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제4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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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두 분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도로과장님께서는 10시 30분에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국도 1호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참석했다가 바로 오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계획된 일정에 제출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읍·면 지역 버스 노선 운영 등을 위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버스 운송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사 차량 소요가 있어 출자금 전출을 통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37억 1600만 원 출자금 동의안의 상세 내역은 읍·면 노선에 투입될 차량 23대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투입될 저상버스 10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출자금을 통하여 세종시 버스 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원식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출자만?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네, 출자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 또 한 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 10시 30분에 부시장 및 세종도시교통공사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20분 정도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지요? (대답 없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나가서 일 보시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2∼7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5억 9972만 원보다 91억 9375만 원 증액된 207억 9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20억 4418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390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722만 원, 기금 2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201억 6223만 원보다 28억 3624만 원 감액된 1173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733∼736쪽 도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82억 5431만 원보다 13억 5156만 원 감액된 69억 275만 원으로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에 분양 토지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한 것 등이 감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동구 유지 관리 34억 9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27억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입니다. 737∼74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9억 6672만 원보다 23억 6897만 원 증액된 73억 3569만 원으로 신규 반영된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 23억 300만 원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한옥 건축 지원 4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3억 240만 원, 주거 급여 28억 9660만 원,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 23억 300만 원 등입니다. 743∼757쪽 도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726억 5375만 원보다 180억 2364만 원이 감액된 546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서연결도로의 보상이 마무리되고 진행 중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합강선 등 11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49억 원, 평리 등 36개 도시계획도로 사업 215억 원, 동서연결도로 70억 원, 도로 조명 유지 관리 25억 32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 20억 5400만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16억 54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758∼766쪽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05억 1366만 원보다 154억 8289만 원 증액된 459억 9655만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94억 5923만 원과 첨단 BRT 전용 차량 도입 60억 원 등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212억 7461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97억 12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55억 1300만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23억 92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1억 6864만 원 등입니다. 767∼772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7억 7378만 원보다 13억 1291만 원 감액된 24억 6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필지 수 감소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 청산금 6억 8000만 원과 국비 배정액 축소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6억 원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1억 9700만 원, 지적 재조사 운영 10억 465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94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47∼95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2억 3226만 원보다 10억 6192만 원 감액된 161억 703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행복 1차 아파트 임대주택 관리 10억 465만 원, 행복 2차 아파트 임대주택 관리 9억 6786만 원, 주택사업 예비비 141억 9783만 원입니다. 961∼96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00억 3708만 원보다 11억 9714만 원 감액된 188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의 분양 토지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예비로 확보하는 지역개발기금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105억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50억 원, 도시개발 예비비 34억 3994만 원입니다. 971∼97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억 5372만 원보다 4672만 원 감액된 5억 7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원, 일반 예비비 700만 원입니다. 981∼98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억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6억 1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0만 원입니다. 991∼99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8억 5570만 원 증액된 30억 557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9억 4134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8억 8490만 원 등입니다. 1003∼100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30억 5000만 원보다 101억 5000만 원 증액된 73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42억 12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689억 9880만 원입니다. 1083∼1088쪽 광역교통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985만 원보다 994만 원 감액된 3991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56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용역하고, 특별회계 966쪽 도시기반시설 조성 이 2건은 원본대조필을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이외 6건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건설교통국 전체?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전체 다 해 주세요.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그 이외에 도로과의 금강르네상스 조성에 대한 도로 경관 사업비, 2017년도 사업 실적, 가로등 사양, 낙찰액, 낙찰받은 회사 이런 구체적인 자료하고, 건축과에서 한옥 지원 사업을 2017년도에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의 2017년도 교량 점검 결과 그리고 점검을 위탁한 엔지니어링 회사, 낙찰액 등, 또 도로과의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이 5개 항목인데 가로등, 터널, 보안등, 지하차도, 경관 조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자.” 이렇게 해서 LED 교체뿐만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지. 전혀 사람들이 보행하지 않는 데에 가로등을 켜 놓는 이런 것에 대한 절감 대책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 5개 항목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시하시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면 BRT 차량 도입 해서 LH에서 60억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60억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버스 구입비를 주는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버스 구입비인데 일단 LH에서 180억을 확보해서 3년 차 주도록 돼 있고요. 당초에는 바이모달트램으로 해서 일반 차량보다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이모달트램은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사양을 고사양으로 해서 선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버스 구입비를 LH가 준 적 있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여태까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BRT 차량도 아마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액 LH에서 사 준단 말이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전액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LH에서 왜 이걸 사 주는 건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일단 LH가 신도심 쪽에 도로라든가 건설하고 있고요.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신교통 체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LH 비용으로 해서 3년 차 60억씩 180억, 차 대수는 12대 이렇게 지원하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뭐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계속 협의하긴 했는데 일단 예산 지원해 준다니까 저희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버스만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LH가 도시 조성하면서 투자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 주시면 이따 교통과 소관 할 때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들이 조금 잡혔네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는 없었던 건데, 내용이 뭡니까? 예산안 723쪽입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추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잡혔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다는 얘기는 본예산에만 편성 안 했을 뿐이지 추경이라든가 거기에서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비교이기 때문에 추경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과징금하고 뒤편에 과태료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추경 자료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방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전년도 대비 총액이 79.26% 증액됐지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방금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금이 222% 증가했어요. 아까 이 부분 설명해 주셨고, 또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감액됐고, 지난번 추경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0.1% 감액돼서 자료에 올라와 있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국고보조금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가, 뒤에 또 나와서 설명하시겠지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잠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금액이 91억 9000만 원 정도 총액이 증가됐는데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BRT 60억 그게 60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복권기금 23억,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건데요. 노력하에 많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복권 때문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복권기금 23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국유재산 사용료가 2억 5000으로 잡았거든요. 국유재산 사용료가, 앞으로 세종시는 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상승돼서 그것도 같이 상승돼서 사용료가 더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같이 올라갑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유재산 사용하는 분들이 작게 사용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농사라든가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현 세종시 지가로 하면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사용료 프로 수를 낮춰 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변이라든가 진입 도로 같은 게 사용자들이 아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가 대비해서 몇 프로 할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세종시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상승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감액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감액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다른 지역하고 대등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은 다른 시·군하고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만 세종시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용료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용료 감액 절차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방금 얘기 들어 보니까 1년에 5% 이내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한번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일반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도로 부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도 양쪽 진입로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세종시에서 내는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도 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더 감액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건설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2019년에 받게 돼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자로 받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건 옥외광고물 관리 그것 하나뿐입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다른 사무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은 옥외광고물.

형권

윤형권위원

옥외광고물 하나뿐인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특히 예정 지역은 건축 심의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일반적인 타 도시보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축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정도로 훨씬 까다롭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입주자들이 옥외광고물 간판을 불법적으로 난립해서 부착하다 보니까 건축 심의를 하나마나 의미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청에서 그런 업무를 할 때 초기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잘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생활권부터 2생, 3생활권까지 온통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로 업무가 넘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뾰족한 대책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가 내년 1월 25일에 넘어오는데 사실 규정 자체가 이원화, 분리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있었고 그쪽엔 사무규정이 있었는데 저번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를 통과해서 규정 자체는 일단 일원화됐고요. 규제 수준도 약화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일단 법상, 규정상 규제 수준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25일 업무가 넘어왔을 때 인력 문제인데요. 인력 부분도 그때 상임위 때도 염려 말씀 해 주시고 해서 개별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일단 충분하지 않아도 일부 건설청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주는 것으로 1순위는 그렇게 돼 있고 보완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읍·면 지역은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했고 본예산에 내년도 1500만 원 요청드렸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도심 전수조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DB 구축이 돼 있고요. 신도심도 전수조사를 해서 DB 구축을 할 건데 아무튼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조금씩 옥외광고물 업무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해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DB라는 것은 노후 광고 간판이라든지 또는 불법 간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말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84개 있습니다. 그런 부품은 어떤 것이 돼 있는지 이런 DB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현수막에 대한 수거 보상제는 적지만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DB뿐만 아니라 예정 지역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내년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광고물에 대한, 즉 간판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간판에 대한 정비 사업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정비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 예산 용역비 1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가 있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 1월 25일 시행이니까 진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재 당장 읍·면 지역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도시까지 넘어오면 업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업무를 해 가면서 진행해야지 저희도 정확히 100% 예측이라든가 그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도쿄나 유럽 런던이나 이런 데 아주 수준 높은 도시 가면 간판이 이렇게 난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상가가 장사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간판 가지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간판 업주, 그러니까 상가 광고주겠지요. 설득을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불법 간판이 상당히 저해 요인입니다.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요, 품격을 높이는 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특히 예정 지역에 대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뭐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률이라든지 조례. 우리 시는 정부 청사, 정부 각 기관이 3분의 2가 들어왔고 내년에 행안부라든지 정통부가 다시 이전합니다. 어진동 1생활권 보면 현수막이 난립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토부 앞에 상여도 있습니다, 상여. 지금까지 있어요. 도시의 미관을 저하하는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집시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집시법 따라 집시·집회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도 나서야 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집회에 동원되는 상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혐오스럽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법 개정에 대해서 나서야 하고 인력 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광고주가 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런 법률이라든지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드려 볼게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이것은 시비지요. 739페이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시비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약간 줄었어요. 이것은 정비할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데 이것도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액해서 요청한 것은 아닌데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상황에 의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한 집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200만 원씩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정비 사업을, 농촌 빈집이 저희가 확인한 물량은 370여 동 현재 잔여 물량이 있고요. 매년 80동 정도 철거하고 200만 원 지원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200만 원씩 지원이란 말이에요, 법정예산 최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총액으로 볼 때는 2000만 원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열 집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빈집 정비 시스템 개발비가 따로 2000만 원 서요.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개발은 ‘LX’라고 종전의 지적공사 거기에서 개발하는데 17개 광역시에서 돈을 모아 줘서 거기에 빈집 정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 사용하는……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시스템 개발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DB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됐거나 신규 발생하면 신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현황 관리하는 데 쓰는 것이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전수조사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역할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산은 줄었지만, 준 데서 2000만 원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2000만 원이 이쪽으로 가니까 빈집 철거하는 데 4000만 원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액수가 큰 액수거든요, 200만 원씩 했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비 계획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7개 광역에서 공동으로……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7개입니다, 17개.

