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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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315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2-01

수원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임용채 증인!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미술관운영추진단장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증인!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증인!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FC 사무국장 김응렬 증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사준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문화교육국장 홍사준 체육진흥과장 임용채 미술관운영추진단장 배창수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수원FC 사무국장 김응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내응 증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20억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0억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967쪽 보면 114억 1,645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967쪽 보면 국가대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종목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잠시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파악 안 하시나요? 뒤에서 자료 좀 찾아보시고요. 이내응 증인, 현재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총 몇 종목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현재는 19종목이 있습니다. 18개 종목 19개 팀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8개 종목 19개 팀이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조정이 남녀 돼 있어서?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인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현재요?
철승

이철승위원

현 인원이요, 지도자랑 선수 인원.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죄송합니다. 지금 선수가 120명 있습니다, 남자 91명, 여자 29명 그리고 지도자 18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시요, 지금 지도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금 감독이 18명, 코치가 4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지도자가 총 22명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선수는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선수는 120명인데 남자 91명, 여자 29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올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성적이요? 전체 성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몇 번 우승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이번에 열 번, 10연패를 한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연패 달성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금년에 경기도가 전국체전 몇 연패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4연패 한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2012년에 런던올림픽 있었는데 그때 수원시에서 몇 종목 출전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유도 등 4개 종목에 출전했죠.
철승

이철승위원

몇 명 출전했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명 출전했습니까? 메달 몇 개 땄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메달 따지 못했죠.
철승

이철승위원

인근 화성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화성시는 저희 수원시에 비해서는 전체 25%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화성시는 6개 종목 육성하면서도 런던올림픽이라든가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금 2개, 동 3개를 따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가 전체 지자체 중에서 최대 규모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한정된 예산에서 전체 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많이 책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훈련용품비라든가 전지훈련비, 대회추진비같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 훈련 예산이 얼마 정도, 인건비 예산이 70% 정도 된다고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7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거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스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갖고 전체 25개 팀을 작년에 6개 팀, 올해 4개 팀 통합 1개 팀 해서 11개 팀을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집중 선택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25개에서 6개 종목 구조조정 했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올해 18종목 19개 팀에서 또 구조조정 하는 거예요? 몇 종목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4개 종목 우슈, 사격, 볼링, 당구 4개 팀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정은 남녀팀을 통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남녀 통합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 구조조정 완료 예정이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어쨌든 2015년 12월부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지원을 해서 엘리트체육,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월 말에 구조조정 하신다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 선수들 훈련하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거의 12월 되면 타 소속으로 이적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조사랑 연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더불어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 육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이 힘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종목 선정기준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일단 올해 2차 구조조정 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적과 향후 국제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준은 1002쪽에 있는 평가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래서 선정기준에 외부 전문기관, 일부 전문가와 자문.
철승

이철승위원

나와 있는 내용 국내외 경기력, 지역 인프라, 학교연계, 홍보효과, 영업경쟁력 지금 이걸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하위종목 네 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링, 우슈, 사격, 당구같이 하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조정은 남녀팀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슈 같은 경우 지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도 따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도 구조조정 종목에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전체 평가에서 우슈에는 아시안 금메달리스트 이하성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중장기 평가에 의해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네 종목에 포함되는 선수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끝까지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에 있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이적할 수 있고 다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2월 말까지 타 직장운동경기부로 이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하고, 이적을 못 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향후 진로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은퇴하는 선수가 있다면 수원시 사회적기업 중에 은퇴선수를 위한 단체가 금년에 생겼어요. 금년 여름에 영동시장 3층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발표회를 제가 한 번 간 적 있는데 쭉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랑 연계해서 은퇴선수들이 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어렵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2차 구조조정에 따라 혹시 확보되는 절감예산 같은 거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전체적으로 12억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12억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예산의 활용방안이나 향후 운용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가 12억 구조조정 절감 활용방안은 8억 원은 육성종목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4억 원은 학교체육 육성에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 2016년은 뭐가 있는 해입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리우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수원에서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있고 체육 관계된 데서는 내년에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있죠. 직장운동부에 재투자하는 8억 원에서 4억 원은 육성종목에 재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학교체육에 4억 원을 재투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8억 원은 육성종목에 투입하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국가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들을 영입하는 영입비용이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전지훈련 등 여러 가지 기타 선수 육성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학교체육에 지원되는 4억 원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학교체육은 기존에 해 왔듯이 학교용품이라든가 대회 출전에 대한 보조라든가 각 학교별로 순회 코치를 배치해서 종목별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향후 2018년 동계올림픽 있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 수원시 쪽에는 저희 팀을 구조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에 없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래서 일단 현재는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동계종목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계종목 창단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구조조정이 일단 먼저 끝나야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우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직원 파견 나가 있죠, 임용채 증인?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파견까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하계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체육회에서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우선 팀 창단한 후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야겠네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보고 때나 같이, 업무보고 때 참석 안 하시잖아요? 업무보고 때 나오시라면 나오실 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면 체육회 따로라도 해서 별도로 업무보고 관계된 것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가능한 종목하고 선수 혹시 대강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몇 종목에 몇 명 정도 돼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사실 배드민턴에 유연성 선수가 삼성전기 이용대 선수와 복식조를 이뤄서 거의 메달권에 진입한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 체육회 창립 이래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유연성 선수가 가능성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에 조구함이라든가 이번에 어렵게 영입한 유도에 안창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충분히 올림픽에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재혁 역도선수 한창 얘기 있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영입과정을 추진하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선수도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에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한번 말씀을 주신 적 있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선수들을 육성 발굴하신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브라질올림픽 대비해서 이런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좀 더 박차를 기해 주시고,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 피해심리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보듬는 게 체육회 사무국장의 역할이겠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것처럼 얘기하면 내년에는 메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좋은 소식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약속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만전 기해 주시고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간단히 질의 드리고 본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818쪽 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 민간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용채 증인.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약제라든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흥 인조잔디구장은 매월 말일 15시에,

김정렬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현장을 자주 안 가보셨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제 가보면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어요, 대부분. 담이 없는, 이런 펜스가 없는 데는 그냥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관리하시는 분이 아예 안 계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그렇게 많이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광교수련원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로 이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됐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시설물 개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이원화해서 방침을 삼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다 넘어오게 돼 있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시설물 개선 부분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김정렬위원

이 부분 개념이 이것을 체육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후생복지시설, 연수원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 같은데 증 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관련부서와 구분하는 기준이 여성축구가 사용하는 막사, 후생복지시설 빌라, 강당, 큰 틀로 구조물이 있는 시설 개선은 저희가 담당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때문에 후생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것을 구분해서 내년부터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정확히 옳은지는 본 위원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체육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후생복지시설로 볼 것인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시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철승 위원님이 거론을 했었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예산 절감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2억입니다.

김정렬위원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아까 답변에도 일단 퇴출을 많이 시키셨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올해 4개 종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다시 다른 신규종목이나 개인종목들을 영입하셨어요. 먼저 같은 경우는 체조선수 이런 분들 영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출시킨 의미가 뭡니까? 한 쪽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퇴출시키고 다시 신규종목 영입하고 하는 건 왜 그러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기초지자체 중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일각에서 말씀하듯이 체육회가 방만하다, 종목 육성이 방만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받았고요. 그래서 팀을 좀 더 축소해서 집중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팀을 축소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새로운 팀을 영입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새로운 팀을 만든 게 아니죠. 좀 더 경쟁력 있는 선수를 집중해서,

김정렬위원

결국은 개인종목 선수들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직장운동부라는 게 경쟁력이 없는 것은 방출하고,

김정렬위원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다시 신규종목 영입하는 데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절감된 게 아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 생각은 팀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여유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인 선수를, 그런 뜻입니다.

김정렬위원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아니면 기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아니면 학교라든가 학생 운동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나. 결국은 방만하다고 해서, 종목이 많다고 해서 종목을 줄여놓고 개인종목은 또 뒤로 다 영입해서 내년 올림픽 대비해서 메달 준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앞뒤 명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2억 중에 8억을 다시 집중육성종목에 투자하고 4억을 학교체육에, 이것은 서두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재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정렬위원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김정렬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된 돈이 공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퇴출당한 선수들의 눈물인 거죠. 이분들 사실 열악한 비인기종목 하면서 그나마 시청 소속으로 있었던 건데, 어쨌든 퇴출당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데 아주 유용하게 쓰셔야 하는데 이거 자체도 방만하게 운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어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임용채 증인!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렬위원

서수원 편의시설 옆의 운동장에 사회인야구장 건설하는 거 맞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인야구장을 짓니 아니면 다른 걸 짓니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구단이 창단되면서 사회인 야구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된 사회인야구장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연초부터 구상을 해 왔는데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서수원 체육공원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축구장이 있었는데요. 거기 체육공원 내에 단일 종목보다는 복합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사회인야구장하고 축구장 두 복합기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몰랐었고 저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혀 몰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타 지역에서라도 이런 경기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의도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저런 꼼수를 부려서 하지 마시고 진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지금 또 답변을 해 주셔서 야구장 겸용 축구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끝으로 갑자기 자료를 회의 시작 전에 주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증인,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삼성구단의 요구에 대해서 월드컵재단이 갖는 입장이라든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임용채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825쪽 보시면 학교체육지원 내역이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금년 기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16억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코치하고 전문코치한테 나간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조돈빈위원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다고 그러셔? 자세히 보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여기는 큰 틀로 일반코치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총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한 6억 되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6억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85개 학교에 팀수가 126개 팀에 선수가 1,300명이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16억에서 6억을 빼면 10억밖에 안 되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지원이? 어떻게 이게 85개 되는 학교에 팀수가 126개나 되는 팀인데 여기에다가 선수는 1,300명이고 팀한테 얼마씩 준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코치가 6억을 가져가고 학교 선수들한테 육성한다는 그 자금이 10억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증인으로서는 제대로 배정을 하고 한다고 보십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우리 교육상 충분히,

조돈빈위원

예를 들어서 코치님들의 급여는 깎을 수 없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학교육성자금을 더 늘려서 하든지 해야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학교지원을 한다는 명분만 있지 실제로 혜택 보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좀 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제대로 해야 제대 로 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학교 지원하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6억을 줘서 6억은 코치비로 다 나가고 10억 가지고 85개 학교에 몇 푼씩 주겠어요? 더구나 팀수가 120개가 넘는 팀수인데 한 팀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팀, 즉 어느 학교에는 뭐가 유망하고 수원을 위해서 또 어떤 운동경기가 유망하다는 것을 하셔서 육성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야지 이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849쪽 보면 KT야구단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구단 사용료 같은 건 계약할 때 20년 동안 안 받는다 그런 거 있고 시설이 잘못됐을 때에는 시설비 같은 거는 우리 거니까 고쳐준다 하지만 거기 홍보비가 얼마 나갔어요? 얼마 해 줬습니까? 아세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뭐하고 뭐한 것을 KT는 일체 안 하고 우리 시가 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요.

조돈빈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KT는 운동장도 공짜로 쓰고, 그렇죠? 사용료를 안 내니까 공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을?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또 시설이 잘못되면 고쳐주고, 우리 시설이니까. 또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모든 행사도 우리가 해 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이번에 신생팀으로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관중수도 최고라고 그러는데 더구나 KT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대 구단에서 자기네들이 개회식이다 뭐다뭐다 행사하는 걸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야구단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뭔가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야구단을 수원시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대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무상임대로 5년간 계약돼 있고요.

조돈빈위원

5년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10억 이상의 시설투자는 저희 시가 하고요. 10억 미만의 시설투자는 구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내용은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마이크 이런 것도 우리가 나갔는데,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홍보비 사용내역은 저희가 3월에 개장식 할 때 사용한 홍보비용입니다. 나머지 기타홍보는 전적으로 KT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걸 왜 우리가 하느냐고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도와주라고 규정에 나와 있냐고? 왜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이게 별 것도 아니지만 보세요, 849쪽 보면 개장홍보 현수막 1,000만 원, 야구단 부대시설 이거 뭐예요, 설치용역 또 1,900만 원, 개장식 행사운영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전부 그렇게 1,900 얼마씩 했구먼. 그 다음에 야구장 리모델링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고,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시의 혈세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시라고. 또 여기 있어요. KT 시민서포터즈는 1억 7,500만 원 해 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억 저기는 한다고 하면서 야구장 스피커 이설공사 그건 또 2,000만 원 주고. 아니, 지금 증인이 얘기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이런 비용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기를 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 한규택 사무총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야구장의 운영권,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KT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KT가 가지고 있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건 몇 년이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5년입니다.

조돈빈위원

실수입이 거기서 알짜가 나오는데 그것도 5년이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5년입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운영권 5년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가보셨잖아요. 줄을 서서 사서 먹어요.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통닭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하는 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소음만 듣고 주차난만 있고 장사도 안 되고 장사는 자기네 다 거기서 하고 거기서 매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음료수라든가 간단하게 해야지 다 배달해서 먹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KT 운영권은 물론 그 사람들도 위탁받아서 하겠지만 가보셨겠지만 줄을 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것은 우리 수원시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주변 상인들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상권 활성화니 뭐 이런 걸 하십니까? 지금 경기 있는 날은 거기 주차난도 굉장하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축구 등 먼 장래를 봐서 지하로 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영업권이 되면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878쪽에 보시면 부서기금 모금현황이라고 있죠? 기금이요, 기금 모금한 거 있잖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게 원래 기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셨다가 제2체육관 짓는 데 전용을 하셨는데 원래 이 체육기금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쓰는 기금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체육관 짓는 데 처음에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기금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당초의 계획은 2014년도 작년에 준공 목표였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도비 지원이 우리 목표대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 늦어지고 해서 부득이 체육진흥기금 60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채울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데 썼다는 게 아니에요, 체육관도 하나의 체육진흥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 보시면 체육인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체육인들 육성하는 데는 한 푼도 안 들어갔어.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돈빈위원

기금에서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체육인을 육성을 하고 저기한 얘기를 합니까? 조례안이라든가 본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아니, 도비가 늦는다든가 뭐가 됐으면 거기다 대응책을 하고 써야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수들 육성하고 체육인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다는 게 이게 주무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60억을 전용을 했으면 단 5억이고 10억이라도 체육인을 위해서 육성자금으로 쓰고 뭔가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뭘 하고 이러한 발전적인 걸 썼어야지 그런 건 한 푼도 안 쓰고 엉뚱한데다가 말이야, 애써서 모은 기금을 털어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사위원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뭘 심사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돈이 이렇게 돼서 체육관 짓는 데 그것도 하나의 체육사업이니까 진흥사업이니까 하고 이번에 이래저래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뭐가 있고 하니 선수 육성자금으로다가 얼마를 써야겠습니다.” 이런 편향을 해서 했으면 말을 안 해.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는 체육관 짓는 데만 갖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수육성을 하고, 여기 아주 말이 기가 막혀요. “체육지도자 보호 및 육성” 이런 문구나 없고 시설에만 쓴다고 하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에 맞게끔 쓰시라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체육관 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 20억이고 얼마 썼다면 말을 안 해, 육십 얼마 있는 데서 다 갖다쓰고 기껏 남은 게 얼마예요, 6억밖에 안 남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체육인을 위한 기금 모금이에요?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887쪽 보시면 경기가맹단체가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조돈빈 위원님!

