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양완식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이종윤 연동면장입니다. 오진규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오미환 장군면장입니다. 김성환 연서면장입니다. 주성만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김미숙 한솔동장입니다. 홍연숙 도담동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길순자 종촌동장입니다. 임미라 고운동장입니다. 문미영 보람동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자로 부임한 김학준 새롬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1억 6873만 원보다 256억 284만 원 증액된 1507억 7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1억 620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3641만 원 등 총 11억 580만 원이 증액된 83억 9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99억 4051만 원이 증액된 1167억 5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입금 45억 5652만 원이 증액된 256억 15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21억 7241만 원보다 643억 5848만 원이 증액된 3565억 3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1억 4956만 원보다 113억 106만 원이 증액된 834억 5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등 선진 자치시정 구현 사업 19건에 30억 7539만 원,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 4건에 751억 662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 2건에 11억 9550만 원, 공정한 선거 관리 지원 사업에 38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8358만 원보다 5783만 원이 증액된 9억 4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콜센터 업무 추진 등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4건에 7억 4769만 원,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에 1억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3억 7833만 원보다 66억 948만 원 증액된 309억 8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종합 지원 사업 23건에 83억 3163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10건에 24억 2789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사업 12건에 17억 1247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21건에 146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22억 2260만 원보다 288억 7930만 원 증액된 1411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및 모니터링 운영 등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 31건에 47억 5091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권리 증진 사업 32건에 185억 3759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24건에 136억 152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23건에 1041억 7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25억 3833만 원보다 175억 1080만 원 증액된 1000억 4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증진 사업 34건에 653억 7758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기반 구축 사업 13건에 140억 2011만 원,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 사업 12건에 8억 2207만 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50건에 197억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4억 5283만 원보다 18억 771만 원 증액된 52억 6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239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3억 8756만 원보다 38억 2690만 원이 증액된 272억 1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5쪽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 2985만 원보다 25억 6124만 원이 증액된 195억 9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60만 원보다 54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9073만 원보다 18억 6317만 원 증액된 154억 5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4억 2652만 원보다 6억 9267만 원이 증액된 41억 1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 2985만 원보다 25억 6124만 원이 증액된 195억 9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191억 732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80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9억 1812만 원보다 7091만 원 증액된 9억 8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9억 3391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3600만 원, 이자수입 161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업 1억 3573만 원, 은행 예치금으로 8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10억 3000만 원보다 96만 원 감액된 10억 2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1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15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여성창업동아리 컨설팅 1500만 원, 예치금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주민세 다시 돌려드리는 환원? 그 내역을 읍·면·동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올해 사업에 대한 내역, 성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직업교육 현황을 주세요. 올해 것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촌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특수목적지역아동센터라고 지정받아서 관련된 시설 아동 현황,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222페이지인데요. 세입예산에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로 31억 9440만 원과 은하수공원 장지 사용료로 26억 4000인데 그 계획 내역 좀 한번, 왜 이렇게 세입을 잡았나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2016년, 2017년 비교 자료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의 예산 편성이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행정과로 편성해서 배분해 주고 그렇게 금년까지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프로그램 예산비 기본적인 것들은 읍·면·동별로 편성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평가, 인센티브 이런 것들 비용만 자치행정과로 계상하도록 했고, 주민세 환급금 같은 경우 읍·면·동에 배분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변동 사항들은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 조치원읍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활용 부분이 각 읍·면·동별로 달라요. 보니까 자산취득도 될 수 있고 행사운영비도 되고 공공운영비,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정도가 지역문화 행사에 추가하는 부분인지 별도로 하는 부분인지 부기가 두 개로 나와서 지역문화 행사, 기존에 행사했던 부분은 먼저 세웠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행사 지원 해서 괄호열고 ‘주민세’ 이렇게 돼서 소액이라도 5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더 추가했는데 이게 별도 행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행사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행사에 모자라면 추가하려고 500만 원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500만 원 별도로 행사하기는 소액이라 기존 행사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면 되지요?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지역문화 행사 부분들이…… 모자라지요. 잘 하려고 보면 늘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 추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부분인데요. 493쪽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탁 관리가 그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었지요?

금년에 기간제 3000만 원 서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근로 사업 그걸 활용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적인 청소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했던 분들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나요?

공공근로는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그걸 활용했고, 1·2월 하고 11·12월 그때 한시적으로 하던 것뿐인데……

한시적으로 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거는 위탁 관리 주면서 1년간 유지해서 위탁 관리를 하겠다?

네,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리하는 게 많지요? 몇 개소?

열네 군데입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특히 주변에 있는 읍·면·동은 면장이나 읍장이 지역 주민과 매일 밀착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이번에 소규모 사업으로 어느 마을에는 뭘, 어느 마을에는 이걸 꼭 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진짜 거치고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의 모든 소규모 사업은 몇 프로까지 해라.” 이런 지시하에 된 겁니까, 아니면 100% 줘도 서운한데 100% 안 됐다 이겁니다. 한 20∼30%밖에 반영 안 됐는데 반영 안 된 그 소규모 사업은 다음번에 한다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반영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도 아니고 많아봤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많이 반영 안 됐다 이겁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개입 안 했지만 그런 것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의원 입장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읍·면·동의 사기를 위해서,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소규모 사업만은 가급적이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걸 몇 번 강조했는데, 제가 볼 때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기약이 있습니까? 하나의 선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읍·면·동의 소규모 예산 사업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뭘 해라.” “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게 안 올라갔고 한 것은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억대 단위의 사업 이러한 것은 조금 저기하겠지만 진짜 소규모 사업은 읍·면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읍·면·동장의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이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0% 이상, 과연 이번에 “읍·면·동장 사기를 위해서 많이 반영시켜 줬구나.”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에는 우리 지방의 시장, 시의원 선거도 있고 한데 읍·면·동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작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종종 부탁을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께도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그 정도 작년 수준.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 전체 총액으로 늘었거든요, 일반회계가. 그런데 우리 읍·면·동은 그냥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의 균형발전이라는 건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하려면 그래도 주민들의 아쉬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균형발전 해야 되겠다.” 그런 구호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조치원읍에,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읍·면하고 예산 배분 비율을 보면 말도 못 해요, 지금. 조치원읍은 몇 천억으로 나가는데 읍·면·동은 몇억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되고, 지금 읍·면·동의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조금 그냥, 한 개 면에 몇억 정도 이 정도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전의, 연서, 금남, 부강 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도 2020년도까지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하려고 그러는지 읍·면·동의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좀 보살펴 주시고 시정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읍·면·동 예산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원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원읍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시지요?

네.

북부권, 49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동면 송공리 시도 31호 예비군교장 진입로 개선 공사 있지요?

네.

보셨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 설치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 개설하는데 노면 폭이 안 나와서 일부 구간은 아마 개설이 어려운 걸로 동네 이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개인 소유 토지가 한 10평 정도 된답니다. 그걸 매입하면 그 인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누차 건의된 바 있거든요. 앞으로 읍장님께서 공사할 때 관계자한테 그 점을 말씀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암리 보도 난간 설치 공사인데 보도 난간이 어디인지, 보도 난간이라고 해서 무슨 인도 방지시설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연서면 봉암리요?

