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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제315회 제7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12-02

유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전략사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재면 창조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영인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전략사업국장 곽호필 첨단교통과장 이영인 균형개발과장 조열호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 시설공사과장 남기완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국이 올 한 해 “미래 선진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여 2016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사업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균형개발과,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 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선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김재식 대표이사가 지방출장으로 이강선 현장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강선 현대아이파크 7BL 현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강문우 현대아이파크 3단지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종영 현대아이파크 3단지 입주자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먼저 균형개발과 감사에 앞서 우리 현대아이파크 7BL 소장님,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변영선 주택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3단지 관리소장 강문우 소장님과 현대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이종영 참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업무상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대리로 출석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에서 제일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일 크게 짓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거기에서 민원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서, 우리 시까지 들어와서 부시장과 면담을 해도 그때만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처리도 안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해가지고 우리 수원시로 어차피 인수를 해줄 것인데, 지금 뒤에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 번 틀어요. 하나 하나 다 틀어봐요, 지금.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곽호필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올 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마중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다시 식재해달라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답변이 오기를 “우리가 정량보다 더 많이 나무를 식재해서 못 해준다.” 이렇게 답변서 온 것을 제가 답변서를 드렸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잘못됐습니다.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보다 더 많이 심은 나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해야 되고, 그 기반시설을 인수받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은 맞습니다. 맞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지금 우리 수원시로 이관되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관됐는데, 이관되기 전에 봄에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지금 여기 사진 찍은 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어제 찍은 거거든요. 어제 찍었는데, 저 나무 보세요. 저 소나무, 한 군데 여섯 나무가 죽은 것을 싹뚝 다 자르고 재보식을 안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 부분은 당연히 봄철에 식재 적기가 오면 반드시 보수가 되거나 보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저게 자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재식

이재식위원

1년이 넘어서, 지금 저것은 아마 우리 수원시로 인수‧인계가 안 된 구역이에요, 저게 아직.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된 구역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저것을, 내 생각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쪽 공군관사에서 나오다 보면, 우리가 들어가다보면 좌측, 나오다보면 우측에 공원이 있죠? 마중공원.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도 인수가 다 되었나요? 안 됐죠, 거기는 아직?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인수가 됐습니다. 된 것과 관계없이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수를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해야 되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원상복구를 해야죠, 예.
재식

이재식위원

예. (사무국 직원에게) 그 뒤에 놀이터.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 보세요. 저 기구에,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하자가 생겼어요. 현대산업개발에 묻겠습니다. 우리 이강선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공사가 저렇게 되었습니까? 답변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5단지까지 공사를 하죠?
5단지까지 공사를 하면서 미리 공사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고 새로 공사하는 것만 챙기나요?
그러면 저 나무가 죽은 것도, 고사목 된 것도 벌써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벌겋게 다 보여요. 고사목 되어 있는 것이 안에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도로변에 있는 거거든요. 도로변에 있는데 다시 그것을 챙겨보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언제까지 저것, 완성할 겁니까?
확인해보고, 어제 제가 현장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니까. 저것, 보세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좀 한 번 보여드려요, 사진을. (전자칠판 화면 바뀜) 보십시오. 1년이 넘었어요. 저것 자른 지가 1년이 넘어서 뿌리가 지금 썩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관사에서 이렇게 이마트 쪽으로 나오는 길 있죠?
나오다 보면 이쪽에 현장, 4블록 아파트. 4블록 짓는데, 좌측에는 4블록 짓고, (손짓표현) 이렇게 보면 이마트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중간에 쌈지공원이 있다고. 거기예요. 작년에 저 나무 자르는 것을 보고 언제 보식을 하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르기만 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저게요. 그러니까 자르면서 눈가림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가 죽어있는 것은 관사 있는 데서 나오는 우측, 거기에 큰 게 죽어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짓는 정문 앞에, 거기는 아직 공원 준공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 죽어있어요. 거기도 죽어있고, 그리고 또 이쪽 아이파크 지금 현재 4단지, 블록이 아니라 4단지 그쪽으로도 죽어있고 3단지 앞에도 죽어있고, 수도 없이 나무가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그냥 이미 시로 넘어와서 그런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 아이파크 쪽에서는 아주 신경을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바로 공원녹지사업소에 조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저기에서 고사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곳에 보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고사됐거나 저렇게 절단해서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 다른 위치에라도 권선지구 내에 반드시 보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저렇게 페인트가 탈락되거나 변색되어 벗겨진 부분까지도 일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이파크 3단지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부른 이유는, 고질적으로 현대아이파크에서 공사할 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를 좀 빨리 처리해줘라.” 했는데 이게 몇 년을 두고 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현대아이파크가 부실공사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 현대아이파크 부실공사 한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미처리되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변영선 증인! 지금 아이파크 공사하면서 지역 옆에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민원의 일부는, 소음피해나 이런 건 해결 다 되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공사로 인한 피해문제는 아마 다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공사를 부실 공사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현대아이파크 공사할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타일 전문인데, 그 사람이 거기 타일을 맡아서 공사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타일을 만져보지도 않고 말로만 타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 노가다 하는 인부들 데려다가 공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타일공사비를 식권으로 받았대요, 식권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그 공사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우리 그런 것, 감독합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는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 나가서 감독을 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라 저희가 감리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감리 책임 하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공사를 일일이 다 하는 것을 감리도 다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걸 다 못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 감독하는 건 주택과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게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시공사와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저희도 일단 각 단지별로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이 오면 각 시공사에 지시를 합니다, 하자 보수하도록.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자 보수 방법의 차이, 어떤 범위도 확대해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시공자와 주민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저 뒤에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렇게 콘크리트 치면 하자가 생기는데 저 하자 생길 때 빨리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참고인, 설명 좀 해줄래요, 저기?

이혜련위원장

말씀하실 때 본인의 직함과 성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변영선 참고인! 저기에 대해 설명 좀 해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부는 하자보수를 해줬는데 또 재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또 어떤 다른 것과 협의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하자보수가 진행 안 된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된 것 외에 다른 것 일반은 미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전부 다 포함되어서?
지금, 맞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혜련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꼭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3년째 산업개발에 대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감할 때 하자가 생겨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500건에 대한 조치요구를 했더라고요, 산업개발에다가.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입주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또 해서 했더니만 작년에는 “해주겠다.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아직까지 하자보수 건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서 큰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자주 가 봐요, 내가. 가서 보면, 지난번에 소음 났을 때도 “소음이 안 난다, 소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현장에서 들어보면 소음이, 위에서 철판 같은 것을 떨어뜨려가지고 “꽝! ”하고 소리 나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기만해가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는 그 큰 건설업체에서 그렇게까지 지역주민을 농락하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 공사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도면대로, 도시계획대로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경과)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2블록에서도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아요. 1블록‧2블록‧3블록‧4블록이 민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도 민원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사는 해야 되니까 조금만 “너가 참아라 참아라.” 해서 민원인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아이파크 단지 내에 이렇게 가보면 엉망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이파크 현장 막사부터, 현장사무소부터 모든 게 위법입니다. 위법된 게 많아요, 거기도. 예?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소소한 민원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아무런 하자도 안 생길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미뤄서 한 데 모아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까지 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총괄 책임자나 상무님 오시면 정말 호되게 지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죠? 위치가?
그러면,