조돈빈위원

다 끝났어요. 가맹단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3억 1,5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얼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3억 1,5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3억밖에 안 돼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3억으로 안 돼 있는데?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금년 기준 3억 1,500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 전무이사 활동비가 얼마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전무이사 활동비 매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0만 원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아니, 887쪽 거기 보세요. 가맹경기단체 사업비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3억이에요? 활성화지원 이렇게 하고 1억 아니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시범단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여기 그냥 간단하게 시범 빼고 위에 있는 거. 그것이 1억이냐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1억 아니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전무활동비가 5,800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 인건비니까 전무가 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가맹경기단체를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시켜요? 이런 것도 전무이사 활동비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맹경기단체 사업 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저기하든지 해야지 이게 1억을 주고 거기서 한 6,000은 인건비로 빼가고 4,000 가지고 됩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제대로?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을 맞춰서 그래야 경기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전무이사한테 돈 줬다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죠, 활동비. 내 얘기는 맞추라는 얘기야, 맞춰서 해 가지고, 그래도 가맹경기단체입니다. 가맹단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크숍을 하든 뭘하든 간에 제대로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뭐가 돼? 형식적으로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앞으로 이런 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관계 증인으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활성화지원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 체육회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그런 방향에서 하셔야 돼요. KT에 대한 그건 앞으로 저기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KT에 뭐하는데 1억 8,000까지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익 보는 게 얼마인데?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하셔야지, 앞으로 좀 더 이런 데 신경 써서 선수들 육성하고 운동장 관리하고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81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 지금 각종 공공체육시설 관리단체가 달라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 주고 또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는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크게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잘 아시겠지만 체육단체 통합작업이 중앙정부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시작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 3월 정도는 중앙정부의 체육단체 통합이 로드맵상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은 9월까지 체육단체 통합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정부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를 단체 통합한다는 그 내용은 이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관리단체가 중소기업협회도 있고 생활체육, 시설관리공단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운동장을 대여를 할 때 통합해서 일원화되면 쉽게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산구장에서 그냥 한꺼번에 뜨잖아요. 화면에 뜨면 누구나 다 쉽게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축구장, 풋살구장 할 것 없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구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편의성을 도모한다, 이게 다 쪼개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예약을 해야 될지 혼선이 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체육단체가 통합을 하면 저희가 이 부분도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뿐 아니라 수원시 행정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데는 행위주체가 다르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예산은 여기서 받고 관리감독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수원시 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 있고 중소기업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 그 중소기업협회에 가셔서 대표자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좀 해 주시고 이러한 행정감사가 매년 반복되지 않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금방금방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다시 이 내용으로 행정감사에서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축구장, 풋살경기장, 야구장,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원찬위원

인조잔디 구장을 왜 깔아줬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풋살이든 족구든 동호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준 겁니다.

한원찬위원

동호인들이 선호하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14년도 10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꿨죠, 내용 자체가?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학교체육시설에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이후로 인조잔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 이후로 소재가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친환경 소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친환경 소재로 썼을 때 학생들만 유해한가요, 성인도 유해한가요? 학생들도 인체에 해롭고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썼을 때 성인도 유해한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성인하고 성장기 학생하고는 같은 등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성장기가 지금 굉장히 빠르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교 정도면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경기도만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게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걷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인조잔디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 외 일반 체육시설, 성인 체육시설의 인조잔디를 전부 다 걷어내야 됩니까, 학교만 걷어내야 됩니까, 전체 다 걷어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다 걷어내야 돼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생활체육은 현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최근 3년간 인조잔디 새로 깔고 그 다음에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는 계속 하고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물론 남쪽 지역이 되겠죠. 동계훈련 장소를 제공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방면들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원찬위원

이게 맞지 않는 논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전부 다 학교에서 걷어내고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편법으로 간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논리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타 지자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질의하는데 준비를 하셔서 타 지자체 사례까지 다 합쳐서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한번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관련 부서하고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타 지자체에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인조잔디로 인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셔서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응렬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4, 95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15년도 현재까지 경기실적 나오죠?
2013년도는 39전 16승 8무 15패, 그렇죠?
′14년도는 39전 14승 12무 13패. 올해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지만 18승 11무 11패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수원FC가 침체에 있었다고 느끼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수원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정경기까지 가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FC 사무국장이신 김응렬 증인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축구인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행정감사장이지만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수격려 예산은 운영비 쪽의 어느 목에서 쓰시죠?
아마도 선수들 경기성적만 봐도 선수들끼리 기분이 많이 업 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내응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운동선수 영입 금액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체조선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활훈련이 끝났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금 거의 몸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재활치료 중이고 지금 훈련 중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영입기간이 내년 12월 말인데 수원을 위해서 메달 좀 하나 따올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은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내년에 리우올림픽을 목표로 영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다고.

이재선위원

좋은 선수 영입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수관리를 본인도 잘 하겠지만 수시로 성적만 말씀하시지 말고 평소에 관리 좀 잘 하라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연봉계약을 봤는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선수가 있고 1위를 한 선수가 있는데 똑같은 종목이어도 어떤 선수는 3,000만 원, 어떤 선수는 큰돈 1억이 넘는 돈에 영입하는데 그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겠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같은 종목 내에서도 편차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선위원

서로 선수 간에 아니면 에이전트 간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소통에 의해서 계약은 성립되겠지만 똑같은 종목에 선수 실력은 월등한데 영입비용은 서로 몰라서 다행이지만 알게 되면 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이내응 증인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잘 검토해서 균형 있게 맞춰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기준점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니까 어렵겠지만 혹여 그 선수들이 알게 되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아까 내년 9월까지 통합 추진하겠다고 임용채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오랜 기간의 갈등 문제이고 어려움인데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쉬운 것도 있고 그런 종목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선은 엘리트체육회 회장님들부터 문제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내년 9월까지 통폐합될 것입니다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지금 지역마다 이런 얘기가 다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혹여 마음 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게 통합의 정치를 아니면 통합의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먼저일 테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시 이내응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78쪽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원예산액 자료를 받아보면 우수지도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트 쪽하고 생활체육 쪽인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체육생활하고 엘리트가 혼합이 돼 있는, 지원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엘리트 선수는 3종목에 3명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은 직장운동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엘리트 종목을 우리가 관리하는 종목은 몇 개가 있으세요? 정확한 게 아니어도 우수선수 보면 10명 정도 보상금 20명 나온 것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협회장기대회 개최 3개 대회라고 보면, 큰 타이틀을 보면 아마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엘리트 쪽에서 얘기하는 우수지도자거든요. 생활체육 쪽에 우수지도자는 이런 보상금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최봉근 증인!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예요. 물론 장애인을 지도하시는 분은 더 많이 고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통합이 되면 이런 사업의 내용까지도 통합을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장애인은 직장운동경기부 3명밖에 없고 이쪽 일반 엘리트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몇 명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3종목 3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일반, 장애인 아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12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도 물론 주실 거예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장애인만을 생활체육 쪽에까지 준다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임용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구단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052쪽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10구단 유치할 때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약속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거 다 보셨나요? 숙지하고 계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잘 보고 계셔야죠. 10구단 유치할 때 수원시가 떠들썩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우수작품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에 지원하겠다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사정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이 MOU 체결할 때 한 장의 서류만을 하지 말고 그 뒤에 준비하는 자료를 전부 해서 같이 협의하라고 본 위원이 수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놓은 그 책임도 있어요,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112억을 국‧도비에서 받아와야 할 약속들이 돼 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돔구장 신축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구단하고 같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완전히 이제는 떠난 얘기처럼, 옛 얘기처럼 돼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우롱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수원의 야구장에 대해 10구단 유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야구인구가 부쩍 늘어난 데 비해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밖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돔구장 수원시 예산으로 짓기 어렵고 이런 것을 담당 임용채 증인께서 자세히 숙지가 안 됐다면 향후 야구정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돔구장은. 그렇죠? 증인께서 검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 단단히 하셔서 약속을 지키도록 경기도와 협의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에서 정 힘들면 수원시라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셔야 점차 되죠.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발전기금을 마련한 것을 한방에 제2체육관 지으면서 털어 썼잖아요. 이런 체육행정은 공직자가 잘못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체육기금을 제2체육관에 한꺼번에 사용했다는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MOU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 못 한 건 사과드리고 제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스크랩해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경기도한테 약속한 사항들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2단계 사업의 예산부분도 우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임용채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지켜보겠습니다. 수시로 자료를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끝으로 이내응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 연봉계약을 매년 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연봉계약 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운동선수는 특히 경기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여지가 없어요. 어찌 보면 단순한 연봉계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력에 맞는, 우리 수원시를 빛내는 거에 준해서 연봉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매년 똑같으면 안 되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잘했던 선수에 줬던 최고의 돈이 떨어져도 최고수준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임용채 증인, 수원FC 관련해서 올해 연간 예산이 얼마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55억 9,000만 원 아니에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연맹에서 준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연간 예산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50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응렬 증인, 초청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경기장에 많이 못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외국선수 이름이?
그래서 활약이 아주 대단하던데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결승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잘 분발해 주셔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클래식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하신가 보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윤건모 증인! 연간 예산 얼마 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금년도에 한 1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9억 2,000만 원, FC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성축구 몇 개 팀이 있죠? 7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7개 팀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개 있죠.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금년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이천대교하고 2, 3위전에서 져서 3위 했습니다만 전년도, 과거보다는 조금 상승된 그런 성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예능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전부터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19억 2,000인데 작년에는 19억 1,000, ′13년도에는 18억 3,000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 성적을 냈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좋은 선수를 영입할 계획 없습니까? 기왕이면 우승 한번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여자선수들 드래프트 하고 영입하는 시간인데 3명의 용병선수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하고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전부 다 만기가 돼서 떠났어요. 중국은 여자 실업팀이 생겨서 역시 페이와 관련해서 떠났고요. 지금 따로 호주, 나이지리아 가서 용병을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 3억 정도만 더 있어도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맥시멈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쓸 만한 국내선수들도 사실 거의 이면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로 받는 선수가 5,000만 원인데 아마 3억 정도만 있어도 국내의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적당히 키워놓으면 다 또 데려가요, 현대라든가 이런 데서.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면 데리고 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억 드리면 우승 가능성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접근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퇴직하신 다음에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가 행사 한 개만 안 해도 3억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님께서 내년 추경에 좀 도와주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성축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전국에 7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수원이 축구의 메카 도시로써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규택 증인, 아까 김정렬 위원께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언론에 몇 가지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규택 증인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그래서 항간에 재단하고 수원삼성과 무슨 광고 건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고 언론에, 아까 답변을 잠깐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 또 이익금 배분율에 있어서도, 광고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히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또 한규택 증인이 부임하셔서 광고 수주가 좀 늘었나요?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고, 전에는 축구경기 외에 문화행사라든가 공연행사라든가 종교행사를 많이는 안 했어도 간혹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재단 사무총장으로서 거기를 꼭 축구만 전용, 물론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꼭 이것만 해야 하나?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또 잔디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문화행사, 공연행사, 종교행사를 유치해도 수익성면으로 해서 괜찮지 않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것만도 아니고 수원 것만도 아니고 비율은 좀 다소 다르지만 공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행사할 때 보통 7,000∼8,000만 원 받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비시즌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년에 경기가 22차례∼25차례 이내인 것 같습니다.
365일 중에서 20일〜25일 한다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물론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축구가 없을 때는 다른 걸로 전환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할 수 없지만요. 내년에 저희가 큰 대회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잔디 품종이 켄터키블루그래스라는 품종이 있고 퍼레니얼라이그래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혼합해서 식재하는 걸로 당초 전국의 10개 구장 중에서 7개 구장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비용 품종을 심었다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잔디 바꿔쳤나?” 사실인가요? 뭐 경찰조사 받은 적 있나요?
속성이면서 빨리 자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건 직영 처리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내구연한이 15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치 저가잔디를 바꿔치기 했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가꾸는 잔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근 증인, 사업도 하시랴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뭐냐하면 시간대가 지나면 경기장을 잠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 못 한다는 민원이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걸 왜 잠가놓느냐,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잠글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지금 관리하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데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 아니면 단체에서는 아마 수업 끝나면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그걸 오후에는 개방을 안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시는 게 28개를 우리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30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0개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28개소로 이렇게, 제가 어떤 거라고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 한 두어 군데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 몇 분의 동호회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쓰고자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았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 지역하고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나중에 관리한 것을 봐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슨 협회가 있고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협회는 체육회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생활체육회 협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연합회?
한기

민한기위원

연합회에 장르별로 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소수민들이 참여해서.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잘 알았습니다. 파악을 잘해서 내년 초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규택 증인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옆에 체육센터가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공식명칭이?
그런데 유윤스포츠센터라고 사용하는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윤은 개인 간의 수탁자 입장이지 저희가 위탁을 준 분들의 이름인데 왜 유윤스포츠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분명히 여기는 월드컵스포츠센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수탁자는 유윤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은 거 들으셨죠?
그래서 민원을 그냥 해결만 하셨나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운영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한규택 증인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소소한 거지만 굉장히 문제 많은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코오롱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할 때는 그래도 대기업의 명예를 위해서 베푸는 쪽이 많았는데 다시 다른 분이 위탁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분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형편없고 이용자들한테 불친절한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한번 우리 증인께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문을 한번 쭉 돌리셔서 뭐가 불편한 건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고 계시니까 해결책도 마련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주는 몫인데 여기서 불편사항이 나오면 이것은 오롯이 수원시나 경기도 쪽으로 가거든요. 많은 부분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베푸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다다릅니다. 우리 한규택 증인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임용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하고 김정렬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공공체육시설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 조례개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관리 일원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 체육단체 통합일정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기회를 갖고 금년에는 추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조명자위원

최봉근 증인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두 번째로 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들한테 꼭 좀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거 유료화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또 관리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은 우리가 사용료가 주간하고 야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살하고 축구를 지금 보면, 축구하고 풋살의 구장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금에 차이가 있어요. 주간하고 야간을 비교했을 때 축구는 야간이 비싼데 풋살은 야간이 더 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 부분은 체육단체가 통합되면 관련된 조례들도 다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조명자위원

통합이 내년 언제 되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정부의 돌입상황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중앙정부단체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9월까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9월 전까지는 또 이게 조례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 전이라도 통합과정이 좀 빨리 진행되면 상반기 전에도 조례개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통합하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두 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양 단체 조례 사용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 조례 문구라든가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년 상반기라도 사용료 부분은 조례개정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 상반기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차이, 그 다음에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장은 30만 원, 40만 원이고요. 풋살은 4만 원, 3만 5,000원이에요. 너무나, 평일 사용료는 비슷한데 공휴일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체육행사 외 사용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배드민턴 구장에는 샤워장 시설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5개 맞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명자위원

5곳에 지금 샤워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저렴하니까 물값도 안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배드민턴 구장을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들어봤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료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샤워장 시설도 없었고 오로지 운동만 하고 가시는 부분이라서 1,000원씩 내고 1,500원씩 내고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급증을 하니 입장료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가능할까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사용료 부분 조례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조명자위원

국민체육센터 있죠? 거기에서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마 3시간에 1,500원인가,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요금체계가 달라요, 할인도 안 되고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은 똑같이 운동을 하러 오셨는데 그쪽만 유난히 비싸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국민체육센터보다 저렴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마 일반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은 거의 없고요, 일반 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고 티켓을 뽑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오든 뭐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도 있게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비싼 건 아니고 오히려 저렴한 쪽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요율조정 관계는 제가 체육진흥과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거기도 동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밍업장에서 운동을 하셨던 동호인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의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국민체육센터는 뭐가 안 되냐면 주위의 전용구장은 할인혜택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자원봉사자들의 할인혜택이 없어요. 자동 기계에 보면 할인혜택이 다 표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할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도 개선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배드민턴 코치들이 있어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코치들은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운동장 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이것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임용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50쪽에 보면 왕중왕전이 있어요.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 일본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 갔고 2014년도에 한마음 조기축구회에서 처음 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의아한 게 뭐냐하면 이 왕중왕전에 단체 일본방문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한 연수인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축구 클럽 동호인들의 혜택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는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한마음축구회 회원들이 정회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거의 조기축구회분들이 40~5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을 제가 왜 요구했냐면 38명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 분명히 축구클럽을 위한 일본 방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8명 중에 한마음축구회는 16명이 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처음 MOU를 체결해서 축구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호 교류, 경쟁지역을 방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방문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적인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축구동호인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인력만 하고 축구 동호인만을 위한 그런 교류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동수원축구회가 가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하나하고 작년도 우승팀.

조명자위원

올해 그러면 다녀오셨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안 다녀왔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죠? 내년에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가신다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사이타마에서 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축구클럽을 위한 그런 행사인 만큼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안 가셔도 됩니다.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73쪽에 보면 선수촌 관리내역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직장 운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이랑 장안고등학교 야구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용하는 사용실이 몇 인실이에요? 2층하고 4층이거든요, 47명, 44명.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선수촌에 코치나 감독들도 같이 계시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코치가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일공고가 8실을 사용하고 있고 장안고는 3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장안고는 3실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 3인실은 없는데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3실, 방 3개를.

