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지금,

조문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기 취지에 맞게 만든 것이고요,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시·군에 있는 조례를 점검하면서 법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조례를 개선하라고 시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님의 공석으로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15-181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5년 1월 26일과 1월 28일 및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량건축물 범위 정비,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삭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0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개정 조항은 2015년 1월 28일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도정법 시행령 제2조의 “준공된 후의 경과연수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대 경과연수는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1989년∼1999년 준공된 건축물은 순차적으로 2년∼8년, 1993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10년이 단축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5쪽 조례안 제6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관련 규칙 및 행정부의 명칭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입니다. 2015년 1월 28일자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 3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3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르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규정한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정법의 개정 추이를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조례안 제1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조례 제18조의 5호는 도정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으나 감사원의 타 지자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였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조례안 제23조의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신설사항입니다. 도정법이 2014년 5월 20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종전자산 가격 및 종후자산 가격을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및 계약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감정평가실적, 업무 중첩도,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기준 항목은 별도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8쪽 조례안 제28조의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신설사항입니다. 도정법이 2014년 5월 22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후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5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입니다.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정법 제77조의 4 제1항은 공공관리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는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강행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권 침해, 사업손실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조례안 제5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개정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의 사항은 당초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률 상한범위인 15%까지 정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금확보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없으므로「지방세법」의 기준에 맞게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기금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여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정비와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간을 종전 40년에서 현행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규정을 삭제, 가로 구역에서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정비와 감정평가업자 선정 규정 신설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기준 신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시 재산세 징수 총액의 일정비율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법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법률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주택계획에 대한 수립은 주택법 적용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을 규정한 사항을 도정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넣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도정법에서 이것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넣는 것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