원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은 작은 돈인가요, 혹시 악취포집기 보셨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봤죠.

하유정의원

별로 크지도 않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런데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악취포집기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민원발생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냄새나는 거 측정해서 민원처리하려고 구입했습니다.

하유정의원

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악취포집기 사용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악취포집기 사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11년에 구입하고 단 한 번을 사용했더라고요, 민원이 한 번 발생했나 봐요. 그건 분명히 아닐 텐데, 아무튼 2011년에 한 번 사용하고, 2012년에는 여섯 번, 2013년은 두 번, 2014년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11번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악취포집기 1,200만원짜리 구입해서 4년 넘는 세월동안 11번 사용하려고 이것을 구입했나,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유정의원

그게 민원이 있을 때만 하면 안 되고,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평소에 여름철에는 생활하기 불편해요, 그런 걸 떠나서 축산시설 전체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전체로 한번 악취포집기를 사용해서 시료채취해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가 악취의 근원지인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게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악취포집기로 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하지만 ‘냄새는 좀 나는데 이것 가지고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그러면 안하겠죠, 그렇죠?

하유정의원

그러면 악취포집기를 민원이 발생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민원을 받고 가죠.

하유정의원

그러면 다 치웠죠, 냄새가 안 나게 상황을 좀 만들지 않을까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니, 돼지 업자한테 알리고 가지는 않죠.

하유정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악취포집기 자체도 사업자 축사 경계선에서 하는 것 같던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우리가 포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하유정의원

왜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동의가 있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고,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포집을 할 수가 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평소에 그냥 우리가…….

하유정의원

시료 채취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유정의원

법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동의를 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유정의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악취포집기 11번 쓴 것은 다 동의 받아서 한 거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가서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채취를 하겠다’ 이렇게 하죠.

하유정의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포집기로 악취를 측정하잖아요, 포집기로.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좀 우리가 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유정의원

그래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고발할 건 고발하고요, 수치에 의해서. 과태료 매길 것은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유정의원

악취 민원 및 악취 측정결과조치 내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해서 11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출장결과보고서도 받았는데요, 이 두 자료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악취 민원 발생일 그런 날짜는 없더라고요. 그냥 시료 채취한 날짜, 조치사항, 조치결과, 사업장 소재지, 이 정도지 시료채취를 ‘몇 월, 며칠, 발생해서 갔다’ 이런 흔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취 민원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 조치내용에도 없고요,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악취 민원대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악취 민원 발생한 다음에 즉시 출동을 했는가 아니면 한 달 후에 갔는지 일주일 후에 갔는지 6개월 후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날짜, 접수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대게는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환경과에서 단속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시간을 안주기 위해서 바로 바로 즉각즉각 나갑니다.

하유정의원

보은읍 주민들이 대부분 악취의 근원지를 두 곳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나요? 혹시?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이제 두 곳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은 한 5군데 정도가 됩니다.

하유정의원

보은읍에 나는 냄새!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보은읍은…….

하유정의원

보은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보은읍은 3군데, 보은읍 이외에 2군데 이래가지고 5군데 정도가 됩니다.

하유정의원

주민 다수의 의견은 중동리하고 풍취리를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보은에서는 2군데를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데는 2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이 농가에서 근원지가 확실한지 저희가 데이터는 없는 거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냥 우리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추정을 할 뿐이죠.

하유정의원

추정만 할 뿐이다, 그 다음에 악취포집기는 법령에 따라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로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를…….

하유정의원

악취포집기에 문제가 많네요. 왜냐 하면 농가의 동의를 얻고서 시료 채취를 한다면 벌써 시료 채취할 때 모든 게 정리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악취측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악취포집기가 포집을 해서 연구원으로 보내면 우리가 연구원으로 보내기 전에 현장에서 이게 계수 상으로 ‘이것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거다,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다’ 그런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집만 하는 겁니다. 냄새만 담아가지고 그냥 보내는 정도지 수치상으로 딱 ‘이게 현장에서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유정의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북환경연구원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 검사결과가 나오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검사결과가 나와서 희석배율에 따라서 15가 넘으면 시정권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시정권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

하유정의원

아무튼 이행을 안 해도 우리가 특별한 어떤 행정처리가 없어요. ‘개선 완료’했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개선 완료’ 이러고 끝인 것 같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요새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하유정의원

그게 그렇게 강화 됐어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제가 얼마 전에 중동리 주민한테 10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모든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사 옆에 사시는 분이지 농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봉투를 열었을 때 이 봉투 자체 현재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민원다발지역 2군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리하고 풍취리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중동리가 재래식 개방형 축산시설이죠, 거기 사육두수가 600마리인데 여기가 주민들의 마찰이 2004년부터 엄청 심하게 이뤄졌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은군에 진정서도 냈고, 그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그쪽에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이런 다각도의 불만을 호소하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했지만 답변은 ‘지도·점검하겠다, 농가에 시정 권고하겠다’ 현재까지 이걸로 계속 끝났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2006년 7월 31일까지만 운영하겠다.’ 이런 이행각서까지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농가를 운영하시기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지도·점검하겠다.’ 또는 ‘농가에 시정 권고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법은 정말 강화 됐어요. 풍취리도 제가 보니까 재래식 개방형 축산시설이죠. 여기도 600마리 정도 기르던데 읍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풍취리 시설과 중동리 시설이 보은이랑 1km에서 1.5km 내외거든요. 그래서 거리랑도 무척, 냄새는 방향과도 상관이 있지만 거리가 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두 군데를 꼭 찍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포집기로 현장에 가서 포집을 하고 충북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이런 절차보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냄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유정의원

우리가 농축산과 업무가 한 곳에서 지원도 하고 단속도 하면 좋겠는데 악취저감제 관련해서 가축생균제라든가 탈취제 그 다음에 축사내부 및 정화조에 미생물발포제 투입 이런 것도 농축산과더라고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농축산과랑 아무튼 근본대책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군정질문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농가의 생계도 있고, 그래서 농가한테도 엄청 불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 군민도 불특정다수가 생활하기 불편이 없는 그런 대안을 저는 폐업보상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변서에는 폐업보상은 ‘예산이 들어서 어렵다’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 소극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혹시 폐업보상 관련해서 군수님과, 군수님도 이것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시던데 검토한 적은 있나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군수님 하고요, 검토해 봤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런데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유정의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중동리하고 여기 네 군데만 해도…….

하유정의원

제가 네 군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우선 말씀드리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방미터당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유정의원

그런데 시설양도하고 이런 것 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부산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적용한 게 그렇습니다.

하유정의원

타 지자체도 폐업보상 관련해서 많이 시도하고 폐업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폐업보상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군은 지원근거가 있는가, 지원근거 있죠, 법령에도 있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하유정의원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있고,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유정의원

그러면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폐업보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가능은 한데 말씀드렸듯이 두 농가만 하면 당연히 다른 농가에서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겠죠, 더 좋은 시설에서 키우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유정의원

모두가 원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그러죠.

하유정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폐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모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는 농가가 폐업을 하려고도 안 할 겁니다.

하유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주민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를 해봤는데 불가능은 아니에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돈을 주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평가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하유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악취포집기 1,200만원짜리 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계속 민원이 발생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농가의 동의를 구해서라도 꾸준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초과가 됐는지, 희석배율이 초과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당연히 폐업보상, 지자체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의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면 한 농가에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한 것은?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제가 계산한 것은 보은군을 다 하려면 506억 정도…….

하유정의원

아니, 제가 민원 다발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두 군데 농가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유정의원

주민들이, 거기가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거기 뿐만은 아닙니다.

하유정의원

다른데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다 자기 집 옆에 돼지가 있는 데는 다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유정의원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포집기로 시료 채취해서 ‘이런 데가 좀 심각하다’ 이런 데는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폐업보상을 모두 하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합의되고 협의된 데는 연차별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농가가 다하겠어요, 몇 군데하고 안 하죠, 자기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폐업보상 이것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농축산과랑 협의를 해서 시설현대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조금이 30%, 융자가 50%, 또 자담이 20% 그런 시설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의원

그 업무가 농축산과 소관인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폐업보상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하유정의원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이것만 있어요, 다른 것도 많지! 왜 계속 순수 군비를 강조하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돼지만 하는데 50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유정의원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폐업보상 관련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해 봤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그러면 돼지만 한정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젖소 또 소…….