경대

이경대위원

아, 17개. 그러면 전국이네요. 전국 광역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볼 때, 아니면 빈집 철거할 때 크게 이득이 있을까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건 다른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조사만 했을 뿐인데 계속 상황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관리에 유리합니다. 없어졌다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경대

이경대위원

없어졌다 생기면, 새로 생기려면 이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해도 내년에 또 생기면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다시 올려 주기 전에는 거기에서 못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이때만 쓰는 거지. 생길 것을 다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로 생기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파악해서 올려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또 해서 다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것을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고 이 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게 편하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몰라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자체마다 돈을 2000만 원씩 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그러면 그럴 바에 우리가 2000만 원 들여서 시별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충 어떤 사업인가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빼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이 앞으로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안 봐요, 세종시 특히. 다른 지역은 아마 농어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있는 것 정도는 정비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정비해도 상관없을 텐데 예산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4000만 원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혹시 있었나 해서 했는데 올리긴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서 덜 계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사실 2014년도 이후에 저희가 367동 철거 지원했고요. 지금 잔여가 370동 정도 남았는데 매년 80동 정도, 금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하기 때문에 절대 수치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바로 하단에 있는 건데 슬레이트 정비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똑같이 국비도 내려오는 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가내시가 와서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그냥 내려보내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수요조사 하는데 저희가 이정도 물량을 요구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요구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내용을 보면 주택 또는 부속 창고, 처음에는 부속 창고가 안 됐다 이제 부속 창고까지 가능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데 사실 부속 창고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이라든가 부속 창고가 아닌 게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 지원해 줘서 만든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이 법에 어긋나서 처리가 곤란하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게 우선순위가 주택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만약에, 일단 우선순위는 주택이고 그다음에 주택 이외의 건물들은 물량 자체가 대규모더라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맞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택 이외의 것을 지원하려면 국비는 못 받는다는 전제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수요조사 해서 얼마만큼 가능한가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택 이외에 국비를 못 받는 거라면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지 시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비용을 50% 이상 만약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주택인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실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못 받을 뿐이지 시가 확보하면 할 수는 있어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잘라서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이 나왔던 건데 법에 따라서 주택, 부속 창고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이 문제이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상세 면적이라든가 물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서, 국비가 포함되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자담 이런 비율이라든가,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면 그때 가서 적정선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그래도 우선순위가 주택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주택 이외의 것뿐만 아니라……

경대

이경대위원

주택이 법에 의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으로 가니까 그것은 제쳐 놓고요.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국비 지원 말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하리라 판단하는데 만약에 주택 이외에 슬레이트를 철거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국비를 더 받아서 주택을 먼저 철거해야지. 순위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문제라 하면 접촉이 많은 데가 주택이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택에 우선순위를 둬서 철거 이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소위 말하면 주택에만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것이 소진된 다음에 아마도 타 것으로 국비 지원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주택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축사라든가 이런 공동 시설물이 또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이. 그런 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이 법에 따라서 주택과 부속 창고는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따로 지원해서 자부담, 아까 말씀하셨던 자부담이 필요하겠지요, 국비가 안 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 건데 국장님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 같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같이 이용하더라도 주택을 10번 들어가면 창고는 한 번 들어갈 거라면, 그러면 이것이 아무래도 사람한테 피해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같이 피해가 있더라도 돈이 있다면 주택 철거하는 데 써야지 주택 이외의 것을 하는 순위에는 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국비가 그러면, 주택을 한꺼번에, 1년에 중앙에 신청할 때 이것보다 20∼30배 올려서 한 번에 처리하고 그걸 처리하면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청할 때 거의 이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서 국비가, 제가 왜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려오는데 무엇 때문에 똑같이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대답이면 이거 어려우면 올해보다 배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빨리 처리돼야 나머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몇 년 가겠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염두에 둬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요구한 대로 국토부가 주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을 더…… 저는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예산이 똑같아서 ‘아, 어느 정도 조사를 정부에서 해서 세종시는 이것을 몇 년 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 사업 50 대 50이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예산이 똑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 것을 다시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계속……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곱 이상 신청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것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것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굉장히 답변이…… “이것 먼저 처리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까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대답하셔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곱으로 예산 확보하셔야 해요, 빨리 처리하려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지 사업 하나 다 끝난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행하면서 이것도 하고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행정을 바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다음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듣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안 741쪽을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신설이고, 복권기금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은 국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시로 가내시라고 하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쯤입니까, 이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 쉽게 얘기하면 언제 알게 됐느냐는 얘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복권기금……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신규 사업이 생긴 것이 언제 수립됐느냐는 얘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월 정도쯤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형권

윤형권위원

올해 3월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복권기금위원회에 제출해서요.

형권

윤형권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7개 시·도에 주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각 17개 시·도에 퍼센티지로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2014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했고요. 2014, 2015, 2016, 2017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중복 지정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는데 그 사업 추진 효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읽어야 돼요.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도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하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국비 확보할 수 있을 때 내년도에 성과를 잘 내서 국비를 가지고 주택 개량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계획을, 상세한 사업 계획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신축 20개, 개·보수 110동 해서 했었는데요. 현재 읍·면·동에 수요조사도 하고 받아 본 결과 흡족하게…… 저희들이 목표했던 양만큼 들어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모듈러 주택을……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약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모듈러 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철골 조립식 주택 말고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편안한 경량 목조 구조가 비용도 저렴하고 건축 기간도 짧고, 평수를 적게 하더라도 온전하게 주거 약자에 대해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을 잡고 한 마을 자체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남는다면 이 사업을 국비로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읽으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꼭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주택이 아닌 저희들 내부에도 따로 제작해서 공동화, 한꺼번에 제작해서 가져다 놓을 뿐인데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분께서 돌아가신다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또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

형권

윤형권위원

철골로 된, 군부대 막사가 처음에 그걸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철제는 사실 주거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은 없네요, 전수조사만 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수요조사만 했을 뿐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신규 사업이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말 세밀하게,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2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상세한 계획을,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위원회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거복지위원회는…….

형권

윤형권위원

아,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만들어서 올해 처음 개최를 했고요. 내년부터 운영위가 열리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운영위가 처음 열리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세종형 셰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치원 지역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난해 추진을 하다가 매입이 용이치 않아서 재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 주택 매입 계약은 했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했고요. 학생들이 12월까지 입주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도 12월에 잔금 치르고 개·보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 리모델링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 사업에 상당히…… 특히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되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규정 자체는 11월, 이번 달에 원래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서 12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기준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서울에서 LH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이거보다 확대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주소 이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왕에 리모델링하려면 이런 것도 정말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과장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학생들이 이 셰어링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거 환경을 잘 조성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주거복지, 이것도 주거복지 차원인데 주거복지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좀 이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 처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셰어링 사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그 건물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실도 없어지고 독거노인들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가 단일로 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 관련돼서, 이런 셰어링 사업도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하지만 복지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청년 대학생들의 셰어링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도 언론매체 통해서 TV에서 봤고요. 그런 부분이 보니까 문 하나 사이로 해서 양쪽에 학생들, 한쪽에는 노인들 해서 필요시에 문 열어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주거복지 관련돼서 이쪽 예정지역은 정말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최신식 시설로 잘 짓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이나 면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 지역 또는 조치원 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태환

이태환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셰어하우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정리추경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어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이외에 LH에서도 별도로 다가구주택 2개 동을 매입해서 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LH는 총 2개 동에 호실이 몇 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열 한…….

