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 농업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변화하는 생산·소비 환경에 대응한 안전 먹거리 육성 및 경쟁력 있는 농촌, 현장·기술·미래 중심 농촌 지도사업 추진,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종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1억 5511만 원보다 34.5%가 증액된 136억 5695만 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538억 745만 원보다 26.7%가 증액된 681억 7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소관 세입은 28억 80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및 싱싱문화관 임대 수입 6823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억 원 등 5억 722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3억 782만 원이 증액된 115억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14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214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7억 1536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4300만 원 등 3억 3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26억 2500만 원,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9194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승마 체험 4050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5억 1451만 원보다 29.8%가 증액된 577억 8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686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29억 84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03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87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보수 2억 원을 계상하였고, 690쪽 하단 논타작물 재배지 사업 8억 9420만 원, 695쪽 농업 관정 개발 지원 9000만 원, 69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 7800만 원, 699쪽 상단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3쪽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16억 1509만 원, 705쪽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2억 원, 그리고 악성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 2억 5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은 348억 1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92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09쪽 시설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51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710쪽 복숭아봄꽃축제 개최 1억 9000만 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촉 1억 2550만 원, 712쪽 공공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 221억 7761만 원, 713쪽 시설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 매입 39억 7500만 원, 6차산업 경쟁력 강화 1억 2000만 원, 714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 사업 보조로 고향마실 페스티벌 추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 전년도 대비 1억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대여 수입 5000만 원 등 554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1500만 원, 779쪽 농가 경영 개선 지원 2150만 원 등 2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72억 8619만 원보다 3.25%가 증액된 75억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785쪽에 지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52억 79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61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89쪽에 농업인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 2100만 원, 다음 쪽 농촌자원 가공 소득화 시범 6300만 원, 792쪽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 정착 지원 시범사업 8400만 원, 794쪽에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5억 원, 친환경관리실 물품 구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쪽에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억 28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77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 시범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98쪽 맞춤형 최고 품질 쌀 단지 육성 시범 4900만 원, 799쪽 민자보로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9100만 원, 과원 노력 절감 농작업 사고 예방 시범 6370만 원, 800쪽에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 시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15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64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04쪽 치유농업 활성화 모델 개발 5000만 원, 811쪽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3억 2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18쪽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등을 반영 5억 2165만 원이 증액된 8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비 8292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6억 9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 운영비 지원 등 2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63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62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24쪽에 한우 유전자 검사 3200만 원,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7200만 원, 820쪽 시설비에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10억 원, 자산취득비 가축질병 검사 장비 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8년도에 193억 6755만 원으로 전년도 221억 6012만 원보다 27억 925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 7억 9045만 원, 예치금 회수 182억 7323만 원, 이자수입 3억 387만 원으로 총수입은 193억 6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43억 6755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193억 675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에 기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698쪽이고요, 설명서는 624쪽입니다. 설명서 624쪽.

승마 체험 지원은 농식품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요즘 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신원승마클럽이 선정된 것이지요. 선정이 돼서 국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공모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닌가요?

네, 농림부에서 한 겁니다.

농림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모를,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승마클럽이 하나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승마클럽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고요, 내려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학생들에게 승마를 체험하게 해 주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시의 요구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수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육청 홍보 끝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승마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네, 일단 교육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승마 체험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한 거 있지요? 그것 좀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2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아니라 참,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의 수요가 계속 20개 이상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0여 개 이상이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그 자료…… 서울은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하네요.

서울은 하고 있지 않지요?

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들하고 요건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긴 해요. 2017도 올해 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승마 체험 인원이 20명이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시 학생 인구수로 봤을 때 수요가 있을지 일단 첫 번째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같은 맥락에서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별도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 내년도에 새롭게. 이것도 창단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해야지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추진 배경은 뭐예요, 승마단 창단은?

승마단을 창단하면 결국 청소년의 승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세종시에서 승마단을 설치하면 각종 소년체전이라든가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뭐랄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하면 지금 학생 승마 체험 지원도 원래 당초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교육청 통해서 세종시 관내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그거는 조사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승마단을 창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과는 좀 별개의 다른 의미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고 했을 때는 창단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국내적으로 승마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볼 때 전국에서도 많은 데에서 122개 정도 승마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창단해서 하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승마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다르게 답변하실 내용 주신 건가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승마클럽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것도 전국 공모를 한 거거든요, 농림부에서. 아까 처음 거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승마클럽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건 국비 얼마입니까?

이것도 4000만 원입니다.

국비 4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4000만 원.

이거는 8000만 원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비 4000만 원, 우리 시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올라간 겁니다.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라고요?