네, 연서면 봉암리 보도 난간 이게 5000만 원인데 어느 부분에 보도 난간을 설치하시려고? 잘 모르시나요?

잠깐만…… 연서면 봉암리 629 그쪽 번지 보도 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629쪽은 봉암3리 대원아파트 쪽, 그쪽이 600번지대거든요. 그 부분인데 일부는 보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학교 앞쪽을 개설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만약에 학교 앞쪽을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야 될 거예요. 그쪽에 상가 쪽이 있어서 계속 보도 난간 설치할 때마다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 점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자면 1단계 도시계획도로인데 예산을 계속 안 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자기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엄청난데 “당신 뭐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심지어 심한 말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의정활동 하면서 제가 8년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어제 제일 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제 참느라고 밥을 거의 못 먹다시피 했고 지금까지도 기분이 다운된 상태거든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균형’ ‘국가경쟁력’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면 지역의 실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현실이라고. 저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노력한 죄밖에 더…… “당신 뭐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면은 그렇게 못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려는 판에 더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주민세 환원 말입니다.

네.

우리가 아마 11억 4000 정도 되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과표는 대략 12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징수는 90% 정도 대비해서 한 11억 4000 정도 주민세가 걷혔고, 그걸 전액 다 각 해당 지역으로 100% 환원한다고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있으니까 우리 면 지역이, 아주 작은 소정면 쪽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데는 인구 많은 신도시 쪽이겠지요. 이것도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빈익빈부익부로 가는 건 아닌지,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균등할이란 말입니다, 주민세 성격이. 그러면 균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은 환원액이 상당히 적을 텐데 이것도 과연 좋은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가 참 열심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각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프로그램의 운영비?

운영비. 각 지역별로 면 지역이 됐건 동 지역이 됐건 읍이 됐건. 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설되어 있는 건 5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앞에 5개 있던 것을 잘라라. 자르고 새롭게 하고 싶은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 총액을 개략적인 인구수나 이런 걸 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수를 맞춰는 하는 건데요.

이따가, 물론 이게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예산 부기가 자치행정과로 갔으면 이따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면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대비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잣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덜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좀 더 파악하셔서 열심히 활성화가 돼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지역은, 물론 지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문화행사,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분들이라서 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자꾸 해 줘야지 시골 분들이라고 그냥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현실은 제가 볼 때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또 일부 각출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번 잘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의 말 한번 할게요. 분명히 제 말을 옳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각 읍·면·동장이 오셨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신도시와 구도시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신도시는 생성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구도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됨으로써 신도시는 무지하게 발달됐지만 구도시는 발달이 안 된 과정에서 땅값만 무지하게 올랐다 이겁니다, 땅값만.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구도시는 전부 소득이 없는 산과 답과 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옴으로써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러다 보면 재산세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는 많이 나오지, 소득은 적지, 땅을 팔고 뭐 해서 재산세 막아야 될 이러한 입장의 구도시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정목표 세 번째가 그겁니다.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이 얘기했지만 굳이 이춘희 시장한테 몇 번 조화로운 균형발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몇 분의 몇이라도 투하만 시키면 이런 불평이 안 나와요. 이걸 몰라요. 말로는 균형발전, 신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 때문에 이런 애로를 몰라요. 구도시는 10년, 20년, 50년 평생 부모부터 살았던 그러한 애착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소외 당하고 재산세 폭탄 맞고 말이야.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느냐? 공무원들이 알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네.

나 복통할 노릇이야, 나 복통할 노릇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사업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의지력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 이겁니다. 전부 신도시에만 눈이 번쩍이고 구도시 말이지. 우리 구도시는 땅까지 세종에 다 바쳤어요. 그걸로 인해서 세종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을 알아야지. 이걸 누가 알아주느냐? 공무원들이 알아줘야 돼요, 시장 이하 각 국장이 알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안 됐다 이겁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봐요. 도시계획도 50년, 60년 얘기야. 안 됐어, 아직도.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순번이 몇 째 순번, 몇 째 순번, 몇 째 순번이다 이거야. 이거 환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신도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구도시 사람들 40년, 50년 그때 도시계획 세워 놓은 것도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데는 또 어디냐, 구도시 사람들이야.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또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돼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조치원읍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많이 없어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코디네이터 활동비인데요.

네.

몇 명분인가요?

한 명분입니다.

한 명이요. 한 명을 연중으로 1년 동안……

연중인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십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셔서……

그런데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춘조치원과에서 재배정받아서 채용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몰랐군요. 그러면 이 한 명분인데 일주일에 세 번 오시고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주로……

새로 뽑으시나요?

새로 뽑았습니다, 3월에.

새로 뽑았어요?

시에서 뽑아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년에도 하시나요?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금년도에는 주로, 이 생활문화센터 기능이 주로 문화예술 관련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특히 동아리 육성도 하고 공연이라든지 전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로 초급 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중급이나 고급되면 동아리로 옮겨 갈 생각입니다.

코디네이터 이분이 모집해서 중급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조치원분들로 한정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네, 지금도 동아리 13개 팀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도담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도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 활동에 소액이라도 보태서 주민세를 활용하는 건데 나눔 축제가 있어요, 548쪽에. 별도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요?

지역축제 별도 사업은 아니고요. 추가 사업입니다.

추가 예산이에요? 그러면 앞에 주민문화행사, 547쪽에 있는 지역문화행사에 이것도 더해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아, 주민세 환원 사업을 별도로 해 놨구나.

네, 환원 사업이라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게 좀 다르네요. 면하고 읍하고 예산 부기를 좀 달리하셨나요? 다른 지역은 그냥 주민 지역문화행사 해서 지역문화행사 지원에 같이해서 행사 운영비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민세 환원 사업 해서 별도로 했네요. 국장님 이게 동 지역은 별도로 부기를 다른 걸로 됐나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좀 다르네요. 주민세 환원 사업은 동은 있는데 읍은 그건 또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예산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종촌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더불어 함께 문화 행사비 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 아름다운 이웃 행복한 종촌 사업 이거는 뭔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눔가게나 착한가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벽면에 타일 식으로 해서 홍보판을 만들려고, 제작하려고 따로 저희가……

그럼 종촌동에 있는 나눔 행사를……

착한가게나 그런 걸 알림판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그러면 붙여 주는 가게 기준은 그냥 동에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한테 기부하시고, 정기적으로 기부하시거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가게로 저희가 등록해서 계속 꾸준히 반찬 나눔이라든지 빵이나 몰빵대회라고 해서 그렇게, 소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느 정도 해 드리려고……

이웃과 함께 기부활동 하시는 가게다?

알려 주는 판으로 해서, 홍보판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종촌동에 한정된, 그렇지요?

네, 저희 지역에.

종촌동에 한정된 가게에 종촌동……

주민들한테 해 주시는 분들……

알리고 종촌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착한가게 뭐 이런……

조그마한 안내판 같은 걸 부착한다?