하유정의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돼지농가라 돼지농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폐업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농가도 물밀듯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연세드신 분들 “나 이제 소 그만 밀래”하면 폐업보상 해달라고 할거고, “왜 돼지만 해 줘” 그렇게 하면 행정이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유정의원

그러니까 폐업보상을 하기 전에 무조건 농가를 폐업보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원발생 다발지역 이런 데를…….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옆에 소 기르는데 “폐업보상을 해준다더라, 너도 가서 그거 해라” 그렇게 하고 옆에 사람이 일부러 냄새난다고 민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하유정의원

저희 보은군에는 환경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악취방지법도 강화됐지만 환경 기본 조례가 있어요. 4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보은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정책도 많이 펴면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보은이 되겠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또 축산농가 단속을 나가면 축산농가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딱 해놨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 규정대로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하유정의원

왜냐 하면 동의를 구하고 가니까 그렇죠, 동의를 하고 포집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동의를 구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서 “여기서 포집을 하겠습니다.”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가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즉각 갑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면 왜 민원서류에 없어요, 민원발생 날짜는 왜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 출장분명을 한 것은 그날,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데 오늘 지금 냄새가 나는데, 환경문제가 됐는데 내일도 난다고 해서 내일간 적은 없거든요. 오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갑니다. 환경문제는 그때그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하유정의원

어쨌든 폐업보상은 할 생각이 없다, 이거네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유정의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보은군민한테 죄송한 거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악취문제 참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럽 선진국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 같이 우리도 가축을 키워야 하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는 축산업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함을 제 입장에서 되새기곤 합니다. 과장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둔 이유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진입을 막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그러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가축이 먹고 배설하는 분뇨에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항문을 막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이미 우리나라도 육류 소비국으로 진입했다고들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국민 1인당 1년에 27㎏을 먹고 있고요, 육류 소비를 1년 통계를 내면 국민 1인당 50㎏에 달하는 그런 육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패턴이 육류음식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축산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축산분뇨 냄새는 또 발생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환경부서에서는 지원은 없고, 단속과 규제만 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근본적으로 관계 당국와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 의원님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포집기로 포집해서 냄새 가져가서 그게 악취발생 하는데 규제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가축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도 단속반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날만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시 청결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업자들도 무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날아가는 공기를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 악취발생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반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제가 과장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업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에서 찾아서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사를 현대화를 시켜라, 폐업보상을 하라’ 아니면 ‘폐업이 안 되면 그 가축을 타 축종으로 바꾸는데 폐업보상 식으로 접근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축사 현대화시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장한면의 모 농장에 화재로 농장이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400평 정도 전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현대화시설로 가꾸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40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세한 농가입니다.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40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요? 이게? 중동, 600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평당 3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600마리면 200평의 축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따지면, 그러면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20억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현대화시설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폐업보상, 악취가 몇 년도에 당신 농장에서는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몇 회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현재 몇 차례의 지도·단속을 나왔으니까 차후에 몇 회만 더 가면 당신은 폐쇄조치 시키겠다는 이런 조항이 없죠,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런 것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그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축사료는 돈사에 가서 얘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딱 맞게 해 놓으면. 그런데 축산 농가들이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렇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해서 한 번 경고했을 때 안하면 나중에 영업중지 명령내리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나중에 많게는 하루 60만원씩 벌금도 물릴 수 있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강화가 됐는데 농가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규정은 정확하게 준수를 거의 합니다. 냄새는 나지만, 어떻게…….

당열

최당열의원

질의를 하고 있는 저 조차도 사실 좀 난해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에서 악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악취저감제를 써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협조를 얻으셔서 강구책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신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축사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축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옆에 가도 냄새 안 납니다. 거기 축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돼지가 있고 밑에 분뇨 같은 것 처리하는 시설이고, 3층에는 냄새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뿌립니다. 외부에 냄새가 나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화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냄새 제거하는 탈취제, 그런 것을 농축산과 쪽에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우리는 냄새를 안 나게 규제하는 쪽이고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범출

박범출의장

정경기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승면에 엽연초 회사에서 퇴비공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경기

정경기의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경기

정경기의원

이게 지금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퇴비공장은 농축산과입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농축산과예요?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경기

정경기의원

그러면 악취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악취포집기라고 하나, 이것을 운영을 하면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던데…….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포집기는 뭔가 하면 냄새가 나는 데 가서 바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풍선 같은 것을 가지고 연구소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면 연구소에서도 냄새를 측정하는, 기계적으로 딱 농도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아직까지 조금 원시적입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그러면 이게 허가 대상 때 담배줄기나 이런 걸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용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비료공장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잘…….

경기

정경기의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나가 보기도 했을 건데요. 지금 보면 시궁창 청소한 것, 비료성분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닭똥도 들어오고 2km 반경 내에는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납니다.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삼승면 면민들 민원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와요. 그것도 관리감독 좀 자주 나가서 냄새를 줄이는 것, 환풍기 시설이 돼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보면.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하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하려고 하는지 아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자주 한 번씩 나가서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고맙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 보은군이 법 타령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피해군민들의 짜증에 종점은 어디 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폐업보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엄격한 잣대로 만들어서 특단의 대안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다음 달 의정간담회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하천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하천의 수질관리 등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격려해 사기를 높여주신 박경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절차 및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와 하천 수질관리 전반에 대한 군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대 강의 발원지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이 없고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배출업소가 없어 하천 수질검사결과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오염원인 공장폐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 5회 이상은 금강청과 충북도청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시킴으로써 배출업소 관계자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공습지, 수초재배섬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군 자연보호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하천변 자연정화 활동과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정상태 생태계인 1등급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검사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수질측정망 4개소와 하천수 모니터링지점 15개소, 한강청 운영 수질측정망 1개소, 금강물환경연구소 운영 수질총량관리지점 1개소,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상수원수 측정지점 2개소 등 총 23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측정망과 상수원수 측정지점을 매월, 수질총량관리지점은 연간 40여회, 모니터링지점은 연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측정망지점과 수질총량관리지점은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천수를 채수하고 검사 후 공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시·군에 통보하면 우리 군에서 해당 하천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수계별로 금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해당 수계청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수질오염 사고 발생 등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생태계에 이상 증후를 나타낼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하천수를 채수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한 점검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물환경 정보시스템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공적인 시설 및 관리 운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원 즉, 먹는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일부 군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에게 상수원 관련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고, 본 의원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채수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와서 안심은 되었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심되는 상수원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앞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질문