태환

이태환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개 동 건물 이름이 있고요, 주택 이름이 있고. 가구 수가 하나는 다가구 14호, 그리고 하나는 다가구 15호 이렇게 있어요. 공실이 각각 8개, 3개 이렇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1개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11개 있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실 11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공실 11개에 대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LH가 그럼 이 건물 자체를 다 매입한 건 아니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물 자체는 다 매입했는데요, 저희들에게 공실 11개 호실을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홍대하고 고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모집한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공실 8개, 3개, 11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쉽게 얘기해서 모집을 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내용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저희들하고 MOU 체결해서요.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LH에서 이걸 다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동별로.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쪽에서 청년들 보금자리 해서 다른 데 빌려준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건 어떻게 빌려준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LH에 행복주택사업단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행복주택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좀 해 볼게요. A주택 같은 경우에 총 14개의 호실이 있어요. 그중에 8개 호실을 우리 시에 배정을 해 준 거고,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6개 호실은 LH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한 거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청년…… 청년층에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청년층에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집 없는 청년들 해서…….

태환

이태환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내…… 거기 거주하니까, 네,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 준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총가구 수로 보면 2개 주택 29개 호실이 있고요. 29개의 호실 중에 우리 시로 배정된 호실은 11개 호실이고요. 그럼 나머지 18개 호실에 대해서는 LH에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비슷한 성격의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배정된 몫은 홍익대, 고려대 대학생으로 국한돼서 딱 배정을 준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호실인데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쭉 받았어요. 10월부터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지원한 인원이 8명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8명?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우리 시로 배정된 호실은 11개 호실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사실 3개 호실이 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거하고 또 맞물려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셰어하우징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셰어하우스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모집을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호실이 10개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5개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5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총 18개 호실인데 3개는 층마다 하나씩 공용공간으로 둘 거고요, 15개 호실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현재 모집이 안 찬 상황인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교롭게 중간고사 기간이 됐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이 시기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 계약을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 올 10월부터, 11월부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새로 오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현재 모집공고를 다시 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학교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학교에 요청을 하신 거고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할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2월 중으로 할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셰어하우스, 죄송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다시 하나씩 짚어 넘어갈게요. LH 부분, LH에서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호실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차지 않았는데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사전에 안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년도 모집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언제 하실 예정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미리 11월 중에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12월로 좀…….

태환

이태환위원

12월 언제 하실 건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바로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것도 기말고사랑 맞물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규자들이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면 내년 3월 학기에는 충분히…….

태환

이태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하는 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인원들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고. 그럼 이거 하실 때 우리 세종형 셰어하우스도 같이 하실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학생들은, 이쪽 거는 이쪽 거대로 가고요, 재모집 공고도 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사실은 좀 더 저쪽에서도 계속 유예기간을 주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쪽 LH 거는 LH대로 하고 저희들 거는 저희들 거대로 따로 할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LH 건도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12월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모집공고를.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셰어하우스가 11월 중에 할 거고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3개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할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12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는 셰어하우스 그거를 모집공고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LH가 하는 남은 공실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지금 11명이 들어와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8명이 들어와…….

태환

이태환위원

8명이 들어와 있지요, 총 11개 중에.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만 하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6개월, 1년 원하는 대로 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6개월 단위도 하고 1년 단위로도 하는데 지금 학기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 보면 6개월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도 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계약된 거 8개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8명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6개월로 한 건지 1년으로 한 건지 그것만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 셰어하우스는 아직 모집공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것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146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리모델링비 8000여만 원이 주가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각 층마다 공용시설 공간을 만들겠다. 공용공간을 어떻게 뭘로 활용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책상이나 이런 부분, 소파나 같이 놔서 서로 각 층별로 하나씩 둬서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휴게실 형태의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서 공용시설 물품 해서 500만 원씩 3개소 잡힌 게 그 안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예정인 거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관리업체 위탁 수수료가 월 60만 원씩 잡혔어요. 관리업체가 하는 역할은 뭐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부의 청소라든가 공용공간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 뚫어 주는 관리 부분으로 해서 한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추진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741쪽이고요, 설명서 41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한 가구 평균 해서 380만 원, 맞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380만 원으로 어떤 거를 주택 개조사업을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로 출입이라든가 화장실, 주방 이런 장애인들이 각 방에 다니는 문턱을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 사업 하신 내용 있으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가구에 딱 얼마 이상은 지원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50%,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추진을…….

태환

이태환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총예산을 보면 494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하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한 가구에 얼마 이상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38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용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건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뭔가 개조사업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에 대한 개조사업을 하는데 38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원을 할 때 한 가구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당황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총지급 한도 57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총지급 한도가 570만 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조사업 총액은 570만 원까지 돼 있는 걸로만 돼 있고요. 어디…….

태환

이태환위원

한 가구에 57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와 있는 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보고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어디 뭔가 규정이 나와 있다든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건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재량을 발휘 못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저는 궁금 사항을 질의드리는 거고,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공감은 하지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이번 휴식시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국 답변하는 사항이라든가 보면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100%는 모르더라도 근 80% 정도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한 20% 정도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애매한 사항들은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마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이 그런 답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100%보다도 200% 정도, 일곱 분이 질의하실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지요. 또 기본적으로 업무를 알고 계시면 답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지요. 충분하게 답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설명도 간단하게 절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점심시간에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위원장은 일곱 명이 질의하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곱 명이지만 혼자 준비를 하시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44페이지 부거실선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몇 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도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부거실선 말씀이시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아마 직접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3억 편성되네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3억 가지면 올해 다 끝나나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따로 해 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 3억 가지고 몇 미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조금밖에 못 한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냥 못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럼 몇 미터 정도 하나요? 이게 농어촌도로예요. 농어촌도로 하면 1m에 얼마씩 예산을 잡나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용지비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경대

이경대위원

고속도로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농어촌도로를 볼 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100m에 1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100m에 10억이요? 그럼 3억 가지고는 몇 미터 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많이는 못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몇 미터 정도 가느냐고요. 제가 나누기를 잘, 어려워서. 좌우간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인데, 1년에 10억씩 대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점점 준단 말이에요. 3억 가지면, 지금 한번 따져 보세요, 몇 미터 갈 건가. 제가 볼 때 이런 예산 편성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이따 얘기하지만 주로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는데 3억, 5억 신규 편성할 때 얼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좌우간 그렇게만 얘기드릴게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부거실선은 3억이 남은 용지비만 지급하는 거고요. 공사비는 조금 더 확보해서…….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내년에 1m도 포장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그럼 보상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2014년부터 시작해서요, 한…….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농지 보상비라고 안 했으면 그래도 화가 나는데 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몇 년간을 농지 보상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총액수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얼마 예상해서 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올해 6억에 3억하고 공사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시설비로는.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상을 준 데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업을 할 데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찾아가면 못 하지요, 보상.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이거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도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런……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걸 보고요. 그 예산 들어가는 거에서 3억을 편성해 놓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불편하셔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봤어요. 전년, 올해 했던 예산으로 예산이 어떻든 투입이 돼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게 몇 곳인가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세어 봐서 알고 있는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경대

이경대위원

기존에 있는 게 한 17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7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끝날 수 있는 게 몇 곳인가 파악은 되시나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따 한번 보셔요, 책자를, 744페이지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거는 빼고 도시계획도로만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끝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몇 억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편성되는 게 몇 곳인지 알아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

경대

이경대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돈 예산이 얼마인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7개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7개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17개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도시계획도로 제가 잘못 판단…… 비슷해요. 제가 언뜻 방금 세어 보니까 19개예요. 그럼 신규에 된 거하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거의 같아요. 기존에 17개로 봤을 때 신규로 편성한 거. 신규로 편성하는 거, 뭐 어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규 편성할 때 예산 거의 얼마로 편성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경우에 따라서 2억, 3억도 있고 5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2억 짜리는 거의 없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몰제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3억하고 5억이에요, 그냥. 4억도 하나도 없어요. 그전부터 제가 1년 전에도 “어떻게 편성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3억하고 5억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따져 봐서 계획을 하는 건가, 무조건 하면 어느 도로 3억, 어느 도로 5억,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 편성되는 것 좀 한번 보셔요, 예산. 신규 편성되는 게 거의 3억 아니면 5억이지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조금 더 쓰자.’ 하면 5억이고 그냥 하다 보면 3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지역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가 거의예요, 프로 수가. 3억 가지고 조치원에 땅을 산다면 얼마나, 몇 미터나 사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많이 못 삽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많이’라는 표현이지, 제가 볼 때는 발짝 뗄 정도도 못 산다니까. 어떻게 이런 편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사업 초기 연도는 아무래도 사업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대