네, 그래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고운동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고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만 6300여 명입니다.

2만 6400. 내년에는 좀 어떻게 돼요? 내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고운동 A복컴 앞쪽에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단지 쪽에도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 양쪽의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세대, 양쪽 7000여 세대가 입주하면 내년 하반기에 3만 8000 정도 예측을 해 봅니다.

내년 하반기에 7000세대가 입주요?

네,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고향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561쪽. 이거는 뭔가요?

우리 고운동에 입주해 오신 분들을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저희 고운동에는 고운뜰공원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의 나무에 신청을 받아서 가족 단위의 이름표를 달아 준다든지 아니면 둘레길 투어를 진행시킨다든지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무 식재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식재는 아니고.

식재는 아니고 이름표나 뭐 이런 걸 다는.

그래서 가족끼리 둘레를 걷는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웃을 더, 내 이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생활건강나눔터 이거는 뭐예요?

우리 복컴 내에 유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복컴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것을 창안으로 해서 그 유휴 공간에 건강 증진에 대한 나눔터를 만들까라고 해서……

그 공간 내에 소규모로?

네, 빈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인바디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요즘은 생활건강이 또 많이 이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가려움을 풀어 드리고자 해서 착안했고요. 저희 동은 또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지도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의 건강나눔터를 한번 기획해 본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제가 그 공간이 지금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옆이라고 하셨지요?

아니요, 공동육아나눔터는 4층이고요. 제가 고안한 이 건강나눔터는 체육관 옆과 우리 주민센터……

몇 층이에요?

1층에요. 체육관 바로 옆에, 이게 실은 동대분부 자리거든요. 그런데 동대본부 운영이 종촌동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고운동은 동대본부가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 보고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아트갤러리 미술 전시관은 뭔가요?

저희 복컴의 3층……

3층에.

3층에 꽤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어떤 전시 공간으로 활용코자 인테리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걸 수 있는 그 뭐랄까.

그렇지요, 레일이라든지……

레일도 달고 조명도 달고 이렇게.

네, 쏘는 조명도 달고 해서 지역 내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갤러리화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돼요, 규모가? 크기가?

한 60평 정도.

굉장히 넓네요?

넓고 천장도 굉장히 높은 그런 아트갤러리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종시가 공공갤러리가 그렇게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그러는데 고운동도 공공갤러리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고, 고운B 복컴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2개월 정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서 6월 이후에 자치과랑 이야기 나누고 자치과에서도 검토 중인데요. 이동민원실이나 출장소 내지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이 어느 쪽인가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체육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시설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동과 달라서 고운동이 넓기도 넓고 복컴도 두 곳이라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뭐 이렇게 돼서. 인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동 주민센터에 정원이 12명이고요. 시간선택제 하나, 도서관에 사서 해서 18명 정도 현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짓는 고운B동 복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자치과에서 5명 내지 6명을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올려 놨다고 알고 있고요. 당연히 시설관리 직원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민원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 6명 이상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양쪽으로 분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주민들과 잘 상의하겠지만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가 혹시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고 복컴은 하나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어떤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운동 같은 경우는 음악실이 있어요, 개인 음악실. 그래서 ‘음악 쪽 프로그램은 우리 쪽에서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아름동에 가서 한다든지 종촌동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분류 지어서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다른 지역 동장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 동 지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출결 단말기 카드를 다 계상한 거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카드로 태그를 해서 출석했다는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건가 보지요?

네,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람동장님.

보람동장 문미영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9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네.

지금 거기 도서관은 상황이 어떤가요?

5층에 작은 나눔도서관이라고 해서 연 이용자들이 한 5000∼6000, 월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서가 지금 얼마나 보유돼 있어요?

올해 3만 권 구입해서, 처음 개청할 때 8000권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3만 8000권 정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3만 8000권인데 일단 또 취득해서 구입하시면…… 9000만 원이라고 해도 권수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워낙 요즘에는 한 권이 보통 1만 5000원, 더 나가는 건 3만 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서는 배치가 되어 있나요?

네,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희망하는 대로 한다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분포도를 보면 부모와 자녀들 가족 단위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고요, 연세 드신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제가 거기 보유된 도서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한 대로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이들 책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선정할 때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추천도 하시는데, 어른들을 위한 도서가 있어요. 빅북이라고 해서 글씨도 크고 이런 책들도 요즘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고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와서 볼 수 있게 빅북, 큰 책이지요, 큰 책. 이런 것도 구비하시면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지요.

네.

근거를 어떻게 해서 각각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추가로……

김선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북 오도민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조직하고 회원 수하고 행사는 무슨 행사에 참가하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239쪽이요. 제일 하단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 생일이 7월 1일이잖아요.

네.

그걸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생일 행사인데 이걸 해마다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시민의 날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 것은…… 5년 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2000만 원 요구한 거고요. 해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이 그때가, 말하자면 한참 계절적으로 덥고 우기가 시작되고 또 저희가 10월에 세종축제를 하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들,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을 10월에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운 출범을 하니까 의미가 있고 해서 7월에 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시의원님들의 취임과 곁들여서 행사를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걸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할까요, 국장님?

현재 저희 실무적인 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10월에 세종축제가 있어서 시민의 날 자체를 10월이나 다른 날 시기를 조정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런 실무 검토도 사실은 한번 해 봤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검토했었는데 7월 1일은 조례로 시민의 날로 되어 있고, 처음에 조례 제정할 적에 시민들 의견 수렴까지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7월 1일은 그대로 두되 의미는 부여하고 4년에 한 번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새로 단체장과 시의회가 출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 몇 회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타이틀을 가는 것보다 그냥 ‘2018년도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2022년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41쪽이요. 240쪽에 대평동 주민센터 전체 운영비가 들어 있고, 241에 소담동 주민센터 운영비가 들어 있잖아요. 대평동하고 소담동 개청 시기가 어떻게 돼요?

대평동은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6월이 될지……

6월?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월이나 아니면 빠른 하반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담동은 그거보다 조금 늦춰서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대평동 상반기, 소담동은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서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하반기로 시작할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다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43쪽에 주요 기록물 DB 구축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차지요?

올해 5년 차고요.

2018년도가 5년 차라는 건가요?

금년도가 5년 차.

2017년도가 5년 차.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돼요?

2020년 정도면 다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소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는 5억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걸로?

네, 그때까지 남은 물량들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4쪽 제일 상단에 문화가족 골든벨 사업, 이건 뭡니까? 500만 원 무슨 신규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초등학생 애들하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나이 많은 형제들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시와 관련된 퀴즈 같은 것들을 하는 행사를 해 보는 거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했던 거고요. 올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과에서 직접 하게요?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위탁을……

그렇게 막 공모하고 위탁 주고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 사업을 주셔서 그냥 거기에 사업비 500만 원 주시면 돼요. 이 절차가 공모 한 번 하고 선정하고 이것도 다 행정업무인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뭐랄까, 자치행정과가 역점을 두는 사업도 아닌데,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신규로 하셨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국비 사업에서 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김정봉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있지요?

네.