13시36분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 정경기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은군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가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2년 전부터 감자와 양파 등의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낸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수급예측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어떤 방식으로 수급예측 및 조절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하를 해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하여 수확을 포기하거나 밭을 통째로 갈아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을 대비하여 가격안정 기금을 조정하거나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비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복지예산에 지원하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이 군의 고유 업무가 되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 만큼 국·도비 확보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의 보조금 조례에 포함된 사업은 30%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많은 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지 못해 30% 이하의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군의 재정상황으로 보아 지속적인 농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군의 방안 및 노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하여,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세율을 통한 쌀 전면개방이 확정되어, 이로 인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걱정과 고통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생존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보은군 농정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 수는 5,585호, 농업인구는 1만 2,877명으로 우리 군 가구수의 36%, 인구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또한 논 5,175ha, 밭 4,597ha 등 총 9,772ha에 달하고 있으나, 한우 약 480억, 벼 433억, 고추 320억, 대추 약 250억, 사과 약 210억원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환경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 상황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 농업관련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당면한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지역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던 통합브랜드 관련 용역예산이 통과되어 올해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과장님께 여러 번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공동브랜드 용역진행과 상임위원회 구성의 투 트랙과정을 문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지역 농업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농민들의 중심축을 이루던 한우농가는 FTA와 구제역 등 각종 대내외적 문제로 인하여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횡성의 경우 한우 축제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마케팅과 효율적인 유전자원관리 경영으로 인한 한우브랜드 육성 하나만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 경북 문경, 경남 언양, 전북 정읍, 부산 기장, 경북 안동 등 각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통한 한우홍보마케팅을 5∼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부각시킬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통합브랜드와 연계한 한우축제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한바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 중부권 유일의 한우축제를 하기로 집행부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으로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3∼5년 앞을 보면서 통합브랜드의 광고마케팅과 더불어 농·축산인들께 희망을 드리며, 우리 군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 한우축제는 반드시 독립 축제로 금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축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로면 기대리 270외 12필지 6만 6,539㎡에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의 설립취지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에 생육장으로 임대한 사유와 향후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작목의 개발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과장님께 인삼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으며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인삼 관련 보조금 예산을 군에서 인삼조합으로 위탁을 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에 대하여 개별농가와 작목반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목의 경우 수입지주목이 국산 낙엽송보다 약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강도면에서 국산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 인삼 관련 5개 연합 작목반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회인·회남면은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여러 가지 특별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생산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여건이 양질의 비옥한 토지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편입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가장 열악한 경작 환경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4∼5년 전부터 관심 갖고 오던 기능성 유황마늘에 대해 지역특성을 살려 행정적 기술지원과, 전략적 마케팅을 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정질문과 유황마늘작목반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5∼6회에 걸쳐 지역농민들과 함께 발전가능성을 연구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사업이 실시 중이며, 농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현재 회인 기능성 유황마늘은 2개면 먁 55ha의 면적에 2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나, 타 작물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편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토질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인·회남의 논을 활용하여 생산을 확보하여 최소 한 100∼150ha까지 생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회암 지질의 특성화된 토양에 기능성 유황을 첨가한 유황마늘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지역의 한계를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유황마늘을 우리 지역의 대표적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이 50개국에 달하는 등 농축산업의 현실은 현재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대추, 사과 등의 농작물은 더욱 육성하고 또한 기후·토질·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체작목 개발 및 장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농축산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 농업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연수 계획에 대하여 목적, 대상 등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대상자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 습득보다는 해외선진농업 견문 확대가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다수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 및 향후 대상자 선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중 연구 과제를 선정, 관련 농가를 참여시켜 현장 학습 등 전문적 연수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713만명 약10∼20%가 귀농·귀촌을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1955년∼1963년에 출생한 세대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많은 세대가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전원생활 증가와 교통 발달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하고 각종 사업에 예산을 대폭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고 새로운 농업소득 작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대추산업이 우리 군의 소득 작목으로 알려지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농·귀촌은 인구늘리기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은군에 귀농·귀촌인 중 성공한 우수사례와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공모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정발전과 축산업의 선진 경영을 통한 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구제역 방역 대책과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국의 축산 농가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였던 구제역 발생에도 우리 군의 발 빠른 방역활동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였던 우리 지역도 이번 2014년도 구제역 파동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은 질병에 민감해져 있으며 예방을 위하여 방역거점소 설치, 농장출입차단, 농가간 방문자제 등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모호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33개 시·군 중에서 총 174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181농가 16만 5,694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고, 이동제한을 당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산발적으로 지역별 농장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백신도 균주와 바이러스가 서로 달라 구제역을 막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역당국은 ‘물백신’이라 불리는 구제역 백신을 계속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4월 3일부터는 새로운 신형 백신 160만두를 공급한다고 하니 그간의 불신이 불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농·한우·육우 헬퍼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파동 속에서도 헬퍼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방식과 헬퍼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요예산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적정물량이 생산되어 판매되면 가격 및 소득이 안정 되는데 재배면적의 증가와 수출 물량, 기후영향, 소비성향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과잉 생산된 품목에 관하여 시장격리, 수매비축확충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수급조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도 보은군에서는 홍수출하에 따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가격폭락이 큰 감자와 배추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저장·가공능력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관내 농협 2개소에 감자 1,771톤 8억 4,8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관내 가공업체인 (주)이킴 등과 배추 1,788톤 4억 9,900만원을 매입토록 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감자 수급조절대책 일환으로 보은농협에 감자세척·선별시설 등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계약재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년도 54톤의 종자를 공급하여 약 1,200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으며, 전년도 국내 양파 과잉생산으로 가격파동에 따른 거래동향 점검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안정대책에 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도 관내 양파 재배면적이 11ha에서 금년도 7ha가 감소한 4ha를 생산 계획에 있어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폭락이 심한 농산물의 재배동향 및 농업 관측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 사전계도와 특화품목을 규모화, 조직화하여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격안정 기금 및 비 출하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은 군 재정 여건 상 별도 확보 지원은 어려움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가격폭락에 따른 농산물 피해보전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본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은군에서도 감자, 고구마, 수수 3개 품목에 대하여 국비로 336농가에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복지예산 등으로 군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비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3대 7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충청북도 재정 역시 사정이 어려워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군수님께서도 시장·군수 회의 시 도청에 건의한바 있으며 기회 있을 때 마다 도비 30% 부담을 요구한바 전년보다 도비 부담이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보은농협이 감자로 인해서 10여억 원의 적자를 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하필 또 작년에 우리 군에서 감자세척 선별시설 10억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농민들은 농협에서 감자수매를 해서 농가소득에 일환이 됐다고는 보지만,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가격에 수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어도 농협하고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서로 농산물 수급조절을 같이 좀 상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파 같은 경우요, 전년도에 재배면적이 11ha에서 금년도 7ha가 감소한 4ha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수급안정대책을 농가에 적극 권유를 해서 그렇게 줄인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나머지 7ha에는 다른 농산물을 권유를 하셨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특별히 권장한 것은 없고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작업하지 못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 농산물 수급 조절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딱히 크게 파악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산비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농림축산식품부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감자·고구마·수수 3개 품목에서 336농가에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보조를 해주셨는데 저희 군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 속해 있는 타 군에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음성이나 괴산, 진천, 증평, 제천 5개 시·군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게 준비가 안됐는데요, 사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면서 사실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 단위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음성, 괴산, 진천, 증평처럼 그런 조례를 한번 참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군 단위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도 그 조례를 살펴봤는데 기금 조성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살기 상당히 어렵지만 군을 믿고 희망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회의 시 도에 가서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의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우리 농업분야 쪽에 30%의 보조 비율을 달라는 것은 있으셨겠지만 또 우리 다른 농업 쪽으로 건의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품목을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회의 때 가서 강력히 건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빼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비사업을 보니까 119개 사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30% 이하짜리가 60개예요, 그러니까 50%가 30%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4%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도에 가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금년도에는 전체 보니까 103개 사업인데 그 중에 30% 이하가 45% 조금 올라갔어요. 45%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50% 정도는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물론 지금까지도 늘 노력해 오시고 고생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도에 가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보조부분을 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또 많은 자료를 도에 가실 때 준비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 시에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본적이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은 하지 못했지만 새올을 통해서 엑셀 분석을 보조금 사업현황을 통합정리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통합시스템은 구축을 못했지만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식에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조사업 지침을 위반한 사항 ‘홍길동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했다’ 그런 부분을 문서화 해놓으면 다음에 보조사업 배정할 때도 분명히 참고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신 거예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 취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법인에서 몇 번의 순위가 됐다, 그래서 그 순위가 되면 그 다음번에 해주는데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기록적으로 남기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만 혼자 군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위반사항을 문서로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1년에서 5년, 또 금년도 1월 1일자로 영구히 보조금을 못 받도록 제명하는 이런 제도까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잘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 신청 접수할 때 사업계획서만 지금 받고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홍길동이가 사업에서 이제까지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다’ 없지요? 저희군에.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데이터베이스에는 다 나오죠.