이경대위원

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세우지 말아야지요. 신규가 17개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9개인 줄 알았는데, 17개 중에서 반으로 줄여서 최소한 10억, 20억은 세워서 일을 어느 정도 보상도 해 주고 뭐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전부 다 신규가 3억, 5억이냐고요, 일도 못 하면서. 아까 부거실선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제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지금 몇 미터 갈 거는 제 지역구니까 아는데 그것도 한 발짝, 발짝으로 떼야 될 정도라니까요. 그럼 3억, 5억 가지고 조치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15곳을 세워 놨을 때 계획만 세우는 건가요? 계획하는 데 3억, 5억 들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준비 작업 하고요, 측량도 하고…….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준비 작업만 하는데 3억, 5억 들어가느냐고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착수까지 하는 지원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올해만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많이 하고 계획하는 건 참 좋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는 17개 중에서 제가 볼 때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끝나는 거 서너 곳도 안 돼요. 이 예산 편성이 그래도 몇 억씩이라도 들어가고 조치원 같은 데는 10억 이상 들여야, 10억, 20억 들여야 하던 거를 마감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몇 억씩, 또 신규는 3억에서 5억 그냥 편히 박아 놓고. 이런 편성을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 그냥 계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편성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사실 이경대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읍·면별로는 얘기 안 할게요. 좌우간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러면 공무원 뭐 해요? 아무나 앉혀서 돈 10억 가져다주고 “야, 조치원 어디 어디 얼마 떼 주고 얼마.” 그냥 그렇게 편성하고 말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17개 편성해 놓은 걸 한번 봐요. 조치원에 2억, 3억, 5억 들여서 계획이나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반으로라도 줄여서, 하다못해 10곳만 해서 한 10억, 20억이라도 세워서 해야 땅이라도 몇 평 사든 뭐하지. 이렇게 하고 전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한다고 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미집행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착수 요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글쎄, 착수 요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3억, 5억 가지고 조치원에. 계획만 세우는 데 그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보상이라든가 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착수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주면 제가 볼 때 한 필지도 보상해 줄 게 없어요, 이 예산 가지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다니까요. 한 필지도 보상을 못 하면 어떻게, 내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오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시려는 건 참 고맙고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페이지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페이지 수라도 줄었을 거예요. 전체, 이거는 한번 빼 줘 봐요.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올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건 관두고, 농어촌도로 같은 건 관두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계속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끝날 수 있는 게 어디 몇 군데인가. 이거 시작하는 거는 끝날 거 한 개도 없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금년 착수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전에 착수를 했든 어떻든 좌우간 올 예산이 투입됐던 거에서 내년 예산을 넣어서 끝날 곳이 몇 군데나 되나 이거나 좀 알아봐 주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 도시계획도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도 좀 상세하게 알아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네.

형권

윤형권위원

도로과 예산이 전체 건설도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도로라든지 조명, 기타 사업비가 상당한데 본 위원이 오전에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경관 조명 등 전기요금의 절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생활권 인수를 하면서 3생활권에 대한 도로 인수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요구액만 해도,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지금 10억입니다,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0억이 2019년도 이후에는 44억으로 늘어납니다. 터널도 그렇고 전체 전기요금으로, 교통과에 해당되는 교통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전기요금 포함하면 내년도 사업 전기요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절감 방안을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LED로 교체하는 비용, 그것도 지금 LH가 우리 가로등…… 지금 이 앞에 보이는 3생활권 가로등이 LED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의회 공공시설인수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하려면 LED로 해서, 저걸 인수 후에 우리 시가 다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당초에 설계한 거까지는 하고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LED로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돼서 했던 것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설계 변경해야 되지요. 4생활권 전체 다 LED로 합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4생활권도 지금 막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LED가 아닌 부분이 좀 있고요. 4-2부터는 LED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형권

윤형권위원

4-1은 지금 LED가 아니란 말이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3생활권만 해도 상당한데. 가로등·보안등 지금 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2919년도 이후에 전기요금만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로등을 끈다든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밝기에 따라서 조명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시범구간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과장님 여기 세종시로 국토부에서 오기 전에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세종시 오셔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조명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앞으로 전기요금만 해도 2020년, 2030년 가면 300억 이상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각각 보안등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밝기, 조도, 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안타깝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조도, 휘도라든지 이런 쓰임새에 따른, 도로, 보안등 각각 다르게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례로 정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절감 방안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한테 제가 조례를 부탁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절감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절감 방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용역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구간별 디밍(dimming) 작업이라든지, 디밍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에 대한 4생활권의 BRT 터널이 인수되면 그것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첫 번째로 LH로 하여금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수받지 말아야 돼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디밍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LH에서 여기 예정지역에 투입된 14조 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 위원이 4생활권 전체적으로, 3생활권도 “조명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LH로 하여금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치를 애초부터 하게 하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조명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요. 지금 이쪽 강변에 공원을 사람들이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공원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강변 내려가서 하천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데 그쪽에도 가로등 조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한번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지요, 민원 때문에? 조치가 잘 됐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바로 조치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하겠다는 것이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하겠다는…….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가 안 됐고.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조치하는 중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연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전체가 해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자료 낸 이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에 앞서서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지역 안배를 맞춰 가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과나 도로 관련된 사업이 읍·면보다 면 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 사업이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면 단위 9개 업무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어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큰 역할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4쪽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752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10억이 있고요. 뭐가 다른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752쪽은 이게 도시계획도로 해당하는 용지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744쪽은 여기가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대상으로 하는 용지 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기이 도로 중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도 각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협의 매수를 처음에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나오지 않거나 그래서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 답변 들었으면 하는데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미지급 용지 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일단 신청인이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오래된 도로가 예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신청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신청되지 않은 우리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중에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거에 대한 파악이 혹시 도로과에서 돼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신청하면 저희가 실제 자료를 다 보고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찾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현황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거는 서류를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작업은 아니고요. 조금 작업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거 전체를 한번,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조사의 필요성은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자체가 추계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거는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액수에 따라서는 연차별로 선제적으로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향후에 계획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6쪽에 구조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교량 난간, 안전시설 등 보수 해서 1억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

태환

이태환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설명서는 75쪽입니다. 예산안 746쪽, 설명서 75쪽입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담당 사무관님께서 보조 좀 해 주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저희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량을 점검하다 보면 교량 포장에 문제가 있거나 난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교면 포장 등 보수하는 게 6개소고, 그다음에 난간하고 안전시설 보수하는 게 10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계획 지역 안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입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외 지역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80쪽이고요, 예산안 746쪽입니다. 조치원역 환승 통로 운영 관리 이전비 관련해서요. 산출 내용에 보면 엘리베이터 하는 데 유지 보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내고 이런 부분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전기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정확하게 전기료가 그러면 500만 원?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 그거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뭐를 보수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환승 통로 준공 자체가 2015년도 10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 됐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말씀하신 관리 비용인 건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

태환

이태환위원

관리 비용,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나요, 1년에?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정기 점검하고,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걸 위탁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어서……

태환

이태환위원

엘리베이터 부분만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데 아무튼 50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연간?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746쪽이고요, 설명서 83쪽입니다. 도로 조명 분전반 부속 설비가 있어요.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구연한을 정확히…… 왜냐하면 이게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달라서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전반 내 자동 점멸기나 모뎀, 차단기, 보호기, 계측기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지금……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경우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분전반 328대가 우리 관내 전체인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세종시 전체 관내에 328대에 대한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7쪽이고요, 설명서 85쪽이에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2018년도 요구액이?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10억…… 10억 100만 원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0억인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혹시 설명서 보고 계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설명서, 네.

태환

이태환위원

거기 사업비에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내용이 혹시…… 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이거는 ‘사업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 개략적으로 들 돈을 감안해서 2018년부터 들어간다.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몇 년도까지’ 이런 게 있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이 수치가 54억 3000만 원 나온 것이 몇 년도까지 예측치라든지, 딱 떨어지는 답인 건지 아니면 오탈자인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한번 요금이라는 게 추계를 잡아 놓고 집행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잡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세종시 가로등 전기요금 전체가 10억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늘어날 거고요. 말씀하신 거는 “추계가 맞느냐?” 이거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잡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2019년 이후에는 잡아 놓은 게 몇 년도까지 잡아 놓은 거지요? 44억 2000만 원을 2019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잡아 놨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2021년까지 일단 대략 잡아 놓은 걸로…….

태환

이태환위원

2021년까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3년간 가로등 전기요금을 44억 2000만 원으로 대략 잡아 놓으신 거네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갈수록 전기요금도 굉장히 늘어나네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최근에 뉴 어울링 사업 정책 브리핑하셨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뉴 어울링 사업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보도도 잘 나오시고. 사업을 아주 그냥 크게 잘하셨어요. 방송도 나오시고 신문에도 나오시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울링 자전거가 몇 대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73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요청한 게 740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730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735대입니다. 대여소가 72개가 있고요. 거기에 73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당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대당 운영비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운영비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운영비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우리 시 자전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예측을 하셔서 운영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전시가 지금 1500대인데 27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당 180만 원이 들어가고. 고양시가 대당 150만 원 들어가고, 창원시가 88만 원 들어가고, 서울시가 140만 원 들어가고. 각자 지방마다 다 달라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15년도에 보면 2억 8000이 들어갔고요. 2016년도에는 3억 3000이 들어갔고 올해는 5억 3000이 들어갔고, 2018년도 5억 9000을 요구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730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운영비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뉴 어울링이 도입되면 현재보다 대당 운영비는 절감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 비용도 추계를 해서 절감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현재 어울링 자전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 업체를 줘서요. 소위 말하면 자전거가 이동이 되면 원대 복귀시키고 하는 것들 이걸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올해는 얼마로 계획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올해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용역은 4억 8000 정도.