유철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막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의견 충돌 오기 전까지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이파크가 잘못해 놓고 의견 충돌해가지고 지금 재판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즉시 처리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도 안 해주니까 재판하고 하는 거지, 오죽하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것 재판했겠어요? 너무 책임 없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우리 3단지 참고인! 또 하자 생긴 것 뭐 있어요? 얘기해 봐요.
우리 변영선 참고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소가 제기됐다고 그래서, 물론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결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최종호 QCS소장님! 증인! 아, 죄송합니다. 참고인!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건축업계 몇 위나 됩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이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열리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같아요, 해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수목하자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것, 보셨죠? 지금 3년 6개월 넘었지 않았어요? 하자기간 다 지났잖아요?
그 배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번 다시 해주고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중소 건설업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왜 소까지 갔겠습니까? 왜? 오죽 안 되면, 협의가 안 되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소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이 현대산업개발로 인해가지고 매번 여기에 오르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참고인, 답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하고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런 형식이면 진짜 우리 소기업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어디를 믿고서 이렇게 있겠어요? 지금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가 끝나야 해주겠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 안 합니까? 그 사이에 문제 생기면? 그것도 또 다시 소 제기할까요? 그리고 소 제기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되네요, 끝날 때까지 그냥. 골탕 한 번 먹어봐라 이거죠? 소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 변영선 참고인! 이렇게 해도 돼요? (시간 경과) 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어떤 중재 조정을 했었는데 어떤 합의점을 못찾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철수위원

우리 행정감사장이 매번, 매년 거의 왜 현대산업개발로 인해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한 조치 하나 못 취해요? 우리 주택과에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의 큰 역할은 어떤 중재‧조정 그런 것 밖에 없고요, 사실상 어떤 법에는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생기면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런 법적인 것은 사실상 기능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변영선 참고인, 그것 잘못됐습니다. 사용승인 누가 내줬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독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법 소송으로까지 꼭,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군데 했다고 다 소송가게끔 만들고 말이야!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소까지 가겠습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니까 “소로 해라.” 그리고 우리는 개인하고 대표들하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으니까 “소로 가라.” 그래요! 소 가면 대기업한테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소로 가라 이거죠? 정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 예? 정말 현대산업개발 여기 수원에 최고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QCS 소장이 권한도 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책임지고 우리 주민들 의견 좀 적극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참고인께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안 나오시도록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현대산업개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증금액이, 보증보험에 넣어있는 금액이 얼마죠? (시간 경과)
3블록, 지금 3단지라고 그랬나요? 3단지 같은 경우에 토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디, 주택보증보험에 되어 있죠?
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가 제기된 게 현대산업개발하고 소가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주택보증보험하고 소가 제기된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대응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소 제기 자체를, 3년 하자 부분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모든 걸 적출해 내서 보증보험에다 하자보험료를 청구하세요! 그리고 공사 자체를, 돈을 받아서 직접 공사를 하세요! 거기의 패널티는 현대산업개발에 묻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이게 1‧2년차 하자일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오리발을 내밀어요. 평균적으로 주택분양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3년차 하자에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하자 도장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이럴 때 하자보수 안 해주면 하자진단업체 있습니다. 업체 불러서 전체적으로 하자 다 받으면 지금 하자보증보험에 넣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하자보증에 끊겨요, 금액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세요! 하자보수가 안 되니까 보증보험, “니네들이 처리해줘라.”하면, 보증보험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왜 안 해주느냐?” 역으로, 입주자 대표회장님은 그것 신경 안 써도 돼요. 해주건 안 해주건 법적 소송으로 계속 가다보면, 그 판결로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왜 이것, 하자보수 안 해주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보증보험에 “니네 돈 내놔라. 우리가 하자 처리하겠다.” 그 돈 받아서 처리하면 돼요. 대신 현대산업개발은 보증보험에서 그 돈 내준 것만큼 구상권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책을 물어요,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대기업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님!
최소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다른 데는 다 보면, 시공사하고 분양사하고 지금 소송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지금 보증보험에서 얘기하면 바로 들어주죠? 그 판결나기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귀책을 묻기 때문에. 하자보증보험 못 끊잖아요? 그러면 분양 못 하잖아요. 맞죠?
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와중에도 분명히 “합의”라는 구조를 계속 종용을 받았을 겁니다, 보증보험에서. 맞죠?
소 제기하는 와중에, 소 과정 중에도 충분히 “협의”라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골탕 먹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에 지금 안 해주는 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 제기 했으니까 소 끝나면 하겠다.” 소 끝나면 누가 현대산업개발한테 하자를 맡기겠어요? 그 돈 받아다가 입주자 대표들이 하지. 지금 입주자 대표들이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도 무수히 많은 입주자 대표회장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싸움을 하면 무소불위하게 현대산업개발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단지도 20년 됐지만 저희도 3년차 하자를 하면서, 지금 “3년차 하자만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입주자 대표회장을 꼬드겨서라도 도장만 받아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이 고집을 하고 지금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해주고 도장 찍으면 하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은 이사 가버리면 끝나고. 여태까지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적출물에 대한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하자이면서도 고치지 못 하는 하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정작 고쳐야 되는 부분의 하자는 빨리 고쳐줘서 합의를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에서 이겼는데 누가 현대산업개발 믿고 거기다가 하자를 주겠어요? 안 주지. 이 자리에 대표이사가 왔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왔으면 이 자리에서 확답해서 화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화의가 안 되는 것, 듣고 다시 가서 설명하는 와중에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아이파크 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님과 더불어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곽호필 증인께, 물론 재임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저렇게 대단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저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대표가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최종호 참고인이 과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추궁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할지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호 참고인! 한 번 저 좀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눈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그 전체요, 전체 세대가 어떻게 되죠? 몇 세대 되죠?
아니, 전체요.
6,600세대요?
6,600세대가 지금 우리 수원 외에 다른 곳에 혹시 있는 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수원을 포함한 타 지역에 6,600세대 규모의 그런 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없죠? 전국에 유일하죠?
곽호필 증인! 다시 한 번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6,600세대라고 하면요, 그만큼 이 사업을 했을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달려든 거예요. 우리 수원시는 아마도 그 지역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시의 원활한 기능, 책임시공 등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못 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몰라요. 수원 지역에서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이름으로 나온 집, 지금 다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다 됐습니까? 현재?
아니, 지금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알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몇 %요?
회사 보유분 말고요! 정확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는고 하니,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많은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인이 고객만족센터소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세를 보니까 오히려 고객 불만족을 조장하는 그런 센터소장 같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참고인으로 오늘 출석 요청받은 게 언제입니까? 언제에요?
어저께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현장 누구한테 받았느냐고요?
부장한테 받았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증인출석 요구할 때 정확히 우리가 요구한 증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저렇게 참고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고인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고인은 어제 연락받아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질의를 하니까 이제 가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제 받았으면 어젯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어떠어떠한 문제, 예측이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보였을 때 이게 좀 진전이 있는 건데 지금 가서 문제, 아니 대로변에 있는 고사목도,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놀이터에 여러 가지 벗김 같은 것도, 그런 하자들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하는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입주자들과 함께. 진짜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원시 의원들을 모독한 거고, 우리 수원시민들을 모독한 거고, 물론 입주자는 당연히 모독한 거죠, 3년 넘도록.
예, 답변하세요.
관할할 부위가 아니면, 그러면 고객이 지금 불편을 느끼는 건 그쪽에 일일이 다 부서 부서마다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반드시 오늘 돌아가시면요,