부림

최부림의원

그게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10년간 군 보조를 얼마를 받았는가, 올해 2천만원 받고 작년도에 300만원 받고 이렇게 해서 올해 받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는가’ 이것을 명시해서 보조금 받을 때 농민한테 같이 통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우리 농민이 보조금의 소중함을 좀 더 느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용할 때 더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농림부와 통계청 자료를 뽑아왔어요, 2013년도 기준인데 농업임금이 남자가 9만 1,917원이고 여자가 6만 612원, 그런데 농가 경영비는 평균 2,061만 3천원이에요. 1년에. 지금 농업이 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성 저하로 농가의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도리어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농촌에 인력부족 현상을 참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외국인 인력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도와주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정부에서 해외 인력 들어오는 것도 신문을 보니까 이쪽 농업분야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고령화 사회에 젊은 분들이 또 해외 인력도 좋고 이런 인력들이 와서 농업·농촌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실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아까도 약속을 하셨지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꼭 한번 관심 있게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농민들은 군에서 농민을 좀 챙겨야 그래도 우리 보은군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시장에 농한기 때 가보면 거의 장사가 안 된다고들 해요. “어째 손님이 이렇게 없느냐” 그러면 “지금 농사철이라 이렇다” 보은의 경기는 농민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농민들이 잘 살아야 보은읍도 잘 살고 보은군 전체가 잘 사는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스포츠다, 관광이다 해서 외지 분들 많이 와가지고 또 우리 보은군 내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동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항상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한우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답변에 앞서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한우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브랜드 용역진행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도 통합브랜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6대 보은군 의회에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관련 예산을 요구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7대 보은군의회 출범 이후, 의원님들의 통합브랜드 개발 필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관련 예산 1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확보 이후 통합브랜드 추진절차와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방식,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위해 논산시와 완주시를 다녀왔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을 방문하여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용역절차 등의 협의한 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십 년을 앞을 보고 후회 없는 브랜드개발을 위해 의원님과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생산자 조직대표, 학교 미술교사 등 7∼10명 내외의 보은군 통합브랜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브랜드 개발기간은 특허청 상표 등록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은 한우축제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은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보은 한우축제 및 소싸움대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인 한우축제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보은군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제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구제역 발생상황 종료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축제 개최시기,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로면 기대리 고능력 한우 유전자센터는 당초 우량한 혈통의 한우를 직접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은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특화하여 한우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장을 방치하기 보다는 축협 또는 한우 관련 법인에 위탁경영 방안을 검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을 통해 보은축협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승인하고,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브랜드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교육장·사육장·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첨단장비 확보·종축 구입·사육사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대비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해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자칫 부실사업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당초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이었으나 관련법에 의거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용수익 허가된 상태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한우 육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합브랜드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수한면 오이작목반에서 오이브랜드를 자체 공모해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도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가능한 한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우축제에 관해서는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대추축제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소싸움대회는 대추축제의 일환으로 이뤄져 있는 것이지 한우축제 고유의 홍보나 마케팅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 전반에 나와 있는 각 지역 한우축제를 예를 들었는데요, 각 지역마다 한우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어서 독립적인 축제로 지금 다들 자리잡아가는 축제들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한우축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한우축제에 소싸움이 함께해야 본래의 목표인 한우 홍보마케팅에 전시효과를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상반기에 했으면 별도 축제가 될 텐데, 지금 아직 구제역이 종식이 안 된 상태고 그렇다 보면 하반기에 실시해야 되는데 단독축제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대추축제와 겸해서 이것을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한우축제를 곁들여서 하는 것인지는 의원님들 많은 고견을 듣고 또 한우협회 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축제는 독립적인 축제로 치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우축제나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대추축제랑 함께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한우축제를 봄에 하고 싶어 했었는데 계획이 되었었지만 구제역 때문에 미뤄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대추축제가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물론 지금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뭐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추축제와는 별도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우협회 회원님들 또 우리 농축산과, 축협 이렇게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로 한번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당초 취지대로 하여튼 가능하면 별도 축제가 되도록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물론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우협회 회원님들도 나름대로의 각자 얼마간의 부담을 해서라도 독립축제로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건데요, 축제 개최시기나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글쎄, 하여튼 조만간 첫째는 한우협회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모임을 해서 구제역이 종식이 되면 바로 그런 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축제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는 만나서 토론하고 또 서로 절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축제가 되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는 많은 예산 및 인력이 감당되지 않아서 본래 설립목적과 부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군에서 2019년 말까지 그래도 아직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홍성한우 유전자원센터라든지 최근에 농촌진흥청에 공모한 국가 유전자원동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경북축산기술연구센터가 있고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강원축산기술연구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연구해서 가능한 한 우리 보은 한우 발전에 한 축인 유전자원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전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수한우지방공사도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을 했고, 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단양군에 한우 관광목장이라든지 괴산에 생축장 이런 것은 거기도 폐쇄가 된 사례고, 장수 같은 경우에 보면 출자금이 80억 됩니다. 사육규모는 350두인데 사실 연간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서 분양한 것은 30두에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많은 적자가 나오니까 이게 시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장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거기에 인원은 21명 있습니다. 정규직 16명에 무기계약직하고 해서 21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한우 230두, 그리고 칡소 같은 것 60두 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수입대 지출을 하면 아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은 한 9억 정도 1년에 들어간다면 수입은 따져보면 2억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 지자체에서 어떤 연구나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더 검토·연구해 가지고 2019년도 끝날 무렵에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특작물 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먼저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작물 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삼 관련 재배농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삼 재배농가들로부터 수입산 지주목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낙엽송을 인삼지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13년부터 보은군 산림조합과 업무협의를 통해 국내산 낙엽송을 인삼지주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국내산 인삼지주목 1만 7,600본, 2014년도에는 2만 7,600본 등 총 4만 5,2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2년간 공급한 전체 인삼지주목 17만 4,600본의 약 26%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산 낙엽송 지주목이 수입산 지주목보다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산 낙엽송의 특성상 옹이가 많아 부러짐이 심하고 뒤틀림 등의 변형이 심해 인삼 재배농가가 수입산 지주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인삼농기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삼 재배농가와 자주 간담회를 가져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능성 유황마늘을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인마늘은 석회석 토양을 갖고 있어 마늘재배에 적합하여 마늘이 굵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회인마늘의 명성보전과 농가의 소득을 위해 2010년부터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늘전용비료, 편이장비, 관수시설 등 4종에 1억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유황마늘 생산을 위해 2,700만원을 투자하여 유황입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충북 마늘산학협력단 심포지엄 유치, 단양 마늘연구소 및 경북 의성마늘 견학, 마늘 재배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마늘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손 부족 및 수입마늘 증가로 인한 가격 불안정, 농가 고령화로 인한 밭작물 재배 기피 등으로 재배면적을 단기간에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능성 유황마늘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후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황마늘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유통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보은대추와 사과의 재배면적을 품목당 1,000ha이상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고자 2012년 8월 보은군 30개 품목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우수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초점을 두고 보은군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작물 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농업전문가답게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삼 관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은군 5개 작목반 회인, 내북, 산외, 마로, 삼승과 간담회를 하여서 문제점을 자꾸 발굴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하신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기대를 해봅니다. 둘째, 회인 기능성 마늘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정확히 본질을 알고 계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면밀히 협의를 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 특산물인 대추, 사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데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틈새 전략품인 보은 속리산 정이품오이, 이게 수한을 대표하는 오이죠, 탄부 고구마, 감, 배 등 30개 품목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본 의원이 관심 갖고 있고 여러 차례 기술센터에 정책질의를 했던 친환경대학을 군에서 운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 또한 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관련 전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축산과 직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5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고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우 한농연·한여농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20여명의 규모로 9월 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연수기간, 연수국가, 대상자 등 연수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수의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에서 각 읍·면 회원 수 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고, 각 읍·면에서는 배정된 인원 내에서 신청을 받아 군 연합회에 제출하며, 군 연합회 이사회에서는 신청 받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연수대상자 중 중복자가 일부 있었던 이유는 대상자 선정 시 군에서 중복해서 갈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3년 내에 군 임원진 중 인솔자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배정토록 하였음에도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을 가져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여력이 되는 농업경영인이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대상자 선정 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경영인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임원인 경우 임기 내 1회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하겠으며, 다수의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농업기술을 우리 군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집중 연구 과제를 선정 관련 농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한 품목만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품목을 재배하기에 집중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수명단 자료를 보니까요, 4년 연속으로 간 사람이 있고 보통 3년, 2년 간 사람이 20여명에 이르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동감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고 다수의 사람, 회원들이 다 같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발전과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내 최초로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1년도 64가구에 153명, 2012년도 423가구에 631명, 2013년도는 476가구에 739명, 2014년도 690가구에 1,102명으로 4년간 1,653가구에 2,625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으로는 2011년 4월 15일 제정된 보은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의거 귀농인 정착자금,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귀농귀촌 한마당 2015년에 귀농귀촌협의회 회장과 임원 그리고 성공한 귀농인 까지 직접 참여하여 156명이 현장감 있는 상담과 1,200여명이 부스를 찾았으며 보은군의 홍보관 준비, 운영, 상담열정 등 우수 홍보관으로 운영하여 54개 지자제 중 공공기관 중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귀농귀촌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와 추진을 하기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2천만 원, 도시민유치 전담기구 운영 1천800백만 원, 빈집 정보 프로그램운영 5백만 원, 귀농귀촌 홍보물 5백만 원, 도농교류 여름 페스티벌 1천만 원, 수도권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홍보 2천만 원, 예비 귀농귀촌 학교운영 2천만 원,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 1천만 원, 귀농귀촌 여름캠프 운영 2천만 원, 귀농인 멘토제 1,500만원, 귀농귀촌인 선진지역 현지 연찬교육 1천700백만 원, 귀농귀촌 집들이 1천만 원, 귀농귀촌인 자원봉사 1천백만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2천만 원 등 귀농귀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중 성공사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귀농하여 조기정착에 성공한 12명을 지난 1월 20일 선정한 후, 산외면 김 모 씨는 2012년도 서울에서 귀농하여 대추 3,000평에서 약 1억 원의 조수익으로 성공한 귀농인을 대추고을소식지 2015년 1월 29일자에 귀농인의 성공사례 1호를 비롯, 포도와 방울토마토 재배에 성공한 분까지 3회에 거쳐 보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매월 1명씩 9명에 대하여 성공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귀농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를 삼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더 많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실적은 2013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 선정 6억 원을 지원받아 2015년도에 1주기 3년차로 종료되며, 이어서 계속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 하반기에 2016년도 2주기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은군은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보은군에 3개의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귀농귀촌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귀농귀촌 정책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성공은 45.4%로 실패한다는 평가 5.1% 보다 아주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이 도시로 다시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없다가 72%, 의향이 있다가 8.6%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에 690가구에 1,102명이 귀농귀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충북에 906가구에 5,144명이거든요, 그런데 보은에 1,102명이 왔다는 것은 20% 이상이 보은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이렇게 보면 보은군이 아주 귀농의 최적지로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귀농귀촌 상담 현황을 작년 것부터 확인을 해보니까요, 작년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이 4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현재 308명으로 많은 도시민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귀촌계와 우리 상담전담기구 운영과 상담직원 또 관련단체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귀농귀촌 지원 사업 중에 빈집 농지 등 귀농정보프로그램이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빈집 정보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언제 다 끝나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조사를 한 것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다음 달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다음 달이요,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업정책이나 빈집, 농사정보 등 귀농귀촌 상담 시에 여러 군데 가서 방문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 한 군데서 정보 제공을 다 받아가지고 불편이 없이 일할 수 있게 정착될 수 있게 빨리 작업을 서둘러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 공모사업으로 1주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3년 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올해 끝나는 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6억 지원 받아서 아까 보고하신 것 그 내용이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2주기는 내용이 틀린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2주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내는 겁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계획은 또 내는 거예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그 계획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주기에 대해서.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2주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저희들이 신년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계획 세우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여유자금부족 또 영농기술습득, 농지구입, 생활여건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지금 귀농귀촌을 위해서 얼마정도 기간을 준비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보통 한번 내려오려면 3년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런 프로그램, 박람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도 보면 귀농귀촌인이 준비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 21.4%, 2년에서 3년이 14.1%, 1년에서 2년 미만이 19.7%로 절반 이상인 55.2%가 1년 이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의하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창업지원센터요?

은자

고은자의원

예, 체류형!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체류형…….