이거 관련돼서 평가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해마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245쪽 제일 하단이요.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표 가지고 하고 있고요.

해마다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네, 위원회는 해마다 다르게 하고요.

그 가이드라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쪽 제일 위에 읍·면·동 순회 맞춤형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의, 말하자면 역량 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동하시는 시각차 이런 것들이 많이 편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규칙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분들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량 강화를 해 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기는 죄송스러워서, 그래도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6쪽 하단에 교육환경 여건 개선 해서 29억 6000,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해서 2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영재학교 15억 해서. 교육환경 여건 개선 사업 29억 6000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매년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 수에 비례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주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해 놨고요. 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비율대로 가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만 늘린 그런 거고요.

비율대로 늘어나면 얼마여야 되는데요?

지금보다는 몇억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요?

그걸 딱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것도……

계산을 해 봤는데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절차가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 식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적에도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2억 정도는 감되고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정산도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이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주지를 시키고 있고. 이 사업들,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되는 이런 사업에는 그걸 명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교육환경 여건 개선 해서 협력 사업으로 해 놓고 6억 1000,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협력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단위로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말하자면 학교 단위로 받는데……

학교 단위들도 하고 교육청 본청 사업도 있고.

네, 하는데 협력 이거는 학교 단위라기보다는 교육청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중점적으로 가자 해서, 말하자면 일정 비율 몫을 먼저 하는 그런……

먼저 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뭐예요? 학교 각 교실에 다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모르시나?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아세요?

(마이크 꺼짐)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의 정원 비율로 대강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건데 올해 신설 학교의 도서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공기정화장치라든지 이런 사업들, 물론 이런 예산의 범위는 정했고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교육청에서 수요를 제출해서 시정조정회의라든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대략 그런 쪽으로 수요는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만 일단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또 학교 단위에서 신청을 받으면 어떤 수요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심사는 나머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만 대강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세부 내역 몇 개 학교, 몇 개 교실 이것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신청받고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각 학교에 강당을 짓잖아요, 다목적강당.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30% 정도.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가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 하기로 했고, 시설비의 30% 정도 금액인데……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학교에 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 수립할 당시에 그 부분이 결정 안 된 상태인데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됐다고 와서 저희가 교육환경여건 개선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여건 개선 사업에 아까 얘기했던 6억 1000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가야 하고, 하이텍고로 가는 그 매칭 펀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지금 한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6억 3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30%로 했을 경우에.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시설비 외에 다른 부분이 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추산한 것은 6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럼 6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두 개 해서 1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12억을……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6억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설치 등의 협력 사업입니다.

‘등’은 뭐예요?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레드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사업들 포함시켜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 포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은 어쨌든 전체, 교육경비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조정하면 되는 거고, 다목적강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별로 없어요. 학교가 거의 다 다목적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에요.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하이텍고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왕초인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보태서 당해 연도에는, 내년도 사업에서 다목적강당의 매칭 비율은 여기에 다 추가로 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읍·면 지역만 보게 되면 큰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이 사실 확정적으로 앞으로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동 지역도 사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6생활권 같은 경우에 공동캠퍼스 이렇게 고등학교를 묶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 이런 조건으로 해서 강당을 짓자는 요구들이 동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정한 기준은 큰 대규모의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수요가 들어와야……

그런데 그 뒤로 왔다면서요. 그래도 내년에는 어쨌든 그 예산이 필요해서 하이텍고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지자체에 분담을 조건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자체 매칭에 관련된 예산은 해 주셔야지요. 저는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옛날에는 사실 교육경비 예산이 있고 기숙사 운영비도 합쳤다 제가 자꾸 별도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했고, 다목적강당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도 별도로 부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목적강당에 관련돼서 굳이 이 비법정 전출금에서 쪼개 쓰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저희가 예산 절차상 교육청에서 저희는 기준을 정한 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게 미리 협의해서 그게 정해지면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 수립 이후에 결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제출한 이후에 대규모 5억을 또…… 지금 이 순증 규모도 상당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내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립하기에 이미 의회에 제출한 이후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서 추후에 뭔가 결정되면 어쨌든 같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내년도에 하이텍고 강당을 지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의 부분에서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한데,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앞으로 다목적강당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과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다뤄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요. 이게 인원이 또 두 명 더 늘어나네요?

네.

평생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사업일 것 같아요. 내년에 혹시 달라지는 거 있나요, 사업 중에? 인원은 두 명 더 추가가 되는 거고.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량에서도 과중한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쪽의 교육 사업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문해교육은 올해도 했었고, 그렇지요? 새로 더 추가된 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인가요?

네, 내년도에 더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뭐예요?

산출 내역 쪽에 있는 걸로 보시면 명사특강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대학, 다음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장애인 평생교육, 효문화 교육, 다음에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이거는……

이거는 늘 해 왔던 건데.

늘 해 왔던 건데 국비 보조가 중단돼서 저희가 출연금 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 밑에서 세 번째.

세 번째, 박람회 참가 이것도 신규로. 올해는 안 갔었나 보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안 갔습니다.

그 평생학습도시도 인증 사업인가 보지요, 국장님? 옛날에 한참 각 지자체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이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었는데요. 그거 아직도 사업 있나요, 평생학습도시 관련돼서?

네,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하고 있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기초자치단체 많아요. 광역 최초라면서요. 이왕이면 우리도 펑생교육도시로 가지요, 뭐.

네.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네?

네, 이건 한 세 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읍·면·동에, 문해교육사들 양성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3개소 정도 해서 수요가 있는 대로 가서 하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거기에 보면 효문화 교육 진흥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효문화 교육 진흥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문화, 효교육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 센터는 어렵다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일단 우리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보고 평생교육학습원 쪼개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예시인데 효문화 의식 체험, 교육 프로그램, 뿌리 찾기, 이런 특성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또 제가 효교육문화원 원장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대전시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효문화 교육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대전시하고 충청남도는 한 몇억, 몇천만 원씩 교육에 쓰는데 세종시에는 처음 내가 1000만 원을 발견했네. 먼저도 강력히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효문화 교육 진흥에 처음 1000만 원 선 그 과정에서 과연 세종시의 효문화교육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연계했습니다. 연계해서 거기와 우리가 MOU 체결하는데 어떡하면 세종시의 집행부하고 연결해서, 대전시와 충청남도와 같이 행정에 침투해서 함께 노력하느냐. 이게 금년도, 2018년도 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원 원장하고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또 일반행사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참가 77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통장 연합회 연찬회 5000만 원 가지고 간 걸로 돼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제4회는 부산에서 했고 5회는 여수에서 했는데 그때 그 이장님들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방자치박람회 참관으로 돼 있는데 이번 예산은 그건 그거대로 있고 또 여기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는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리든지 뭐가 틀렸거든요. 이 설명서에는 이·통장 연합회 연찬회 설명에는 이 5000만 원이 지방자치박람회 참관하는 걸로 설명이 돼 있고 또 참관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밑에 없던 예산 7000만 원이 다시 또 편성됐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 예산은 금년에도 있었고요.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지방자치박람회에 갔을 때 세종시 관 있잖아요. 부스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가셨었는데 그건 가셔서 지방자치박람회에 있는, 여수에서 지방자치박람회도 참관하고 거기에서 이·통장님들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수도 개헌 이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 위에 예산 편성, 위원들이 보기 좋게…… 다른 건 전년도 예산액이 쭉 있는데 이건 신규 예산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그럼 부스 만드는 비용이 따로 7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설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아직 인수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보강비가 다 1억 1000만 원씩, 대평동하고 소담동인가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렇게 시설 보강할 것이 있는 걸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자면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걸 행복청 쪽에 연락해서 인수받기 전에, 우리가 시설 인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 놨다?