이혜련위원장

제가 발언할 권한을 드렸을 때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최종호 증인은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 모든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선에서 책임 있게 하겠다고,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책임자다, 대표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어떤 식으로 가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은 이렇게 질질, 소 취하를 하든지 합의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굉장히 귀한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저희가 참고인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요청한 참고인이 아닌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미경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뒤에서, 아까 참고인! 어떤 발언하시려고 그랬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녹색신도시 조성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열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광교신도시 민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교 가람마을 중학교 신설 요청이 있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광교에 텃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얼마 전에 도시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짓는 것은 부지는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다 해주었습니다. 기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가람마을에 중학교, 그러면 그 가람마을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를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현재 광교에는 중학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군데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분산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불편사항 없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고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광교 이마트가 지금 오픈해서, 문을 열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통행로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해결되었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현재 이마트하고 경기도시공사, 또 경기도‧수원시, 다 협의가 되어서 통행료 설계를 마치고,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요,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119쪽이요.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웰빙타운 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1,800m입니다, 그 구간이.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추진은 2014년도에 추진이 되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30%밖에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 지연이 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거든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실제 공사는 그 이후에 됐고요,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도 일부 구간에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공사는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사 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실 공사나 사업이 지연됨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최대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126쪽이요.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세대수가 2,400여 세대인데, 이것은 언제 입주하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2015년 6월에 착공이 되는데 2018년도에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민들이 벌써 초등학교가 없어서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여기는 현재 세대수가 한 2,400세대 되는데요,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4,000～한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는 학교가 부족하지 않다, 현재 학교부지는 도시 계획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곳집말지구 옆에. 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고 현재 오목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거기도 한 1.4㎞ 정도는 됩니다만, 일단은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해서, 혹시 거기가 학급이 부족하면 곳집말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증축비용을 댄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협의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 학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신설 요청을 했는데 세대수 2,400여 세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통학거리가 2.4㎞면 가깝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1.4㎞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아무튼 오목초등학교가 증축을 하든지 신설학교를 마련하든지, 이쪽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131쪽이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매실～당수동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호매실∼당수동 도로는 당초에 한 쪽에는 보도, 맞은편 쪽에는 농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농로와 보도를 한 쪽으로 다시 옮겨 달라, 그래서 설계 변경 관계, 또 일부 미보상된 토지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민 민원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다는 소리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일부는 주민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호매실∼구운동 횡단보도 육교 설치에서도 공사장 우회로 인한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지하차도 위 쪽으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육교를 설치할만한 위치도 안 나오고요, 사실은 우리 수원시나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교는 건설을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쪽 유재광 의원님도 뵙고 주민들도 뵀는데, 대신 그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지하차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끝나는 부분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러면 그 육교 설치한 데서 한 40∼50m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호매실 지역을 가다보면 지하차도도 유난히 많고 지금 공사구간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주민 민원 없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공사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9쪽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 미처리 현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계표만 나왔지,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요 민원이 어떤 사항들인지 이 구분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주요 민원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광교지구에서는 중학교 신설해 달라는,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민원하고요, 호매실지구는 단독주택용지에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양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호매실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데 이게 5년간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을 이해시켰고요, 그다음에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는 공사 중에, 태익종합건설이라는 데가 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파산이 됐습니다. 본인이 파산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대를 못 받아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승계를 수원에 있는 건설회사가 승계를 했습니다, 지산종합건설이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대 못 받은 분들이라든가 또 나머지 일부 못 받은 분들이 한 2억 5,000이 됩니다, 못 받은 돈이. 그래서 한 50% 정도는 보존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최종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기타 광교에 종교부지 같은 데, 이런 것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방음벽 민원, 또 분묘 이장해 달라는 민원, 이런 정도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 민원사항들이 좀 많이 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호매실지구 5년간 못 한다고, 5년간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곽호필 증인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요청을 안 했지만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북수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민원사항이 아마 몇 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떤 민원으로 들어왔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각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저희들은 농림수산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목동에 있는 원예특작원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농촌진흥청이 있던 일부 서둔동 지역은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도시정책실이 사전에 미리 입안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이행되는지를 추적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여전히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가고 각 지구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그 상품이 받아들여져야만 종전부동산이 순조롭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적 관리해서, 당초에 수원시와 정부가 협의된 대로 끝까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수원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는 뭔가 협의안이 나와있다는 얘기네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농어촌공사 이전에, 종전부지를 농어촌공사로 매각하기 전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이전팀과 협의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농어촌공사가 승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시장 상황이나 투자비를 최소한 회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변수가 있을 때마다 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안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당초 안에는 그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우리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중학교를 꼭 지어야 된다, 스카이뷰 아파트‧칸‧힐, 그다음에 또 정자동 재개발지구, 이 아파트를 전부 합치면 1만 2,300세대나 됩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지역에 중학교 하나 없이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다 얘기할 때 “초등학교를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못 짓는다. 거기 중학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꾸로 “초등학교만 짓겠다. 중학교 안 짓겠다.”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은 초등학교‧중학교를 다 유치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만 짓겠다는 얘깁니다. 거기 1만 2,300세대면 중학교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부터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 할 때부터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 들어 보이며) 평가서도 오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대로 평가해서 주면, 그러면 이것 그냥 빠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꾸로, 교육청에서도 장안구 쪽에 “학군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더 지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1만 2,300세대라면 그쪽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학교 관계하고 그 지역에 지금 고압 철탑이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 고압 철탑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지금 거기가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구 내에는 당연히 지중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모든 전기‧통신, 상·하수도‧가스는 전부 지중화 공동구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종전부지하고 밤밭복지관 지나서 뜨란채 아파트로 해서, 그 쪽에 송촌아파트로 해서 입북동까지 가는 그런 고압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 다 같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우선은 지구가 워낙 작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조성원가에 태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구 내에는 적어도 지중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근에 있는 것까지 이 지구가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북수원권에는, 지금 사실 도서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개발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북수원권에 도서관 신축까지 지금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되어 있는데, 북수원권 쪽으로는 도서관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공공시설의 적정한 배치, 또 토지이용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지구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민원 굉장히 많은데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웰빙타운구간이 1.8㎞ 방음시설 설치공사 진행 중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영동고속도로 방음벽이 1.8㎞ 중에 현재 B1구간이라고 4층 이하 연립 짓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한 7m 정도 되는 방음벽으로 해서 200m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6블록이라고 그래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500여m 되는데 그것도 방음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088m는 반방음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영동고속도로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2013년 보도자료에 보면, 그때는 신도시개발, 개발관리팀이었네요? 이것에 대한 자료부터,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2014년 3월 26일, 여기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지역 주민들 민원이 어느 정도나 해소되고 있는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B1하고 A6블록은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제기 중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현재 하는 방음벽으로도 나중에 아파트나 연립이 들어왔을 때 “그 기준치 이하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런 민원이 계속된다면 광교사업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주자, 저희들은 공문으로 그렇게도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광교가 끝나더라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광교에서는 또, 앞으로 광교사업단에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3년 됩니다, 준공되고 나서도. “그때 문제가 되면 더 하겠다.” 그래서 그때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 높이를 상향하든가 또 저소음 포장을 해주든가, 또 감쇄기를 설치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현재도 지금 어려운 게,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방음벽의 기초가 다 되어 있고 일부는 기둥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저희는 그렇더라도 주민들 민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수원시 주민이니까 4자 협의, 4자 협의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4자 협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용인시에서 반대해도 힘들고 서로 한 군데만 반대해도 사업이 힘든데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좀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자, 계속 협의를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용인지역이 방음터널방식으로 되어 있고 웰빙지역은 반방음터널인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예산? 아니면 시공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시공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용인지역에는 양쪽으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방음터널이 일부 구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간은 한 쪽만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쪽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알지만 신분당선 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 반대편만 있기 때문에 반방음터널로 일부를 한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으로 일부 시공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시공사 입장으로는 지구단위계획상 주택배치, 건축 이격조사와 아울러서 소음환경기준에 만족하도록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교사업단에 공문을 일단 보내놓았습니다. “4자 협의체 공동회의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자.” 그런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수원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거기에서는, 도로공사에서는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다 의뢰해서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자료 119쪽을 보면요, 광교구간 방음터널이 1,360m이고 반방음터널 300m, 방음벽 650m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웰빙타운 지역이 반방음터널이 1,080m, 방음벽이 650m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설 형태에 따른 소음, 그리고 먼지 같은 공해성 물질 제어 효과도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터널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분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분진에 어떤 기준은 없고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분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꼭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방음터널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다만, 그 공사비가 한 220억 정도? 최하 한 2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반방음터널이 설계가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이 66%인가 저기되어서 m당 한 3,300만 원, 또한 방음터널은 m당 한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 방음벽이 한 10m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찰가이고 설계가는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A6블록하고 B1블록을 할 경우 최소 2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소요사업비 중에서 개발이익하고 현재 남는 이익금하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합치면 한 1,8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먼젓번에 경기도청 청사 들어오면서 청사계획 때문에 최종 협의되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사에 300억 우리가 지원해서 대표 도서관을 300억으로 짓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는 775억 정도를 받고 용인이 137억, 도시공사가 635억 정도, 그런데 도시공사도 실제 이것 외에도 할 게 많기 때문에 한 1,000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소음, 철도 소음에 의한 방음벽 때문에 제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소도 많이 올려보고, 민원도 많이 올려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그쪽 철도공사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보려고도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방음벽이 어느 정도로 소음저감 효과가 되는지, 어떤 때는 그게 정말 궁금한 사항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고층으로 보면 퍼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층은 방음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고층 쪽은 아무래도 방음벽이 조금, 방음터널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소음이 아무래도 많다고 볼 수는 있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소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퍼지는 울림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방음은 방음터널이 되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균형개발과 조열호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건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웰빙타운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열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에 대해서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올바르게, 정확하게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현재 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조합으로 설립되어서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세심하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어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세심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조열호 우리 증인,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원IC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광교택지개발지역을 지나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21쪽, 에콘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에콘힐의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에콘힐이 세 개 필지가 있습니다. C3‧C4‧일상3, 해서 세 필지가 있는데요, 거기 전체가 11만 7,5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3하고 C4부지는 매각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일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일상 4만 130㎡가 STS개발이라는 데서 매입해서, 계약금으로 2,241억 6,500만 원 중에서 한 224억 1,600만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다만, 계약금 낸 뒤에 순차적으로 잔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잔금을 못 내고 있고요, 그 잔금을 못 내는 이유가,