은자

고은자의원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북 제천에도 있고요, 충남 금산, 전남 구례, 경북 영주 여러 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총 80억 규모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도시민 등 예비 귀촌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에 적응하면서 농촌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귀농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애로사항이나 초기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혹시 계획 같은 것 한 번도 안 세워 보셨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귀농귀촌 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귀농귀촌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1년간 모든 것을 체험하고 완전히 여기서 ‘정착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단지화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잘 하셔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농귀촌사업이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큰 시책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고은자 의원님의 성실한 답변 참 고맙습니다. 고은자 의원님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잘 질문을 하셔가지고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는데, 사소한 것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농할 때 정책자금이나 농기계구입자금, 세제지원금, 귀농인 생활 자재구입, 지원비 이렇게 죽 지원을 해주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귀농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17년 됐는데, 제가 귀농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저 때는 정잭차금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귀농인들도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귀농인들 농지구입자금 받으실 때, 지금 농지구입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지구입자금을 우리가 3,000㎡ 이상 구입할 때하고 6,000㎡ 구입할 때 정착자금으로 이것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순수 지원해 주는 건데, 귀농인 농지구입이라고 해놓고서 융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융자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 농협에 가보면 일반인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귀농을 해서 제가 다른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보 잡히고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와서 실상 살아보면 ‘이건 좀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교육이나 보조사업 지원이나 그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누락이 된다는 거죠, 귀농했으면 일단 농사의 연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농사연수가 적다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한테 많이 밀려요. 그러면 귀농하고 원주민의 차이가 제가 마을에서 살아보면 말씀하시다가 사소한 것, 넘어갈 수 있는데 원주민은 그런데 귀농한 분들은 ‘내가 귀농했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혹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큰 틀에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작은 세심한 배려, 예를 들자면 대추 비가림이나 등등해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고 또 아니면 대추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농사지은 연수가 얼마 안돼서 누락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대추농사를 짓기 위한 의지는 참 강한데 대추대학을 가보려고 하니까 농사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군에서는 동등하게 대추농사 지은 연수에 한해서 순번도 잘라야겠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서운하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세세하게 헤아려서 우리 귀농인분들이 우리 보은을 홍보해서 더 많은 귀농인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농축산과인데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대책과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군의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인접지역인 미원면까지 발생되어 군에서는 12월 8일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으로서 유입을 차단하고자 총력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긴급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한 예비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우제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였으며, 양축농가 33호 4만 962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2차에 걸쳐 긴급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입구 대형주차장 등 4개소에 거점소독소를 설치운영 및 가축시장 잠정폐쇄, 대인소독기 읍·면사무소 배치, 양돈·양계농가 58호에 대해 생석회 40톤 공급과 방역차량 3대를 가동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이던 우리 지역에도 지난 1월 23일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금년 4월부터 양돈농가에 신형백신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아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철저한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주기적인 소독실시 독려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제역 및 AI가 종료될 때까지 다중집합 행사에 축산농가 참여를 자제토록 함은 물론 거점소독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방침에 따라 비육돈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을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실시하고 새로 태어난 가축이나 예방접종 후 4∼7개월경과 시 보강접종을 철저히 실시토록 독려함은 물론 소규모 소사육농가에 대하여 공수의 접종지원을 확대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3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닭, 오리등 가금류 사육농장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공급함은 물론 축산농가가 AI발생지역에서 가축입식 및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AI차단방역에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향후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과 원활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보강을 금년 말에 수의직 공무원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퍼 지원 사업은 당초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한우 농가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퍼 지원 사업은 젖소농가는 연간 10일 이내, 한우농가는 5일 이내에 애경사나 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하고 있으며, 헬퍼의 농장출입 시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헬퍼 지원 사업 예산은 4,900만원으로 축산농가 애경사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농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축산농가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병유입 차단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12월 3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방역에 철저를 가했지만 금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유입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신바가 있는가요, 그렇게 해야만 차후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차단방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입경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검역본부에서 지금 GPS를 전부 차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료차량이라든지 가축운반차량 여기에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 추적을 다 조사를 검역본부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한 징후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차량이동에 대해서 그 축사를 다녀간 차량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렇다면 농장 전체에 이게 확산돼서 발생해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몇 두에 대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농장에 종돈이 들어왔다든가 씨종자로 돼지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할 뿐이지 이 사람이 백신을 안 맞췄다, 또 저희들이 통보한 것에서는 발생한 농장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는 것은 그 차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역본부에서도 추정을 한 거구요, 그 입식을 할 때 물론 입식할 때는 농장 주인이 더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발생한 농장에서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과장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제역이라고 확진판결을 받으셨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구제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차량통행에 의해서 걸리지 않았나, 그러면 차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는 차량만 소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하여튼 들어 올 때 입식할 때도 철저한 백신접종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차량관계 아니면 사람소독 그것도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철저한 차단방역을 좀 중요시 해주고요. 금년도 사업시행에서 낙농한우 헬퍼사업을 실시한 근거가 있는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헬퍼 지원 사업은 구제역발생 이후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서에 따라서 헬퍼요원도 축산관련 종사자로 분류돼서 ‘1개 농장을 초과해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헬퍼사업이 진행됐으면 헬퍼요원이 이 농장, 저 농장 다녔을 것 아닙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사업 자체를 금년도는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고서부터는 헬퍼를 직접 농가에서 그런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잠정 중단했다고 하셨지 1월 달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제가 잘못 알아 들었고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줄 알았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그런 행동지침서를 이행하고 실행한다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왔는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가방문을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퍼사업을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금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런 행동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은 좀 늑장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런 구제역이라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군에도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한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5시14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의 병가관계로 보은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안전총괄계장님께 질문하실 정경기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계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째, 인도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이고 둘째, 일방통행 등 다양한 교통대책 시행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답변하신 부군수님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펜스설치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과 일방통행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보행권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경찰서 협의 등 그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은 현재 노약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특징으로 볼 때 읍 시가지의 보행권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몇몇 상인의 이익을 위해 군민 다수가 불편을 겪는 일 또한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노점상 이전대책에 대하여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 및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계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기억도 있는데, 생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일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주기적 패턴으로 발생하는 수해 위험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 충남 공주, 경북 영주시 등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도시를 가로 지르는 하천의 부지가 인접한 시가지보다 높으며, 또한 사면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미 1980년, 1998년 두 번의 수해를 겪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두 번의 수해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1980년 발생한 수해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낮 시간임에도 약 100명의 사망자와 시내 전체가 침수되는 극한 상황까지 갔으며 그 피해 또한 상당했습니다. 또한 수해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역외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면 1998년 발생한 수해는 새벽시간에 1980년도 강우량의 약 2배에 상당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행히 용기있는 전직 공군예보관의 헌신적인 대처 덕분에 제방붕괴를 막았으며, 주민대피를 신속히 취해 2명의 사망자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복구에 약 1,400억원의 국비 특별예산이 투입되는 등 수해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러한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계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읍 내 보청천 약 500∼600미터 구간에 1998년 이후 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교량 3개와 분수대 6개, 간이교량 2개, 오작교, 자전거도로, 세월교 등 보청천 생태조성사업 일환으로 많은 하상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998년 수해 때 하상구조물 특히, 다리난간에 많은 부속물이 끼어 물 흐름을 막아 제방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재난은 불시에 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불필요한 일부 전시 행정적인 하상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일제 정비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방위의 날 및 각종 훈련 시 수해 및 재해예방 훈련도 함께 포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속리산 주변 수해 대피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우기 전까지 마을 방송시설 및 수해위험 제방시설, 노후교량 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군차원에서 일제확인, 정비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해 예방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6월 이전에 소방서, 경찰서, 국토관리사업소, 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예상으로는 주기적인 수해패턴으로 봐서 금년이나 명년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미리미리 사전대비를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정경기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안전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군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문제는「2015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이전 및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의 보행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인의 생존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등 노점상인의 성숙하지 못한 군민의식의 결여로 안전적인 생활환경조성 및 안전문화 확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노점상 상시구역 인도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노점상 상행위를 차단하고 노점상 이전대책으로 관련부서 및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화랑시장과 전통시장 내에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상시단속반의 편성·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인도 무단점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과 소관인 일방통행 등 다양한 교통대책 시행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관련입니다.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구간은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 시내 중심도로로써 민선 4기, 5기에도 일방통행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장날에만 혼잡하고 평일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가지 내 동다리 부근에서 농협구간에 CCTV 2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과장님의 병가로 안전총괄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 계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질문을 살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계장님께서는 지금 2015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의식 결여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결여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이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 되도록 단속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차적으로 우선 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또 상가 앞 무단점유물에 대한 단속으로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제시한 방법으로 노점상을 한 곳으로 유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자꾸 군민의식 결여라고 군민을 탓하지 말고 인도 무단점유 상인에 대해서 점유하면 내가 손해 보는 인식이 될 때까지 열 번, 백번 과태료 물리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감사 끝난 지가 4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이것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볼 때는. 일을 추진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한시적 지도·단속이 아니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이 보행권 확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간에 걸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그때만 피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예로 1998년부터 최근까지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문제에 대한 기사가 1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보행권 확보 범국민캠페인을 세 차례나 전개했고, 2012년에는 다수의 군청 실·과장님들과 사회단체 등 43명으로 구성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보행권 확보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이 부분만큼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보행권 확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다됐어요?