아니, 실제로……

있는 거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건 확인했어요? 확인하신 건 아니잖아. 똑같이 1억 1000만 원씩 양쪽 다…… 대평동도 1억 1000만 원. 그런 거 확인해서 꼭 있을 거다 해서 한 건 아니고 있을 걸로 예견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집기류도 1억 5000씩 똑같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청에서 저희 건물을 지어줄 때 깨끗한 건물을 주는 거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 거고요.

네, 알았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나 보조금이 다 늘어났어요, 대개. 많이 늘어난 곳도 있고 조금씩 다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기조는 그 전에 조례가 안 돼서 보조금을 못 준다 하는 단체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각종 단체 다.

장애인단체 이런 데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 법정단체 말고 일반사회단체 해서 보조금이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거의 다 증액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해외 연수 같은 것도, 특히 비단 행정복지뿐만 아니에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시 전체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는 사실 큰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한 것들을, 2016년도에 한 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5등급을 맞은 경우에는 보조금 편성을 안 했고요. 다음에 4등급이나 3등급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비율을 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삭감되거나 그랬던, 더 이상 보조 안 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걸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글쎄,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단 행정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예산을 봤을 때 보조금이 안 나가던 단체도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거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2년 동안은 “조례가 안 돼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의 기조가 흔들리셔서, 초심을 잃으셔서 자꾸 요구하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늘어난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동안은 냉철하게 하시는 것 같더니 자꾸 하나씩, 작년에 조끔 살아나더니 올해는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럼 그건 아니고 잘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 평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245페이지요.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많이 주신다는 건지 어디 상금을 주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을, 전체 예산을……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5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11억 8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서 세운 거고요.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세워 놓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활성화되고 잘 하는, 수요가 더 많은 읍·면한테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조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풀비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데는 좀 더 줘서 돈이 모자라는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예산의 성격이다 이거지요?

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한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해 놓고 각 읍·면·동에 어떤 공모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 놓은 그런 면입니다.

주민자치가 그전에는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젓번에 참여정부에서 생겼나요, 아니면 국민의 정부 때 생겼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그때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성화된 데는 더 지원해 주셔야 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안 된 데가 있어요. 딱히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모 어디는 경로당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잘 알 수 없을 만큼 연세들이, 연세 높은 분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사들도 좀 활성화하려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상 그냥 몇 명 모집해서 모셔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 이사님들, 이사님이지요?

위원입니다.

위원 모실 때는 어느 정도 연령 제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연령 제한 안 두더라도 거기 위원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연령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냥 무대포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추진 위원, 주민자치위원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 좀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뭔가 더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딱히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연령의 제한은, 주민자치위원은 연령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이 20명이면 굳이 20명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하실 분들이 열다섯 분 있는 데는 열다섯 분으로 하시고 열분 되시면 열분 하시면 되지 굳이 위원 명수를 채워야 해서 위원이 없는데 억지로 위원 만들어서 경비만 지출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교육청에 우리가 주고 있는 거 있지요?

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금도 있고 재정교부금도 있어서 드리는데 우리 세종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 행정복지과는 아니지만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돈이 사실 몇백억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각종 법적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또 그전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교육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 쪽은 다 신설 학교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도 학교를 거의 리모델링 내지는 다시 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법적인 전출금 다 주고, 무상급식 주고 또 여기에 교육환경개선비 따로 몇십억 주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많아서 주면 좋습니다만 아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읍·면·동은 돈 몇천만 원짜리도 못 해 줘서 아우성이고 말씀들 많은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증액 안 하면서 이런 예산 팡팡 쓰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단도 너무 많이, 과연 우리 시에 걸맞게 재단 같은 걸 만들어 나가는 건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규모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설은 많이 인수받지요, 아무래도 취·등록세는 줄어듭니다, 지방세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건지 계속……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건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해야 하면 결과적으로는 쓸 데에 못 쓰고 거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완급을 조절하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건 지금 어떻다고 꼭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몇 가지 얼른얼른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서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스물아홉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푸트라자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번은 어떡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캔버라, 호주로……

호주를 다녀오신다고요?

네.

호주 캔버라를, 그러면 70% 보조니까 30% 자담이면 한 5700∼5800만 원 가지고 다녀오시는 거네요, 자담 포함해서.

그거보다 좀 작은 액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캔버라를요?

그건……

아, 예상이?

그냥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캔버라 쪽으로 가시려고요?

네.

캔버라는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참 좋더라고요. 캔버라는 다녀오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1억 1000 시설 보강 주민센터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이게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을 합니까? 페이지당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도들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단가가 아주 싸게 한 데는 한 390원, 360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비싼 데는 600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434원, 2016년도에 500원, 2017년도에 485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 보면 2015년도에 417원, 2017년도에 492원 그리고 인근의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2015년도에 332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면 2015년도에 368원, 2016년도에 412원, 2017년도에 381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액 대비 사용 면수, 제가 계산기로 나눠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양 산업이라 입찰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보지요?

입찰……

저기를 줄 때는요.

이건 저희들이 단가 기준을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입찰에서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주무 부서장으로부터는, 장은 아니고 주무부서 주무관님으로부터 얘기 들을 때는 이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300 중반대, 368원, 381원 이런 데도 있고 또 330원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비싸게 한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대충 430원대, 480원대, 500원대 이러니까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돼 있는데 그렇지만 한 페이지라도 더 하는 게 우리들이 또 예산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많은 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4쪽하고 245쪽에 걸쳐 있는데요. 민간단체들 중에서 지금 있는 곳이 전에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그다음에 적십자 이렇게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이 들어왔네요?

자유총연맹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원이라 저는…… 아닌가요? 우리 예산안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 저는 처음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자유총연맹 예산이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부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자료를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제가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적십자는 조직 운영비 목이 없어요?

적십자봉사회 그게 아마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조직 운영비를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 자원봉사회 여기에, 적십자 자원봉사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걸로 유권해석을 해 줘서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다 다른 시·도들도 조직 운영비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이 없나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육성 지원법이 있거든요, 따로 법이 있거든요.

대한적십자법도 있는데 봉사회 자체는 적십자의 직접적인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요?

네, 이게 2015년 2월에 그렇게……

아, 그랬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활성화 예산이 새마을은 1억 9300이고 바르게는 1억 3200이거든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조직원 수는 어디가 더 많나요?

새마을이……

더 많나요?