원식

김원식위원

4억 8000?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2015년도에는 2억 8000이고, 이거는 주식회사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로 계약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아이브이 주식회사에 3억 5000 정도에 용역을 주셨고, 올해는 장남에 4억 5000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인당, 각 개인마다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쭉 했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업체면, 예를 들어서 운영 인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해 한 번에, 주식회사니까 원가계산서가 쭉 나와야 하는데 1인당 한 명씩 개인별로 원가계산서를 의료보험비, 피복비, 기타 등등 1인당 원가계산서를 계산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예요?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님이 알려 주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 성격이 있고, 전체 사업비 성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담당 사무관님 자료 좀 주시고 하세요, 옆에 계셔서. 사무관들이 발언대에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자료를 얼른 서포트 해 주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이게 주로 재배치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자전거가 없는 데서 새로 배치할 데로 옮기는 단계이고, 주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성격이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한 걸로……

원식

김원식위원

용역을 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모든 거를,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를…… 이름이야 다르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름만 다르지 의보나 피복비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비가 2000만 원 있잖아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000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2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를 운영하다 망가진 부분이 생기면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부품도 사서 수리하고.

원식

김원식위원

부품은 세종시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비까지 그 회사에 전체 턴키(turn key)로 주는 건지, 아니면 부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부품은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 수리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이 어울링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셨는데 왜 이런 걸 모르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면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지요, 하나하나.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 입고가 1만 9072개가 들어왔어요. 자전거 전자 부품은 682개가 들어왔고, 키오스크는 121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출고는 2063개가 됐어, 자전거 부품이. 그러면 이 부품이 800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보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016년도에 8000개 정도 부품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상을 잡은 건데 실제로 수리 부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예상을 잡다니요. 입고하고 출고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원본대조필을 딱 찍어서 1만 개 자전거 부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고가 2063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 하시면 잠깐 정회하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 도중에 자료 검토라든가 이게 좀 부실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마이크 꺼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됐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고장 나는 거를 예상해서 구매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리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재고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간 자료…… 개수는 잘 모니터링하시고.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부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용어 자체를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토크라는 게 있고 토크가 2015년도에는 부품 매입을 안 하시고 2016년 8월 31일에 50개를 했어요. 50개를 해서 6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44개 재고가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과장님?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자료 좀 보세요. 하여간 쭉 있어요. 변속기 보호대 2016년 3월 18일 100개 했는데 사용량은 3개밖에 사용 안 해서 97개가 남아 있어요. 하여간 쭉 이래요. 재고가 많아요. 그러면 이 재고량을 파악하셔서 어떤 부품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품은 적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량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할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울링 자전거 유지 보수에 보면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앞에 바구니, 그다음에 안장 조절 레버 그게 순위가 2위고요. 3위는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쭉 유지 보수 많이 되는 부품을 구입하셔야 된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유지 관리 비용을,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추계는 우리가 2020년, 2025년 추계를 봐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년 부품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나가는, 또 적게 나가는 부품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재고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울링 자체 개선하는 데도 저희가 많은 동력을 얻어서 작업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당 4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뉴 어울링이 되면 현재 있는 운영비에서 크게 변동 없이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 한 대가 꽤 비싸요. 비싸면서도 고장이 안 나야 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할 때 단가를 올리고 자전거는 질이 안 좋은 거를 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정품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부품대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앞으로 자전거 사업이 올해도 작년보다 1억 4800이라는 예산이 더 편성됐어요. 사실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사후 관리만 잘 하고 부품대 이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챙기셔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747쪽 하단에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하고 사업설명서는 101쪽이네요. 국장님, 예산서에는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7500만 원 감액됐지요? 747쪽 하단.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공공운영비에서 상황 관리 플러스 시설 장비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그게 7500만 원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해서 75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건설 지역 내 지하차도가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가 8개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8개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특히 국도1호 지하차도는 인수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인수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충열

이충열위원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국도1호 지하차도를 다니다 보면, 우리 의회 청사가 조치원에 있을 때는 본 위원이 그쪽으로 출퇴근할 때 다니다 보면 아마 평균 이틀에 한 번씩 공사를 하나요? 차선도 막고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공사가 잦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하자 때문인 걸로 생각되는데……

충열

이충열위원

인수 전에 물론 의회에서도 인수특위를 구성해서 관리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물론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금년도보다는 약 7500만 원 감액 계상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시설 관리 유지비가 엄청난 예산이, 전체 예산이 10억 넘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0억이 넘는데 매년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로가 노후화되고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보면 8억 2500만 원에서 직접 관리 인건비 4억 7500만 원, 직접 경비, 직접 인건비는 뭘 뜻하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

충열

이충열위원

직접 인건비는 그날그날 일용직을 사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의미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인건비라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봉급을 주더라도 아무튼 여기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일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투입 시간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당 단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용을 계산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라도 표기가 됐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인건비 4억 7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경비는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4억 7000만 원이 나오나.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 장비 유지비와 방음터널 유지비 1억, BRT 지하도 시설 유지비 이것도 1억인데 지금 방음터널 유지비는, 방음터널 유지를 어떻게 하나요? 방음터널이면 밖에 구조물 세워서 첫마을 뒤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얘기하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거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1억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모든 구조물에는 유지비는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때가 끼면 청소도 해야 되고, 깨졌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사실 막대한,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유지 관리가, 앞으로 노후될수록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시 예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고, 그 위 중간에 보면 도로 조명 신설 및 계획에서 개량도 보면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보다 약 7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물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금년도에 과다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49쪽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유지 보수에서 여기도 역시 금년도 대비 예산이 5억 8000만 원 감액 계상됐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업도 일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못 했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감액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7개 사업 있네요. 도로 포장면 정비, 차선 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도로 표지판, 도로 노견 정비, 도로 배수로 준설, 거리 질서 확립,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5억 8000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도로 유지 보수가 감액 계상됐고, 도로 포장면 정비가 7억이 세워졌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내년도에 7억 계상됐는데 ‘법정도로 도로포장 보수/세종시 일원’ 했어요. 사업 기간은 2018년도 12월 말까지. 괄호 치고 ‘(시비)’라고 표시한 건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115쪽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괄호 치고 ‘(시비)’라고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요. 100% 시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업 구분은 자체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됐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 이게 ‘160,000원 × 4,375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 포장면 정비할 걸 이미 파악해서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사실 추정치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추정치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추정치. 그러니까 이 정도 파손도 있고 아마 예상되는 추정치로 산출 내역을 잡은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소요됐나 모르시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도 그래요. 여기 보면 자체 사업으로 “볼라드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세종시 일원” 역시 이것도 순수 시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볼라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라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최근 국도36호선 임시 개통,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최근 임시 개통 후에 중간에는 전문 용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어도 주민들이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편 사항을 몰라요. 윤곽이 나오고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각종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쏟아지거든요. 며칠 전에도 바쁘신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직원들, 관련 기관 직원 나와서 몇 군데 현장을 돌면서 몇 가지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봉안교차로 쪽에서는 산학리 방면 좌회전으로 가는데 좌회전 차선 반대가 백여 미터 될 거예요. 백여 미터 되는데 거기는 가운데 차선만 그려져 있지 무방비 상태예요. 서로 교행 하는데 차선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뭐라고 하나요. 경계…… 용어가 뭐예요, 볼라드가 아니고 뭐예요, 봉이라고 하나? 중앙 분리대를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뭐예요? 그거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거기뿐 아니라 세종시 구간 내에 서세종IC 들어가는 중간중간 신호 있는 데는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련 기관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50만 원 해서 400개소 2억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입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추정치라도 전혀 근거 없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볼라드 등 했는데 사실 볼라드도 중간중간 깨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산정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속방지턱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 주고 나면 또 반대로 뜯어내라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과속방지턱 아래 설명서를 보니까 “가상방지턱 2개, 표지판 2개, 과속방지턱 1개 1set”로 되어 있는데 가상방지턱하고 이게 사업품목별로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개소로 돼 있는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들어 보기는 해야 되는데 10개소로 하고 1개소 세트로 볼 때 1개소당 턱이 2개, 표지판 2개, 과속방지턱 1 정도, 1개소에 들어가는 세트가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그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과속방지턱 1개 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물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모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전체가 5000에 10개소니까 하나에 500이 들어가는 걸로……