이미경위원

중도금도 못낸 사항인가요? 중도금이 없어요? 그냥 바로 계약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중도금은 중간중간 분납, 못 냈습니다, 아직.

이미경위원

중도금을 그때 못 낸 거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이 왜냐 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백화점이 그쪽보다는 현재 우리 컨벤션센터 있는 쪽 입지가 더 좋고 중심지가 되어서 그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차질이 오다 보니까 자금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중도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처음에 거기 상업용지로 지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개발 과정에서 필요해서 상업용지로 그때 선정한 게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승인한 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필요해서 했는데 그때는 STS개발에서 그것을 사서 자기네가, 처음에는 에콘힐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기하는 바람에 일부 일부 3개 단지로 해서 매각을 하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계약이 되었다가 현재 사업추진이 지난하다 보니까 계약금만 내고 현재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곳이 본인들이 상업 용지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비록 계약금을 치렀다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타산에서 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계약금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렇죠. 포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상업시설 과잉으로 인한 부지 용도변경 등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이, 부지 용도를 변경한다면 그냥 예측컨대, 예단컨대 사실 일반 업체들은 사실 이윤추구가 첫 번째 목적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더하기 빼기해서 보다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우리시 측, 특별히 조열호 증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상에 100만 평 이상은 10년간 용도지구변경이 안 됩니다.

이미경위원

10년간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 지금 그쪽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번에 포기를 한다, 그런 경우는 10년 동안 그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겠네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방치가 될지, 다른 업체가 또 나서서 추가로 매입할지 그것은 아직,

이미경위원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예단할 순 없죠.

이미경위원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로변이고 광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컨벤션이 들어오면 어차피 거기 백화점이나 상업시설, 그러니까 우리 컨벤션을 지원하는 그런 용지로 상업시설이 지금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법이 있고 또 사업자들이나 여러 가지 입장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부분은 좀 단호하게 해서 처음 계획에서 큰 차질이 없도록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던 건데 곳집말지구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학교와 관련해서,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신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세대가 일단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못 미처서, 물론 인근지역이 개발되면 당연히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이번에 이것은 임대 아파트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임대아파트 2,400세대인데 그 평형 수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컨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할 그럴 대상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또 이 아이들이 입주한 이후에, 입주가 언제라고 그랬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2018년입니다.

이미경위원

2018년. 2년 후 입주한 이후에, 지금 현재 오목초 통학거리가 약 1.5㎞인데 거기를 걸어서 간다는 말씀이고, 그나마 그것도 증축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교실이 모자랄 경우에, 예.

이미경위원

모자랄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2,400세대가 여기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이, 입주자 자녀들이 만약에 간다면 오목초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목초교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추이를 봐가지고 과연 오목초교를 증축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이쪽 인근지역에 도시개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한 번 더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곽호필 증인.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학교가 다 문제인데요, 사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체들은 학교를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분양성도 있고 그래서. 또 분양이 된 이후에, 입주 후에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오목천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학교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교육청에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몇 번 공문으로 갔고요, 교육청이 안 짓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미경위원

왜 교육청은 안 지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교육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육청은 학군 뭐, 여러 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한 3년을 유보시켜놓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되게끔. 그 사이에 또 여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곳집말도시개발사업 뒤에 바로 축산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축산시험장이 곧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유발 요인이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학교 용지를 지금 유보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수원시는 언제든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은 겁니다, 매입까지. 뿐만 아니라 아까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선지구에 현대산업개발 한 것도 중학교 용지를 해놓았는데 교육청이 필요 없다고 계속 3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을 찾아도 가고 “중학교를 왜 안 짓느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원예특작원,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교육청이 필요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경위원

아, 교육청이 지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측면에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는 반드시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규모에 맞게 진짜 크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로도 그렇고 또 거기 안전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 보니까 통학버스라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영흥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혼잣말) 132쪽인가? 이 영흥공원, 그동안 추진을 쭉 해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해서 잘 봤고요, 사실 여기 오기까지 우리 조열호 증인도 그렇고 우리 곽호필 증인,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노력하신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 궁금한 것은, 여기 민간공원 추진예정자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11월에 공모한다고 계속 일정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공모하셨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공모는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못 했어요? 계속 11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11월에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간에 인덕원∼수원 오는 복선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게 흥덕지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흥덕지구를 돌아서 나오는데 그 노선이 우리 영흥공원 중앙으로 딱 들어가게 나와 있어요.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도 옆으로만 좀 비켜가도 되는데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부지 안으로, 중앙으로 딱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해 달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옮기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지금 발생한 거네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노선변경이 만약에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때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안 된다고, 못 뺀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면 되니까, 현재 내일 노선 관계 때문에 기흥구청에서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듣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이 과연 민간개발로, 민간공원으로 개발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증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력하게 이제까지 추진해온 상황이라든가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 또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지주들도 마찬가지지만 '69년부터 이제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그 사항들, 그리고 또 이번 공모에 응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민간 개발자들 등등 해서 강력하게 노선, 인덕원 노선은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차질 없이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창조사업과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색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웃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1단지가 약 8만 7,000평 되고요, 2단지가 3만 7,000평, 3단지 1단계가 19만 6,000평, 2단계가 약 6만 평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전체가, 125만 7,580,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38만 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38만 418평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현재 입주업체 수와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업체 수는 약 500여 개 업체가 되고요, 인구는 약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근로자 수가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 2014년에 502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올 8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약간 준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 정도에 한 502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502개소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맞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지금 정확히 50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07개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섯 개소가 늘었네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34페이지에 보면요, 해당지역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총 몇 대분이 있죠? 이 고색산업단지 현재 총 주차면수.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39대가 되겠습니다, 1,039대.
미경