조명자위원

방 3개요? 몇 인실짜리 3개 사용하는 거예요? 2인실인가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지금 47명하고 44명인데 이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삼일공고 축구부는 2층의 8개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47명이 감독, 코치, 선수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장안구 야구부는 44명이 입촌해 있는데 4층 3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해서 4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감독하고 코치들이 다 입실해 계신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질의하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운동부들의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운동부들을 한 번에 몰아놓다 보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또 학교도 다르다 보면 작은 거 하나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선수나 남자들이 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 거에 큰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여기 선수촌에 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코치나 감독 둘 중에 한 분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체크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학생들만 있으면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체크해서 만약에 안 계시면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는 안 났겠지만 작은 미묘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우리 KT위즈 시민서포터즈 행사 관련돼서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는데요. 갖고 계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명자위원

1억 7,50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뭐냐하면 출연진 섭외에 A급 가수 2팀 이상이 있어요. 지금 많은 가수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연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연진의 문제, 그 다음에 주변 기기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이벤트 문제, 그 다음 포스터 관련 문제, 그 다음에 경호 관련된 문제들이 과다책정된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서 갖고 계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천천히 보세요. 저는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명단 증인께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출연진에 관련돼서 6,300이라는 비용이 지금 나갔습니다. A급 가수 2명하고 나머지는 A급이 아니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행사 때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비용을 해서 하루 행사를 치르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 그런 행사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출연진뿐이 아니고 홍보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지도 5만부를 발행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과다 책정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회성에 1억 7,500이라는 예산을 투여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불거지는 문제이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아마도 이게 하도, 하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앞으로 내년에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연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책정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작성돼 있어서 그거에 맞게 예산이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과다 책정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객관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윤건모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야구장, KT위즈 야구장 주차비율이 몇 퍼센트였죠? 평균 내보면 사전 주차비율이 몇 퍼센트였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주말 같은 경우는 96% 되고요. 주중 같은 경우는 한 67%.

조명자위원

주중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70%가 좀 안 됩니다.

조명자위원

70%가 안 되는데 30%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전에 주차예약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주택가를 맴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거듭되면서 사전주차 예약대수를 못 채우는 경우는, 저희가 1,500대 정도를 채울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전주차가 안 된 상태에서도 입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중에는 개선을 좀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조명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장애인주차 관계는 야구장 들어가는 입구에 뒤에 턱이 있었어요. 턱을 낮춘 부분이 옆에 있었는데 그게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나중에 턱을 전부 다 낮춰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부분도 있고 또 뭐 하나가 있냐 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엘리베이터요?

조명자위원

엘리베이터 문제도 생긴 거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 건도 KT위즈 측에 그 위의 상황을 알고 라인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조치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기 후에 끝나고 나면 차들이 한 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을 미리 선불로 내고 들어가는 거죠? 맞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나올 때 그 티켓을 꼭 내야 되나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가 선납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 안 내고 티켓을 뽑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티켓을 한번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문제는 한꺼번에 물려나오다 보니까 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날은 어차피 선불제잖아요? 미리 선불 받으시고 나갈 때는 편하게 그냥 주차권 회수 없이 나가게 했으면 병목현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 좀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획일적인 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는 KT위즈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주차 문제, 일반주차 문제 그 다음에 주차 출구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게 다 수원시가 욕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전반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내응 증인, 886쪽 보시면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지원내역은 체육회 관할업무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하고 2015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학교체육지원 세부사업명에 보면 2014년도에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417만 7,000원을 하셨고 2015년도 자료에는 0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맞는 겁니까? 금년에는 지원 안 하셨어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 세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887쪽에 가맹경기단체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가맹경기단체 사업비에서 전무이사 활동비에 대한 부분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임용채 증인이 하셨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임용채 증인께 다시 질의 드릴게요. 2015년도 현재까지 전무이사 활동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 가맹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5개 단체 있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지금 35개 단체에 있는 전무이사들한테 다 나간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듣는데 뭉뚱거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1인한테 나간 건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35명한테 나간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월 2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 설명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렸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하실 때 길지 않은 내용들은 세세하게 오해의 소지 없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 태권도시범단 금년도에 사업 다 끝난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임용채 증인이 답변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최근에 11월에 캄보디아, 라오스 시범단 해외했고, 금년도에 다른 국내경기에 시범단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14회 추경예산 심의 받을 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였어요, 프랑스가 아니라?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당초는 프랑스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프랑스하고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해외교류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갔다 오셨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금 줄었죠? 똑같아요? 전체적인 목은 똑같고, 예산액은 똑같고 집행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집행 부분에 차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거 관계돼서 참여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활성화될 부분들은, 아까 전무이사들 활동비 얼마 나간다고 했죠, 업무보조비?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월 20만 원 정도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그런 방안들 검토해 주시고, 시범단도 마찬가지예요. 시범단도 앞으로 계속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같이 행사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들 이런 부분들 관광과랑 협의하셔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윤건모 증인,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민원요구사항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항상 나오는 건데 또 나와 있어요. 아까 생활체육 최봉근 증인한테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는 생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시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민원내용 보니까 클럽들이 배드민턴 코트를 계속 장악하듯이 써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을 잘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호인들이 전혀 출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일정액을 내고 3시간을 쓰시게끔 돼 있기 때문에 티켓을 꼭 뽑아야지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동호인이 만약에 어울려서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철승

이철승위원

계속 연동성 있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미리 와서 뽑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안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뽑게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작년에 이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연합회 관계자, 임원들도 많이 질타를 받으셨어요.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개관할 때 위탁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하면 이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이 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또 이렇지 않은, 물론 소수이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임용채 증인, 주요 예산편성 현황 쭉 내용 살펴보니까 2016년도 예상사업입니다.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현황인데, 여기 보면 사회동호인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정확히 17억 4,600입니까? 65번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7억 4,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서수원 편익시설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치는 그 지역이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 데상트에서 하려다 못 했던 그 부지 말하는 거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데상트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광교수련원 운동장 어디어디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운동부들이,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하고 주로 매향중학교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매향중학교 야구부하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나머지 부분은 기타 무슨 단합대회, 일반 집회행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축구단은 어디서 운동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자축구 같은 거 숙소가 그쪽에 있지 않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숙소가 거기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운동장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수련원 한번 가보셨어요? 매향중학교 아이들 실내에서 대기하는 데?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기하는 데가 많이 열악하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올라온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운동할 때가, 수원에 야구장 몇 개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야구장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 평동구장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개발 들어가면 없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거 아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사실 금년에 프로야구 10구단 출범하면서 사회동호인야구장 시설 요구가 빗발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화성시 체육부서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곡반정에 있는 화성지역 땅, 또 정남면에 있는 현지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가 투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데상트가 투자하면 같이 하려다가 그 사업이 무산됐었는데 다시 재추진하시는 사항이니까, 지금 조기축구회만큼 야구팀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화성하고는 계속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대로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 연계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회의하시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평동구장이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 장안구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습니다. 수원에 야구장 몇 개 없고 그나마 있는 KT도 개발기간 풀리면 거기도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학교 운동부들은 계속 육성되고 있는데 5개도 안 되는 게 2개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광교 수련원의 실내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설치해 주시면서 내년에 시설사업 하실 때, 물론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진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아이들과 그 코치, 감독들과 협의하면서 알차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임용채 증인께 질의하는 건데 자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행감 준비를 잘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전부 웬만한 거 질의하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뭐 이렇게 행감 준비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미비하게 하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시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행감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시고 또 예상도 하셔야 하고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임용채 증인은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까 KT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구단에서 하고, 그렇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분명히 지금 답변하셨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물건에는 비품과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구장에 소음이나 측정 평가 같은 것은 소모품인데 비품에는 소음측정이라든가 또한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비품으로 들어갑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비품입니다.

조돈빈위원

비품이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거 왜 시에서 지불했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개장하면서 시즌을 운영해 보니까 주변 주택가든 상권이든 소음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돈빈위원

이전하셨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스피커 방향도 바꿔보고 지금,

조돈빈위원

그게 시설 아니냐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KT에서 비용을 지불해야지 왜 우리가 했느냐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잖아! 지금 그리고 이것도 소모품이거든요. 현수막, 부대시설이라든가 행사, 명예시민응원단장 선발, 치어리더 이런 것은 소모성이에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약 2억 2,500이나 되는데 시에서 한 이유를 한번 증인 말씀해 보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야구장 개장행사,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모셔놓고 준공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시즌 출발 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소한 부분, 시설환경 개선 부분, 음향 부분, 이벤트 부분, 홍보 부분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행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있는 행사는 다 KT에서, 야구장 운영 관련 시설개선 사업은 KT에서 다 한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개장할 때 개장식, 준공식 기념행사할 때 쓴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개장식하고 할 때 비용은 시에서 내기로 하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 이후로는 KT에서 내기로 이렇게 계약상 돼 있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협약서 무상사용 내용에 소규모 대수선 개선사업은 KT에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10억 이상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개막행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내기로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느냐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KT에 우리가 운동장 공짜로 빌려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T도 선전되는 거고 수원도 선전되는 건데 수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섯 살 먹은 이면 다 알아요. 구단주들이 자기들 선전인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KT에서 이런 걸 해야지.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KT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러한 것이 계약서에 돼 있다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안 돼 있는 걸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의 잔치를 해 줬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KT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다면. 지금 구단주들 다 재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수원시민의 혈세를 2억 얼마씩 막 갖다 쓰고 말이지. 이것이 어떠한 계약이 돼 있고 규정이 돼 있다면 이야기 안 해요. 안 돼 있는 걸 갖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KT하고 좀 더 저기 했어야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이거 할 때는 증인이 없을 때죠? 있을 때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조돈빈위원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비를 아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KT하고 뭐 하실 때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이런 건 당신들이 해야 할 거 아니냐, 계약서를 봐라” 그래서 배짱도 좀 튕기고 그러셔야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고 앞으로 KT하고 협의해서 KT가 구장 전용사용권이 있으니까 KT가 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오래 기다리시네요. 생활체육회 최봉근 증인,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상당히 중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통합에 대해서 당사자인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제 의견은 아니지만 서로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중앙에서 안 되더라도 도에서 일단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으로 하는 게 그것이 내년 3월이면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이제 시‧군은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시작을 해서 아마 9월까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그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범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돈빈위원

하여튼 최봉근 증인 여러 방면으로 박식하시니까 수원시체육회하고 잘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인 통합이 돼서 수원의 체육이 더 발전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861쪽 8항에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4개소에서 움직이는데, 상반기 할 때 1,000만 원, 하반기 할 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경비 가지고 노인들한테 되겠습니까? 최봉근 증인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어른들 모셔놓고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한 번 할 때 돈 1,000만 원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게. 여기 보세요, KT 한 번 하는 데 2억씩 막 갖다 들어갔어요, 1억씩 들어가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상반기, 하반기 노인대학을 하면,

조돈빈위원

증인이 장수노인 저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상반기, 하반기로 체육대회 하고 그러는데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봉근 증인이 통합이 되더라도, 그 이전이라도 잘해 주셔서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규택 증인한테 아까 김정렬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재단 구성이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삼성과의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40%에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하고 수원시의회하고 합동으로, 6:4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하게끔, 마침 또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더구나 본부장으로 우리 이해왕 전 청장이 가 계시잖아요? 공동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삼성 이런 데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사무국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하고 우리 수원시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언론사를 갖다 막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과 도민을 대표로 하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규택 증인하고 이해왕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구성하는 걸 구상해 주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좋게 해결이 돼서, 재단에서 손해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 한규택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15년 2월에 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을 보니까 웨딩홀 뷔페 시설에 용도변경을 묵인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뷔페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혜택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증인께서 올 2월에 오셨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물론 이상이 없겠죠. 그것도 앞전에 하셨던 분들이 다 했지만 증인께서 하지도 않았었고, 물론 용도변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월드컵재단에서는 쉽게 말해서 묵인해 준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번지다, 번지다 보니 특혜성의 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지금 스포츠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유윤?
2016년도.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쉽게 말해서 편법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엉망으로 방만하게 경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윤인가 거기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20억.
보증금이 10억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윤인가 그 회사가 자본금이 15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틀렸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회원들을 받을 때, 선입금으로 받을 때 1년에 한 20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20억.
아니, 먼저 선입금으로 회원제로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10억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6개월 보증금식으로 해서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회원제로 해서는 회원이 많을 때는 1년에 20억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가치가 됩니다.
그렇죠, 회원 수입으로.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2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본금 3억짜리가 어떻게 거기에 입찰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냐 이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본금이 있으면 부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3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는 그게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산 그 조그마한데다 부채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본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 기업에서 자본금 예를 들어서 500억∼600억 이상이 있는데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본금 얼마죠? 제가 알기로 400∼5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떨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새로 증인께서 부임해 오셔서 충분하게 그 런 내용도 알고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특혜성의 논란이 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투명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부도나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재계약 들어갔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본금을 좀 높이든가 하여튼 투명한 방법을 해서 정말 부실없는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증인께서 충분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로 한규택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합니다마는 예식장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셨고 많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또 지금 유윤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코오롱에서 인계되는 그 과정에서 대수선비 10억 넘는 돈을 재단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면 정말 크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정은 다 지났다고 보고 2017년도 7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되기 전에 정말로 이런 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규택 증인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직진단도 좀 철저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조직에 대한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그 전에 경기도하고 잠깐 검토하다 만 사항 중에서 수원시민들의 건강증진 쪽에서 생각한다면 월드컵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를 다시 시설을 해서 아이스링크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입뿐만 아니고 스케이트하시는 주민분들 그런 교육을 좀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만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규택 증인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서 우리 홍사준 증인하고 함께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수원에 사실 아이스링크가 그럴싸한 경기장이 없거든요. 평동 쪽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고 수원시민의 수에 비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 어떤지? 예전에 상가 복합유통센터를 검토하다가 지역상권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차질을 빚어서 결과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좋은 자문을 서로 소통을 해 보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임용채 증인께 질의할게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스포렉스타운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주차장 확장 부분을 주차타운하는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조원공원 개발할 당시에 거기다 주차장을 넣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금년도 시범 초기에 사전주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잘 참아주셨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주지 우선주차제 부분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 전체 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철망이 노면전철이나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주차나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안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단기계획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도 야구가 개막이 되면 주차난이 불보듯 뻔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항상 드리는 부분인데 운동장 주변에 반경 100m라든가 200m 주변에 임시주차장 할 수 있는 데 알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현재 인근 중학교, 초등학교는 대규모 행사 때마다 일정 부분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차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수원에 월드컵구장도 있고 종합운동장 있고 이쪽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밖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 편리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월드컵구장도 마찬가지고 국제대회 같은 거 하면 밖에 보면 난무하게 서 있잖아요. 이왕에 그렇게 해서 할 바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서너 시간만 대면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 하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시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이게 그냥 대략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전주차제 같은 거 종합운동장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인센티브를 주시는 겁니다. 할인권을 준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확보가 예측이 되거든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제안사항 참고해서 주변에 임시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찾아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규흠위원장

이거 당장 실행해도 가능한 거니까 내년 개막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증인께서도 거주지우선 주차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원동 운동장 정문 쪽에는 반응이 좀 그런데 조원시장 쪽 거주지우선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인센티브만 준다면 우리가 시책인데, 시에서 하는 건데 협조할 의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의견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우선주차가 1년에 2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 할인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야구는 75일인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74경기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1년 중에 그 정도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관객들은 그 지역의 정서를 모르니까 안내를 해 주면 이 주민들은 지역정서를 잘 알거든요. 차를 충분히 푸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거주지 우선주차 100집인지 200집인지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만약에 이런 적용을 한다면 할인을 좀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지역에 차를 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미술관운영추진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미술관운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그동안 미술관이 있어야 된다고 미술관을 하나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개관식 때 얼마 정도 왔죠, 오신 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600여 명 되고요. 당일날은 저희가 10시까지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3,0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오신 분들은 저희가 수원미협이라든가 예총에 계신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냈고요. 또 국내의 여타 미술관이라든가 미술과 관계된 분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 미술학부, 학생, 교수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원찬위원

바쁘시겠지만 오신 분들 이야기는 좀 들어봤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나중에 일반 시민이라든가 미술 관계되는 분들 그리고 작품을 출품하신 작가님들한테 제가 개괄적으로 들은 내용은 일단은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알차게 준비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술계통에 관여하시는 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는 주로 작가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또 개별적으로 일반 시민들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부분이 잘 됐다고 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일단 시설 면에서 대부분 다 미술관이 잘 건축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작품과 관련된 부분은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알차게 준비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원찬위원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명칭 부분은 그 전부터 쭉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명칭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쪽의 계통에 계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지금 몇몇 분만 만나고 왔는가 봐요. 3,000명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다고요, 우리 수원시민 중에요?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몇몇이라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명칭과 관련돼서 저랑 말씀하신 분은 대여섯 분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플래카드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당연히 봤습니다. 그때 한 1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사람들은 9명은 찬성을 하고 6명만 반대한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분들하고 전부 다 대화는 못 나눴던 거고요. 당연히 그분들이 기존에 쭉 미술관 명칭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논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홍사준 증인 알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미술관 명칭 및 설립자공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니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 하셨나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하고 중간에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난번 조례 제정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진행 과정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게 명칭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돈을 받아내는 입장이고 거기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현대아이파크와 모든 부분을 협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어떤 걸 얻으셨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가 현대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문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아직 명칭과 관련된 사용권한을 몇 년 주겠다고 아직 협약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 6월 22일 “미술관은 수원시민들을 위해 예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당사의 순수한 기부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현산 측의 문서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이거 맞죠, 내용이?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오늘이 12월 1일이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원찬위원

몇 개월 지났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한원찬위원

5개월 동안 지났는데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했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경영진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안 주려고 할 것이고 받는 데는 어떻게든지 더 받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갭이 너무 커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떠한 내용들을 현대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내용 자체가 어떤 겁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는 명명권을 부여하되 그 기간은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몇 년 동안 운영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개관 1주년, 2주년, 3주년 특별기획전을 베풀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원찬위원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 이런 거는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작품은 아직 소장품에 대한 것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걸 구두상으로 하셨나요, 문서화해서 문서를 제시한 적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구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두로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없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전무님하고 상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측에서는 어느 분이 가셨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하고 미술관추진단장 같이 갔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분이 가셨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원찬위원

오늘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거짓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한원찬위원

내용 동일합니까? 홍사준 증인 말씀하신 거에 내용 동일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3월 12일날 국장님께서 한 번 올라가셨고요. 또 4월 6일날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 아이파크 본사에 찾아가서 전무님, 상무님 해당.