경기

정경기의원

예.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80년과 ’90년 수해와 관련하여 보청천 하상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일제정비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과 ’90년의 대홍수는 우리 군에 큰 시설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 피해를 입는 아픈 상처를 남겼으나, 이를 극복하고 오늘의 보은 발전을 위해 온 군민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98년 대홍수는 이틀간 강우량 584mm, 시우량 9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867명의 이재민과 사망 2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1,446세대 침수, 농경지 2,311ha 유실 등 총 4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68%가 임야로써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단시간에 하천으로 유입 범람하는 특성으로, 당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천둥과 낙뢰로 인한 산사태가 곳곳에 발생하여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피해가 급증하였다고 분석 기록하고 있으며, 보청천 본류와 종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지형 특성상 부채꼴 형으로 되어 있고, 하천 유역 내에 소하천과 세천이 많고 본류 하천의 통수단면에 비하여 단시간에 막대한 홍수량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평교 상류지점의 양안 제방이 월류 유실되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돌풍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하천유역 전반의 환경변화로 인해 앞으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하천유실, 범람이 발생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보청천 일원에 재해 예방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지원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군비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현재 산성리로부터 월송리에 이르는 5km의 보청천 내 교량 6개소, 세월교 3개소, 보 1개소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비를 확보하여 보청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의 날 및 각종 훈련 시 수해 재해예방 훈련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속리산 주변 수해 대피 훈련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와 우기 전까지 마을 방송시설 및 수해위험 제방시설, 노후교량 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 민방위의 날 훈련은 5월에 안전한국훈련 연계 대비훈련과 10월중 계절별 시기에 적절한 화재대피훈련 등 재난 유형별 발생 빈도 외 취약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발생 가능성 높은 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군에 맞는 훈련을 읍·면별로 자율 선정하여 마을단위 등 소집단 훈련주체 주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마로면과 탄부면에서 각각 재해 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수해 대피훈련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 기간 중 재난대응은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충분히 협의하여서 수해 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송시설은 보은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계획에 의거 하천범람감시카메라 16대, 재난상황자동방송장비 27개소,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11개소, 자동우량측정시스템 23개소, 재해문자전광판5 개소, 비상통신망 위성전화기 6대, 재난상황전파시스템 1식 등을 매 분기별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재난 취약지역 방송시설 2개 사내4리, 삼가리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정마다 옥내 스피커 및 마을방송 설치를 우기 전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수해위험 제방시설에 대해서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을 통하여 하천하상정리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 45개소에 대하여 5억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재해 시설물을 개량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교량은 71개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일제 교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상태에 따라서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점검에 따라 D, E 등급은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2012년도 4개, 2014년도 1개 교량에 대해 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 교량을 보수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를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보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해 예방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6월 이전에 소방서 외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사전대비 및 풍수해 대비훈련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제 재해발생 시 체계적인 재해예방 대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안전건설 전문가답게 답변해 주신 홍석정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세밀하게 보내주신 점 또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밝혔듯이 큰 수해를 ’80년도, ’98년도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 두려움은 아직도 커다란 잔상으로 남아서 여름에 폭우가 내리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생기곤 하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많은 우리 보은 군민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여겨지는데요,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군민들께 다시 한 번 경감식을 일깨워서 수해 및 재해위험은 항시 예방체계로 대처해야만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재해예방에 최고의 기술과 항시 예방체계의 롤모델이라는 일본도 후쿠시마원전에서 보여주듯 수십 년간 걸쳐 보강한 길이 수km, 높이 10여m의 제방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자연의 재해는 인간과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계장님, 현재 산성리에서 월송리에 이르는 부속시설물 등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홍석정안전총괄계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모범답안처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안전건설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5시39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15년 2월 28일 보은펀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이병익 군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잃고 상심이 큰 유족에게 최선의 예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펀파크는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소요예산 등 추진개요, 시설현황, 업체선정과 안전관련 사항 등에 관해서 전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관리 감독과 지도 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사고 수습 과정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고, 향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감소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노출된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책에 대해 소상한 답변바라며, 아울러 향후 보은펀파크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지역개발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보안등 교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보안등 정책에 대하여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체한 보안등이 과거 보안등에 비해 어두워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치인줄 알지만 노령인구 등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악하신 민원내용과 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7번국도 중 경찰서 앞부터 소계 삼거리까지의 약 6㎞ 구간에는 10여개의 가로등이 꺼진 상태이고 보은읍 교사리에서 후평삼거리까지 구간에는 7개의 가로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가 되지 않는 가로등은 본 의원이 파악한 곳만 해도 27개소에 1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정삼거리, 속리산 면사무소 앞 삼거리, 중판교삼거리, 소계삼거리 등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도 또한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 절차 및 문제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개발과장님과 소속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운동 및 레저 활동을 위한 용도로 시외 외곽 지역으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지역 및 가까운 근교 지역먼저 자전거 도로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비 및 정비되어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은읍 시가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혼용으로 인한 좁은 폭과 도로턱 등 여러 가지 교통 시설물에 의하여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은읍 시가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현황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어 차량에 준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군에서 하드웨어적인 자전거도로 설치 등 여러 시설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자전거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를 통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궁저수지 관련 사업현황과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진행현황과 완공되었을 시 예상 수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궁저수지와 관련한 율산2리, 갈티리, 신궁, 하궁, 세촌리 등의 마을주민들은 궁저수지 수자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보은군계획에 대해서 일체 상의된 바 없으며,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면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궁저수지 사업이 금년 6월 30일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궁저수지 및 인근 5개 부락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수질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 상궁식당 자리의 지하정화조 시설이 정리가 되지 않아 그 자리만 진초록의 녹조현상과 더불어 악취가 심합니다. 세촌리 입구 대규모 개사육장이 있던 곳의 지하정화조 시설이 정리가 안 되어 상당량의 오물이 지하정화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 강성가든 자리 옆 지하투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게 세워져 있는 약 20여개의 정리되지 않은 전신주도 물속에 잠겨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처리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궁저수지가 완공되기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질관련 오염시설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펀파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군정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원갑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은펀파크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보은펀파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수습이 되도록 우리 군도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유족분들께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펀파크 사업 추진배경, 목적, 소요예산, 시설현황, 업체선정, 안전관련 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펀파크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2012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천혜적인 관광자원인 속리산 및 법주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및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3억원으로 기반시설에 115억원, 용지매입에 12억원, 민자사업에 74억원, 짚라인에 1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단지 내 시설현황은 갤러리전시관, 상상놀이체험관, 전망대, 정크아트, 펀-바이크경기장, 도로, 주차장, 경관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짚라인 1개 라인은 2012년에 우리 군에서 2013년도 민간사업자가 군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개 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2007년에 투자협약을 정크아트 및 토피어리와 했으며, 투자협약사항에 따라서 2010년 6월에 엔드림 주식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2011년 7월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고 전까지 운영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휴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사항 등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보은펀파크 주식회사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군 소유의 토지, 건물,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며, 우리 군은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감독을 업무의 범위로 정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은 포괄적인 용어의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설 내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운영,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운영은 사업시설의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관리·감독 및 지도 등의 문제는 없었는 지와 사고수습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감독을 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4년 4월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매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이번 사고는 하강레포츠 일명 짚라인의 와이어에 연결고리를 걸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안전요원의 자격, 교육 등 매뉴얼이 없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망 설치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재개장시에는 시설보완 등 민간사업자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재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펀파크 시설물은 우리 군 소유로 관리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실시협약서에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시설물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발생시 즉시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협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수습 과정은 사고발생 후 장례식장에 군과 민간사업자가 조문하였고, 3월 18일에 유가족이 군수님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3월 25일 민간사업자와 유가족이 면담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간사업자와 유족간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군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된 만큼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빠른 수습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보은펀파크의 전망입니다. 현재 보은경찰서에서 수사되고 있는 상태로 형사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과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다시 영업을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유족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재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1주기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은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도 우리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에 의한 대참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보은펀파크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실제의 책임은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민간사업자가 져야 하겠으나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의 주체인 우리 보은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내용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개장시 시설보완과 조치를 취한 후 개장하겠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우리 군에서 사고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없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전국에 짚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주원인은 와이어에다가 연결고리를 걸었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설치한 짚라인에는 일부 안전망을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출발지점이 마루바닥이라서 혹시 비가 와서 미끄러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전국에 짚라인이 거의 안전망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국가안전처에서 이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려고 국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면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업자께서 저희 보은군에 증설, 노선사용 승인을 보은군으로부터 받고 보은군은 또 그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셨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좀 더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은군에서 설치한 짚라인에는 최소한의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저 역시 거기까지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과 관련돼서 사실은 민사간사업자가 이런 보은군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은 전혀 특별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연1회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운영은 인력관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관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운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우리 짚라인 시설물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속해 있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짚라인 시설은 저희 펀파크 시설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 법에 어디에도 명시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유기기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의아하고, 제가 알기로 관광진흥법에서 사실 아직은 유기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보은군에서는 위험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다음은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그동안 얼마씩 받고 있었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2012년에는 1억 3,232만 2천원, 2013년도에 1억 3,188만 7천원, 2014년도 6,535만 2천원, 금년도 6,392만 8천원입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그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2013년 6월 21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료 부분을 감정평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재무과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이 돼서 이번에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는 얘기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총사업비가 203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 중에 국·도비를 뺀 나머지 45억은 우리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민자부분은 얼마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민자가 74억입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민자가 74억이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사실 민자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자출자와 우리 출자방식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된바가 있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과대한 잘못을 저지른 민간사업자에게 다시금 운영을 맡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현재로써는 당초부터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로 이용하려면 다시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이런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민간사업자를 다시 찾는 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또 현재의 민간사업자가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임대계약은 저희들이 몇 년으로 한 것이지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저희가 20년으로 잡았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몇 년마다 연장계약을 하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3년마다.

갑희

원갑희의원

현재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보은’이라고 치면요, 연관 검색어에 보은펀파크가 나옵니다. 보은펀파크를 검색하면 인명사고에 대한 이런 저런 기사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보은군의 전반적인 이미지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은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글쎄, 이 펀파크가 당초에 처음 개장하고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5만 명 이상이 펀파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도 세월호사고가 연결이 되면서 또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 방안은, 펀파크가 금년에는 10만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업을 시작하려는 참에 사고가 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조기 재개장해서 홍보를 확대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유기시설이라는 것은 놀이기구, 즉 놀이시설을 의미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시설들은 어린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래서 사실 어린학생들이다보니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 확인과 사고발생 시 조기 대응하는 또한 신고체제까지 잘 갖추셔서 우리 보은군에 있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체한 보안등이 과거 보안등에 비해 어두워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한 민원내용과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보안등을 교체하면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확산방지용 등기구로 사용하였고, 150W에서 50W로 교체함에 따라 다소 어두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민원도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국도 37번 경찰서 앞에서 소계삼거리까지의 6km 구간에 10여개의 가로등이 꺼진 상태이고, 보은읍 교사사거리에서 후평사거리 구간에 7∼8개의 가로등이 꺼져 있고 수정삼거리, 속리산 면사무소 앞 삼거리, 중판교 중판삼거리, 소계삼거리 등 가로등이 관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현재 가로등 관리 절차 및 문제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경찰서 앞에서 소계삼거리 6km 구간의 가로등 고장 현황은 신호가로등 2등, 가로등 3등이며, 격등 4등은 이상이 없는 상태이며, 교사 사거리에서 후평 사거리 구간 가로등은 고장 8등 중 신호가로등 7등, 가로등 1등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격등 4등은 해지하였으며 가로등 4등은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민원과 교통계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기에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 난 것은 교사사거리에서 후평사거리 구간 7등, 수정삼거리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수안면사무소 앞 삼거리 2등, 중판삼거리 2등, 소계삼거리 2등 등 총 13등으로 교통 신호기 점검 시 가로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는 유지 관리업체에서 위탁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판교 앞에 설치된 가로등은 속리산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입로 가로등으로써 전체 가로등 7등을 일괄 컨트롤하고 있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소등 상태인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로등관리 절차는 고장 시 각 등마다 표찰에 등번호와 고장 신고처가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가로등 고장 시 기동수리반에서 3일 이내에 수리하여 군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등 고장신고는 주택가는 주민이나 이장이 고장신고를 하고 있으나 도로 옆 외진 곳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각 읍·면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로등 관리가 지금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현재 가로등은 교통신호기 가로등은 97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과 교통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등이 68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및 군청진입로 51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5,550등과 가로등 577등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등이 나갔다고 전화를 하면 알았다고만 한답니다.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민원인이, 문화예술회관 옆 제방도로 있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경기

정경기의원

그 제방도로에 등이 지금 7개인가 8개가 여실히 꺼져 있습니다. 그 등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원계에서 관리하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문화예술회관 옆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이거 문제점이 많네! 한 가지 좀 제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 보안등 모든 통합을 해서 이걸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나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사실은 분리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가로등은 토목계에서 했었고 보안등은 농지계에서 하던 것을 2개계가 한 과에 있을 때 우리 계장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 개 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적은 있습니다만, 과 간에 통합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지금 등을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문제점은…….