김미경위원

1,039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내가 계산 잘못했나? 1,029면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29면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웃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1단지가 603면, 2단지 445면, 3단지 381면, 그래서 1,029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간 경과) 1,029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색1단지∼3단지 평균 주차량이 하루에 3,000여 대로 알고 있어요, 주차 차량이. 거의 한 3,000여 대가 오는데 조성된 주차면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주차면수는 1단지부터 산업 3단지까지 다 계획은 됐고요, 다만 업체가 늘어나면서 업체 종업원에 대한 주차면, 그에 대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신문이나 이런 보도지상에 보면 “6,000여억 원을 들여서 수원시가 조성한 고색산업단지가 초대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이런 형태의 보도도 나오고, “고색산업단지 내 주차장을 자체 조성하지 않고 주차장 용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제가 신문 보도를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시에서 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차면적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 방지하지 못한 것은 정말 행정상에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향후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계획에 보면 34페이지, 3단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매각을 안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한 7억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 초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입주 업체 말고요, 부지를 배정받은 업체 있죠? 어느 정도나 돼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약 88개 업체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88개 업체들은 배정받은 자신의 부지 내에 자체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나 하죠? 예를 들어서 주차 공장부지 일정 면적당 차 면수 몇 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항 같은 거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규정상에 산업단지에서는, 저희들 수원산업단지에 한 220㎡당 한 대씩, 허가 당시에 주차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대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변이나 기타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 소유주의 몇 %가 공단의 업무 관계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면에. 도로면에 주차하는 차들이, 지금 현재 한 3,000여 대가 고색산업단지를 오는데, 하루에 이용차량이. 그 정도 중에 몇 % 정도가 공단 업무 관계자라고 판단하시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파악하기로는 약 한 90%가 종사자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보니까 2015년 5월 26일, 화요일이네요. 고색산업단지 주차장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자세히는, 저희들은 산업단지 저기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주차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 대책, 어떤 식으로 세우실 건지 나중에, 향후 저희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작년 행감 때 저희 이종근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공용 주차면적 확보와 주차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방안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3단지 세 필지에 대해서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약 한 80억 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년 7월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차피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상황이고, 과정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 위원들만큼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나 계획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어떤 방향까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것,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수원시가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혹시 향후 수원지역에 공단부지 추가 조성할 계획 또 있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단지가 내년 한 6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원시 기본계획상 공업용지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 이 고색단지 주차장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공단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단조성 완료 단계까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업무추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창조사업과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약 2,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소요 예산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무한데 지원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마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허가가 나면 관련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에 노력 좀 당부드리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추진한 것, 맞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사이언스파크는 2019년 말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과 시민을 위한 큰 사업이니만큼 2019년까지 부실공사 없이, 공사 지연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되어지고 있는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약 3,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2,250억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료에는 3,900, 지금 예상 금액이 다르네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3,290억 원이 총사업비고요, 건축비는 2,250억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포함해서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총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총 포함한 게 3,290억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사업은 2018년도 완공계획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화성 방문의 해”가 2016년, 내년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본 위원에게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에서 3,000여 명의 방문객이 올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숙박하고 투어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수원에 이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이 몇 해 전이라도 미리 추진이 됐더라면 올해 정도 완공이 되어서 “이런 좋은 행사나 외국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늦추려고 늦췄던 것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 과정에 토지소송 관련해서 좀 늦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런 숙박,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립이 된 후에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치렀으면 더 효과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치가 경기도청 이전 부지 부근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9월 2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은 참석하셨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때는, 제가 온 지 3개월 밖에 안 돼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개월 밖에 안 돼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은 컨벤션에 대한 어떤 저기를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은수

김은수위원

이 주민설명회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컨벤션을 지으면서 그 컨벤션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용도, 이것에 대한 사전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설명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거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컨벤션, 저희들은 1단계‧2단계‧3단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시시설하고 컨벤션홀, 그래서 전시시설은 한 500부스이고 컨벤션은 한 250부스로 계산하고 있고요, 2단계는 컨벤션 시설의 증축 관련된 게 있고요, 3단계는 오디트리움을 3단계에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지하 2층이고 지상 5층의 규모로 계획 중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10월 24일 도시계획 시민기획단 원탁토론회 개최하였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장소하고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보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참석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시민기획단을 했고,
은수

김은수위원

몇 명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소는요? (공무원 간 협의)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 이비스호텔에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 참석하셨었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창조사업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10월인데, 올해 10월이었는데요? (공무원 간 협의)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 컨벤션센터는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원의 미래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은수

김은수위원

10월 24일 개최한 것 맞아요? 장소는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 300인 시민기획단 원탁토론을 하고 금년도 10월 2일 노보텔에서 또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월 2일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컨벤션센터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요, 작년 설명회 때 주민 시민대표 300인으로부터 요구된, 또는 요청하거나 아이디어 제공한 것을 어떻게 설계에 담아가고 있는지 과정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었고요, 주 주제는 다른,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곽호필 증인은 이때 제가 참석한 것, 알고 계시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확실히 알고 계세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오시고 또 위원님은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은수

김은수위원

뵌 게 아니라 제가 상임위 대표로 참석했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맞습니다. 인사,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노보텔에서 했는데, 이비스에서 한 건 작년에 해서 지금 혼동이 온 건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에는 라마다 호텔에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라마다‧이비스‧노보텔, 요즘은 노보텔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석인원이 300명?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학생들도 왔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청소년기획단도 왔었죠. 예, 학생들도 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명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성의 계층별 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날 참석해서 온 인원수를 봤을 것 아닙니까? 언론에는 “시민기획단 300명, 청소년기획단 200명, 총 500명 참석하였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었지만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개최하기 전이나 후에 제대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도 참석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원탁토론회, 노보텔에서 했을 때 소요예산액이 얼마였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관한 게 아니고요,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주 주제가 있었고, 저희들은 작년에 시민기획단 설명한 것에 대한 결과라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없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2,000만 원이, 장소 섭외하는 데 얼마 들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에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든 것은,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에는 나머지 홍보까지 총괄해서,
은수

김은수위원

홍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시정연구원에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줬었고요, 각종 O‧X하는 기계, 진행요원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
은수

김은수위원

음식 제공은 했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음식제공 없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장소 자체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과는 준비되어 있던데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다과는 준비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용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은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일부 시민들이 볼 때 “꼭 토론회를 호텔을 빌려서 해야 되는가, 이것 다 시민들 혈세로 개최를 하는 건데, 뭐, 종합운동장이나 시청 강당이나, 이렇게 설명회‧토론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럭셔리하게 무슨 호텔을 가가지고 폼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호텔 선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꼭 호텔에서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소가 호텔이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통신 장비 등을 하면 한 6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호텔에서 장소를 6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한 것을 저희들이 한 차트만 두고 설명만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수원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는 건 좋은데, 소요 예산금액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현재 크고 작은 컨벤션센터가 지금 국내에 많이 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열다섯 곳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다섯 곳?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일 큰 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무래도 서울 코엑스하고 고양 킨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벡스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큰 컨벤션센터도 지금 적자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예식장으로 쓰거나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처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나라의 성공사례가 되길 바라며, 만약에 운영이 안 돼서 비어있고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미경 위원님하고 같이 코엑스도 다녀왔는데요, 하여간 수원형에 맞는 컨벤션으로 해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수원만의 차별화된 컨벤션센터가 되길 바라며, 멋진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수원시 관계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들은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숙박시설인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컨벤션은 숙박은 아니고요, 전시하고 컨벤션홀이고 부대시설로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을 기획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김은수 위원이 숙박시설 얘기했을 때 그게 안 돼가지고 3,000명, “화성 방문의 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숙박, 컨벤션센터 자체가 건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화성 방문의 해”에 “차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원에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부분을 건축하고 있는 걸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컨벤션센터는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것 맞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화성 방문의 해”에서 사람들이 자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에 대해서 컨벤션은 아닌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까 김은수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시죠. 숙박시설 같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은수