한원찬위원

아니, 그 이후로요. 6월 22일 이후로.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6월 22일 이후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도,

한원찬위원

문제는 6월 22일날 문서가 안 된다고 왔잖아요. 왔으면 여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대응을 안 했잖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1117쪽 자료에 보시면 6월 22일 이후에 공문을 받고 나서 저희가 8월 21일날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8월 11일날은,

한원찬위원

아니, 6월 22일날 했는데 두 달 있다가 촉구하는 공문을 왜 발송해요? 받은 즉시 해야죠. 내용이 지금 안 된다고 문서가 회신이 왔으면 바로 즉시,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6월 22일날 저희가 회신받은 문서를 보면 2014년부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원찬위원

문서 보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서 팩스로 보냈어요, 아니면 등기로 보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문 지금 볼 수 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문 지금 주세요. 공문 몇 회 보냈어요? 발송한 거 다 주세요. 공문 찾는 동안에 잠시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시고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입장료 받고 있나요, 증인?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지금은 무료입니다. 개관전 무료로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무료로 받고 있죠? 개관했잖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개관하고 개관 특별기념전을 무료로 진행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일단은 수원지역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한 거고요, 어차피 처음 개관이기 때문에 축제의 일환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까지 무료로 입장시킬 겁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개관전이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새로운 라는 작품을 올립니다. 그때는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씩이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전시실 하나를 쓰기 때문에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또 다른 작품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4,000원을 받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월 12일경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12월 10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작품이 올라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미술관 허가 났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아직 등록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가 뭐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등록요건이 소장품을 100점 이상 소장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미술관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으로서. 그리고 급한 마음에 개관을 한 거예요. 미술관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미술관 개관을 한 거예요. 지금 2,000원씩 입장료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12월 10일에 받는다고 했어요. 미술관 허가도 안 났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미술관은 등록요건을 채우면 하는 거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등록요건이 안 됐잖아요, 지금?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빠른 시일 내에 미술관으로 등록도,
한기

민한기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입장료 안 받는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것은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기능을 해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났는데? 증인, 법적으로 미술관 허가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건이 구비가 됐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살펴보고요? 행정을 무슨 살펴보고 해요?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미술관을, 아이파크미술관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미술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술관을 지어놓고 놀린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부담이었고요. 어차피 미술관이 지어져 준공되면 활용도를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전시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건축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6개월 동안 해당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건축할 동안 작품을 선정하거나 매입하거나 구입해서 자격요건을 만들어놓고, 아니 어떻게 입장료를 받는데 등록요건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행정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미술관의 등록요건이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충족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장품 10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기존에 나혜석미술대전을 하면 입상작에 대해서 종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박물관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 따져도 100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관받아서 등록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등록하는,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지금 현대미술관이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현대미술관 격에 맞는 걸 해야지 무조건 작품을 그냥 아무 작품이나 갖다 넣고 충족을 시키는 그런 요건이 아니잖아요? 왜, 박물관에서도 충분히 고미술을 전시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옮겨서까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굳이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소장품 100점을 확보하려고만 한다면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건축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럼 뭐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등록 요건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준비 안 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충족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고서도 무슨 2,000원씩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1년 전부터 우리가 미술품을 구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100점 이상을 걸었으면 등록 요건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박물관에 있는 걸 끌어다 거기에 하겠다, 그런 방안을 내놓는 거예요? 분명히 현대미술관이면 현대미술관에 맞는 걸 갖다 넣어야 하는 거고,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건 고미술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현대미술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점이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한 140여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수원미협이라든가 미술전시회 하면 거기에서 몇 점 정도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혜석미술대전을 12회인가 13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5억 4,800만 원이던데 미술품구입비가 6억이더군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억인데 6억 가지고 몇 점이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점을 구입하겠다는 건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할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에 대해서는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별해 주는 작품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사준 증인,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명칭 조례를 통과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이파크 명칭을 지금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그 이유가 우리가 칼자루를 내주고 협상을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협상의 논리다. 칼자루를 내주고서 협상을, 지금 증인이 발언한 바와 같이 이게 잘 안 되더라, 거기서 달라라는 게 안 되더라, 그건 뭐예요? 아이파크는, 현산은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왜? 아이파크 명칭 달았는데 뭘 더 이상 합니까? 그 미술관이 개판이 되든지 막말로 졸작을 걸어놓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현산은 명칭 하나 걸어놓은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달라는데 뭘, 보니까 우리 시는 “귀사 브랜드를 제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의 귀사의견, 향후 전시지원(비용) 등에 지원할 의사 있는지 여부, 설립자 전시공간에 대한 사용권 협약(사용기간, 관리방안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귀사 입장” 이것을 현산에 1월 23일에 보냈어요, 그렇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뭐라고 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피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미술관 명칭 수원시 노력 알고 있음. 미술관 디자인 및 명칭 또는 건립기부 사업의 당초 취지이니 이해 구함.” 그러면 건립기부 사업 당초 취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기부 취지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미술관의 품격이 향상되기를 기원, 구체적인 방안은 수원시와 고민하겠음.” ING예요, 계속. 그 다음에 “기부자 공간, 사용협약은 추후 기부 약정서 작성시 구체적인 사항 포함 논의 필요할 것, 다만 전시공간이 아닌 로비공간 활용하니 이해를 구함.”, 로비 공간에 포니정 했다고 해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방을 주는 게 아니어서. 우리는 작품도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구입비까지 내년도에 25억이지만 자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사준 증인, 그렇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산에서 아직까지도 작품 한 점 안 줬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작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관식 날 그랜드피아노 선물 하나 해 줬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이나 우리 시측에서 현산 측에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10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여 차례,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어요. 이건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협상은 칼자루를 내주고 하는 협상은 실패한다. 아이파크로 명칭을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절대 지금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얻어낸 게 그랜드피아노에요? 그걸 받자고 우리가 아이파크 명칭을 했습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아직 협상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명권을 기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 또 기부자 전시관 사용권을 얼마까지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약이 다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대산업개발과 얻어낼 것을 얻어내면서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현산에서 아이파크미술관을 명품미술관으로 만들고자 의지가 있으면요. 우리 개관 언제 했습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10월 8일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월 8일이면 두 달이 돼갑니다. 아니, 아이파크미술관이 별안간 지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1년 6개월의 공사기간도 있고 그 안에 협약도 있고. 이미 거기서는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들하고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산하고 수원시하고. 그런데 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지금 홍사준 증인 발언대로 계속 협의를 하다 가령 개관 후 1년까지 끌었다 이거예요. 뭐 지지부진하고 우리 마음에 50%도 안 들었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졸품 미술관으로 가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각오를 한번.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명명권 사용 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얻어낼 것을 충분히 얻어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지금 줄 사람이 안 준다는데.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어차피 맨 처음에 협약할 때도 줄 생각 없던 거 받아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수원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현대산업개발도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수시로 미술관에 들러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건물이 유지관리 잘 되고 있는지 보고 다니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도 아마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너무 조급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1년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거나 운영비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1년까지 기다려봐서 안 나오면 명칭변경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사준 증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안 됐을 때는 홍사준 증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된다고 호언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처럼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홍사준 증인의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본 위원이 현산을 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산은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게 명품으로 가든 졸품으로 가든 거기에 아이파크 이름 붙였으면 아 그래, 그거 명품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현산에서 다시 한 200억 지원합시다, 현대가 갖고 있는 작품 좀 갖다가 넣읍시다.” 이렇게 될 것 같은가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는 민한기 위원님처럼 생각 안 하고요. 우선 내 명칭이 걸려 있으면 내 얼굴 봐서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사준 증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좋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명품을 갖다 명품관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개관이 두 달 지나, 미술관을 1년 6개월을 건축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이러는데 무슨 거기에서 최고 결재자가 결심을 안 하고 할 상황이 이미,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뮤지엄라운지 44.34평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포니정이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니자동차를 갖다가 벽에 붙여놓은, 로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로비 공간을 활용했으니 이해해 달라, 그러니까 그건 방을 만들지 않은 거니까, 로비에 이걸 했는데 뭘 그걸 운영비를 달라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사용권을 줄 때 다 계산에 포함돼서 금액 산정이 돼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명칭 사용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쓰고 있는 전용면적에 대한 것, 명칭 사용에 대한 브랜드 명칭과 관련한 것을 다 총괄해서 산정해서 연수를 결정지을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산정해서 명칭사용권을 부여할 때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협약서에 의할 것 같으면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층수 지하2층 지상2층, 기부한도 300억 이렇게 해 놨어요. 연면적 1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연면적이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028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지은 게 2,922평을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든 걸까요? 300억 나누기 2,922평.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평당 1,000만 원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항간의 건축전문가들이 제가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들 이유가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 거리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전문가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 든 거 확인해 봤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06억 들었다고 거기서 자료를 갖다 줬고,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그 정도 품셈표에서 정확히 계상이 됐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06억 들었다고 품셈표하고 또 뭐를 가져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전국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뭐 하면 설계를 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06억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문서로 그것이 오고 간 건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거든요. 인수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현산에서 증빙한 자료 가지고 온 게 306억 들었다고 가지고 온 거고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306억이 들었는지 250억이 들었는지 200억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믿어야죠, 뭐. 시민들이 믿을까 모르겠습니다만 306억 믿어야죠. 지금 우리가 전시관 있고 수장고 있고 그렇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시실, 수장고, 카페뮤지엄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뮤지엄카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일명 커피숍이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직영하는 겁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입찰을 줬고요, 고가 입찰자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가 입찰자로 선정한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건과 여건 다른 거 있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제공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하라라는 얘기고, 다만 저희가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폐관시간 이후에도 여름에는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해 주는 걸로,
한기

민한기위원

품목까지도 정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에 어떻게 됐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연 5,10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연 5,100만 원?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5,122만 7,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100만 원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별도, 그러니까 관리비 별도, 연 5,100만 원?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1년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한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온비드상에 전자입찰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홍사준 증인, 속상하죠? 내 마음같이 안 되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원래 협상이라는 게 제 마음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저도 속상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성이 왜곡되는 것 같은 부분도 사실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진정성이 왜곡됐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순수하게 기부해서 수원시민에게 마련해 준 부분을 수원시하고 결탁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의혹이 안타깝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시민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어디에 아파트를 지었느냐, 권선동 일대에 아이파크.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났어요,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얼마가 났든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 내에 아이파크 미술관을 지어서 그 입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여야지, 그렇다고 입장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SK아트리움은 어디다 지었습니까? 입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SK아트리움을 건설했습니다.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SK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조건에 들어가서 했다고 그러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그 이후에, 거의 단지 준공 끝난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도 그 부서의 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호언하게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사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아이파크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중인가요? 언제 만나기로 약속한 거 있나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요즘 일정이 바빠서 제가 통화를 못 했습니다만 오늘도 관계자한테는 내일 수원경기장에서 수원FC하고 부산아이파크하고 경기가 있으니 와서 같이 관람하자고 제안해서 문자를 줬는데 답장이 안 오고 있는데 아마 답장이 오게 되면 내일도 만나고 수시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마음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경일, 강동오, 안광원, 이분 현산의 어떤 위치에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홍사준 : 장경일 씨는 총괄전무이고 강동오는 담당 상무고 안광원이는 건축부장입니다.
주로 이분들하고 채널을 통합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축구장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심의 끝나면 또 올라가서 만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한원찬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명칭에 관한 부분은 조례개정 당시부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증인에게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하면서 했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현산과 운영비 부분 조율하셔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칭 부분은 후에 수정한다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아까 증인이 계속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미술관추진단이 언제 생겼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는 2월 27일자 발령을 받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추진단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금년 2월 27일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그 전에 TF팀이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조직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지금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정원 이외에 시간선택제가 6명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저희 이번에 신규자들인가요, 아니면?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규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관리에 충분한 인원입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의 입장에서는 욕심도 있고요. 더 있었으면 내용을 충분하게 알차게 꾸며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찬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선 미술단추진단이 어쨌든 개관을 했으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관계부서랑 협의하셔서 운영 및 업무에 문제없도록 조직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명칭 이 부분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두 번째 개관전시작품 관련해서 보통 이번 전시에 몇 분의 작가랑 몇 점이 출품됐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114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347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인 총괄평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떠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은 나름대로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수원에 있는 수원미술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마찰 없게끔 잘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미술관추진단이 금년에 미술관 개관 이후에 나름대로 큰 성과가 하나 있다고 하면 전시회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배창수 증인 말해 보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 국장님께서 9월중에 나혜석 가족하고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작품 두 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술사적으로나 여성사학적으로나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저희 미술관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나혜석, 김우영 선생님 초상 기증 받으셨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지금 국내에 거의 한 20점도 없죠? ?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술 가치로 봤을 때는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또 재화적 가치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글쎄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어디, 우리 수장고에 가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 이 관련해서 나혜석 선생님 수원에 나혜석거리도 있고 나혜석 생가터도 행궁동 쪽에 있는데 그쪽에 무슨 전시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4월이 나혜석 선생님 탄생 12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경에 나혜석과 관련된 전국에 있는 작품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관 준비중에 있어서 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타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공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사준 증인과 배창수 증인 그리고 관련 미술관추진단 공직자분들이 어쨌든 없는 사업 금년에 처음 만들어서 시행했고 준비해서 해 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원님들마다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증인들한테 일에 관한 부분이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중성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전시문화에 대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또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명소확립과 2016년,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총괄하는 국장님이 홍사준 증인이시고 다른 유관부서들과 모든 전 부서들과 연계하셔서 많은 관람객들 유치하시고 성공적으로 계속 성과 이뤄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창수 증인!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김정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가 아직 좀 완성이 안 돼 있죠, 현재?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일단은 추진단으로서는 조직체계는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김정렬위원

지금 이후에 발전적 해소로 해서 관장 체제로.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전환시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직 관장 선임은 당연히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중에 수원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개략적으로 관장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공채를 하실 건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급을 어느 직급으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방침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내년 2월이래봐야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들 중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꽤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대략 하는 일이랑 몇 분 정도 되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인포메이션에 안내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 야간경비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중에 자원봉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가 도슨트라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자원봉사자는 별도고요. 저희가 전시할 때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2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도슨트도 한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정렬위원

도슨트는 대략 전공자들을 주로 쓰시는 건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면접을 봤고요. 미술과 관련돼서 미술교사를 하셨다든가 작가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미술 쪽에 그래도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좀 있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분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설치퍼포먼스미술인가 할 정도로 꼼짝 않고 앉아계시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 비용이 나가기는 하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1만 1,000원 나갑니다.