충열

이충열위원

1개소에 500으로 보면 되나요, 단가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가상방지턱도 그렇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다 포함해서, 밑에 당구장 표시된 거 1개소 들어가는 물량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문제는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생겨서 설치해 주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또 역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서로 반복되거든요. 특히 면 단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원래 과속방지턱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있는데 실제 규격대로, 우리가 보면 규격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역민원이 들어와도 시에서 불이익을 볼 테고 반대로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쌍방이 피해 보는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래 기준치에 미달되는 그런 방지턱을 일체 조사해서 추후에 그런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확인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교량에 대한 점검, 교량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교량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세 가지, 단계별로 세 개네요. 예를 들면 1종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최근에 포항 지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늘 그렇지만 특별히 경각심이 있는데, 교량 내진에 대해서 내진 점검은 교량 정기점검 항목에 해당됩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소위 말하면 정밀도가 높아지고요. 이것들은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이 구분이 됩니다. 점검에 따라서 연도가 차등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말씀은 어렵겠지만 일단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계속 연도별로 관리해서 소위 말하면 내진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점검 때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3개가 전부 다 정기점검인데……

형권

윤형권위원

정기점검은 별도로 있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먼저 구두로 할 만큼 하시고, 정밀점검을 예를 들자면 정밀점검 같은 경우 최초 준공 3년 그리고 A등급일 경우 3년마다, 그리고 B·C등급 2년 이렇게 시행연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기점검 할 때 정기점검 하면서 C등급 맞은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을 시특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특법에 따라 당연히 하겠지요. 정밀도 그렇고 정기점검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기점검 때 정밀하게 점검한다면, 굳이 정밀점검을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 이 13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3개 교량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에 했거든요. 2017년에 할 때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 교량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그런 저기인데, C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내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애초에 정기점검 때 정밀진단까지 한다면 굳이 정밀점검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는 육안점검부터 있고요. 그리고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기점검은 개략적인 점검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C등급 이상이나 정밀이 필요한 구간들은 정밀점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관내에 41개 교량인가요? 아직 3생활권에 우리 재산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됐지요, 이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정 지역만 해도 교량이 구십몇 개입니다, 90여 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특법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어느 정도 점검의 강도, 과업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예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정밀진단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내진에 대한 점검까지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묶어서 최소한 단가도 조정하고 중복되는 건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중복되는 게 13개 교량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 애초에, 최초에 할 때 세밀하게 봐서 굳이 이렇게 예산 절감할 사항이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유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음에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설제 구입이 해마다, 현재 소금 같은 경우 4000t, 그리고 제설제 즉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625t을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4000t 정도는 계속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저기지요, 20일간 제설 작업할 수 있는? 그런데 눈이 안 올 경우 제설 작업 안 하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난해 눈이 얼마나 왔고, 지난해 구입한 물량도 4000t인데 다 소진했습니까, 여기에?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요, 40% 정도 재고 물량 가지고 있고요. 또 구입하고 나면 내년 초에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40%를 우선 재고로 놔두고 다시 추가로 4000t 구매해서 그걸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재고가 간다는 말이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제설 장비 차량이 덤프, 12억인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가 이 차량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공단이 생기기 이전의 이야기고 지금 시설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아직 비교 검토는 못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상의해 보고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상당한 양이, 12억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생활권이 늘어나면서 차량도 더 필요하고 임차료도 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아예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여러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도 관리할 때 일부는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임차해서 쓰고, 병행해서 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특수 차량 같은 경우 임차하고 일반적인 차량은, 덤프나 이런 작은 차들은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7쪽에 보면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 운영이 있어요. 예정 지역 순찰대에만 운영비 주는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순찰대가 민간에서 하는데 굳이 예정 지역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명칭을 이렇게 ‘행복도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조치원까지도 순찰대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건지,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건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의 지원 근거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실 금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 내년에 최초로 지원하게 될 텐데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글쎄, 구분을 딱 행복도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꼭 지역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조치원도 쓰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도시만 할 수 있는 운영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있어요. 올해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내년 예산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공기 주입할 수 있게끔 설치를 잘 해 놨더라고요. 그게 대당 50만 원씩, 구입과 설치 비용까지 해서 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 상황도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얼마인지 그거를 업자한테 줘서 설치하는데 과연 5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신중하게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방지턱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위험한 지역에는 방지턱이 꼭 필요해요, 예산을 편성해서요. 어느 지역에 보면 방지턱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학교 앞 스쿨존 같은 데는 방지턱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준을 잡아서 방지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50m, 30m 해서 방지턱도 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기준을 몇 m 이렇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지턱 기준이 없어요. 높은 데가 있고 짧으면서 높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라든가, 쇼바라든가 스프링이 많이 상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같은 거, 조그마한 1t 차 같은 건 괜찮은데요. 큰 차들은 25t 차라든가 15t 화물차라든가 트레일러 같은 차량들은 쇼바라든가 스프링이 차 자체가 많이 망가져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방지턱 할 때 기준을 만들고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잡아서 차량들이 파손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도 한 지역에 몇 개 정도, 500m도 안 되는데 13개, 14개 방지턱을 쭉 해 놔 버리니까 차량들이 많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어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요. 그것 좀 유념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 위원 거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택시 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신규 사업인데 2억 8900만 원이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액인데 해마다 지원돼야 되는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세종택시를 일부 개선해서 현재 산발된 전화 콜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많이 들어가고요. 아마 그 이후는 유지비만 할 테니까 축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수수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부분은 매년 지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형권

윤형권위원

장비 지원은 이따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은 택시 이용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카카오택시하고 일반 세종 앱 택시…… 우리 세종 앱 택시는 안 하기로, 서비스는 내년 6월까지 하지만 그건 매몰시키기로 했고. 일반 세종 시민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편리하다는 얘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만약 카카오택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것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정액제로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면 실제 콜을 이용한 것에 대한 콜 숫자에 따라서, 콜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정한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통합 콜을 하기로 한 것은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고려한 것이고요. 실제 전화 콜은 아직도 상당한 숫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 2000 정도 전화 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택시는 콜비를 받지 않는데 개인택시는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 콜을 하게 되면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받던 택시들에 보상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대당 4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면 내후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이것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지요, 한번 정액제로 결정되면.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전화를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번호를 사용했을 때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사실 1년에 몇 회 되는지 카운트 가능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은 정액제로 할 게 아니라 정률제라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자면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택시나 이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이용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정액제를 자꾸 해 주면, 한번 신규 사업 해 놓으면 다시 이 금액에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규 사업부터 정액제로 택시 업계와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횟수에 따라서 월 1대당 4만 원씩 282대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장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비도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방범등, 내비게이션, 빈차등, 브랜드띠 설치비 등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택시 업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에 지원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하나로 이것도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청주 지역에서 “택시 영업 구간을 통합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대전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개헌을 반대하겠다고 국회까지 와서, 상당히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정리됐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직 정리 안 됐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쪽이 청주에도 그렇고 대전에도 그렇고 사실 기본적으로 대수 차이가 워낙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고, 대전시 공무원 측에서도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소위 택시 업계 압력 때문에 본인들도 우선 가시적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문서 행위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사실 여기에 와서 소위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택시 업계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건 수용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개헌 문제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전과 청주 이런 쪽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훼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서 그런 부분 밀리면 안 됩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예산안 759쪽이고요. 설명서 207쪽에 교통질서확립봉사대가 있어요. 1200만 원 1개 단체 지원하는 건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교통질서확립봉사대는 모범운전자연합회고요. 또 하나 교통안전지도 이쪽은 개인택시지부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개인택시지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하는 것이고요. 모범운전자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안전 지도니까 교통신호라든가, 이것은 제가……

태환

이태환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말씀대로라면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개인택시지부하고 지원이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분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단체별로.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59쪽, 설명서 214쪽에 보시면 택시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있어요. 업체를 쭉 평가해서 운수 종사자 복지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된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종사자 복지 차원에서 그 돈이 집행됐는지. 부서에서 그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우수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그 업체에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했고 현재 그 사업비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운행할 때 앞에 돌발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 그런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사업에 지원됐고요. 실제 대당 90여만 원 정도 돼서 지원되는 업체가 행복택시연대 40여 대 하는 데에 금액이 모자라서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2600만 원 하고 시에서 준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쓰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의 안전이나 복지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우수 업체라고 평가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회사 자체의 경영 상태나 운전자에 대한 복지 혜택 등 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 용역 할 때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요원들이 탑승해서 평가하고, 아니면 시민들 직접 타고 내리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 평가의 큰 틀은 이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안전 장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행복택시에만 그게 일부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현재 다른 업체 지원…… 설치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이번에 준 인센티브로는 행복택시 전체에 장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그것만 하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세입 부분 할 때 질의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BRT를 LH에서 60억 전액 지원해 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우리 시에는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 청라지구라든지 일부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돼서 지원된 사례는 있고요. 이번에 LH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 근거를 어쨌든 전체적인 도시 구성이나 그쪽 계획하에 내부순환 BRT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다른 청라지구에는 LH가 지원한 거예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바이모달트램을 하려고 했었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사실 이전에는 현재 상용화된 대용량 차량이 바이모달트램 하나기 때문에 그 차를 도입하려고 했고요. 그간 국비를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도입하려고, 매칭 사업을 하려 했으나 사실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는 확보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계속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건설청과 LH 그리고 우리 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BRT 차량 관련해서 이 예산이지요, 내년도에?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일단 내년도에 4대분 60억이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BRT 차량이 4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실제 발주는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친환경 대용량 차량이다 보니 개발 시기가 걸려서 실제 도입은 그 이후가 될 것 같고요. 2019년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우리가 향후에 BRT 차량이 더 필요하겠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내부 BRT를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교통공사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발주된 BRT 차를 인도한 후에 운영하게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맞습니까, 국장님이?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용량 차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저상 버스로 일단 내부 순환을 돌리고 계획대로 BRT 전용 차량이 도입되면 이후에 차량을 교체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64쪽 그리고 설명서 259쪽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위탁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저희가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업체가 교통안전 교육 전문 업체입니까?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주로 관내 학교로 가서 하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학교나 어린이집.