김은수위원

행사장, 행사장.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들이 와서 박람회를 치르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은 몇 층에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 회의장은 3층∼5층까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 인원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수용 인원은 약 3,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000명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1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3,000명은 좀 좁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하여간 그 운영하면서,
은수

김은수위원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컨벤션센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킨텍스하고 코엑스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은수

김은수위원

킨텍스하고 코엑스. 여기는 지금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는 전시시설하고 컨퍼런스 컨벤션홀이 있는데 국내의 국제회의장이나 컨벤션홀은 제주 컨벤션이 제일 크고요, 4,200석. 대신에 제주 컨벤션은 전시시설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일반적으로 고양 킨텍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데,
은수

김은수위원

몇 석이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킨텍스는 따로 컨벤션홀이 없습니다. 그냥 전시실만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전시실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일부 전시실을 집회시설로 그때그때 활용하게 되는데, 대개는 없습니다. 대개는 없고,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000석 정도를 추가로 지었고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컨퍼런스홀은 1,068석입니다. 그래서 켄벤션홀은 대규모 이벤트도 하지만 국제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장으로 꾸미는 겁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쓰기 때문에 국내와 비교할 때 저희가 지금 3,000석 얘기하는 것은 라운드 테이블 형이고, 극장식이나 스쿨식으로 하게 되면 한 6,000명, 스쿨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4,500명 수용이 되고요, 전체적인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극장식으로 의자를 놓기 때문에 한 7,000명까지는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그 정도 규모로 컨퍼런스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보다 우리 수원에 건립된 컨벤션센터가 무엇이 좀 장점이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열네 개 컨벤션센터를 여러 번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각 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주도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고정석으로 4,200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 정도는 이제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전시시설이 없어서 전시에 부가된 컨퍼런스 자체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만 매일 365일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창원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홀이 없습니다, 전시실만 있고. 그래서 전시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둥이 다 있고, 기둥이 있어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래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은 전시실에서도 기둥을 거의 무주 기둥으로 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컨벤션으로도 한 8,000명 수용되게 하고, 컨벤션홀인 2층도 컨벤션을 주기능으로 하지만 부기능으로 전시기능을 해서 아래‧위로 하면 한 1만 5,000명 정도는,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성 있게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고, 국내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은 숙박시설도 수원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슬기롭게 헤쳐 나갈 거고, 또 숙박시설 외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행사장을 많이 찾습니다, 회의장하고.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광교에 삼성전자‧월드컵경기장‧경기도청‧법조단지‧테크노벨리‧각종 연구소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지금 판교에도 컨벤션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우선은 국내에 한 열다섯 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있거나 또는 지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은수

김은수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국내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면 컨벤션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국가의 경제력이나 또는 국력이 향상될수록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컨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소화한다고 보고요, 특히 경기 남부에 한 4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신텍스라고 수원과학대학에 있는 컨벤션이 유일한데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000명～4,000명씩 한꺼번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이벤트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다, 그래서 성남이나 안산이,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나 포천에는 그만한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거기에도 주로 킨텍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게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대규모 행사는 킨텍스 전시실을 행사장으로 임시 가변형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내나 외국에서 생각을 할 때 “화성 방문의 해”를 치르니까 그만한 공간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좀 아쉽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게 참 안타까워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왕이면 많은 예산, 기왕 든 많은 예산이지만 만약에 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수원 최고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흑자로 수원을 또 알리고 많은 관광객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광교 컨벤션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규모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우선 광교 컨벤션센터가 지금 창원 컨벤션센터하고 비슷하고 대전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창원하고 대전인 경우에 저희가 가보면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증축이 안 되면 안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규모에 있어서 수원하고 판교하고 어디가 더 커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판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창원하고 저희가 비슷합니다, 대전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론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수원 컨벤션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판교 컨벤션센터, “만약 그쪽이 더 잘 지어지고 더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빼앗길 수 있다, 그쪽에 빼앗겨서 운영이 부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계획보다 배로 늘릴 수 있는 2단계 계획을 미리 설계에 반영해놓고 설계를 시작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판교라든지 안산 같은 데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되도록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적자운영 없이 앞으로 멋있게 지어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숙박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컨벤션센터 개념에는 숙박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스페인 쪽 가서도 컨벤션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그 인근에, 우리가 올림픽 아파트를 대형으로 지어놨듯이 가까운 데, 여기에 묵을 수 있는 비즈니스호텔 같은 것을 대량으로 단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광주 쪽 김대중 컨벤션센터나 아까 얘기한 일산에 있는, 킨텍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킨텍스.

이혜련위원장

예. 그쪽에 가서 저희 전국 약사회의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숙박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옆에 호텔을 또 문의하다 보면 다 찢어져서, 여기 저기 분산해서 숙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향후에 숙박시설을 조금 준비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숙박이 가능한 그런 규모이면 훨씬 더 이용하기에 서로 편한 컨벤션센터가 될 거라고, 어쨌든 공간상‧경제규모상 힘들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컨벤션센터가 생기면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센터는 호텔과 쇼핑‧관광이 필수적인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이라든지 킨텍스에는 호텔이 없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당사자들도 얘기하고, 호텔도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광교컨벤션은 적어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0m 광장 맞은편에 호텔을 필수시설로, 지원시설용지를 저희들이 곧 매각을 하게 되고 반드시 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는 충족하지 않지만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잘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컨벤션과 관련해서는 21세기 첫 해 2000년부터 지금 2015년, 마지막 2016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컨벤션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회자하면서 진척해 오다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급기야 이제는 지원시설, 일종의 상업용지라든가 숙박, 이 시설 사업자 공모도 눈앞에 두고 있고 시공사 선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당히 가슴 벅찬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애쓰신 곽호필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저희가 갔을 때 컨벤션은 사실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입지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교호수”라고 하는 그런 입지,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성‧문화성,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남다른 입지에 이걸 덩그러니,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딱! 앉히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많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 거론됐을 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규모나 다른 형태의 랜드마크가 되어가지고 광교택지개발로 도시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감스럽게도, 아니면 숙명적으로‧운명적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아주 외곽에 있습니다. 그 넓은 광활한 대지에 마음껏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에 숙박시설도, 거기는 워낙 거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니까 외곽으로 쭉쭉 뻗어서 많은 숙박시설을 짓는 그런 예를 저희는 또 보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 수원이라고 하는, 특별히 수원의 광교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혹시, 이번에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용역을 지난번 7월 30일 착수를 했는데 이 용역이 3개월이에요, 90일. 이 결과물이 나왔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달 말 경에는 나올 것 같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설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좀 주시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몇 번에 걸쳐서 보고회도 하셨고 삼우건축이 또 설계를 해가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조언을 하면서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광교택지개발 이익금 중에서요,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개발이익금 중에서 1,044억 원이 컨벤션 건립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발 이익금으로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우리 광교와 관련된 그런 보고 자료 속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1,044억이라고 하는 이 개발이익금이 “이번에 토지매입금으로 쓰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좀 부족합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금으로 1,040억, 예.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건립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 회계로 저희가 재원 조달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건립비용은, 일종의 건축비 내지 건립비용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컨벤션, 아까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3,290억 중에 광교 개발이익금이 투자되는 게 2,500억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이미 2,500억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래서 그 중에 1,040억은 토지비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토지매입비,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나머지는 건립비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90억 중에 저희들 예산은 한 770억 정도,