김정렬위원

돈을 너무 조금 줘서 그러시는지 적극성이 없습니다. 오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앉아계시니까 이런 자원봉사자든 용역업체 직원이든 간에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데스크에 계신 분들한테 뭘 문의를 해도 그분들도 잘 몰라요. 물론 지금 초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들 직무교육이 많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미술관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용역업체 직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그런 느낌으로 대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후에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는 창업주 공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로비에 설치가 돼 있고 벽에 부조로 돼 있는데 그 벽 연장선 끝에 보면 인테리어인지 뭔지 하여튼 정조의 그림이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어진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 공간 자체가 박종서 교수님이라고 조각관계 일을 하시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차피 입주해 있는 장소가 화성하고 연해 있다 보니까 장안문하고 어진하고,

김정렬위원

그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그 공간이 포니정 갤러리가 된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너무 안 맞잖아요. 포니정 사진이랑, 개인 사기업 대표 사진이랑 그래도 명색이 국왕 어진인데 나란히 붙여놓는 게, 물론 원래 있었던 데 덧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건 예를 들어서 정조의 개혁사상하고 정세영 회장이 포니를 개발할 때 자동차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런 콘셉트로 만든 거고요.

김정렬위원

그건 너무 비약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일개 기업인 장사꾼이랑 왕이랑 그걸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장사꾼하고 왕하고 비교가 아니라 개혁정신이 같다는 생각을 갖고,

김정렬위원

정조의 개혁정신과 포니정이 자동차 팔려고 미국 가서 개척한 거랑 같이 비교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람객 중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분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게 뭐냐 왕 어진이랑 같이 일반 기업인 홍보하는 벽면이 같이 있는 게 좀 맞지 않다.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수원이 정조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정조를 가지고 수원화성도 형성이 됐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재고를 하고 디자인부분 아니면 그걸 다른 데로 옮기든가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관람객들이 아마 계속 지적을 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문, 기타 그것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선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설문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관련해서 1105쪽에 주신 자료에 보면 다 지출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매킨토시PC를 구입을 하셨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김정렬위원

그리고 아이패드도 구입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PC 이미 있죠, 사무실에?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김정렬위원

PC가 다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일반PC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ibmPC들이 다 있는 거고, 왜 굳이 여기가 무슨 디자인 기획사도 아닌데 매킨토시PC가 필요한지 이게 좀 금액도 1,5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걸 구입하실 이유가 있었는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 학예팀에 디자인 전문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포스터라든가 시안 만들 때 그 직원이 대부분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킨토시 컴퓨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면 그 PC만 사면 되지 여기에 맥미니랑 아이패드는 왜 구입을 한 겁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맥미니는 저희 전체적으로 과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미니는 저희 전시실이 5개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아트할 때 대부분 요즘에는 맥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국내 제품도 있는데 굳이 고가의 제품을 쓰시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매킨토시가,

김정렬위원

PC는 그렇다치고요, 아이패드나 미니는 거기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국내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쓰시는 이유가 뭔지?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아이패드는 삼성제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아이패드가 삼성? 삼성 제품에 아이패드가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플사 거잖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좋습니다. 매킨토시PC가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됐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미니나 아이패드 구입에 있어서는 굳이 비싼 걸 이렇게 구입을 안 해도 기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셨나라는 질의입니다. 이미 또 구입을 하셨는데 바꿔올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좀 기능이 유사하다면 저렴한 국내제품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라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마지막으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명칭 관련돼서 아까 민한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칭 때문에 개인적으로 곤혹을 치른 사람은 사실 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명칭 때문에 협상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협약이 다 완전히 종료된 상황인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계속 진행중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되죠, 이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본다면 종료가 되겠죠.

김정렬위원

필요한 만큼의 효과는 전액 운영비를 다 주는 것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지금 너무 많이 크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게 기한이 그렇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앞으로 더 협약을 진행하실 건지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종료를 하고 완전히, 지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난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인수인계도 종료를 하고요, 먼저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헤게모니가 없으니까 협상에 있어서도 결국은 큰소리 못 내고 돈 보태주지 않겠다 버티면 결국은 못 받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빨리 인수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곤욕을 치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명칭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여기 위원님들 다 시민단체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항의 전화받고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인수를 받고 오히려 아이파크와 단절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명칭을 바로 바꾸는 게 어떤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종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배창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명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기하고요. 조금 전에 김정렬 위원님이 전시장에 정조대왕과 정세영 회장의 배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조대왕님하고 어떻게 정세영 회장하고 비교를 하세요? 같은 개혁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왜들? 어떻게 정조대왕하고 정세영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 망발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정조대왕을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정조대왕과 정세영이를 비교합니까? 이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하고 나라를 움직였던 분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 정세영 씨가 뭘 개혁을 했어요? 뭘 개혁을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뭘 개혁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조대왕 개혁한 거하고 정세영 회장이 개혁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전시배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자기네들이 300억씩 들여가면서 하니까 정세영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대왕의 어진이 거기 왜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시장에서 가장 저기한 데다 모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건 망발을 하신 거고 다시 생각을 하세요. 이건 그렇게 저기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권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사용하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사용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동안에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4만 3,000명 정도, 어제까지요.

조돈빈위원

그건 발권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지금 발권시스템에 의해서 발권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전체적인 관람객 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발권은 저희가 시험가동 하기 위해서 임시로 무료티켓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유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재론되는 건데요. 협상을 하실 적에 뭐와 뭐를 가지고 협상을 하세요? 즉 명칭만 가지고 협상을 하십니까? 명칭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도 달라, 이런 협상의 대상에서 협상 안건이 있게 마련이죠. 뭘 가지고 갑과 을이 협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와 현산이 명칭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라고, 명칭도 들어갔고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운영비도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두 개 다 거기서 승낙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걔네들한테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자기네 회사 명칭을 넣어주니까 운영비도 달라, 주던 거.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여기에 물론 협상의 대가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명칭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김정렬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좋다, 우리가 2015년 몇 월 며칠에 개관식을 했으니 1년의 여유를 주겠다, 1년 후에 당신들이 한 푼의 운영비도 안 준다면 1년 동안 당신들 명칭을 달아줬으니 1년 후에는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제끼고 수원시립미술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세요, 굳이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김정렬 위원이 좋은 얘기한 겁니다. 걔들이 운영비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줄 리도 없는 거고 25억 있고 앞으로는 30억씩 넘어갈 텐데 뭘 이렇게 끌려 다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거기 SIMA라고 썼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무슨 회사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수원아이파크뮤지엄.

조돈빈위원

아니, 이게 무슨 회사 이름이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의 영어 이니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걸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SIMA라고 썼는데 그걸 보고 아, 저게 수원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읽을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그 형태를 보고 본 위원이 그쪽이 고향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웬 물류창고를 저기다 뒀느냐는 거예요. 모양을 보세요. 그리고 저기가 무슨 외국인회사냐 이거에요. SIMA라고도 하고 조그맣게. 그런데 지금 어느 외국인회사가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 미술관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수원시민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아니, 그 비싼 땅에다가 지어서 이게 뭡니까? 아예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탁 털어내고 치사스러우니까 다 치워버려, 그냥 우리가 수원시립미술관이라고 할 거야! 크게 명칭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뭘 그렇게 저기하고 쫓아다녀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씩조금씩 이해해야 협상이 되는 건데 서로 당기고만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으로 양보하고 한쪽을 획득하는 것이 협상의 주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시민들이 저게 뭐냐, SIMA라는 것을 수원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읽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저 위에다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수원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게 뭐냐고 물을 정도면 이게 아니죠. 그리고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미술관이구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것을 촉발시키고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지 거기다 딱 지어놓고 물류창고냐 외국인회사냐 말이야, 이거 너무 창피해요. 우리 배창수 증인하고 홍사준 증인께서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이왕에 돈을 못 얻어낼 바에는 아예 그냥 다 주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빨리 보세요. 보셔서 떳떳한 우리 수원미술관이라는 간판을 딱 걸게끔 한번 노력을 하세요. 그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겁니다. 바람이에요. SIMA, 저걸 수원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해요. 왜 그렇게 그런 건 해서 오해를 사고 그럽니까?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SIMA라고 하니까 어디 미국인 회사가 들어와 있는 거냐고, 그리고 조금 안다고 나한테 묻는데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행정을 해야지 왜 행정가 편리한 대로 하십니까? 이걸 배창수 증인이나 홍사준 증인 잘 좀 생각하셔서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요, 질질 끌고 그러지 마시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요, 잘 숙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현대 현산하고의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혹시 올해 미술작품 구입비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삭감됐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올해는 작품구입비 예산 상정은 안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6억을 해 놨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만 있는 건가요, 올해는 그냥 전시로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올해는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몇 작품이나 구입할 예정이세요? 작품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작품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작품 구입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작품을 선정을 해 주면, 그 방향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수원박물관하고 수원화성박물관에 건의했던 게 뭐냐하면, 제안드렸던 게 현대미술품에 대해서 미술관이 생겼으니 그쪽으로 작품을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들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박물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원시 내에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미술관이 개관이 됐으니까 저희가 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개관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점 이상이 소장되지 못해서 허가가 안 났다는 지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충분히 이관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왜 못 했는지, TF팀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일 하라고 TF팀 구성을 했던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물론 명칭 관련해서 여기저기 시달렸던 부분 이해하는데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있다고 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수장고가 어차피 10월 8일날 그때 개관과 동시에 운영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일 박물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강력하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1141쪽입니다. 2016년도 전시계획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쭉 보니까 테마별로 봤어요. 그런데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내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알리는 미술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 내용을 봐서는 나혜석 탄생 120주년 기념전 외에는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전시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시되는 계획이니까 한번 고려해서 수원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수원지역에 계시는 작가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올해는 개관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고 내년부터는 수원미술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서 명품의 미술관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사준 증인께서 현산하고 지금 협상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될 것이다 하셨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려달라는데 언제까지인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협상도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저쪽에서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달, 세 달 있다 연락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다 끝나면 제가 현대산업개발을 방문해서 아주 일정을 통보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할 것은 모든 일이 소통이거든요,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대표성을 띠고 협상에 임하면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까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나, 물론 이게 다 노출이 되지 않아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 플러스알파까지 해 가셔야 합니다. 협상이라는 건 항상 주고받는 거고 이익을 챙겨야 하잖아요. 협상 자체가 전략이 서로가 내놓고 하는, 많이 요구하고 또 상대측에서는 적게 주려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이야기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내놓는 조건들이 작았을 때는 홍사준 증인께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오케이 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는 요구한 조건이 이거 아니다, 불충분하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답변을 들을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까지 협상은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협상의 강도를 높여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대화를 통해서 들어서 현대측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미술관 개관식 때 많은 작가들이 그날 작품을 전시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작품 중에 좋은 작품 있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대부분 다 작가님들이 아끼는 작품을 전부 다 내주신 거거든요. 수준도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 보면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우리 수원미술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떤 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가들이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작품전시 하기가 별로 여의치 않으니까 왔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개관전에는,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초대한 건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수원시를 연고로 둔 작가들의 작품만 저희가 엄선해서 전시를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초대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작가 선정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분들이 수원에만, 비근한 예로 미협에 소속돼 있는 작가만 500여 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도 350여 분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들의 작품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141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 31명은 본인들이 고사를 하고 작품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114명을 선정해서 347점을 전시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전시하시는 작가 분들한테 우리 수원미술관에 기증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여쭤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전시가 지난 22일로 다 끝났거든요. 작품을 개별적으로 기증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원로 분들이 대여섯 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권유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품을 기증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높은 작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면 작품수집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서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작품이 안 좋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개인이 소장한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기증할 의사가 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정말 수원시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돈 아닙니까, 작품 자체가 돈이잖아요? 돈이고 본인이 아끼고 공을 들인 작품들인데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빨리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대접을 한번 하더라도 고맙다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기증을 받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증자의 생각들, 가족들이나 그분들의 생각들을 진짜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작품을 기증하게 되면 배창수 증인께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앞으로는 기획전시를 한다든가 할 때 특별회원으로 충분히 우대를 해서 계속 모시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작품도 마찬가지고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증을 했을 때는 물론 전시가 되겠죠. 그런데 기증자들의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혹시 다른 데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타 시‧군‧구에는 굉장히 받들어 모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기증자명을 해서 아예 명패를 딱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보이는 데 모서리에 기증자 명단 넣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증하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증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마음을 먹고 하잖아요. 기증해 주시는 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길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지하에 주차장 있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차장은 평상시하고 저녁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야간주차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편의 제공을 무상으로 합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유상으로 합니다.

한원찬위원

얼마 받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3만 5,000원입니다.

한원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서 그거 얼마 받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만 5,000원 받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는 3만 5,000 원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저녁에 차량들이 꽉 차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5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차 몇 대 할 수 있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77면입니다.

한원찬위원

거기는 공간이 많네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야간에도 카페테리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 할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39면이 가능하다고 행궁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한원찬위원

옆에 바로 내 집 앞에는 2만 원인데 3만 5,000원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잘 안 들어가시려고 하죠? 그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런데 거주지역이 아니니까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을 적용하면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굳이 적용해서 50%를 적용해 주면 3만 5,000원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화성행궁주차장도 3만 6,000원 받는 걸로 파악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주민들한테 편익 제공도 하고,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항상 누누이 강조했고 그 부분을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바로 모든 것을 금방 처리할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산 측에서 대답도 없고 우리 측에서는 계속 갈망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조직은 본 위원이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제가 앞에 있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업무를 하실 때 인수인계를 잘 선명하게 어디까지 했는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안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줘야만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연장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증인께서 현산에서 수원시로 아직 건물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답변하셨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한기

민한기위원

준공은 났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6월 25일자 준공 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준공은 났는데 인수인계, 우리 협약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준공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기부채납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하자유무도 점검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가로 현산 측에 요구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부분으로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준공은 됐어도 바로바로 이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인수와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산 측하고 협상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기부채납 신청서를 정식 우리 조례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제출은 안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아직 미공사된 부분 마무리를 어느 시점으로 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금년 내로는 전부 다 받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관공서를 지으면 꼭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해부터 예산이 올라오는 게 뭐냐하면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SK아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후에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87쪽에 의하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건립기록 프로젝트 해서 그 하단에 보면 회의안건 및 결과에 “프로젝트 참여 작가 4인(남기성, 신호, 강석우, 이경찬) 최종확정”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수원예총과 수원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작가들입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2년 동안 착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 기록을 사진으로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진작가라는 얘기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여러 분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명만 확정했다는 얘기가?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해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협의를 해서 예총에서 2명, 민예총에서 2명 추천을 받아서 확정한 겁니다, 이날 회의를 하면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진만 기록에 남길 거예요, 아니면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사진까지도 다 갖고 갈 거예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이 프로젝트는 네 분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 네 분으로부터 720점을 성과품으로 전부 다 자료는 받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페이를 드렸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년 동안 작업한 거고요, 1인당 720만 원씩.
한기

민한기위원

720만 원씩이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년 동안 72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어떤 명목이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건립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생기는 것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이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했냐고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작가료,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인건비하고 작가에 대한 예우를 포함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사하는 것을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긴다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앞으로도 저희가 미술관의 착공부터 계속 자료로 남기고, 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록으로 남기듯이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1092쪽을 참고하면 미술관의 콘텐츠 관련 자문위원회 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무려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24명입니다. 전부 다 더하면 24명,
한기

민한기위원

건축 관련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건축 관련 3명은 비회원으로서 이때,
한기

민한기위원

건축이 다 지어지면.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이때도 회의할 때 이분들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수당 있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1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의원 둘은 지급이 안 되고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 세 분은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분도 지급 안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을 인수받는데 그냥 서류 하나로 인수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건축분야라든가 설비분야, 소방분야 모든 시스템 분야를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런 것을 인수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저희가 인수 TF팀이 시의 관련분야 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검토를 받아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홍사준 증인께서 SK아트리움은 허가조건부터 그렇게 됐다고 발언해 주셨고, 또 아이파크아파트는 현산에서 이미 사업인가가 다 난 이후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발언하신 거 맞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협약을 2012년 7월 9일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대 아이파크가 사업인가가 납니다. 홍사준 증인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조례심의를 할 때도 아이파크가 3차 분양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이파크아파트 선전해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지별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사업인가가, 건축허가가 그 당시 그 전에 2차, 3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는 이미 진행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산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우리가 운영비 이런 것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은 명품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산이 그만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협의되는 내용을 언제쯤 보고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보고될까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예산심의 끝나면 현대산업개발 가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졌던 내용을 최후로 통첩하고 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물을 답변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기대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미술관 등록 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등록이 지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괜찮잖아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예, 지금 운영하는 데는,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으니까?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괜찮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등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2월부터 유료로 한다는데 등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좀.