네, 50 대 50 매칭으로.

글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승마단 창단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

그러니까 결국 유소년들, 청소년들의 승마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대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이거고요. 이 사업이 기이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고 뭔가 전문 승마인을 육성하고자 했을 때 창단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승마단 창단을 하겠다.’라고…… 이건 별도의 사업인 거 아니에요, 2개가 다른 사업이니까. 이 얘기를 하시길래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말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창단을 해야 되고 전문 승마인을 육성해야 되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민 중에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수요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있을지,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보충적으로 제출하실 자료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젊은 도시이고 또 학생들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인 뭐랄까, 향상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유소년들의 승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도 ‘국비 매칭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한번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이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좀 명확하게,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돼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좌관님, 잘 안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당기시든지 아니면 좀 가까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경대 위원 거수) 혹시 이경대 위원님, 이거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바로 하실 게?

(마이크 꺼짐)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이 2개 다 공모사업이에요. 이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아까?

연서면에 있는 신원승마클럽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 검토를 했었나요?

시에서 연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잠깐,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승마클럽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 승마단 신청 이런 걸 할 때 이게 시에서 주도해서…… 답변은 시에서 이런 이런 걸 하겠다고 했지만 답변하실 때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서 주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국비가 매칭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이 승마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신청했던 승마클럽을 하면서 또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승마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시에서 승마단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태환 위원님이 끌어내려고 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도 좀 궁금했었는데, 저도 승마클럽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에서 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려고 했을까?’ 그랬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 승마단에 대한 필요성은 최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이 승마 체험이나 유소년승마단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정 아무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이게 농림축산부의 사업이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보조 성격이 아니라 마사회나 아니면 승마협회에서 조용하게 승마장으로 해서 유소년승마단을 만들든지 체험을 지원하든지 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시가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이 사업 없어집니다. 하지만 유소년, 학생들이 승마 체험하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교육청에서 학생들 선발해 주고 이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마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농림축산부가 축산에 관련돼서 지원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승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 학생 승마 체험 지원 같은 경우에 이 사업 관련해서 말의 종류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말의 종류요. 한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승마용, 경마용 이렇게 말씀…….

아니, 그런 종류 말고 말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작은 포니라든지 이런 말들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꽤 큰, 말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꽤 큰 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규격, 좀 큰 말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타기 좋은 포니 같은 작은 말들도 준비가 돼 있어서 유·초·중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현장 혹시 가 보셨어요?

아니, 지금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승마클럽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때 얘기고요. 그렇지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도 현장은 가 보셔야지요, 예산 잡기 전에. 환경은 어떤지, 매칭을 해도 괜찮을 부분인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비를 무조건 매칭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관님. 우리 시에 필요하면 매칭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가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 현장은 연서면에 있는 승마클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현장 가서 환경을 좀 보셨느냐고요. 뒤에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공모해서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사업을 할 때는 현황이나 이런 거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좀 가 보셨나요, 혹시?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신원승마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서러브레드라든가 말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말 종류보다는 자격증을 가진, 유소년 승마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말의 종류가 크기별로 있냐는 얘기입니다.

박충일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말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타기에 적합한?

박충일 포니는 없습니다. 포니는 없는데 작은 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라마라든가.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서 보시고, 일단은 그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박충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고요. 나오신 김에 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마단 창단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체험사업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시에 있는, 이게 어차피 스포츠거든요. 체육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박충일 일단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원승마클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거 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현장 심사해서 대상자 확정된 건데…….

그러니까 사무관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이 사업비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단을 하고 나면 이거는 체육회의 문제거든요. 그럼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하셨어요, 혹시?

박충일 아직 이 대상자가, 지금 예산만 올린 거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하기는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협의라는 거는 다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 하는 게 협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면 협의할 이유가 없는데 스포츠란 말이에요. 창단이 된다는 거는, 물론 그 운영비가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나온 운영비로 계속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체육회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박충일 참고로 학생 승마는 여기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포함해서 “개똥이네”라고 장군면에 있는 거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기금 종류가 어떤 종류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인가요? 기금의 어떤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업발전기금, 정확한 명칭은 제가…… 죄송합니다.

어디 기금이라고요? 축산발전기금이에요?

아, 축산발전기금이랍니다.

축산발전기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발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 승마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발언 중에 대전의 경우 2017년도 참여 인원 20명이었고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4200만 원이라고 발언을 드렸었는데 4200만 원이 아닌 420만 원인 것으로,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700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관련돼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이 2800명이라고 그러는데 2800명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 한자녀가정.

한자녀?

한부모가정.

