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열 의원 발언

제4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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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총 235억 6007만 원보다 29억 909만 원이 감액된 206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0억 98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95억 5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총 532억 8386만 원보다 22억 4669만 원이 감액된 510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총 147억 7189만 원보다 91억 8802만 원이 증액된 239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에 약 91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약 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64억 8400만 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창업·벤처 보육공간 구축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1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운영, 지역과학산업 활동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93억 8651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 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3억 9068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태양광 발전 설치 등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을 위해 21억 8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총 244억 3596만 원보다 40억 7724만 원이 감액된 203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지역 투자 촉진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140억 97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2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등 산학연 지원을 위해 6억 8100만 원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산학연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27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과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9억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4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총 140억 7600만 원보다 73억 5748만 원이 감액된 67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사업 완료에 따른 공업용수도 건설 44억 원과 산학연클러스터 건립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산업단지 관리 기획 등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8억 10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학연클러스터 건립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38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33억 5572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명학산단 분양토지 판매수익 296억 3811만 원과 전의산단 분양토지 판매수익 48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으로는 전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24억 1542만 원과 조치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을, 그리고 조치원·전의·명학산단에 시설충당 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총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 5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개 사업 총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5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371억 301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5억 946만 원, 이자수입 6억 206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71억 301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97억 536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 7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97억 5363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1억 603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4억 3036만 원과 예치금 97억 536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제1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7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678쪽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FTA 활용 지원사업 1식에 대한 세부 내용 1000만 원, 그다음에 678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참여 기업 현황하고 성과, 680쪽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에 사업비 세부 내역, 680쪽 청년 일자리 창출 최근 3년간 기업정보지 발간 부수, 제공처, 그다음에 2017년 기업정보지 내역, 그다음에 681쪽 일자리 정책 홍보 토론회 개최 세부 내역, 68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노사분규 예방사업에 따른 세부 내역, 681쪽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2016년, 2017년 실적, 그다음에 교육 인원, 횟수, 시간,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미래·첨단·명학산단 세 곳에 있는 입주기업 현황하고 부지 매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내에 유치한 기업 현황,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현황,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있지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마지막 부분이 어디시라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여기…….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기획산업단 내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현황 자료 있지요? 주십시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2017년도 올해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집행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 같이 주시고,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산출 내역도 같이 좀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다 적으셨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내용이 많은 부분은 아마 프린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순으로 실시한 후에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세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에서 투자유치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료가 3억 2800이고 임대료가 1억 5200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는 말 그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간을 임대해 주는 임대비고요. 여기 사용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주차장 사용료 이런 관리비를 저희가 입주기업들에 징수해서 받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임대료하고 임대료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용료거든요,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일반 건물 임대에 들어가면 전체 임대료가 더 비싸지고 사용료는 일반 관리비거든요. 그러면 수도비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거를 추가로 내는 건데 어떻게 임대료보다 사용료 수입을 많이 잡아 놨는지,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료가 많은 건지 아니면 크게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건데 사용료가 배가 더 많고, 세입에서 이렇게 잡아 놨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는 바에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 관련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예를 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말 그대로 고용부가 쓰는 공간, 또 시설관리사업소, 폴리텍대학 등 이런 데서 쓰는 공간들은 저희가 무료로 사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낮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관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싸게 해 주고 사용료는 자기들이 쓴 만큼 내라 이런 얘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71페이지에 보면 SB플라자 공사 완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2억 7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전에 검토한 바로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밝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업무적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관련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추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는, 지금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절차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가 사실은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2018년도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추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의회에서 예산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가 일정 부분의 동의 절차일 수도 있어요.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는 결국에는 절차상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요식행위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고, 예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뀐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임시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439페이지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식재산센터라고 하나요? 이게 명칭이 어려운데 우리 시에는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충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특허청을 방문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사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라는 얘기였는데 저희가 최근 11월에 방문한 결과 특허청에서도 “지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세종시가,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TP를 만들든지 하면, 우선 그런 안정적인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다 사업을 주겠다. 우선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식센터 설립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상공회의소든 TP든 설립을 해서 그쪽에 우선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가,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지요, 이게? 그리고 변리사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브랜드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것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브랜드 전체적인 디자인에 브랜드…….