노영관위원

등록은 시장 허가 아래 도지사가 인가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거기에 충분한 조건에 맞춰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등록이 안 되면 대학의 학점제, 자문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인근 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해 학점인증제를 운영해 미술관을, 이거 등록이 안 됐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허가인데?
아니,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미술관인데 그게 학점제로 연결이 되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가,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지금 등록을 할 거라고. 등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무허가 미술관을 운영합니까, 대수원시가?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관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수원시의 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은 그런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망신스러운 거예요. 답변을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겠습니다라면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100점 이상을 채우는 부분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토달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창수

배창수미술관운영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무리를 지으세요. 왜 자꾸 토를 달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미술관운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장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증인!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한규흠위원장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한규흠위원장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증인!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감염병이 발생되었지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님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시가 메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수원시 보건소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비롯하여 마음건강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2016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원시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장 서승우 참고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수술예약 관계로 척추측만증 연구소팀장이 대리참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로 지역사회건강조사총책임자인 정태화 연구원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참고인!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예.

한규흠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참고인!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 신윤미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한규흠위원장

척추측만증연구소 팀장 정재은 참고인!
수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종현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종현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참고인!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예.

한규흠위원장

이상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노인 분들 독감예방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혜경 증인이 말씀하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4개구 보건소에서 다 각자 시행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만 8,000여 명입니다.

조돈빈위원

9만 8,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구별 현황이 나오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독감약을 어디서 갖다하시는 겁니까? 복지부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돈빈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왔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조달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공급해 주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상으로부터 입찰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서 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 총괄을 김혜경 증인이 했어요? 장안구에서 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구별로 시행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구별로 받았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받아준 게 아니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네병원에서 접종들 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돈빈위원

그러게 올해는 병원에서 했잖아요, 동네병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와 계약된 민간 병‧의원과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실시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이 복지부 지시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복지부 지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동네병원 어느 병원이 보건소하고 계약했다는 걸 주민들한테 통보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미리 다 홍보를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못 봤다고 하시던데? 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맞다가 그 다음에는 동에서 맞다가 지금은 동네병원에서, 왜 그런고 하니 동까지 가기가 힘든데 내 집 앞에 병원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병원명으로 해서 그걸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사 기간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조돈빈위원

10월 1일부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1월 15일까지.

조돈빈위원

11월 19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5일이요.

조돈빈위원

45일 동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한 병원에만 이 약이 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랑 계약한 의료기관만.

조돈빈위원

글쎄 계약한 병원에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 병원을 잘 모르니까 저기했는데 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병을 신청했다고 하면 500병을 다 줬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처음에는 신청한 용량의 60%만 일단.

조돈빈위원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100%를 안 주고 60%만 주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60%,

조돈빈위원

왜 그걸 몰라요? 아니, 수원에 9만 8,000명이라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9만 8,000개면 10만 개만 하면 되는데 뭘 분석을 못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0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달라는 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몇 십만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말씀하셨잖아, 왜 60%만 주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처음에 병‧의원에서 자기네 병원에 얼마만큼의 접종자가 올지를 몰라서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주면 저희 노인, 어르신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이 됐었거든요.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남창동에 있는 65세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병원하고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런 걸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줬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이따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병원에서 500개를 신청했는데 400개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맞다 보니까 모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추가로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못 맞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추가로 저희가 다 배정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못 맞은 사람의 심정을 아세요? 왜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맞추는데 11월 1일, 2일, 3일날은 병원에 다들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늦게 가면 못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서 없으니까 이 자식들이 “엄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갔더니 떨어져서 못 맞았다", "그것 봐 왜 빨리 가라니까 안 갔어?” 자식도 신경을 쓰고 못 맞은 사람도 신경을 쓰고 왜 이렇게 노인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큰일났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모시고 가서 맞춰드려야 되는데 못 맞춰드렸다. 그 상하는 마음을 우리 정책하는 분들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왜 홍보를,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을 주사하니까 동네, 당신이 사는 데 이게 지금 동네에 있는 통장들이 옛날에는 영수증 돌리고 바빴지만 지금은 우편물로 가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동별로 이걸 파악을 해서 주면 통장들이 집에 가서 주면서 “동네병원 어느 병원입니다. 가서 주사 맞으시는데 45일 동안만 맞으시면 됩니다.” 하면 그래도 달려갈 판인데, 넉넉한 시간인데도. 갔다가 없다니까 환장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떨어진 병원에서 전화가 오니까 없다 이거예요.“언제 옵니까?”, “우리도 모른다, 오면 드린다.” 이런 간단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당황스럽고 미칠 지경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환자가, 장애인이 병원을 간 거예요. 계단에서 휠체어를 들고 올라갔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것을 내가 듣고, 여기 팔달보건소 오셨죠, 팔달보건소? 내가 팔달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의원이다 20병 남는 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가세요, 내일. 내일 가시는데 오후에 가실 때 환자는 가지 말고 보호자만 가세요. 가서 약이 왔나 안 왔나 물어보고 약이 왔다고 하면 맞으세요." 그렇게 해서 보호자가 가니까 약이 왔다, 20병이 왔다 그래서 가서 맞았다고 해서 본 위원도 가서 맞았어요. 본 위원도 10월 1일부터 45일인지는 몰랐고 우리 동네의 어느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안 겁니다. 이것이 비단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기해 드릴게요. 팔달구는 약간 모자라는데 장안구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팔달구는 모자라서 못 주고 아까 김혜경 증인이 말한 게 맞아요. 홍보가 덜 돼서 동네병원에서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시내병원까지 나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병원에도 한 300병을 신청을 했는데 200병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 추측에는 300명이 올 것이다 해서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병 맞으니까 자기도 없는 거야, 달라니까 떨어졌다 이거야. 못 맞은 사람들의 심정을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알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내가 그랬어요, "약 공짜로 맞네, 이거 공짜네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한 대 맞는데 1만 2,100원이래요. 맞습니까? 의사한테 돌아가는 게 1만 2,100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자기도 500병이면 600만 원 이익이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약을 청구한 걸 안 준 이유를 의사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불만을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할 수밖에 없지, 한 사람 오면 1만 2,100원 버는 건데 약이 없어서 못 맞혀주니까. 그러면 여기 구 보건소별로 나갔다 그랬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조돈빈위원

그럼 장안구는 병원에서 못 했다든지 장안구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초기에는 조금 모자랐는데요.

조돈빈위원

남았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조돈빈위원

팔달은 어떻게 됐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는 중심가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신청한 수량보다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모자랐습니다.

조돈빈위원

모자랐죠? 그래서 난리쳤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조돈빈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세요, 이게 미진했다고 보세요? 노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조돈빈위원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어요, 장단점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종전처럼 동에 가서 맞되 몇 통은 며칟날 몇 시, 몇 통은 언제, 이렇게 여태까지 실속 있게 했다고요. 그런데 정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민은 왜 동까지 가게 하느냐, 동네병원에서 맞으면 될 건데. 복지부에서 정책한 사람들이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야, 한번 실시해 보지. 실시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장단점을 보건복지부 정책관한테 올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본 위원이 건의하려고 그래요. 영통의 박찬병 증인은 근래 왔으니까 모르실 테고, 다른 분 대답해 보세요. 거기는 안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 영통구도 초기에는 배분이 적게 돼서 조금 모자라는 듯했으나,

조돈빈위원

거기 노인인구가 몇 분이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1만 7,584명입니다.

조돈빈위원

1만 7,000명, 1만 8,000병 신고했으면 충분한데 60%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 85% 했는데 초기에는 약품이 조금 모자라는 듯했으나 나중에 2차, 3차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모자랐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조돈빈위원

모자랐을 때 못 맞고 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많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여하튼간에 안 맞고 간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못 맞고 갔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겁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장안구에는 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모 협회는 1만 병인가 보냈다는데 사실입니까? 장안구 병원에 수급한 현황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건강관리협회에 많이 갔는데 그 주변에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또한 어르신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조돈빈위원

참, 협회 근처에 무슨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 그런 말씀, 이게 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다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나중에 저희가 수급이 모자라서요.

조돈빈위원

거기에는 1만 명이 오리라고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1만 병을 신청하셨어요? 몇 병 신청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신청은 더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것은 7,000개 지급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1만 병이라던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서 다른 병원은 모자라서 안 주고 거기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1만 병 갔다고 소문이 다 났던데요, 뭐. 하여튼 7,000병 갔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초기에 수급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수거해서 다른 병‧의원 쪽으로 다시 제공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못 맞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건의를 하든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돈빈위원

본 위원은 그 이튿날도 버스를 타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계세요. 왜 앉아계시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독감주사를 맞혀준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도로 온대요. 본 위원의 생각에 어제도 내가 이런 걸 당했는데 웬일인가. 그래서 내가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음 차를 타더라도 병원까지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두 병 남았대, 주사 맞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고맙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 맞을 뻔해서 큰일날 뻔했다는 거예요. 댁 때문에 맞아서 정말 고맙다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90이 넘은 노인들한테 왜 이런 마음에 상처를 드려요?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명심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 그것을 보고 보건복지부고 이런 데 대해서 정책하는 게 참 허수아비들이 아니라 막막한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7쪽을 보시면 2015년도 물품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장안구 보면 마스크를 세 번 사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주다가 모자라고, 주다 모자라서 다시 준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그 시기가 한창 메르스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많이 주다가 모자라서 또 주고 또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분무기도 그렇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살균소독제인가 그것도,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몇 번에 나눠서 샀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요, 장안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샘정신재활센터라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정신질환 분들 가는 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회원 분들이 95명~100명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일 큽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면 여기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고 정산보고도 받고 현지 출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른 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정신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252쪽에 치매노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치료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 이 양반들이 오셔서 치매교육을 받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영통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찾아가서 다 검사를 해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 하러 오실 때 다 선별검사를 해 드렸고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그 판단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 노인건강센터에서 나와서 그 직원이,

조돈빈위원

센터에서 어느 분이요? 간호사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돈빈위원

치매노인에 대한 무슨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누가 하시냐고? 의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 양반들이 보고 이분은 치매기가 있다 없다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조기검진을 하고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고 또 감별검사까지 원인규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심하게 나온 분은 다른 병원에.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아주다남병원에서 또 추가검사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다시 한 번 한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인원을 보니까 4개 보건소에서 1,100명이나 되죠?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안이 제일 많고 권선이 두 번째고 그러니까, 치매노인환자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노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정확하게 해서 병원도 좀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러니까 이런 증세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조돈빈위원

125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 더군다나 이러한 것은 상심이 크고 다시는 이렇게 몰려가서 뭐 한다 그러면 와 몰려가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게끔 해서 만일 이게 내년에도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등록된 병원을 전부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맞으세요, 그래야 원 취지와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병원을 놔두고 멀리까지 가고 이렇게 안 되게 철저히 안내를 하셔서 초반에 노인들이 다치고 몰려가고 이런 현상이 안 되게 철저히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먼저 자료에 있는 건 나중에 하고, 뒤에 보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저게 뭐냐하면 60세 초과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 피해자 현황이거든요.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14년도에 1,669명이고 2015년도 6월 현재 833명이에요. 가해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14년 6월 대비 증가한 추세라고 하고, 피해자 같은 경우도 493명이고 2015년도 6월 현재 242명인데 저 242명 수치도 ′14년 6월 현재에 비해서 11.5%가 상승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은 무엇을 나타낸 거라고 보이는지, 어느 분에게 질의 드려야 하나요? 노인 전문으로 담당하는 보건소가 어느 지역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영통보건소입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최혜옥 증인께 질의할까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말씀은 노인정신보건사업이라고 접근할 때 주로 노인들이 피해자로서 보호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노인 중에서도 가해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사업들도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 숫자라는 것은 요즘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숫자가 증가해서 범죄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비례 관계적인 수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동네 경로당에 가서 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르신들의 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은 치부적이고 불편하고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의외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의식이 많이 깨우쳐졌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생겼다는 것은 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로당을 다니든 노인복지관이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노인복지과보다는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봐서 제가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성을 본격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나 저희 보건소들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깊이 고민하거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고인으로 참석한 노인정신보건센터장인 아주대 홍창형 정신과 교수님께 도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 홍창형입니다. 2008년부터 노인정신건강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병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는 노인의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노인치매, 노인우울증, 노인수면장애, 화병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경로당 위주로 하는 어떤 노인의 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가 정말 좋아서 어르신들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는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건전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남대문이라든지 인사동 화재사건이나 장성 요양원 화재사건, 이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치매 어르신을 교육하거나 그런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상인뿐 아니라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서도 관심이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계층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65세 이상 성매개감염병 검진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방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2015년도에 따져보니까 거의 800명 정도 어르신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랬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건강을 염려해서 다녀가신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해서 다녀가신 분들의 숫자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당신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에 관련해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부부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부부가 각방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이게 어느 정도, 어르신 살아가는 데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처럼 따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이왕이면 같이 살아가시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성교육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하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원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장 홍창형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병이나 한센병, AIDS 감염자 관련된 내용이 332쪽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어떻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스스로 예방을 참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라고 봅니다. 비자를 갖고 온 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1만 8,000명이 넘었고 불법체류자는 그냥 이건 추정치가 5,500명이라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추정치에 불과한 거지 이것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기본적인 접종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보건소 담당이신가요? 4개 보건소 다 같이 담당하시나요?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방문객 수가 2015년도에 99명이 됐고 2014년도에 9명,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다가 의료혜택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확산되면서부터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협조기관들을 보면 수원시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치과의사회, 약사회 이런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주관이 되는 외국인무료진료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의료혜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외국인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문제는 불법체류자들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병원도 못 가고 병원에 가서 걸리게 되면 강제 추방될까봐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뭐가 있는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나 단시일 간 왔다가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감염병이라든가 성매개전염병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이 노출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스스로 찾아가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국인센터에 오시는 분만이라도 기본적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특히 이런 성병, 한센병, AIDS검사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내국인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보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개구 보건소가 같이 협력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조금 전에 조돈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던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상에 초기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상승했을 텐데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쓰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국비로 나와서 직접 저희가 병원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비는 전혀, 상승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방접종비용이 전체가 다 국비가 나왔던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국‧도비 50 이렇게 나갑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시비가 어쨌든 늘어난 거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다소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종전에 접종률이 67%였던 것이 의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85%까지 접종률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렬위원

늘어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가 예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세워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내년에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좀 더 높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올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12쪽인데 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암 관련된 사업이요,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했고 예산도 1억을 세워서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김정렬위원

호스피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조금 감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다 지출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병원인가요, 뭐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거기는 수원시 호스피스회 병원입니다.

김정렬위원

연합회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수원시 기독회.

김정렬위원

병원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냥 단독 법인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김정렬위원

그럼 호스피스 관련된 병원이 여기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수원에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만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김정렬위원

개인이 하거나 무슨 봉사단체에서 하고 이러는 데는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데도 없고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여기 한 군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약품비가 반이 좀 안 되고 나머지 식사비, 소모품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정산 관련된 내역은 자료에 없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직 정산이 다 안 된 건가요? 월별정산 하나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치는 조원동 운동장 앞쪽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가서 현장 실태조사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김정렬위원

다른 지원금액보다, 물론 뭐 더 많이 나가는 데도 있지만 1억 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구나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김정렬위원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쪽 병원장한테 얘기를 가끔 듣는데 충분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김정렬위원

아니, 당연히 지급받는 데서야 좋은 얘기 하겠죠. 관리감독하는 데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돼야 하는 건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당초에는 시설비 쪽으로 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모든 환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십시오.” 하고,

김정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거 예산 올리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르게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대책도 해서 자료를 주셔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111쪽입니다.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팔달구 보건소가 보조금 받는 단체인가요, 이게 하나 늘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경기다사모하고 새봄, 서희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전년도보다 한 단체가 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이것은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점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상자를 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신청하면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대상자도 있죠.