태환

이태환위원

학교나 어린이집 가서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별도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복합단지라고 도시과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체험관 위주로 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가 개발된 이후라서 당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장군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안전체험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하고 있는 그 부지에 4개 안전체험관, 시민안전체험관하고 그리고 소방안전체험관 해서 4개가 들어오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복합단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 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건 없잖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하나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5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04쪽입니다. 세종-대전 간 광역 철도 노선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업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노선 구축을 위해서 철도망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대전과 세종시 구간 각종 교통편이나 지금 계획을 세운 이런 게 오래 전부터 계속 언론사에도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도 하신 것으로 알고 국장님도 발표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게 시작이 전임 대전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전에 세종교통연구원에서 아마 사전에 한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이고요. 지금 2억 1000만 원도 사실 대전하고 같이 반분해서 하기로 담당자들하곤 어느 정도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만 추후에 대전시에서 받기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지금 대전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전하고 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씩 한 것을 올린 건지, 아니면 현재는 우리가 용역비를 다 우선 준비하는 것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쪽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예산은 저희가 계상하는데, 대전에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런 걱정……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 의원이면 나는 예산 안 세워 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내가 대전시 의원이라도 예산 못 세우게 한다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때문에 대전시 담당자들도 그때 전 부시장님 계시고 할 때 양 부시장님들끼리도 발전 회의를 하면서 요청도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화답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어려우니,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마련해서 진도 나가야 되니까 먼저 착수하게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만약에 이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 용역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협의된 기관, 지자체하고 용역 우리가 혼자해서…… 우리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와도 대전시에서 예산도 안 세우고 의회나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근본적으로 그쪽이랑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 절차가……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전시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갔다고 하지만 어느 계기가 돼서 의회 쪽이나 이쪽에서 반대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자칫 용역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저쪽에서 협조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종시 구간만 용역 해서 철도 놓고 도로 개설할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는 없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다면, 자칫하면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시작도 못 해 보고 그냥 사장될 수 있잖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처는, 나중에 건설 부분은 대전시하고 협의되게 되겠지만 국가철도망 계획 타당성이 나오면 계획에 일단 반영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차질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 사항 없으면 자리로…….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760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현금 수입금 확인 조사라고 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1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세종교통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해서 버스에서 회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정산해 주는, 회수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종교통에 여러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 비용으로 해서 운송 수입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교통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세종교통이……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무관하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교통공사는 안 하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수입을, 영업한 행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충열

이충열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회사 자체도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매년 들어갑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내년에는 1300, 2019년도에는 1400, 100만 원씩 계속 증액으로 계획돼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한 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해야지 매년, 그것도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를 파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 있는 건지. 물론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기간제 직원을 파견해서 남의 영업한 것을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건데 한 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수준이 미흡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금년도에는 많이, 금년도 대비 약 1억 1500만 원 감액 계상됐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회계감사하고 표준운송평가는 매년 하는 거고요. 서비스 평가도 매년 하는데 사실 감액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억 1500 감액됐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 대비 1억 1500 감액됐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1억 주고, 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1억 계상했습니다. 아, 이게 6000만 원이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1억 1500 감액된 사유와, 시내버스는 교통공사를 제외한 건가요, 아니면 세종교통만 하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원래 세종교통만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통공사도 운송원가 용역을 같이 해서 실제 투입되는 운송 원가를 따져서 후년부터는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간에 세종교통만 했는데 내년도 세종교통이랑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같이 해서 서비스도 같이 비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개별 회계감사 용역이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개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전년도에는 연구 개발비에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 계획 용역이 지금 감액된 1억 1500만 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매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용역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론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개별 사업에 대한 감액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까지는 세종교통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교통공사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됐으니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질의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내년 2018년도에는 1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억 500, 500만 원씩 매년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는 1억 500으로 인상될 것 아니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증액될 것 아니에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설명 들어서 내가 이해 가지만 오히려 업무량이나 모든 게 늘어났는데도 감액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 증액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표준운송원가하고 서비스 평가는 용역…… 물론 해서 올바른,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매년 용역 줄 것은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보면 매년 준다는 얘기거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사실 원가 산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의 산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줄 수 없기 때문에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서 운송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저희가 추리고 그 범위 내에서 산출 근거를 찾다 보니 부득이하게 매년 지원……

충열

이충열위원

매년 해야 된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과다 보조금이 계상될 수도 있고요. 세종교통에 지원할 때 지원 금액이 과다 계상되거나 아니면 과소 계상돼서 실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오늘 첫 시간에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서 할 때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동의안에 대한 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못 챙긴 게 그렇습니다만, 건설국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출자 동의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의안이 제 시기에 못 하고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 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화하셨고 위원장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주의하시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릅니다.” 하면, 위원님을 어떻게 앞에 놓고 하면 안 되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개별적으로 이충열 위원님께 사과드리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총 7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별, 페이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하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갑자기 토지정보과 질의가 없다 보니까 준비 상황이 안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66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 국장님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전체 면적 말씀은, 서북부 도시 개발……

원식

김원식위원

예산안 966쪽에 보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조성 사업 면적이 얼마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5만 6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금년 5월 15일에 왔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5월 15일에 오셨지요? 그래서 국장님 공공시설복합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15만 60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 이전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2016년 이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자료에는 2016년 이전에는 없어요. 맞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특별회계상에는 없고요, 2016년도에. 처음에 고복리하고 금암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다른 용역비 잔액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제 기억으로는 2850인가, 29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자료에 29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5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녹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5만 평 중에 46%가 분양 가용 면적으로 나왔고, 주로 녹지이고, 도로 이런 것을 빼면, 편의상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3000평이 실제 분양 가용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46%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실 때 도시과장님 하시고 이 무렵에 지역공동체과장님으로 가셨다 다시 도시과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네, 지역개발과.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면 그때그때 사업 금액도 바뀌고 부지, 녹지 면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타당성 할 때는 개괄적으로 설계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에 한 7억 5000 정도 줘서 실시설계 중인데 그때 나온 면적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녹지가 73%예요, 100% 중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토목 예정 공사비가 1만 6800㎡예요. 그리고 전에 면적을 할 때는 4만 8287㎡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녹지로, 비율이 주차장이 0.9%, 도로가 6.7%, 공원이 3.6%, 보행자도로가 0.7%, 운동시설이 3.9%, 건축 부지가 10.5%, 녹지가 73.4%예요. 그래서 100%예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타당성조사 할 때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시설공단만큼은 반대, 안 하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신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위원

타당성조사는 공공시설복합단지로 용역 한 것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공공시설복합단지인데 그중에 주 핵심 메인이 시설관리공단이었다는 얘기이지요, 그 당시에. 원래 처음에 용역 품의할 때는 교육청 교육원이었다가 용역 기간에는 교육원이 서북부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또 시설관리공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거기는 안 된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 이후에도 체험관으로 이렇게 자료를, 그때 당시에 받은 자료에 다 배치가 있어요, 특동이. 그때도 비율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 중간 단계라 중간 검토받았을 때 5만 평 중 2만 3000평이 나오고요. 분양가는 12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당.