형권

윤형권위원

BI를 한단 말이지요? CI?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이 중소기업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심하지 않아서 사실상 다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어떤 특허를 내고 싶다 했을 때 사실 특허에 대한 변리사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식센터에서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특허료 전반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국제특허까지 합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다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도, 특히 지식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설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충남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지식산업?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천안에. 여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더러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동의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 수립에 관계없이 센터 유치를 빨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소프트웨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5개 사가 있나요?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형권

윤형권위원

선정된 게 5개 사입니까? 지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2016년 기준으로 199개 사가 업종 분류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제대로…… 대부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정보통신, 수리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여 개 사 정도가 저희 지역의 대상기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30여 개, 여기 보면 국외 전시회 참가 4개 사, 국내 전시회 8개 사…….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대상 숫자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대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선정도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 수가 적다고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다 해 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하는 업체가 마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672쪽, 그리고 설명서 474쪽이네요.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이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다소 증액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반면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5억 6800이 감액 계상돼 있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민간이전?

충열

이충열위원

네,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이 됐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확인을,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있는 사업명하고…….

충열

이충열위원

672쪽 하단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 처리가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이차보전금이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제 수행 기관인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기입 오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기입 오류라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원래 올해 예산이 약 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소상공인 전체 지원이 14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차보전금액이 3억 9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럼 밑에 부분을 더하면, 아까 제가 7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하면 10억 6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0으로 표기를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입을 좀,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거 그럼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몇 명이나, 얼마나 되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숫자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충열

이충열위원

확인이 안 되셨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시에는 신용보증 자금 이런 거를 관리하는 보증재단이 설립이 안 돼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9억 9000, 내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11억, 매년 1억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광역시에 걸맞은 보증재단 설립이, 설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봤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재단 출연 자본금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단기간에 이 금액을 우리 시가 마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솔직히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이 3억 5000 예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집행 비용이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게 5억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나 등등 들어가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서 저도 꼭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 시에도 소상공인 등록인 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예산 표기 문제된 거는 바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673쪽 하단에 보면 물가 안정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작년인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의회에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착한업소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게 너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때 그 후로 시정질문 하고 평소에 몇 번 말씀드려서 개선하고 확대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국장님도 여론 잘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물가가 비싸잖아요. 짜장면이라든가 기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값도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때 답변은 땅에 대한 분양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부득이하다는 그런 궁색한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가면 그래도 저렴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야지, 지금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확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그런 게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결국 예산안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현재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오히려 증액된 게 아니라…… 전체는 한 85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체 물가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밑에 보면 감액된 게 있고 증액된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시는 물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깐 저희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작년에 400만 원에서 100만원,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로는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증액한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지원하던 물품들도,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물티슈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의견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물가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다소,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 시에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기억으로 하면 신도시에는 착한업소가 거의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2개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면 단위에 비해서 거의 없고 신도시 위주로 좀 더 확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종량제봉투나 물티슈 이 정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상가 주인이나 점포,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100% 만족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74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전년도가 21억, 올해 15억.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감액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년도 대비 6억이 감액 계상됐어요. 맞지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금년도에 30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요 전망을 보면 내년도에 3000만 원, 계속 3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추정 과정에서 약간 저희가 과소 추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아,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설명서에 용역비입니까, 이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용역비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용역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요 전망에 넣었어요? 전체 사업비를 넣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의 자료에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공급 확대 관련 부분은 15억씩 편성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추정컨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인 걸로 추정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설명서에 용역비를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수요 전망 액수를 넣는 게 아니라 용역비만 넣는 게 맞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건 맞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자료는 10억 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충열

이충열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자료가 됐어요?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사업입니다, 예산안 674쪽에 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고요. 예산안 674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설명서가 돼 있는 부분은, 예산안 674쪽 해당입니다. 그게 15억씩 저희…….