김정렬위원

그동안 그럼 이거 없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셨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것은 다른 데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주거시설이나 재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또 수요를 파악하면서 이분들이 개설을 하거든요.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영통구 보건소에는 ′13년~′14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없는데 올해부터 이게 된 이유가 뭐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는 올해 더숲이랑 도담도담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영통구는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건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그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을 희망하는 데는 없었고요, ′15년도에 두 군데가.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정신질환자 관련된 시설 직업재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데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대상자가 있었던 거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그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생기고 없던 데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김정렬위원

김혜경 소장님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특정인만 대상으로 이런 예산을 썼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방치돼 있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무슨 가게 차리듯이 차려서 대충 사람 몇 명 모아서 보조금 타먹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지는 않고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좀 떠나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그룹홈이라든지 지도를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케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역할을 안 하신 거죠. 많이 부족했으면 직접 직영이라도 해서 케어를 하셨어야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 것은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께서 좀 더 보충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정신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상자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립해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뒀다가 생기니까 조금씩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 보건소에서 애초에 이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단 시설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운영비를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설립해서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민간에게 거의,

김정렬위원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거저 하는 게 아닙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기는 한데 시설을 일단 마련한 사람한테만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목적은 어느 단체나 이런 데를 왜 만들었냐 이걸 따지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원칙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꼭 필요한 데에다가 지급을 하시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이 결국 세금 쓰는 일인데 신청 여건이 맞아서 해 줬다, 그럼 그 전에는 없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거 생기니까 정신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혜경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예방 외국인에 대한 말씀 드렸죠? 거기에 결핵도 추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내주신 자료295쪽을 근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결핵환자가 지금 1,845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가 병‧의원 신고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플러스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환자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해마다 느는 것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해마다 발생한 것을 누계로 잡아서 1,845명이 맞는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것은 3개년간 누계가 1,845명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699명으로 보면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261쪽입니다. 699명 중에서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수가 148명이라고 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잠복결핵 감염자 등록수가 76명 됐는데 연계관계로 설명 좀 부탁드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699명 결핵환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76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수는 76명입니다. 그런데 발견수가 저희 관외의 환자들까지 포함한 숫자가 될 것 같고요.

이재선위원

관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장안구가 44명, 권선구가 42명, 팔달이 53, 영통이 9라고 돼 있는데.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등록수는 복용자수를 말하고요,

이재선위원

복용자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복용자수,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발견수는 감염자수 플러스 복용자수 해서 14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6명은 이중으로 148명 안에 포함됐다고 봐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잠복하고 감염자하고는 다릅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잠복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분들이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복용자수는 35세 이상 저희가 추구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에서는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결핵은 흔히 전염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결핵환자 699명 중에서 과연 전염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위원님, 영통구 보건소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핵환자는 크게 균 양성환자가 있고 균 음성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라고 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감염자라고 할 때는 균을 갖고는 있는데 균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진단은 되지만 치료의 필요성은 없는 상태를 감염자라고만 합니다.

이재선위원

전염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잠복결핵 감염자들은 전염 가능성이 일체 없는 분들이고 치료할 필요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염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를 들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도 직접 결핵환자 발견이 되면 등록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한 90% 정도의 환자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민간 병‧의원들이 그분들을 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핵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환자분들에게 안내를 또 해 주고 해서 완치율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260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이동검진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5명 지금 발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때라서 이 관리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증인님하고 옆에 계신 증인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269쪽에 제가 4대 중독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4대 중독이라면 알코올, 도박, 약물·마약,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알코올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두드러지고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을 제가 좀 밀도 있게 보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알코올 사업은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시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팔달에서 위탁을,

이재선위원

팔달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팔달에서 인하대학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하대학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학교에다 그냥 다 주시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사무실은 중부소방서 자리 2층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대상자가 지금 227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로 나올 정도로 파악하신 것은 그래도 많이 협조가 돼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알코올중독이 더 있을 거죠? 더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발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사실 또 상담을 알코올사업을 하는 인하대학교하고 연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지역에서 보면 본인이 알코올중독이라고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정말 지역에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옆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몇 번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통구 쪽에도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 잘 보시기를 우리 영통구 보건소장님이신 박찬병 소장님 관심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김혜경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로 심해서 병원까지 상담을 통해서 안 되시는 분은 아마 개입을 하셔서 시설까지 보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코올중독 환자?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 정도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기개입이 2015년도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분들 중에서는 저소득층이 좀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많으시죠.

이재선위원

그럼 여기 입원비는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기금에서 나가는 분들도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의료비는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들께서 여기 입소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중독센터,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오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오셨습니까? 참고인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안녕하세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입니다.

이재선위원

중독관리팀에서 4대 중독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현재는 다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선위원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원래 저희가 알코올중독만 하다가 2014년 4월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이 없어서 현재는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과 도박과 마약은 타 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타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도박은 도박관리센터가 수원시에 있고요.

이재선위원

여기는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약물, 마약은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터넷은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인터넷대응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맞지 않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대 중독에 대해서 조기 개입해서 지역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박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만 할 수 없고 그 센터에서 하는 역량은 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 센터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된다면 4대 중독을 다 수원시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통합지원센터는 위탁을 주실 때 어느 보건소에서 하셨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팔달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이재선위원

통합지원센터로 역량을 주실 때는, 역할을 주실 때는 예산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알코올센터를 4대 중독 예방사업 통합지원센터로 주시면서 맡는 일을 주셨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지, 그대로 명칭만 거창하고 내용은 단순하고 하는 게 늘 하던 사업이라면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9월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센터를 방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기존보다 많이 확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하고 인력이 지원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희옥 증인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이재선위원

이인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이재선위원

한 번만 더 일어나시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알코올중독 심하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2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년에 20명 가량이 위기개입 대상자입니다. 그 대상자들 위기개입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사후에 지속적인 가정방문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후라면 병원 입원상태에서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재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입원시킬 때까지만 역할이 끝난 걸로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내버려두면 병원에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 지방에서 주는 예산 의료비만 받고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경우는 참 나쁜 경우가 있고요. 그러고도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다시 알코올중독이 돼서 다시 또 원위치되는 것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면 매일 쳇바퀴 도는 행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센터의 역할을 하시도록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면 이건 사업이 아니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원시 전체 중독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총 6명입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이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6명이요. 그리고 4개구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4개구의 알코올중독 사례관리를 하기에도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예방이나 홍보사업까지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연결하고 싶어도 중독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할 때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 평생 유병률이 13.4%이고 그 중에 만성중독자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2만여 명 이상이 만성중독자인데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참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또 수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 거기에 휴먼센터, 사회복지지원센터, 休센터, 엄청 많아요. 우리 보건소 계통의 예산을 제외하고라도 순수 사회복지비용이 예산의 34%예요. 이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본 위원 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예산이 적고 사업이 적고 인원이 적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체계를 갖춰서 중구난방으로 자기 소관만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누군가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각자야, 각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수원시 예산 중에 34%를 보건복지 빼고 사회복지가 가져가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센터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대상자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자원이, 이런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도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독에 물 빠지듯이 이런 사업들이 쳇바퀴 돌 듯 하는데 우리 4개 보건소장님 증인들은 좀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만 4개구에 있는 대상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은 보건행정이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멋지신 분들이 승진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좋은 보건 정책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이재선위원

증인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계시죠? 장안구의 의사선생님 무슨 과목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 말씀인가요? 저는 가정의학하고 예방의학 전공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다른 선생님이요? 지금 저희 관리의사선생님은 비뇨기과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치과의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예방접종실 예진의사선생님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똑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똑같고. 영통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똑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똑같아요? 비뇨기과 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진의사선생님은 방사선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나 치과의 선생님은 전문과목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채용은 누가 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시 인사파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 채용한다. 어느 구가 민원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어느 구인지 알죠? 연세가 몇이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권선구인데 70이 넘으셔서 금년 2월경에,
한기

민한기위원

70이 넘었으면 79부터 1살까지 있는데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77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귀가 안 좋으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금년 4월경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금년 4월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아니, 2016년 내년 4월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실력이 꽤 있으신 분이라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열심히 하시는데 귀가 어두우셔서,
한기

민한기위원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지원되는데요. 이거 지원 2015년도 장안구에 얼마 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가 2014년 11월부터 한 해 동안, 그 해 두 달 동안 4,845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10월 31일까지는,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산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지원금은 4,800이라는 얘기고요,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제가,
한기

민한기위원

찾으시고, 권선은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2014년도 3억이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3억이요? 그런데 지원은 얼마 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집행액도 3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14쪽 2014년 1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권선구 찾는 동안 팔달구 넘어가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1억 4,5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억 4,500 예산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얼마 지원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이 사업비는 부족해서 늘 신청자가 밀려 있어서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액을 잡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그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 있었느냐고,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지원했느냐 본 위원이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지원액은 구별로 다 달라요. 구별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4,800,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4,700 그런데 예산이 얼마였냐를 물어보니까 무슨,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총 6억 4,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개구 전체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런데 이게 항상 부족해서 연말이면 다 동이 납니다. 일찍 동이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가 6억 4,000이라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14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억이면 4,800만 원씩 썼어도 남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4,800만 원은 ′14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쓴 금액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권선구에 2014년 8번 김OO 권선동 898만 원 이분은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헌터증후군이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보면 12번 분은 김OO 세류동 1,300원. 이거 지원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물론 중앙에 지원방법이 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기준은 지침에,
한기

민한기위원

지침이 있죠? 그런데 8번 김OO 같은 분은 898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경우는 뭐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이것은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진료비 부담이 본인부담이 많이 발생해서 이럴 수도 있고 12번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시 상세한 것은 가서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혈우병에 1,100원을 지원한다면 몇 백만 원을 지원하는 게 어떤 기준이 여기에,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제가 기준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간단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일반은 환자 기준해서 소득기준의 300%를 대상으로 하고요. 혈우병은 환자 기준의 400%, 그 다음에 재산 기준은 1,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셔병이나 파브리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수에 따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증인,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백혈병이라도 차등 지급이 돼서 제가 이 질의를, 핵심은 그거예요. 같은 병인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지원했고 어떤 분은 12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그 사항은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의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 기준에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투명하게 지원되겠죠? 대답 안 하신 증인들은 투명치 못했던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투명하게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차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실직고 해도?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2013년도에 77건씩, ′14년도 81건, ′15년도에 60건 이렇게 꽤 많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고발당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있죠? 단속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단속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 조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단속건수는 있어요? 단속 어렵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사실상 직원이 여러 업무를 보다가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민원성 고발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이 그렇게 “자격증 있으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지고 와보세요.” 무자격 약국, 무자격, 약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 그런 사례가 많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병‧의원 같은 경우 의료비 상승 과다청구 이런 거 의료공단에서 고발시키지 않나요? 고발될 사항 고발하는 게 의료공단에서 고발하지 않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위원님, 영통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고 보건소는 의료법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원에 약국이 장안에는 몇 군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00개 정도, 무자격 종업원 이거 대상되죠? 조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건이 가끔 적발이 돼서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적발되니까, 그런 건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꽤 많아요. 약사 외에는 조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국이 거의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는데 "너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재수 없어서 걸려서 들어왔어." 이게 재수 없어서 여기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약국, 병‧의원 교육이나 이런 거 실시하나요, 장안구?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도점검도 나가지만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교육.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별도로 집합교육은 그 협회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이런 위법하지 마십시오, 안내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건 하고 있죠.
한기

민한기위원

안내문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병‧의원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심의기구 있죠? 청문회. 똑같은 내용을 위반했는데 누구는 과태료로 50만 원 물고 누구는 영업정지 10일 이런 경우, 솔직히 그런 게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처분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분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걸린 약국이 나 억울하다, 누구는 벌금 50만 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영업정지 하고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와요, 투명하지 못하다. 우리 보건소 기관에서 그런 게 투명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 벌금이 850만 원이다, 아니면 600만 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소의 매출과 관련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정지 15일이라 하더라도 과징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팔았을 때 위법이잖아요. 다른 약국에서도 똑같이 그랬는데 어떤 데는 영업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 원을 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세무서에 신고 된 1년치 매출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갖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치를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1년치 매출실적이요,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약국을 했는데 10월에 걸렸는데 9월에 들어왔어, 9월에 채용을 했어. 불공평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는데 그것도 1년치 부과한다는 것도.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부과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년도 1년치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재수 없이 한 번 팔았는데 걸린 사람하고 10번 팔아서 걸린 사람하고 차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증인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 보건을 책임지시는 증인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만전을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살 관련해서 자살예방 생명사랑프로젝트라는 사업 있죠? 연도별 수원시 인구대비 자살률이 몇 퍼센트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잠깐만요.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하랬다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2014년도 22.8%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인구대비 22.8%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떤 형태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2013년에 비해서 3.4%가 줄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줄었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예를 들면 목을 매는 경우도 있고 가스중독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 같은 건.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거의가 다 목을 매는,
철승

이철승위원

자살예방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4억 2,00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효과율이 어떻다고 보세요? 한 3% 정도 떨어졌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경기도는 2.2% 감소했는데 수원시는 3.4% 감소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도 예산서 보니까 전담인력배치계획 있으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저희는 금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2,000.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5,000만 원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억 2,000 세워져 있죠? 예산서에는 1억 2,0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박정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자그마한 성과라도 있었지만 이 부분 효과성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314회 업무보고 시에 핵심 주요사업에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독예방에 대해서 사업관련 보고하신 적 있으신데 기억하세요? 그때 사업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 보고서 작성해서 본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제출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추후 본 위원이 다시 “자료 한 번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가져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업무보고 시에 요청한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 안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자료제출 바로바로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면 본 위원이 말한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세요? 예? 김혜경 증인, 선임 보건소장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시정조치 하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69쪽 중독예방 사업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독 종류 아까 네 종류 말씀하셨고, 자료를 보면 인터넷중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인터넷중독 늘어나는 게 보통 아이들이겠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그렇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알코올중독 관련해서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숙인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제안한 바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프로그램 연계해서 노숙인들 교육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사회복지과랑 협의하셔서 어떤 교육 했는지 2016년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자료 첨부하십시오. 하실 수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중독재활프로그램 거쳐서 사례 완료된 분 보통 몇 명 있어요? 완료된 분.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구체적 내용은 담당 센터장이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숙 참고인,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사례관리 완료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완료됐다고 보시는 분 있잖아요. 보통 AA 거치거나 12단계 거쳐서 완료됐다고 나름대로 판정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저희는 완료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올해 퇴록된 대상자는 70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중독은 완료가 없죠, 언젠가는 또 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있고 또 하니까 완치가 없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70명이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 어떻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사례관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지역방문 등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나마 완료됐다고 해서 상담 끝나신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는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그분들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모니터링 계속 하세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프로그램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신 경우에는 전출되어서 다른 센터에 연계해 드리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에 이관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데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부터 금년도 예산안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시정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 보건소 소장님이시니까 김혜경 증인! 수원시에 민간위탁관련 사업 몇 개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정신건강이 6개,
철승