이미경위원

770억.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770억도 8년 분납 형태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교 개발이익금에 기반시설 투자명목으로 컨벤션 건립 대금이 대부분은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줄다리기 하는 협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거기 상업용지 있잖아요? 거기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 그 매각하는 매각비도 다 여기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갔다가 시가로 매각한 차액을 컨벤션 건립비용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이익입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그래요. 지금 상당히 벌써부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동시에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지난번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컨벤션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쓰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마이스(MICE)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일단은 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짓는 컨벤션센터가 그래도 가장 최신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수원시가 세계 최고는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내 최고가 아니어도 아주 차별화되고 우리 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성 때문에, 어떤 그런 메리트 때문에 “수원에 있는 컨벤션을 꼭 가야만 전시나 여러 가지 회의가 빛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 염두를 두고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 또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때 건축법 건축허가 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220㎡당 한 대의 주차면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번 3단지 여기 계획은 공영주차장 계획이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을 다 하게 되면 1,029면을 확보하게 되고, 이 1,029면은 충분히 법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각각의 필지별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법에서 공장 내 부설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아까 그 기준이고,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것은 각각의 공장 내에 설치해야 될 주차 대수 외에 공공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 대수를 적정히 배분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것은 별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것은 법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구설계를 하면서,

이미경위원

네, 지구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낼 때 하는 기준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220㎡당 한 대 하는 그 요건은 지금 법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각 공장별로 그것은 충족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하고 있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실제 차 수는 훨씬 많은 거죠.

이미경위원

예,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사실 산업단지는 일종의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우리 수원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할 거면 과감하게 하시고, 이 예산이 특별회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영주차장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해서,

이미경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5년 분납으로 해서?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5년 분납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용지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원가방식이라.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한없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산업을 지원하려면 토지 공급을 저렴하게 해야만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땅을 사가는 건데, 공공주차장 확보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 분납으로 협의를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데 5년 분납으로 조정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미경위원

아,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 주차장 잡석 공사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정식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5년 분납 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오케이하고 또 시장님 결재받아서, 지금은 우선 임시적으로 쓰는 데 지장 없이 저희들이 해놨고,

이미경위원

아, 지금 현재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가는 것은 내년에나 넘어갈 겁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3단지 2단계가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요? 이번에요? 분양, 지난번 3단지 2단계.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산업용지 한 필지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다 됐고요? 그런데 현재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니, 지금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이미경위원

4월에 입주하나요? 언제 입주하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니, 요즘에 택지 공사한 건 건축허가와 건축물 지으려고 준비 중인 것이고,

이미경위원

예, 하고 계시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1단계는 한참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 수가 안 늘어난 게, 지금 공장을 한참 짓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과 지금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건데,

이미경위원

아.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내년에는 업체 기준이 많이 바뀌죠, 지었으니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폐수 처리 관련해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에 지적된 것은 오·폐수 발생이 안 되는데 왜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낭비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요,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폐쇄를 하고 실용성 있게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필요한 부분은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 있게, 형식적인 하수처리장 쓰지도 않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이 행감을 통해서, 그게 변경이 됐다는 것은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건만 오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D 사이언스 파크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입니다.

유철수위원

“수원 R&D”가 맞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전에는 “서수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기술개발단지”라고 말할 때도 있고, 명칭을 가능하면 하나로 좀 통일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게 2019년까지라고 그랬는데 벌써 2년 지났거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추진하는 데는, 일단 GB해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만 잘 정리되면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면적에 보면 35만 1,433㎡인데 이 중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34만 1,365, 나머지는 뭐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일부.

유철수위원

일부는 일반지역인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부터 문제가 계속되었던 삼성아파트 101동 앞으로 도로가 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잠깐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아마 관리계획 변경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 의견도 받고요,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교통처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쪽이 서부우회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서부우회도로가 북부민자하고 같이 또 만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를 지상으로 해서 그냥 사거리화 체계로 하면 굉장히 큰 혼잡도 있고 101동, 지난번 삼성아파트 뒷길 낼 때도 민원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서 도로 개설하는 데 중단까지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지하로 하던가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지하도로 지나가는 검토를 필히 반영해서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것은 교평 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하여튼 사업주체나 그런 게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그 쪽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 용지가 하나 있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로 날 때부터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체육시설용지로 이렇게 전환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에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해제하는 것은 맞고요, 일단 구역 안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시설이 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 지역에 이 큰 공사를 하려면 먼젓번에 약속을 했던 사항들부터 사실은 해결을 해주고서 넘어가야 공사하는 데 원활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진행하면 공사 진행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담당자들과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면 “바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개발제한 해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발제한 되어 있지만 허락해 준다고 했거든요, 분명히요. 그래놓고 지금은 말을 조금 이상하게, 다른 데로 넘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한다.”라면 저희들은 기꺼이 승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을 체육진흥과로 자꾸 넘기려고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 쪽보다도 우리 쪽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조사업과 쪽에서? 단지 내 범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업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그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또 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가서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상 그때 가서, 그냥 결정해 놓고 하지 말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거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중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제출자료 74페이지∼93쪽까지 20쪽에 걸쳐서 우리가 용어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트램‧노면전차‧저상트램‧경전철‧무가선전철 등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어 있거든요? 이것, 노면전차로 통일하신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노면전차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이 제출 자료의 호칭에 있어서는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 용어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201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6년째 접어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2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2012년도에 500억 이상 되던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금년도 4월에 기재부에서, 옛날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사업비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는 바람에 민자가 올 수 있었는데 금년도 4월에 그게 또 다시, 비슷하게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해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재정사업을 할 때하고 민자로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60%, 지방비는 40%인데 도비하고 시·군비는 구분된 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재정사업으로 할 때 옛날 과거에는 50% 이상은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금년도 5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 6대 4 정도, 민간으로 했을 때는 6, 지방재정사업은 40%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사업방식에 빌드 트렌스퍼 오퍼레이트 리스크 쉐어링(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이라는 이런 위험분담형으로 하신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10월 2일에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사업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민간사업은 사업비가 한 1,700억 정도이고 저희들이 예타 신청한 것은 1,60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 3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업이 정보화 사업 시행자 해당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BTL 방식과 BTO방식이 있고 BTO 방식에서 rs하고 a방식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요, 지금 민간 들어온 것은 BTO-rs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인데, 이 방식은 만약에 손실이 나면 50대 50, 민간 50‧지자체 50이 정부에서 보존하는 거고요, 수익이 났을 때도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현재 이 방식,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에 대해서 승차요금은 어느 정도로 대략 하실 예정인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승차요금은 민간제안해서 들어온 것은 민간 우선협상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개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것은 1,400원대에 들어와 있고요, 원래 수도권 전철요금, 환승요금은 1,250원입니다. 그런데 갭이 한 230원 정도 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정부안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구간이 수원역∼장안구청까지 총 6㎞?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남짓 되는데,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이미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에서 KDI에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B/C를 산정할 때, 편익비용을 환산할 때는 0.84∼0.9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B/C는 노면전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경전철의 기준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B/C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익비용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고, 민간 제안에서 편익 비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0.99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 저희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민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기도,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다시 KDI에 민간제안성 검토 요청을 하면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상임위가 벤치마킹도 가보고 현지에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게 노면전철이잖아요? 전력공급 수단이 될 텐데 이 방법이 무엇이고, 이 전력 때문에 수원시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걱정되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노면전차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선이 있고, 위에 철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철로가 없는 무가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가선은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 오송에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노면전차를 보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배터리로 25㎞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믿을 수 없고요, 지금 시험운행하는 것은 평지라든지 굴절 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숫자이고, 아마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보지만 외국 이용사례 충분히 조사하시고, 국내외도 충분히 조사를 하시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결과, 노면전차를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노면전차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중교통, “버스체계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따르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이 필수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랜짓몰(Transit Mall),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수원역∼장안문까지 3.3㎞를 계획했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서 불편한, 승용차 제한이라든지 화물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노면전차 주행용 레일이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레일 상단부하고 지상도로와의 고저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폭은 2.45m이고 높이가 3.25인가,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 이것은 레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그 높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노면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고저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타고 내리고, 그러는?
미경