네, 새마을은 6000명이고 바르게는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아홉 배 정도 더 많네요, 새마을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5쪽에 평가 인센티브 3억 5000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분들은 누구예요?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이요?

네.

몇 분이나 계세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그럼 이분들이 3억 5000을, 말하자면 각 지역별로 분배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평가만 그분들이 해 주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금액 배분하는 건 저희 국에서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하게 되면 숫자상으로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지요?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평가위원회에서 하신다고요?

네.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2쪽인데요. 척척세종 이분들이 참……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그 평가 결과하고 인센티브 집행한 내역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아니,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모든 편성 목에 보면 다 90%를 보조율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보조율만 50%예요, 그렇지요?

네.

왜 여기만 50%를 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사실 저희 세종에 있는, 말하자면 지원 요청을 한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50%를 하고 50%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와 보조율을 맞춰줘야지요.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보조율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246쪽에 보면 비법정교부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의 10%지요? 10% 이내로 한다고 돼 있지요? 비법정교부금이 10%에요, 몇 프로예요?

5% 이내입니다.

5% 이내면 우리가 5% 이내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연기군 때도 대응투자사업은 별도로 목을 빼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가급적 뭉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면 대응투자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을 좀 빼 주고,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해서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251쪽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콜센터 위탁 동의안은 받았고 예산을 올린 건데 보니까 2017년 10월에 처리 건수가 1만 3600건이네요. 1만 3600건, 그렇지요?

네.

9월 한 달은 1만 5000건, 8월은 1만 6000건 정도. 일단 콜하는 횟수는 굉장히 많아졌고 1차 완료율, 상담사가 첫 번째로 직접 질의 응대해서 1차 민원을 해결하는 걸 1차 완료율이라고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상담사가 자기가 답변을 다 해 준 건 1차 상담이고 그걸로 부족해서 실제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해 줬을 적에, 하지 않고 직접 한 거 그걸 1차 상담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율도 보니까 10월은 77% 정도 되네요? 갈수록 1차 완료율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숙련도도 있고 또 저희가 매뉴얼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사실은 세종시 출범하면서 민원콜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요구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콜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어쨌든 계속 이주해 오는 주민들하고 기관들이 있어서 콜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응답률을, 완료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담 완료율 말씀이시지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콜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업무담당 직원들한테 전화응답 이런 것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거고요.

있지요, 사실은 그게 더 많지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간편한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응답하는 전화나 이런 부분 행정의 어쨌든 그 부분을 업무 경감시켜 주는 것도 큰 이유거든요. 지금 76%, 다른 민원콜센터는 완료율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아직 그거는 모르시나?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 좀 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1차 완료율이 계속 높아지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콜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세종시복지재단, 254쪽입니다. 출연금 동의안 할 때 한번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출연재단 기금 출연이 20억이고 운영비가 17억이고 인력이 18명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18명입니다.

18명에 관련된 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17억 9000이 계상된 거지요?

네.

그 옆 255쪽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게 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인력을 1명 더 충원하시나 봐요?

이미 충원했는데요. 추경 때 해 주셔서 3개월 치, 2017년도에 3개월 치가 늘어난 거고 내년도에 12개월 치가 다 늘어나는 거라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상근 인력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포함해서 상근 세 분. 지금 이 사회복지위원회도 새롬종복에 있지요?

네, 이사했습니다.

그럼 복지재단도 같은 층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로 갈 겁니다.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물론 재단이야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그전에 어쨌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읍·면·동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과를 둬서 복지 분야에 있는 실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 복지재단하고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되겠지요. 이게 또 복지재단이 읍·면·동 관련돼서 조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는 자원이고 같이 법적 단체로서 시너지효과를, 특히나 사회복지위원회하고는 연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종촌종합복지지원센터 여기는 상근 인력이 몇 명인가요?

28명입니다.

28명분의 운영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더 증원되지 않고요?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비가 올라간 걸로 봐야 돼요?

네.

사업비는 얼마에서 2018년도에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800만 원으로 해서 59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촌복지관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개관하고 운영한 지?

2년 됐습니다.

평을 해 보신다면 어떠세요?

이용자들 수나 이런 것들 월평균 1만 7000, 1만 5000 하여튼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4개 센터들이 더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조금 불만 같은 것들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정착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종촌동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체입니다.

그렇지요, 세종시 전체라고 봐야지요. 물론 조치원에 세종복지관도 있지만 그게 북부권을 커버한다고 하면 지금 종촌동에 있는 건 남부권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용자들의 거주지나 분포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어쨌든 보람동 여기 3생활권이든 2생활권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지가 궁금해서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수요자조사나 그런 조사들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매년 주민 만족도조사라 할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자에 대한 주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종합복지관이 하나만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는 새롬동 두 개 있지만 종합복지관은 하나만 되어 있고요. 앞으로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에도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올 텐데요. 그 지역에도 종합복지관을 둘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검토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2생활권에 종합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지관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면 벌써 3생활권 종합복지센터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겠지요.

네, 그런데 3생활권에는 종합복지관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 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 지역의 전체 사회복지관이면 거기에 관련된 이용자의 분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만족도조사 같은 건 안 하셨나 봐요.

내년부터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256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두 명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이게 아직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부에서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저희들이 주는 것……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두겠다고요? 지금 상황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사회복지사들이 연차 휴가나 비어 있을 때 대체인력으로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모가 크거나 이건 아니니까. 위탁은 어디에 둘 생각이신지 그건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저희가 위탁 시설을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두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나 기관에 줄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시·도별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권역으로 크게 묶어서, 충청권 이렇게 크게 묶어서 하나를 하겠다는 거고 기준이나 구체화된 것을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았고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금액만 일단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 초에 공모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겠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58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니까 7대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부강, 연기, 연동과 신설 동 4개. 그러면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되나요?

지금 14대가 가 있으니까 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259쪽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손권배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엊그제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분야에 사업이 너무 몰려 있어요. 물론 아동청소년 사업에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발굴하겠습니다.

분야를 넓히면 사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262쪽이요. 262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에 보면……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계속해 왔던 사업들도 많고 다들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도담동에 희망터 추가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동마다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솔동에 있고, 새롬동에 있고, 도담동에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동마다 다 할 건 아니고, 그러면 2생활권에 새롬동, 다정동 들어온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실적을 올린다든가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생활권에 하나, 도담동은 도담동만을 위한 게 아니라 1생활권에 도담동이 희망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한솔동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됐잖아요. 그 부분은 동 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사 오시고 하니까 생활권별로 그 생활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분소, 자조 모임 장소 이 정도인데 콘셉트를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 255쪽인데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한 5000여억 원 증액됐거든요.

네, 4900만 원.

그 이유를 보면 외부 추천 인사라고 했는데 이분의 인건비인가요? 왜 이렇게 느닷없이 늘어났지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추경 때 필요에 의해서 1명을 더 증원시켰어요. 그래서 3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명이 되는 거고, 올해는 9월까지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명 추가된 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조금, 실비 보상하는 것들 조금 더 늘린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도 아니고 100% 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인원 증원시켜 주고 자꾸 비대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읍·면·동 분과가 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서포트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한 겁니다.