충열

이충열위원

그쪽에 15억씩 돼 있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충열

이충열위원

482쪽은 공급 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483쪽에는 15억씩 계상한 게 맞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금년도 대비 약 6억이 감액 계상됐는데 추후에, 현재 우리 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 비율은 몇 %나 되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면 단위는 전체 보면 6개 읍·면 보급률은 75%를 달성했고요. 그런데 전체 10개 읍·면으로 치면 67% 정도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0개 읍·면이면 67% 정도 되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면 단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70%가 공급이 됐는데 지금도 면 단위 소재지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약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보급 안 된 데가.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신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다소 감액됐습니다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자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같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수행을 한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LPG 탱크 보급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설명 고맙고요. 어제도 균형발전국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 단위가 현재 7개 면 기준 해서 약 70% 공급이 됐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체 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예산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감액 계상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본 위원장이 확인은 했는데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 474페이지, 예산안 672페이지거든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무위탁과 관련해서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손실보전금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탁 수수료 증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중에서 손실보전금 증가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충남인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70쪽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국장님, 내년 본예산이 10억인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을 봤을 때 운영비가 한 55%예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45%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전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저희가…….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게 매칭이 아니고 10억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10억에서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 이런 토털 해서 운용을 하는데 55%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45%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보실 때 다소 운영비 부분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운영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임차료, 차량비 또 국내외여비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 본 위원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예산 총액이 지금 사실 저희가 추정컨대 2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식

김원식위원

어째 자꾸 국장님 삼천포로만 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말씀을 잠깐만 좀 들어 보시면, 그런데 국비가 19억 원인데 국비의 상당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비율은 운영비가 더 높지만 국비 19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거는 비율상 높다, 그 말씀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비중에서는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낮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지만 관리를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사업비가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674쪽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사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부득이 하게, 꼭 해 주고 싶은데도 못 해 주는, 여건상 그런 게 많다고 봐요. 특히 요즘 우리 세종시가 땅값이 해마다 상승을 하다 보니 그런…… 예전에는 기존에 도로로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 터파기나 이런 매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가스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도 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21억에서 내년 본예산은 15억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분명히 ‘아, 이거는 바로 도시가스를 넣게 되겠다.’ 인지가 바로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도 인구 밀도로 봤을 때 도시가스 들어가기가 조금 걸리겠다’ 아니면 ‘여기는 바로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겠다.’라고 인지가 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런 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원식

김원식위원

저는 이걸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메모 좀 한번 줘 봐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분명히 고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민원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식

김원식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다시 터파기를 해서 덧씌우기를 또 하고 이런 거보다는, 공무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이다.’ 하면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매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메모 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배관 매입 작업을 병행하는 중인데요.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인지를 하셔서 한 번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 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싶어도 사유지 때문에, 기타 등등 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보급률은 높여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70쪽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구축하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장기적, 지금 운영…… 사실 대외적으로 저희가 나간 건 아닙니다만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보육공간 이번에 만드는 걸 성공시킬 거고요. 성공시킨 다음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또 청춘조치원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B2B 공간으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B2C,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생계형 창업’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판매를 하는 이런 공간, 그런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이 잘 되면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내후년 이후에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가 처음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마련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계나 법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사업비를, 내년도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예상한 정도 금액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산정한 금액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아이빌트세종”이라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2개 대학, 총 3개 대학이지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오송에 있기 때문에 2개 대학에 저희 창업보육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내년 예산이 1억 9000이 들어가고 향후 민간위탁에 1억 3000이 추가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공간, 네.