이철승위원

개수만 말씀하세요. 총 몇 개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여 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10여 개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구 보건소별로 각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민간위탁사업 107쪽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민간위탁사업 해서 보건소별로 쭉 나와 있어요. 4개구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식에 간단하게 나와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 건이 총 12개 있습니다. 아까 정신건강사업 6개라고 하셨죠, 유형별로? 정신건강은 위탁사업 6개라고 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똑같은 질의 내용은 다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112쪽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4개구가 그냥 자기네 하는 사업만 쭉 있고 연번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현황파악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 보실 때 도대체 수원에 몇 개가 있나, 총괄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담당자분들이 자료제출 할 때 기존에 있는 거 계속 하지 마시고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괄표를 하나씩 넣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보조금 지원단체 자부담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자부담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나 이 페이지 쭉 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한테 보조금정산 관련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제출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169쪽 산하기관하고 민간위탁단체들 지도감독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별로 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행감 자료가 이래요. 이런 부분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수정해서 좀 더 나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보면 근무상황부 일부 미결재 이런 내용들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노인정신건강센터도 2건 있고, 근무상황부 일부 미결재라는 것 때문에 하나 질의할게요. 행정과장이니까 이병덕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증인, 일근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다고 생각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가장 기본이 일근퇴겠죠? 근무상황부 일부 미결재한 것은 출근을 안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게 하신 것일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출근했는데 잊어먹고 못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 확실히 안 하신 거네요?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게 출퇴근 일근퇴하고 자기가 결재해야 할 서류 결재하는 거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일부 미결재했는지 몰라도, 보통 이런 일지 같은 경우는 몰아서라도 하잖아요? 몰아서라도 할 의욕이 있었으면 몰아서라도 할 텐데 점검내용에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관리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주시고, 아시겠지만 일근퇴 관리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거 부당수급 받은 거 환수조치된 거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철저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제가 존경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정신건강사업들이 유형별로 또 생애주기별로 다 나눠져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나눠져서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정신, 자살, 중독. 자살하고 중독관리가 약간 그렇다 쳐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이게 나눠져 있다는 게 솔직히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법적으로 나눠지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합치게 되면 국‧도비 받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별로 역할이 또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능별로 역할이 있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현재 정신건강 관련해서 환자들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당연히 힘들겠죠,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센터별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철승

이철승위원

센터별로 내방자들이나 상담하는 분들만 관리할 수 있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또 지역별로 다 분산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은 잘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권선에는 아동‧청소년만, 팔달에는 성인정신, 영통은 노인, 장안구는 통합정신 이러면 나름대로 분산을 시켜놨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저쪽 가려면 아동들은 이동거리가 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서도 다 다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거 관련해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수원역에서 사건 발생한 거 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PC방 사건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현병 환자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환자 혹시 우리 이런 센터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 있습니까? 관리했던 환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관리를 했던 환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숙 참고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와계시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성인정신건강센터장이면, 잠시만요.
원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안병은입니다. 제가 직접 봤던 환자이고요, 4년 간 봤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4년 동안 있었고 본인이 힘들 때는 자의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원했던 것이 일을 잘 하다가 올 1월에 불면,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자의로 입원해서 개방병동에서 잘 지내시다가 5월에 퇴원을 하셨고, 그때도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내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8월 25일 마지막으로 오고 한 달 반, 일이 있은 때 11월 19일인가요. 그때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안 먹었는데 저도 경찰관과 얘기해 봤지만 임상 소견상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분 같은 경우 저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의뢰했으나 일용근로를 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들 때는, 일주일 단위로도 자기가 힘들 때는 왔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치료는 충분히 다 못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전혀 안 됐던 상황이고 병원 내에서 4년 있으면서도 어떤 언어적, 물리적 폭력 소견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확실히 조현병은 분열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불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관리하고 있던 사례대상자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외부에 보여지는 시선들은 충분히 수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강력사건들도 수원역에서도 발생한 적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주의깊게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통합될 필요성, 아까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6년〜2020년까지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에요. 이거 제출하실 때 다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94쪽에 보면 정책방향 보건분야에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정신건강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중점 투자방향으로 두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연간 148억 원 계획안을 잡아놨습니다. 김혜경 증인, 기억하세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연례증진 해서 152억 원 계획에 잡아놓으셨는데 우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연간 148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바 이게 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혹시 이게 통합되거나 아니면 센터들을 통합은 못 하더라도 한 군데, 물론 수원 125만 인구 살고 땅이 넓다면 넓고 작다면 작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교통편은 거의 다 연결되어 있고 나름대로 인프라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도 있는데 통합지원센터에서 층별로 의료기관처럼 관리하는 방안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애주기별로 나눠져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낡고, 심지어는 ′69년도에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쪽에 성인정신건강센터하고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사실 환자들이 갔을 때 상담할 공간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할 데도 없고, 사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병을 얻어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서동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도 그렇고 자살예방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통합정신건강, 복지관 형태의 개념에 같이 들어가서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 형태의 정신건강센터를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안까지 보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사업이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센터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고요. 또 관리부서를 만약에 그렇게 일원화를 시킨다면 나름대로 전담팀도 생겨야 할 테고 조직도 약간 변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또 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또 해 보고요.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회 작년에 할 때 소음피해주민 건강검진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어요, 금년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담당 권선구 보건소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에는 다 삭감됐었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전년도 거 같이 보다 보니까 그때 질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나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도 공부하다 보면 깜박깜박할 때 있으니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다시 한 번 참고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314회 업무보고 시에 해충포집기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김정렬 위원님께서도 몇 백만 마리, 몇 십만 마리라고 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효과의 신빙성에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할 계획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저희가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직원들하고 오랜 숙의 끝에 영통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충기피제가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영통구 보건소, 오히려 그 기피제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314회 업무보고 때 보건소 중점사업 관련해서 1인 1동 방문담당제 사업 진행하고 있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방문보건 영통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어디에 위탁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3년 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 간.
철승

이철승위원

길병원에 3년 간. 실적 어떠세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해서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동별로 방문담당 운영을 하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실적. 사업내역 말고 몇 명한테 얼마나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몇 명한테 포함이 됐는지 그 부분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취약계층 2만 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만 가구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전역이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2만 가구 다 관리하고 다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 위원님, 그건 연인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연 방문가구 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인원, 그러니까 연인원이 2만 가구이면 대상가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대상가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대상가구에 포함해서 총 2만 가구, 이게 맞는 답변이지 2만 가구라면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등록가구는 4,900가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몇 가구에 몇 대상가구가 있는데 총 2만 가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구별로 등록가구가 한 5,000여 가구씩 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만 가구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전체 연 방문건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더 많겠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5,000가구씩 2만 가구면.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보통 1만 5,000∼2만 회 정도 방문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각 구별로 5,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럼 4개구면 2만 가구가 맞는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한두 번씩만 했어도 4만이나 6만 가구 간 건데 또 1만 5,000가구?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자료 보고 말씀드리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셨으면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
철승

이철승위원

314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 사회복지랑 노인복지과 연관사업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부서랑 함께 협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보통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위원들이 “어떻게어떻게 하십시오, 자료제출 하십시오.” 아니면 “같이 협의하십시오.” 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본 위원한테는 그런 자료들이 안 올라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연관해서 진행하신 적 있으세요? 김희걸 참고인.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방문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같이 병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 회의에 저희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노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월례회의라든가 정규회의에 저희 직원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 회의 명칭이 뭐예요? 심의위원회 그런 회의하는 명칭. 조직에 무슨무슨 회의해서 회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사례관리통합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주민복지협의체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보건복지협의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같이 나가세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서 많이 의견 공유하세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저희가 41개 동의 협의체 활동에 아까 말씀하신 동 단위로 지역간호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간호사들이 동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발굴된 문제들을 거기에 개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 사례관리통합위원회라든지 이런 연관된 내용들 업무보고 할 때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센터가 있지만 담당 팀이나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 지금 다 할까요?

한규흠위원장

하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금방 끝낸다는 게, 저는 그럼 다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벤치마킹 하고 워크숍한 사항 있죠? 이병덕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내용을 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명확히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우리 추경예산 심의 시에 올라온 자료에는 예산 9,000만 원에 1인당 300에 30명 보고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신 위원님들 아직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실제로 몇 명 갔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실제로 20명 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책정된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1인당 450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직군별로 좀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1인당 통합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45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55만 원 정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직원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30명이 넘게 되면 어떤 관리나 이동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어른들이 아이들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건 아니고요, 어떤 인솔이나 통솔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참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그때 우리 조명자 위원님도 같이 벤치마킹 참여하셨지만 인원은 더 됐습니다. 거기도 30명 넘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또 기관방문이 많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공식방문하고 문화탐방 하셨는데 공식방문 몇 군데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공식방문은 네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화탐방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문화탐방은,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몇 박 며칠 일정이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8박 10일로.
철승

이철승위원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했었던 부분이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추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 예산승인 받을 때는 300에 30명 했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결과 중간에 이렇게 변경할 시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다 그렇게 알고 심의하셨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위원님들 기망한 겁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예산심의 끝난 후에라도 어쨌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인원수가 조정이 되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의라고 한다고 권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그 후에 변경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덕 증인도 앞으로 더 좋은 데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인수인계시에는 기본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보건소 자료가 상대적으로 타 부서의 행정감사 자료에 비해서 좀 부실해서 그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워크숍 관련해서도 예산 승인 받으셨는데 지금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거 12월에 진행될 사업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회기 끝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 예정은 12월 중순쯤 아니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게 됐었는데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원 선발기준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선발기준은 메르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직원 위주로 선발을 했고요, 지난번 해외여행에 동참을 못했던 직원,
철승

이철승위원

해외벤치마킹.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행 아닙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20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14분이고요, 도청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관계자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해서 20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셨던 분들 다 골고루 근무시간표나 아니면 업무의 과중도에 따라서 잘 배분하신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던 부분 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타 부서도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발생이나 조류독감 발생시에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아니면 일반 타 부서 직원들 조별로 짜서 추운데 고생 다 같이 합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별하게 메르스가 구제역이나 AI 같은 건 사람보다 동물에 대한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메르스는 나름대로 전 국민적으로 큰 이슈였고 또 수원에도 감염자가 있어서 더 고생하셨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진행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시고 이게 전례가 됐다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가서 잘 보고 벤치마킹 잘해 오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는 못 갔지만 옆의 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상선 증인!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잘 다녀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첫날은.
철승

이철승위원

WHO 간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일 인상깊었던 것.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독일의 보건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의사가 4명이 고용이 돼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차이를 느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자료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벤치마킹 보고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보건직 소장님이 계시고 의료직 소장님이 계시죠? 의사직.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우리 영통보건소 박찬병 증인 모집공고를 하다가 본 위원이 알게 돼서 궁금해서 쭉 보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첫 사회에 나가서 했던 업무가 인사교육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약간 차이점을 느껴서 그래요. 코드별로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고 의료업무수당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예산서인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쭉 보건소마다 일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직 소장님들 직급보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직렬 소장님들은 직급보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다 올라온 이유가 추경에 나중에 조정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직급보조비는 다 똑같이 있으세요. 40만 원 다 똑같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급보조비가 있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다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수코드에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명칭이? 보통 성과연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료업무수당, 정근가산금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항목 보수코드에 보건직 직렬분들이 직급보조비, 자녀학자금보조비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의사직렬 분들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건 다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의사,
철승

이철승위원

다 있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의료업무수당이 있고 보건직으로 계신 소장님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없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성명도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27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돼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내년도.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33쪽에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장안구 보건소가 433쪽이고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력운영경비 항목별로 다 사업별, 목별 나와 있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건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업무수당에서 의료수당 전임 있죠? 전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의사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에요? 그 항목 모르시죠, 과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거기까지는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의료업무수당이, 여기 진료수당 나가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진료수당은 따로 나가는 건 없으세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명칭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의료 업무.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의료수당 전임으로 받는 분들은 보통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일반 의사 분들이신데 면허비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의사면허를 갖고 계신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명칭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의료업무수당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의료업무수당이 그걸로,
철승

이철승위원

의료수당전임은요? 내용 모르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전임은 제가 잘, 의료업무수당에는 전문직 수당이 있고요, 일반직 수당이 따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급여명세서에 직책급 항목에는 없습니다. 와서 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갖다드릴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잘못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나 와서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 확인”) 항목 다 다르죠? 내용 다 달라요.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 보다 보니까 영통구 보건소장 모집하실 때 관련돼서 그런 거 또 다르구나, 의사직렬하고 보건직렬 그렇게 따로 뽑는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하고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님 제가 더 확인해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좀 뽑아보고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그룹본부에서 인사담당을 했었습니다, 일근퇴 관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쪽 직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항목들은 직책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면허수당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나 회계과에서 급여 나가니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 항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후에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비슷하게 이거 보셨다가 내용 뭐냐 그러면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자료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속 시원히 답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영통도 그동안 공석이었던 소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수원시민들의 지역복지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본의 아니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화면에 좀 무섭게 나오나 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도 업무추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참고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담당하시는 정태화 참고인님 나오셨죠? 4개구 다 공동으로 같이 있던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저희는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안전의식, 이렇게 해서 식생활, 구강건강이나 이환, 의료이용 이렇게 해서 18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걸 4개구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4개구를 비교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장안구하고 권선구만 하고 있어요.

조명자위원

여기 4개구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거기는 다른 대학에서 맡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아주대학교에서.

조명자위원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조사한 내용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전국이 똑같고요. 경기도만 선택지표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거 조사해서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 조사하시는 목적이 뭐죠?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추진배경이 있는데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보건사업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일부 되기는 했는데 어떤 수행체계라든가 지표가 표준화가 되지 못해서 지역 간 비교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건강증진 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울 때 그 근거자료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4개구가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역 간의 비교가 아닌 우리 관내에 있는 구간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그건 가능해요. 시‧군‧구 어떤 지표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내는 지표 거의 다가 비교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비교해서 어느 구에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가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정책 펴는데, 보건의료계획 세우는 데 제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대학교성균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정태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건강센터를 담당하시는 정재은 참고인님. 이게 지금 팔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문하셔서 검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검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수원시의 근골격 상태가 어떻게 나왔나요, 건강상태가?
그럼 ′14년도 것만,
척추측만증 5도 이상 그러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못 알아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학생들의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검진으로 끝내나요, 아니면 사후에 이 학생들 상대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병원추천 같은 것도 같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정도 하셨어요?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 보셨나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겠네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어요?
인원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가 고등학생이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은 물론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 앉아 있는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 상대로 좀 더 많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을 담당하시는 김희걸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니고 있는데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방문간호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은 40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담과 관련돼서는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고요. 또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각각 전문영역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보니까 사후관리까지, 지역자원 연계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오시면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필요한 경우,

조명자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기록까지 하거나 아니면 방문하신 간호사분이 기록을 해서 가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로당을 계속 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분이 계속 상승을 하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관리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고혈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혈압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당연히 혈압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혈압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복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하고요.

조명자위원

당뇨도 마찬가지인가요? 당뇨도 관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예, 당뇨도.

조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방 방문진료 같은 경우는 그쪽 담당이 아니시죠?
원시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장 김희걸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느 보건소 담당이신가요? 제언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방 방문진료를 보면 복지관하고 경로당 가정방문이 있더라고요. 어느 보건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영통구에서도 하고 있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보건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한방진료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원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방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방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더 방문해서 진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언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검토하셔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살예방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굉장히 많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 분들은 같이 다 상담해서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사례까지 관리를 해서 이게 우리 수원시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어떤 보건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를 가지고 우리 수원시 보건정책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까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섯 분들 참고인들은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병 증인 의료인으로서 다시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수원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아직은 제가 업무를 계속 파악 중에 있어서 아쉬운 건 내년도 사업계획이 사실상 거의 완성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것은 감염병 중에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숙자 문제도 있고 외국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결핵이 작년에 뉴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후진국형으로 많은 문제이고 그래서 수원 4개 보건소가 관내 의료자원들을 다 합쳐서 함께 공동노력해서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더 들이지 않아도 좀 더 유병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될 것 같고 그때 공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보건소는 진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에 목표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사업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박찬병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보건소 증인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김혜경 증인을 비롯한 보건소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해보다도 더 고생 많았던 해인가요, 올해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는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 5월∼7월까지 굉장히 아주, 제가 여태까지 보건소장으로 활동한 지 꽤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놈의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극복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한원찬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드렸을 텐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드리는데 우리가 방역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각 보건소 방역요원이 3명 있고 각 동별로 방역요원을 한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41개동에 다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의 다 있는데 간혹 작은 동일 경우에는 2개동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배치가 증인 말씀하신 대로 1개동에 하나 정도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게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보건소 방역일 경우에는 3월∼11월까지 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보건소별로, 구별로 채용하고 있고요, 면접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고.

한규흠위원장

전에는 동에서 그 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배치된 사례가 있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동 방역수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 동장님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한규흠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이런 내용이거든. 지역정서를 모르고 신고를 해도 위치를 잘 못 찾더라,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속하지를 못한 거예요. 또 동장님하고도 얼굴 상면도 못 했다, 동장님하고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은데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으신가봐, 그러니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동에 계신 분을 동 방역원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동에 계신 분들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특히 올해 메르스 때문에 민원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대두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좀 살펴주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마지막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 연구하여 수원시의 보건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