서포트하는 건 좋은데 인건비를 증액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지, 이게 국비 보조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 증액 편성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것이 제가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음다음 장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요. 유사단체로 알고 있어요. 다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단체도 순수한 시비로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차 우리 의회에서 “단체인지 협의회인지 운영위인지 일원화하라.” 계속 얘기해도 안 하고 계속 해마다 예산만 증액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는데 복지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계속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증액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 문제도 다시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이거 다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산은. 자를 데는 자르고 갈 데는 가셔야지 유사단체에, 시민단체에 계속……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회단체인지 복지재단인지 하여튼 계속 이렇게 증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60쪽이거든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800만 원 올해 신설됐거든요. 어디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같이 있긴 한데 특수임무유공자회만, 그러니까 지부 승격을 했습니다. 지부 승격을 해서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해서 상근 인력 네 분이 계시는데 현재 장소에서는 그분들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임차로 해서 그분들만 별도 사무실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나가면 기존에 있는 다른 7개 단체도 공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보훈단체가 그러면 다른 데는 지부가 아니에요? 세종시지부가 아니고 협의회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회라고…….

지회고, 그분들도 지부 승격하면 이렇게 다 살림 낼 거예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좁아서 저희들도 좀……

좁아도 어떻게 거기 보훈회관 있는데 앞으로 또 보건소도 이쪽 신흥리로 이전하거든요. 그럼 그런 여유 공간이 쭉 있어요, 앞으로. 그런 여유 공간에 입주시켜야지, 자꾸 그렇게 그냥 세 내서, 그건 그분들이 편리하니까 요구하겠지요. 요구하는데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개미고개 전투 생존자(유족) 초청이 신설된 예산 같습니다. 왜 신설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개미고개 추모제를 항상 저희들이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실제로 거기에 참전했던 미군분들, 생존자분들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계시다면 같이 와서 하면…… 하여튼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고 해서 그런 분들까지 초청해서 하면 저희 행사가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게 있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2020년 6.25 발발 70주년이 됐을 적에 그때 맞춰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해 보자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금년도 행사 때도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70주년만 한 번 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생존자가 매년 오실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금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고요.

어떻게 소재는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해 보고 매년 오시는 분들은 해마다 그분들만 모셔서 예산을 쓰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한 번 와 보시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병력이 누구라든지 신원이 파악되는 건지, 된다면 지금 생존하고 계신지 유족이 있는지 아직 그런 파악은 안 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접촉은 하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명예의 전당 인증패 같은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 주체는?

자원봉사 은퇴은행 이게……

운영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의회청사 건물에 있는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분들이 운영한다 이거지요?

네.

그럼 거기에 예산을 잡아 놓지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시는 게…… 거기서 운영하면 자원봉사센터 예산 그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3040만 원 더 플러스시키면 되는데도 왜 여기에 따로, 별도 운영 단체가 있는 것처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 목 사항도 특히……

목은 다르지만 거기에 같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운영 주체가 다른 데 별도로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거 한 분이라면서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사실 사업적 성격입니다. 뭐냐 하면 자원봉사를, 저희가 자원봉사 은퇴은행이 4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을 적에 이분들이 100시간이나 200시간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분들, 오래 하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써 주는 거, 즉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돌려 주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그렇지요? 그런 운영?

아니, 식사가 아니고요.

그런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명예의 전당 만들어 놓은 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명확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65세 이상이 돼서 은퇴하면 그분들도 노인이 되고 했으니까 돌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돌봄을 받을 적에 그동안 열심히 자원봉사 했으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 한 시간에 비례해서, 2시간 반 정도면 1시간 정도로 쳐서 다른 분들이 가서 봉사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저희가 모르고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해 봤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거든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3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민간경상 보조하는 거지요?

공동모금회에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모금회요?

네.

이게 운영비인가요, 무슨 비지요?

공동모금회 인건비 지원입니다, 한 명.

그러면 밑에 괄호 쳐 놓고 써 놓으시면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딱 해 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보조하는지…… 그리고 이런 건 예산 해 놓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에 괄호 열고 ‘사랑의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상단에 개미고개 전투 생존자(유족) 초청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개미고개 행사에 본 위원이 가 봅니다. 가 보면 미군 570명이 전투에 참가해서 전원 전사한 것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UN 한국전쟁사나 6.25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실상 반 정도밖에 전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조치원에 다 모였어요. 그 다음다음 날 해서 이틀 동안 모일 때 부상당하고 죽지 않고 오신 분들, 부상당해서 오신 분들 해서 반 정도가 모였는데 많이 죽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사실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죽었다고, 570명이 다 전사했다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음 7월 11일 행사 때는 전투에 전원 전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종촌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올해 사업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구분해서 주시고 사업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업비 증액분이 무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따로 주시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보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교육비가 있지요, 교육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공무원들입니다.

대상자는 몇 급 이상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한두 명씩 뽑아서 하시나요, 어떻게?

사업 담당자들로……

어떤 사업 담당자?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 담당자들로 그렇게……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참, 과장님 안 계시지.

예산 편성할 적에 담당자들 3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몇 회에?

두 번에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대상자는 한 번이고,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 교육을 받는 거고 교육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두 번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강사가 오시나요, 아니면 여기 와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 대세연에서 오셔서 강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강의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자 아닌가요?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셨나 보지요?

네.

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셔야지요.

네, 받겠습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돼서 교육을 더 세세하게 묻고 싶은데 지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잘 안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안 받으시니까 협조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잘 받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 계속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속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연례적으로 늘 받아야 되니까 받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독려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리고 전 실·국장님 다 받으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정준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양성평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많은, 이 양성평등주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는 콘셉트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1쪽이요. 271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가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 밑에 종사자 보수교육 있지요. 괄호 열고 통합상담소와 YWC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YWCA성인권센터도 같이 상담소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표시인가요?

네,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10명 보수교육 시키는 겁니다.

272쪽 하단에 종사자 보수교육 (성인권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뒤에서 자료로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규 직원이 아닌 지원 인력 2명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비를 같이 여기에 따로 편성을……

잠깐만요, 어디에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72페이지 성인권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네, 기금 사업.

네, 기금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이라 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분들은 정규 직원이 아닌 아까 뭐……

지원 인력, 두 분이 있답니다.

지원 인력 두 분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는 거지요?

네.

아니,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71쪽 하단에 보니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해서 긴급피난처예요.

네.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상당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인건비는 어때요? 한 명이 2개소를 다 하시는 걸로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272쪽 상단에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이고, 오른쪽에 보면 73쪽 하단에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 있고요, 그렇지요? 또 더 아래를 보면 비의무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네.

이거는 계속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무대상 예방교육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비의무?

아니요, 의무대상. 의무대상이라고 하면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있잖아요. 의무대상 예방교육 사업은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몰라서 혹시 내가 못 보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272페이지에 있는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이거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이 두 개가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걸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이쪽 272쪽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의무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아, 저희 공무원들?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예방교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그거는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의무대상들도 예산이 같이 계상됐었던 걸로……

아, 270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거 같은데……

270페이지…… 아, 이거요? 그런데 200만 원밖에 없네요?