한부모지요, 한자녀가 아니라.

네.

2800명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인원을 발굴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온 인원과 예산에 소요되는 계상만 해 주는 이런 구조로 예산을 세웁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아돌아가는 우유가 상당히 많고 소비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내년 요구액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우유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뭐랄까,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급식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전체 시비로 하지만 이것은 농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낙농…….

이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그러니까 지금 2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지요?

네, 교육청으로 갑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때 이 사업비가 쓰이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걸로…….

직접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거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저희들은 그 명단을 다 확보하니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우유를 직접 2800명 학생들에게 280일간 배달합니까?

학교로 가는…….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급식하고는…….

아니, 급식 때 우유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유 대리점에서 들어간다네요, 계약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백우유 하나당 430원으로 지원 금액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교별로 각자 입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대리점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까?

네.

그럼 대리점에서는 학교급식 때 각 학교에 이런 식으로 배분하나요?

네.

앞뒤가 안 되네.

학교에서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다 달라요, 우유마다.

이 사업비를 차라리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는 2800명 학생 이외에도 우유를 제공합니다.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유통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유통과정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대상자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가 우리에게 예산을 세우면 학교하고 대리점하고 개별로 각자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계약이 오면 우리가 대리점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런 유통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2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유가 제공이 되고 2800명 이외의 학생들은 다른 대리점에 제공하고, 즉 한 학교당 2개의 대리점에서 우유가 공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2개 학교에서 대리점 하나…….

뭐냐 하면요, 이 학생들이 급식 때 2800명만 우유를 제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800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지원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급식 때.

그건 학교급식으로…….

그런데 이걸 일원화하지 않고 만약에 각각 달리한다면,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통과정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이게 알려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급식 우유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이 우유를 받을 때 각각 달리한다면, ‘이 우유는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 이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유통과정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메모를 주셨는데 한번 보시고요. 윤 위원님, 계속해서 그…….

그건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그거는 끝내시고 다른 거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특히 돼지와 소 전체?

그 현황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980농가요?

980농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시설이 없지요?

네. 지금 전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방식 말고 예를 들자면 논산에 논산축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축산농가의 분뇨를 날마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액비하고 퇴비 이런 것들을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시지요, 그거는?

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합니다, 환경부도 지원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동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설 규모라든가 이것은 100%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광농원도 지금 공동고액분뇨처리…….

이거 관련돼서 환경부와 농림축산부 이거 관련 전문가가 세종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원화시설 하나 정도, 2개 정도만 있으면 충광농원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이거마저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분뇨를 수거해서 특정 장소에서 깨끗하게, 악취 차단하고 처리해서 액비, 퇴비 이것을 다시 무상으로 돌려줍니다, 농가에.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것이지요. 자원 순환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세종시는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시설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요. 다 국비로 됩니다.

한번 그분을 만나 뵙고 얘기 나눠 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계속사업비라 연간 1억 2000씩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좌관님,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과장님들한테 답변 시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황이 안 떠오르시면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현황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아까 우유 관련해서는 보좌관님, 어떠세요? 내년에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그 안에 수·발주 프로그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편적인 급식 차원에서 한다면 세종시 전 학생들한테 전부 우유를 보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4만 2000명 정도에 보급하면 사십 한 오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린 건 아니고,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어떤 우유를 드실 거냐고, 어떤 회사의 브랜드 우유를 드실 거냐고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선호도 조사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 회사 우유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같은 걸 앞으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적정하게 매칭해 주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주는 우유하고 일반 아이들이 시켜 먹는 우유 납품 업체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표시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우유 급식에 관해서는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가 돼요. 우유 급식을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해요. 학교에서 어느 우유를 먹을 거냐 하고 만약에 그게 100명 정도가 나오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그 우유를 택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취약계층은 똑같은 우유를 주는 거를 대리점으로 주고 교육청에서라든가 자부담하는 거는 그쪽 대리점으로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굳이 알려고 하면 알지만, 지금은 똑같은 우유로 주니까, 본인은 알아요. 그전에 만약에 자부담을 하고 먹었을 때 같은 경우 ‘나는 자부담 아니고 못 사니까 정부에서 주는구나.’ 본인은 아는데, 알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우유는 그 사람들 준다.’ ‘저 우유는 그 사람들 준다.’가 아니고 지출하는 액수 나가는 것만 다른 방향이지 가져다줄 때는 똑같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설명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학교에서는 한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은 시에서 그쪽 대리점에다 돈을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그쪽 주고 이렇게 진행해요.

결제 방식만 다른 거고 납품 업체는 같은 업체다?

따로따로 선정되고 다른 우유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