원식

김원식위원

그때는 부지 조성을 109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 이후까지 하면 140억이에요. 30억이 늘었어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하수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해 보니까 늘었기 때문에 260억이 현재 나온 금액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무슨 2∼3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30억씩 늘고 줄면……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토지 보상비도 조금 늘었지요. 왜냐하면 임야 쪽에서……

원식

김원식위원

토지 보상비는 별 차이 없어요, 토지 보상비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분양은 서북부 3분의 1 수준으로 단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식

김원식위원

3분 1……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토목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이 금액은 토목 비용도 들어간 거지요. 거기 암석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암석처럼 보이지만 큰 브레이커(breaker) 장비로도 파쇄가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60% 이상 부지를 쓰신다는 얘기네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46% 나옵니다, 46%.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현재 토공 작업을 안 한 부분도 가용 면적이 더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토공 작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원식

김원식위원

일부.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아, 그것은 매입하기 전에 토지주가 교회인지 뭔지 부지 한다고 조금 해 놓은 건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분이 지질조사 하셨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제가 자료로 기억하기는 감정 보상받을 때 보니까 본인이 해서 제출도 했고 시에서도, 도시과에서도 해서 11개 정도 시추했더라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어떤 것이 나왔어요, 결과가?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그걸 첨부해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했는데 전체 평균 보면 25만 원 정도.

원식

김원식위원

25만이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네, 평당.

원식

김원식위원

25만이라는 얘기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전체 평균은요. 거기에 임야도 있고 어떤 데는 미는 부분은 30만 원 정도 가고, 그렇게 감정평가 해서 지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23만 원 정도로 보상가를 예상했는데……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지금도 25만 원입니다, 평균은.

원식

김원식위원

당초에 토지 매입 부분 하실 때 23만 원으로 추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109억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토지 보상비는 110억 써서 110억 그 수준으로 된 거지요, 토지 보상비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면 지질조사를 해서 아직 토목 설계는, 부지 조성은 설계를 하는 중인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네, 내년 3월까지 계약돼 있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위원

내년 3월까지면 부지, 50% 이상은…… 50%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네, 46%.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제가 업무 보고 때 밑에 향후계획에 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가 확보될 것 같아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분양 가용 면적이 2만 3000평인데 저희들이 5월에 수요조사를 우선, 외부에서 안 하고 내부에 있는 부서한테만 했는데도 시민하고 학생 체험관, 민방위 체험관, 어린이 교통 체험관 해서 4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5000평, 그리고 소방 치유센터가 2만 평 이상 요구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봤을 때 2만 5000평이잖아요. 현재 이게 다 소진된다고 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명기술단, 우리 용역 하는 데에 “12월까지 확장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자. 장점이 대략 볼 때 평당 120인데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으면 다른 공공성 있는 기관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토시켜 놓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업무 보고 향후계획을 보면 “분양가 면적 소진 및 분양 전망이 밝아 사업 구역 확장 검토.”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이것 말고도 1만 5000평짜리가 안전공사에서 현장을 보고 굉장히 선호했지만 그거는 시에서 서북부로 안내해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확장을 100% 하실 것 같은데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시 내부.

원식

김원식위원

처음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으로 토지 매입가 110억 해 놓으시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분양가가 싸니까 시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 면적에 있어서 토지를 더 확보 안 하게 되면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토목공사비도 확장 안 하면 면적당 단가가 높아지는 건 맞고요. 그건 사실이고, 확장하면 가용 면적,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면적 퍼센트가 46%에서 5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대비는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당성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타당성 할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로서도 공사비가 30억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를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타당성조사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나중에 결과 차가 많이 나면 소위 말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 절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어떻든 간에 그 여건 안에서 최대한 저희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합단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사업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합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대개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실 그냥 지나치는 수가 많아요. 954쪽에 전체 세출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감액이 많으면서 전출금하고 기타내부거래(특별수선충당금)만 감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행복아파트가 1차가 500, 2차가 400 해서 900세대입니다. 900세대인데 저희가 2017년 2월 말까지는 직접 관리했고요. 2017년 3월 1일부터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 주는 시기가 불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오래 관리할지 몰라서 관리비를 확보했던 거고요. 또 언제 줄지 모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도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더블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 계상돼서…….

충열

이충열위원

중복 계상돼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감액 대상이 된 거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966쪽에 보면 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개발도 마찬가지고, 물론 당연히 세입도 줄 수밖에 없지요. 세입도 약 12억 감액됐고 세출도 보면 거의 다 감액됐고 감액이 약 12억 정도 감액됐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서북부 도시 개발하고 관련된 사업이 주인데 도시개발예비비로 다 편성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서북부 도시 개발 같은 경우 토지 매각이 되면 수입으로 잡힙니다.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비비로 확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확보돼 있는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매각 수입 중 지출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6쪽에 보면 세출에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50…… 5억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5억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5억이지요. 이것은 이걸로 보상이 다 완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대지 보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매수하게끔 돼 있거든요.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 25건, 2016년도에 16건, 2017년도 20건, 최근 3년에 총 61건이고요. 보상액도 전부 다 5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이를 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5억이면 충분한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충분하리라 보고요. 2017년에는 4.7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4억 7000만 원 정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4.7억 정도. 그리고 저희 예상과 달리 매수 청구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0쪽에 보면 주차장 예산이거든요. 주차장 예산인데 현재 세입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제로로 표시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공영주차장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991페이지…….

충열

이충열위원

992쪽 세입, 주차장.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공영주차장 수가 상당히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은 37개소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7개소요? 그러면 37개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일단 관리 체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은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일부는 경제정책과하고 나눠서, 분산돼 있네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운영 형태가요, 관리 형태가?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수입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제로로 표기된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서 표기 방법이 그래서 그런지?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일단 당연히 올해도 수입이 있었고요. 특히 나성동이나 무인주차기라든지 운영이 있어서 수입은 있었는데요. 그게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로 돼 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해서 수입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실제 수입은 발생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실제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 안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주차장 관리……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올해는 11억이 계상됐고 내년 예산에는 14억 계상됐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과태료가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일반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잠깐 주차하고 물건 사고 나가는 형국인데 그것마저도 주차에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참 소비자들 쪽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민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응급 환자 모시고 와서 뭐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홍보를 더 해서 주차 과태료는 앞으로 감소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 놓고 세출에 예산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세입이 덜 들어왔는데 세출은 집행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청원경찰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주차 단속 요원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5명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5명이요? 5명이 인건비하고 하면 이월금 해서, 5명이 20억 수입을 해 오는 거예요, 5명 청원경찰이요. 대단한 거지요, 수입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단속 홍보 좀 더 해서 주차과태료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총 7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또 중간중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733쪽 건설행정 관리, 건설기술심의회를 5번 열었어요,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 다 출석입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건설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열 때 일부 위원만 참석시켜서, 말하자면 그 위원은 풀이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시간되는 분에 한해서?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단 말하자면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에 관련된 분야 위원들을 접촉하게 되고요. 그래서 접촉이 날짜 협의를 해서 되시는 분……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참석 대상이 8명이면 출석 인원이 8명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이게 꼭 8명이 위원인지, 10명에서 8명이 위원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회는 250명을 풀 인원으로 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위원회 할 때 규정상 5∼4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위원회는 해당 없고요.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할 때는 대개 10명 이내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도시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에 12명 정도가 그룹이 돼 있으면 순번대로 갑니다, 순번대로. 예를 들어 12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잡아 놓으면 그 순번에 그분이 시간이 되면 넣고 안 되면 그다음 분 이렇게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올 사람들만 넣다 보니까 출석률이 100% 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처럼 40%, 50% 이런 게 아니고요. 올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 수당을 주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는 7명으로 잡았어요, 8회.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2018년도요?

원식

김원식위원

네, 본예산에 보면 건설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씩 7명, 8회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6월 20일 한솔동이 10명, 또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9명,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물론 횟수가 줄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산 개념으로 가고요. 대개 7명은 좀 그렇습니다. 평균 8∼9명 정도 되지요.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에 7명으로 산출해 놓고 11명, 10명, 거의 7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그런데 이걸 예측 못 하는 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섯 번 했지만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산수천의 특수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심의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트가 공정이 단순하면 7명 정도, 복합 공정이면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많이 변수가 생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때로는 7명, 때로는 11명이 되는 이유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공정에 따라서.

원식

김원식위원

공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바뀐단 말이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네, 규정에는 5∼40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관례인지 모르지만 계속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축제도 많이 하고 문화제도 많이 하는데 세종시에 건축 문화제가 없어요, 타 시·도는 있는데. 예산계에서 자꾸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건축 문화제를 해야…… 신도시가 건물 모양이나 여러 다양성으로, 눈으로 보고 이런 건물이 좋다, 나쁘다, 또 자재도 이런 자재가 좋다고 시민들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 초안에는 그걸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또 반영 안 됐습니다. 저도 사실 전공이 그쪽 계통이고 그래서 더 세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예산계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안 쓸 데는 돈을 몇십억 갖다 쓰고 쓸 데는 돈을 안 주고. 앞으로 건축 문화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문화제, 세종시가 새롭게 변모하고 아마 국제적으로 공모해서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전국 건축 학계라든가 또 미술계, 다방면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번 오셔서 세종시의 다각적인 건축 문화제, 축제를 하면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 문화제 국장님이 중앙부처 가시면 중앙부처에서 세종시에 예산 배려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박건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