네.

그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렇게 200만 원 세우는 거고, 아동·청소년 예방교육을 의무교육 대상자로 했던 것들을 3500 따로 세운 거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좀 하나 주세요. 275쪽 하단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있는데 올해의 사업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전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닌데요.

추경까지 하면?

네, 추경까지 하면 8억 4000에서 9억 1000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돌봄이도 더 하고 연계 가정도 좀 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277쪽 하단에 보면 아동 정서행동발달 관찰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린이집……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즘 어린이를 키울 적에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있나, 우리 애의 정서 상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120개 정도 해 놓은 문항을 가지고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벤처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부모가 스스로 체크해 봐서 우리 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이 정도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신규로 한 겁니다.

이거 앱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서 결과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잘 가고 있는지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설문 문항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인이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상담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공동육아나눔터도 내년에 4개소 확대하고요. 그렇게 하고, 280쪽입니다. 280쪽에 아동 급식사업 있지요.

네.

학기 중 급식,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단가 부분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좋은 개선안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4000원인데요. 우선은 4000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일단 4000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단가는 안 올라가고요?

네, 안 올라가고, 다만 저희들이 급식……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고 간담회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봐서 현재 “4000원 가지고 편의점 외에 먹을 데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액수를 올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는 4000원 가지고 좋은 음식을, 금년엔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해서 저희가 22개 정도 식당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착한 음식점이라고 해서 그거를 홍보했고요. 11월부터 그분들이 4000원짜리 메뉴들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22개요?

네.

그 현황 좀 주시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애는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4000원짜리 음식을 어떻게 보면 개발 아닌 개발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접근하기 편한 곳이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먹었을 때 영양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제가 그 현황을 못 봐서……

네, 그 현황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어떻게 착한 식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지요. 아이들이라고 아니면 뭐 어른들이라고 요즘 먹는 게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아까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7000원 단가, 급식단가 7000원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에게 아직은 좀 멀었다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281쪽에 아동수당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이 아동수당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7월부터?

네, 현재 국비 내시를 가내시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동 비율이 높다 보니까 현재 아동수당이 만 5세까지인데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거는 소득수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면 2만 2300명 정도가 되는데 국비 내시 받은 것은 1만 9700명 정도 기준으로 받았어요.

몇 명이요?

1만 9700명.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추경예산을, 국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동수당 지급하면서 필요한 게 그 위에 아동수당 사업 추진비, 아동수당 보조인력 배치 이게 다 같이 연동되는 거지요?

네, 같이 되는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고, 28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있나요?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운영비 얼마 이렇게 다 지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용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요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데는 액수가 또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받는 월급이나 이런 게 정원 대비해서 좀 다르나요?

선생님들이요?

네.

선생님 개인이 받는 월급은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어차피 이 운영비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이나……

관리하는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그러면 지금 운영비 자체가 차등이 되면 여기 일하는 선생님들마다 월급이나 인건비가 다 차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같나요?

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월급을, 인건비는 다 똑같……

인건비는 다 똑같고 나머지 운영비에 관련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얼마 받는지 다시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전체 정원으로 주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정원 대비 현원 보니까 종촌동은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4명이에요. 정원이 다 차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적에 센터장님 얘기로는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아이들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차지는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맞벌이 부부 자녀들도 1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10%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네, 받았는데도.

받았는데도?

네, 그렇게 하고 선호도가 아동,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아동센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드시잖아요. 대평, 새롬, 고운B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 동은 동 지역대로 특수성은 있어요. 물론 취약계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는 거는 맞고요. 맞벌이 부부에 관련돼서 퍼센트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정원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든 학교에서 돌봄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동 지역 그리고 나머지 정원이, 그런데 나머지는 정원이 거의 다 찼어요. 읍·면은 거의 다 찼더라고, 보니까. 동 지역은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그냥 건의 차원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28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많이 해서. 288쪽 하단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로 쓰지요, 그렇지요?

네.

이사를 한 지 한 2년, 3년 됐나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임차료가 내년에 다시 또 들어가나 봐요, 그렇지요? 290쪽에 임차료가 있거든요.

네, 임차료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 보셨지요, 국장님?

가 봤습니다.

4층도 있고 6층도 있고, 그렇지요?

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있는데 리모델링을 조금 하다 말았어요.

전기 시설 같은 것들이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담복지센터는 그래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은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임차료를 주겠다는 건 어쨌든 몇 년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몇 년 정도 더 할 생각이세요, 여기 임차를 두고?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3생이나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이 있나요?

그건 검토를 하려고……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해서 업무하는 데 어려움 없이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거는 예산에서 빠졌는데 이제나저제나 해 주나 했더니 아직도 없네요. 그렇게 하고 임차료는 계속했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위탁을 주잖아요.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보육 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수련관이나 이렇게 위탁을 줄 때 미리 위탁을 선정해서 설계나 공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에 계속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나요?

네,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위탁을 줄 적에 저희가 시설과 장비까지 다 해 놓고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 그렇게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아니면 건물부터 자기들이 구해오는 조건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수련관처럼 부지도 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설도 짓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면 일단 위탁 부분을 조금 빨리 당겨서 위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이 될 사람이라든지 센터장이 될 사람이, 월급은 굳이 줄 수는 없지요, 개관하면서부터 위탁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전에 와서 계속 개입을 해 주는 게 나중에 시설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지금 건이 너무 많아요,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얘기하다 보면. 지금 보육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네.

영·유아 간식류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질의·답변에 어린이집 얘기도 못 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285쪽 봐 주실까요? 아니, 제가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271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한 것 같네요, 올해도.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어느 마을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여성 중심으로 하는 건지.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 단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1개는 부적격한 거 같다 해서 안 했고 4개를 했습니다.

4개면 250만 원씩?

네, 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숲 선생님’ 이런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종 숲 체험 연구회’라는 데서 하는데 ‘원수산 숲 체험 안내서’ 이런 것도 발간하고 아이들 숲 체험 전문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도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청한 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200만 원을 주고 자부담, 자기들 노력하고 일부 재료비 대고 해서 밑반찬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한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체험학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샘마을 9단지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4개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4∼5개 정도 프로그램을 공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사업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크게 하시든지 이거 뭐 공직자들 업무량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관리하고 정산서 받고 해야 되고 공모하고 절차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마을공동체, 여성 중심으로……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줘서 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뜻은 좋으나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하려면 한 군데로 하든지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하든지 하셔야지. 관 200여만 원씩 이거 뭐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글쎄요, 의문이 좀 갑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275페이지 봐 주실까요? 거기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만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연기군 때는 50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5000만 원부터 해서 8000만 원 돼서 한 1억 되더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긴 많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뒷장에 보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라든지 국비 보조 사업이 쭉 있네요.

네.

이런 게 좀 있고, 국가 사업도 국비, 시비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이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3000만 원. 아니네, 위기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따로 별도네요, 그렇지요? 별도고 취약가족 지원 이것도 별도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해서 예산이 쭉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라고 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운영비가 3억여 원 있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