경기

정경기의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알았다고 한데요, 그렇게 하면 연락도 안 오고 등도 안 고쳐지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민원과하고 공원과, 산림녹지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좀 한번 해보시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정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정경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하면 안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나 시간낭비 이런 것도 다 절약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다시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다를 떠나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인력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유정의원

인력은 항상 그렇게 행정을 안하다보면,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그러니까 한번 서로 상의하셔서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나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의원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하유정 의원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하유정의원

부군수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 말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딱 한정돼 있고 업무도 민원 발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드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의 대체 역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지역에 먼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읍 시가지 도로가 현실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내권에는 3개 노선에 4.5km의 지전거전용 또는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을 포함하면 총 18개 노선에 약 27km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탄부면 장암리에서 덕동리까지 1.2km 구간의 보청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내권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노선확충 계획에 따라 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은군민을 위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방안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충주시와 옥천군이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은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후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관해서 현재 인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천, 충추, 괴산, 옥천, 상주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1인당 보험가입비는 약 400원으로 우리 보은군민 수를 보면은 연간 1,5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사고사망시 보험금이 평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고시 입원비 보조라든지 형사·변호사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이 있으며, 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옥천군의 예를 보면 옥천군이 2,600만원을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개인들에게 군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2012년 경우에는 700만원, 2013년도에 450만원, 2014년도에 390만원 그래서 보험료에 비하면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거는 제 생각은요 과장님, 그만큼 다친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보은읍에서 가까운 월송리에 자전거 벚꽃 길 평상시에 자전거가 많이 통행하는가요, 통계를 내보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이게 운동 삼아 자전거 벚꽃 길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탄부면 장암리에서 덕동까지 보청천 제방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암리와 덕동리에서 보청천 제방까지는 직선으로 봐도 1km가 넘습니다, 그렇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당열

최당열의원

과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타러 거기까지 가시는가가 의문이고요, 장암리 주민이 30여 가구가 채 안 됩니다. 덕동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27∼28가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사철에 농사일이 바쁘신 분들이 과연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도 좀 의문이고요, 굳이 몇 억씩 들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그런 의향은 무엇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대전제에서 저희 군내에 하나의 자전거도로망을 갖추자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림 대바위에서부터 삼탄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덕동교까지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평상시에는 가지 않다가 행사 때만 존속하는 그런 자전거전용도로는 별 활용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좀 틀리시네요. 자전거전용도로에 문제점을 중판리에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죠? 중판리에서 북암가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아스콘에 씌워진 페인트나 도색이 벗겨지고 한 사항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해놓고도 이용객이 적어서 사후 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시지만 고령인구에 비해서 이용할 이용객 수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군민의 건강과 여가활용 또 에너지절약 이런 차원에서 자건거 이용 활성화가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 내에도 자전거동호회를 비롯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 구간은 조깅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비포장 길보다는 정비를 해놓음으로써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열

최당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의원

과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계속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런가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전용도 그렇고 전용 겸용, 그것을 꼭 구분하기 보다는 하여튼 자전거도로는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유정의원

필요하다면 수요 이용자가 많아야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용자가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계속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거기 이용자가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혈세낭비 아닌가요? 제가 벚꽃 길 행사했던 데 있잖아요, 그 구간을 아침마다 운동을 잘 해요. 그런데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반을 하는데 그 시간동안 자전거가 지나가는 자전거 대수는 한 대, 두 대 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수요자가 없는데 저희 군에서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거의 순 군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의원

물론 이명박 정권 그때부터 이 사업을 하긴 했지만 저희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자전거도로 계속 개설해 놓고,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

하유정의원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요자가 얼마인지 사업비를 몇 십억씩 들여서 이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사업이.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제가 그 검토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유정의원

검토한 자료가 아니라, 한번 과장님께서 벚꽃 길 자전거도로 조성해 놓은 데를 며칠 동안 한번 다녀보세요. 몇 명이 과연 자전거를 타는가, 이상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궁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진행현황과 완공 되었을 시 예상 수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궁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 및 환경유지용수확보, 침수피해방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로 여수토 방수로와 제방 마무리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로 금년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총 저수량은 931만 톤으로 당초 저수량 205만 톤보다 726만 톤이 추가 확보되어 932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남는 물은 방류하여 보청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의 보존용수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둘째, 마을주민들은 궁 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면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데 관련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질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하여는 구 상궁식당 자리 지하정화시설이 정리되지 않아 진초록의 녹조현상과 더불어 악취가 심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 상궁식당 자리 정화조는 법정위탁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를 하였고, 그 후 빗물이 고여 녹조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촌리 입구 대규모 개사육장이 있던 곳의 지하정화조 시설이 정리가 안 된 것과 강성가든 자리 옆 지하투기 시설에 상당량의 오물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는 강성가든 옆은 기존에 공중화장실 부분으로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오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세촌리 입구의 개사육장 자리도 일부 철거잔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모두 준공 전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 20여개의 정리되지 않은 전신주가 물속에 잠겨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정리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수몰예정지인 기존 지방법원에 한전주 및 통신주 일부가 존치되어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서 관련기관에 처리 촉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준공 전까지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질관련 오염시설은 준공이전에 모두 제거할 것이며, 다만 도로의 포장 및 시설물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존치키로 협의된 사항으로 현장에 존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 저수지 상수원 확보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질의가 중첩되는 관계로 이따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때 질의하고자 합니다. 궁 저수지 수질오염과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상궁식당 지하정화조시설은 본 의원이 식당 운영하는 분께 직접 확인을 한바 2개의 정화조 중 화장실용은 수거가 되었지만 오폐수용은 수거가 불투명한 관계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두 번째, 세촌리 입구 세촌리 28번지에 대규모 개사육장이 있던 정화조인데요, 그때도 운영했던 분과 함께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께서 전혀 수거한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지난번 가봤던 상황 그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말고도 나머지 부분, 수거계획에 앞서서 반드시 담당 주무관께서는 거기 공설하시는 관련 기관 분들 또 마을주민들께 직접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 말고도 또 다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잘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가 완공되기 전에 수질관련 오염시설들은 아주 철저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며, 본 의원도 마지막까지 잘 수거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제가 현장 소장하고 농어촌공사 감독관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아직도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 안 된 가옥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괄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그 후에 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정화조의 경우요, 과장님? 그 안에 있는 오물만 수거하고 정화조 체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물이 다 찼을 때 굉장히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화조 자체를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예, 정화조 자체를 철거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6시5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산업화 및 가축사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더욱이 안전하다 믿었던 암반수까지도 이미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오염원이 있겠지만 특히 폐공은 지표층 및 암반층의 여과작용 없이 오염물질을 지하로 곧바로 흘러내려 빠른 속도로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도 신고 된 관정만 1만 1,768공이 있고 폐공 또한 13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신고 되지 않은 관정 및 폐공도 다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관정 및 폐공에 대한 발굴 및 관리 현황 및 군에서 추진 중인 폐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통 하나의 지하수 관정 개발 시 여러 개의 폐공이 발생되는데 폐공이 많을수록 이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3∼4개 이상의 폐공이 발생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겉에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정개발 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상수도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상수원 관리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읍 교사 정수장은 안정적이고 현대적 시설인 고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보은 읍내의 수돗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사정수장의 1일 처리 용량 및 연간 정수량으로 차후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은군에서는 궁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방안을 수도정비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집행중이며, 군수님께서 올초 읍·면 군정보고 시 궁 저수지의 상수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천명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노후 상수도관 현황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는 약 15∼20%인데 반하여 현재 보은군 배수관로 노후관은 4.7%, 급수관로 노후관은 8.8%로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급수관로 노후관은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보은군 상수도 누수율은 2012년 24.05%, ’13년 25.06%, ’14년 20.30%로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는 자원낭비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유사시 지반침하라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 상수도관 조사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정 및 폐공에 대한 발굴과 관리 현황, 군에서 추진 중인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 곳이나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있으면은 지표수를 파서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으며, 당시에는 지하수오염은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군 내에 신고 된 지하수 관정은 1만 1,768공이고, 이중 133공이 폐공처리 되었습니다. 신고 된 관정 1만 1,768공은 1993년 지하수법 제정·공포된 이후 법 시행 전 개발된 관정과 관련제도 미숙지로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수차례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신고 된 관정을 포함한 숫자이며, 일시에 많은 관정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번오류, 지번누락, 중복신고, 사용자 변경 등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군에 존재하는 폐공을 포함한 지하수관정에 대하여 휴대용 GPS를 활용, 정확한 좌표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군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비교 검토하여 미신고 된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전수조사 시 조사된 폐공 133공 중 86공은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 47공은 방치공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사된 47공에 대하여는 현장 실사하여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방치공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나의 지하수 개발 시 발생하는 여러 개 폐공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나의 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폐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업자가 적당히 폐공, 매몰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군에서 개발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5공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이 개인 지하수 개발 시 개발업자가 실패한 지하수공에 대하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하수개발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지하수 개발 신고 된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출장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군비 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수의 특성, 개발가능성, 지역의 지질 및 수질의 특성,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 지하수 전반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포함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대책마련을 위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최부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관정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죠, 그 자가 관정을 사용하는 데는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자가로 관리하는 것은 생활용수 쓰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마을상수도 이런 것을 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마을상수도 얘기는 상수도시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보은읍에 한정된 것이고, 상수도시설이 돼 있는데 자가 관정을 사용하는 집이 있어요. 시골 쪽으로 가면. 상수도 거리가 멀다든지 그래서 자가 관정을 파서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곳은 수질검사를 우리 군에서 해주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수를 연 4회하고 58개 항목, 그 다음에 또 13개 항목에 대해서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파서 먹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대신 지하수를 파서 아니면 계곡수를 갖다가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가지고 각 마을에 저희들이 급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현재 저희 군에서는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에 파악이 안 돼 있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개인들이 자기가 파서 그냥 쓰는 것은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마을에는 거의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질검사만은 우리 군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정을 업자가 지하공을 개발할 때 실패한 지하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공을 시키려면 폐공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업자가 관정을 파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업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의 지하공을 파기 위해서 사업을 줬는데 폐공이 발생했어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랬을 때는 폐공비가 따로 예산이 섭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원래 별도로 지하수 개발할 적에는 폐공비까지 다 들어가요, 원래 세공까지 대게 봐줍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3개의 공까지 사업비를 내려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3개의 공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업자가 첫 번에 딱 파면 수지맞는 거네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3개 공까지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다고 그래서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관성 있게 다른 지역에 폐공되는 부분이 어느 곳에는 한 번에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느 곳에는 네, 다섯 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군에서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폐공 신고를 자진신고로 받을 게 아니라 각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은 하는 게 더 빠짐없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해서 GPS로 한 것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6,374공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20일날 관외는 직접 상수도사업소에서 통지를 했고, 관내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까지 지금 자진신고기간은 운영하는데 개인들한테 통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까지 신고한 것은 1,300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 건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을 사용할 건지 사용을 안 할 건지 폐공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원래 개발자가 폐공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것은 폐공처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공처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하 폐공 방치가 상당한 지하수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폐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관정, 사용하고 있는 관정 그에 대한 실태조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1만 1,768공이 있는데 보은읍에만 개인관정이 2,905개입니다. 그리고 죽전리에 200여개, 이평리에 7∼80여개 이런 식으로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생활용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과연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죽전리 분들이 자가 관정 사용하고 있을까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펌프,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가지고 쓰던 거요, 그렇게 먹던 것은 지금 사용 안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은읍에는 다들 상수도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 관정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폐공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이장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면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셨지만 아마 보은군은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지하수를 잘 관리하셔서 우리 청정보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부림 의원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방치공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폐공에 관해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공소유자 확인을 해서 폐공을 시키는 거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폐공 1개를 시키는데 재원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50∼60만원 정도, 중형관정이 100∼150만원, 대형관정이 250∼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공의 소유자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폐공을 하는 거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희