원식

김원식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정받을 계획이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로서는 보육센터로 지정받을 생각은 없고요. 보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예를 들면,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가 지금 조치원 의회 건물 앞에다 이거를 하는데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실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임차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되는데요. 제곱미터당 7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 공간,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돼서 호실당 임차료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낮춰서, 그렇다고 공짜로 줄 생각은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시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월 한 10만 원 이 정도의 금액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도 받아 봐야 되고 해서 그건 구체적으로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임차료를 산정해야 벤처기업도 임차료가 높은지 낮은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더 고민하실 게 뭐냐 하면 SB플라자도 있고, 농정원도 있고, 여기다 또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의회 건물도 있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현재 벤처기업 들어올 곳이 산림공원과 차량, 불 끄는 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내에 있는 관련 기관들은 이전해 줄 것을 이미 사전에 다 통보했고 곧 조치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주차 문제는 지금 시설 담당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리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주차가 상당히, 저희가 파악하건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하면 좀 완화가 될지 이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 아직…….

원식

김원식위원

장기주차는 예를 들어서 20대라고 해요. 20대라고 하고…… 지금 이 벤처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SB플라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들어와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요. 물론 이런 기업이 들어오고 SB플라자 들어오는 거 참 좋지요.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SB플라자도 이미 늦은 얘기지만 지하에다 주차장 좀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더 안 넣고, 나머지 인근 주민들은 밖으로 다 주차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컨테이너로 구조를 하게 돼 있고. 이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설계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내진 설계 부분은 확실하게 했다고, 설계상에 반영을 했다고…….

원식

김원식위원

포항도 내진설계를 안 했겠어요? 학교도 다 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철근을 사용하고 있고 해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내진 설계 부분은 분명하게 반영을 했다,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끝으로 주차 문제,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하셔서 주차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아우성 한 다음에 주차장 해 봐야 모양새가 안 나와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놓고 해야지, 아우성 한 다음에 해 줘 봐야 아무런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짧게, 보충 질의만.

찬영

안찬영위원장

짧게 하시겠어요? 이경대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하고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읍·면 지역이 70%가 넘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 중에서도 10개 지역을 다 합하면 67%고요. 그다음에…….

경대

이경대위원

10개 지역을 다 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중에 보급이 많이 된 6개 읍·면은 한 75%정도 되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거를 어떻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5%, 70%가 면적 산정이에요, 가구 산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가구 산정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혹시 저기 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종시 전체 프로 수가 75∼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는 지금 81.7%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이쪽 100%니까, 그건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이걸 질의드릴 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동 지역에는 어디서 공급을 하나요, 도시가스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중부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예전에 충북에 속했던 지역은, 죄송합니다, 사업자명이 충청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충청도시가스에서는 거의 없고 중부도시가스가 거의 제가 있는 전의도 공급을 했고 소정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안타까운 게, 이게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로 매설하는데 수용을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 중부도시가스는…… 물론 우리가 관로를 할 때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한 100m 정도 가는데 한 80가구 정도로 봤다가 지금 한 50가구까지도 조금 내린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멀면 안 가려고 해요, 우리가 50%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게 이유를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산 때문에. 그건 맞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전 그래서 그분들하고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었어요. 중부도시가스가 거의 세종시를 다 하는데 여기 동 지역은 그냥 100% 다 하면서 그 수익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읍·면 지역에 좀 거리 많은 거를 참고해 주면 제가 볼 때 50 대 50이 아니라 한 30%만 우리가 공급해도 웬만하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읍·면 지역에 몇 미터 가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드니까 안 된다.”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중부도시가스하고, 이게 설명서를 보면 협약을 통해서 세종시 부담을 축소한다는데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동 지역에다 하려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도시가스 사장님도 뵙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읍·면 지역에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도시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냐.” 그런데 그분 답변 말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신도시는 전부 지역난방이라서 도시가스 수요가 난방이 공급이 많고 취사는 거의 소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도시에서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거기 가서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을 투자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시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비율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우셔도 그걸 하고 읍·면 지역은 거의 조금만 멀면 안 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얘기해서 웬만하면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