원갑희의원

본인 부담으로?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그런데 복구가 되지 않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면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폐공하려고 하겠습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냥 방치돼 있는 거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실제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죠. 지금.

갑희

원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관정은 틀림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의 소유자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소유자를 일단 소유자로 보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데나 파서 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이 일치한다고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아무데나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파면서 엉뚱한데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도 모든 것을 군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 의식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 소유이면 당연히 본인 재원을 가지고 폐공을 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군에 기대서 자기 재원은 들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군민들의 의식변화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소유자를 밝히고 정말 밝힐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상수원 관리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관리 및 노후 상수원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읍 교사정수장 고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과방식은 대부분이 급속 여과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은정수장의 경우는 고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은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면적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보통 5천톤 미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고탁도 원수나 다량오염물질 유입 시 정수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도 보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급수지역 및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급속 여과방식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수도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후 교사정수장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정수장은 보은읍 급수지역 확대, 속리산면 일원과 장안면 일원을 포함한 동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 수한면 후평리와 탄부면 고승리 등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급수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역까지만 수돗물을 공급하고 보은읍 정수장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 보은군 내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궁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수는 이평보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수에 이상은 없으나 종곡천과 문암천, 학림뜰, 중동뜰, 산성뜰 등에서 내려오는 농경지 부산물, 일반쓰레기, 축산폐수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이면 수원지 내에서 부유물질이 떠오르는 등 부영양화 현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있어 궁 저수지 방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보은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원수 취수위치를 궁 저수지 하류 보청천 상류지역 중에서 현재 위치보다 양질의 수질확보가 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재 노후상수도관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교체가 요구된다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노후상수도관 비율이 배수관로 4.7%, 급수관로 8.8%로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전에는 보은정수장 급수구역 내에서 간헐적으로 탁수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군에서 원인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은군 BTL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관을 교체한 결과 현재는 탁수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보은정수장 여과시설을 개량하였고 원남 정수장의 노후 배수지 내부를 라이닝 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을 투입하여 교사정수장 배수지를 라이닝 하는 등 정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밖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상수도 누수율로 인한 자원낭비는 물론 지반붕괴 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20%를 상회하여 타 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도시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노후와 누수로 인한 지반붕괴 현상인 싱크홀이 발생되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 누수 등 민원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군내 9개 업체를 긴급복구업체로 지정하여 누수발생 즉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유수율 제고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관망도 정비 구축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수도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누수방지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세밀하게 제공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의와 대안제시에 전문가답게 솔직한 답변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환경위생과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먹는 물의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론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신대로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하여 궁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결정할 경우 그에 앞서 궁 저수지와 관련된 5∼6개 부락, 예를 들면 율산2리, 갈티, 세촌, 신궁, 하궁, 상궁 주민들의 향후 발생될 재산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여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궁저수지 물을 노티 쪽으로 수로를 파서 그 물을 직접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 산내 돌이 암질이 안 좋아서 파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리고 거기 파는데 또 4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물을 거기서 직접 먹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물 값을 4억원씩 거기다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바꿔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궁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물을, 그것을 먹으면 물 값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한다면 아마 주민들 재산에는 전혀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이런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될 겁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지료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원수는 어차피 궁 저수지 내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숙

박경숙의원

그렇다면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규제나 제재가 가해질 텐데, 그렇죠? 그러기 전에 그 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산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아무래도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위치가 궁 저수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궁 저수지에서 5개 부락 있는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서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 물 보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 지자체 한 것을 보니까 보통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4km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 한 것 보니까 하천구역 내에서만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수하는 위치에서 4km 위로 올라가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전혀 안주고 하천구역 범위 내에서 보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인데요, 어찌됐든 사전에 미리미리 그 주민들과 소통이 잘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군내 급수지역 및 급수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급속 여과방식으로 하던 방법을 변경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수방법이 변경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취수장을 옮기면서 정수장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은정수장이 6천 톤으로 되어 있어요, 6천 톤을 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회인·회남·내북 저쪽 지역 빼놓고 나머지는 상수도물을 다 써야 되는데 어차피 확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알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의 빠른 교체와 누수율 관련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금년 유수율 제고사업비 5억 원은 결국에는 노후상수관 교체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20년이 넘은 노후상수관이 10km 정도가 남았지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 사업하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관 같은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은은 소위 말하는 싱크홀이 발견된 곳은 없나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경숙

박경숙의원

예. 다행이네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의원

본 의원은 이런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먹는 물 관련 상수원 수질문제, 정수방법의 장·단점 또 향후 수원 확보, 상수도노후관 교체, 누수율 등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양질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수원 및 상수도 전반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과감하게 현 상태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이 이번 군정질의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식수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소장님, 방금 전에 물 값 4억 때문에 궁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수원으로 삼겠다고 얘기하셨나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출

박범출의장

물이 없어서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 중에 생활용수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내려주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물을 먹으려면 돈을 내고 먹어야지 공짜로 먹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천구역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묶어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밑에서 상수원을 한다고 해서 저수지 물은 오염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궁 저수지가 보은에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이 내려오면 자정능력 거리가 4km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km 정도를 내려가면 조금 오염이 됐어도 정화가 돼서 쓸 만한 물이 되는 거죠.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초도순방 때 주민들한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물은 궁 저수지 물을 쓰는 건데,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군에 이롭게 이렇게 쓰게 되는 것…….

부림

최부림의원

저희 방청석에 전 이장님, 현 이장님 두 분이 와 계신데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군수님이 초도순방 때, 말씀하실 때 주민들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고 무조건 그냥 ‘궁 저수지는 상수원으로 사용하겠다’ 읍·면을 다니시면서 이런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래도 그쪽 분들하고 단 한마디의 상의라도 좀 하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라는 말씀 한마디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보은군 전체에 그런 천명을 하셨으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외받는 느낌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상궁저수지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위에는 4km가 됐든 얼마가 됐든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 대청댐에서 회남까지 몇 km 됩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대청댐에서 이쪽 회남까지 몇 km 됩니까?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청댐에서 회남까지…….

부림

최부림의원

상당히 멀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제재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지만 그 어느 과장님에게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오니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바랍니다. 현재 제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 행정에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을 굉장히 잘 장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입맛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