김미경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레일하고 노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레일이 노면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열대성기후로 많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폭우시에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나 전기안전 문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노면전차 밑에는 배수관이 다시 부설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전기가 아니고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전기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배수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미경

김미경위원

다 검토가 된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직 검토,
미경

김미경위원

기후변화가 계속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뿐만이 아니고 눈도 폭설이 내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 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도로 경사면이 어느 정도까지 운행이 가능하죠?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한 경사면도 갔었던 것 같은데.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경사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10% 전‧후되는 경사면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왕 시공하는 김에 노선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다양화하고, 우리가 지금 한 도만 되어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선을 다양화하고 총 연장을 늘려서 어떤 수익성을 개선하고, 시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노면전차 1호선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호선‧3호선은 저희들이 지금 경부선 철도 재배치와 관련해서 노면전차 2‧3호선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이 업무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영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균관대 복합역사 기공식 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후 지금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현재 펜스 치고 있고요, 지금 철도 안전문제 협의 중에 있어서, 원래 계획공정은 거의 1% 정도 되는데 실제 공정은 한 0.6% 정도로,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지금 펜스만 조금 치다 말았잖아요. 우리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이것 겉만, “선거 때 되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또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화원 하나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보는 눈은 따갑습니다. 지금 시장 면담해 달라고 요청은 저한테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시에다 시장 면담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단순히 꽃집 하나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철도공사하고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철도공사하고는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해 왔는데 지금 와서 “안전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사항, 일정 내에 맞춰서 하려면 진짜 지금부터 무지하게 빨리해야 되는데 진척은 하나도 없어요. 펜스도 치다 말고, 그냥 남들 보라고 하는 척만 해놓고. 매일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또 “선거철 됐나보다.”고, 예? 그리고 진짜 이번에 “복합역사”라고 했잖아요. 성대복합역사라면 복합역사답게, 이렇게 진행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도록, 계획대로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 그리고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된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주차장 환승센터 170대의 규모는 지금 용역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년부터 바로 같이 들어 가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성대 역사 끝날 때는 그것도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가도록,

유철수위원

동시에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기존역사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맨 마지막에 가서 할 건가요, 먼저 할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우선순위가, 우선은 북부역사를 먼저 해놓고 지금 기존역사에 있는 시설, 필수시설을 북부역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동시 준공이 안 되는 거네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준공은 동시에 되고요, 사업 우선순위는 북부민자역사부터 하고 그 후에 기존역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유철수위원

그 후에 하는 거라면, 그 후 기존 북부역사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역사로 일부는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처음부터 주민들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기존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재건축 수준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역사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한 쪽으로,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단계에서 기존역사 신축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북부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자 3동 사람들이 진짜 또 화납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정자 3동 사람들은 전부 기존역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해서 잘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노면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면전차를 초창기에 말씀하실 때는 국·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민간투자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민간투자도 병행하고 지금 재정사업도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국·도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민자투자에서 제안한 게, 60%는 국·도비가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전부 민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항간에 소문은 “버스업체들이 그 민간업체로 해서 거기에서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직 그런 단계에는 안 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버스 자체도 공영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면전차를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해서, 혈세 부분도 있지만 이것, “막대한 돈을 또 여기다가 민간인들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의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시에서 책임져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노면전차 부분만큼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해야지만 시민의 편리성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민간투자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민간의 이익이 대변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성도 담보가 덜 되고 하니까 아예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 때부터 이건 공공성을 담보한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민간에 주지 말고 지금 관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민간으로 제안한 걸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는, 우선은 제안성 검토가 적정한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고요,

이종근위원

민간투자를 한다고 할 때 본 위원회에 필히 말씀하셔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화서역과 성대역 사이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근 20년 간 철도소음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태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철도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에 보면 소음을 줄여달라는 부분까지도 철도청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소음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방음벽 높이만이라도 높여서 소음에 대한 완화를 시켜달라고 주장했었고요, 지금 화산천교 개량공사를 하면서 소음 문제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주간에는 66, 야간에 66, 신동아 풍림아파트 17층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73 정도 나오고, 야간에는 68 정도 나와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신동아아파트 쪽도 제일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까지 해서 제출했던 것이고, 저번 주민설명회 때 7월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재했던 게, 그때도 자기들 철도청의 의견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후에는 이찬열 의원님께서 중재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1호선 철도변 소음으로 인한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달랑 지금 “조치결과”라고 해가지고 오신 게, “한국철도 도시공단 해당 민원사항으로 공단에서 조치요청을 하였으나 방음벽 추가설치 어려움으로 회신됨.” 이게 다예요, 지금. 그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의 편에 서서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과 철도청 싸움에 관망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바로 그 옆동에 살거든요. 장안아파트가 풍림아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저희 또한 밤에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철도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철도가 먼저 있었는데 아파트 분양을 허가 내준 수원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철도시설 옆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파트를 분양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맹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 철도청 발상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제가 그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최소한 시에서는 강력하게 철도청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사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파트가 먼저냐 철도가 먼저냐, 이 기준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정 소음기준치를 위반한 업체가 잘못된 거지, 그 옆에 있다고 그래도 소음을 발생하는 업체가 잘못된 거지, 그 옆에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뭔 죄가 있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라도 일부를 보조해서, 다른 데는 뭐라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도 참 잘 해주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처럼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이 소음의 부분이면 건강상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일정량 보조를 해줘서 방음벽을 더 해주든지, 지금은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한 그 소음이 얼마 정도 되는데 더 올리면 소음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러면 시에서도 일정량 투자를 해서 그것,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죠? 그것 철도청 건물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지만 철도청에서 모든 건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준단 말이죠. 수원시에서 철도요금 한 푼이라도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철도청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거기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찬열 의원은 해당 구역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팔달구면 김용남 의원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수원시에서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만 지금 팔달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할 때 시에서 3억 3,000 내서 그것 하게끔 했으니까 최소한 국회의원들을 쪼아서라도 그런 부분, 진짜 소음에 피해 보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하게 만들어야지,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소음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그렇게 피해가 심하지 않은데 이 소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인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국비·도비 지원이 너무 열악한데 이것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지껏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정류장 아홉 개소를 추진 중이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정류장은 지금 도면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화면 준비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제가 주요지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우선 수원역이 되겠고요, 화성행궁‧장안문‧아이파크,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역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위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수원역 광장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광장 앞에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매산로 도청 입구 앞에 하나 있고요, 중동사거리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잠깐만요! 안 들립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경기도청 앞에 하나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역 시작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수원역에서 환승을 해서 도청 앞에,
은수

김은수위원

도청 입구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교동사거리,
은수

김은수위원

교동사거리,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팔달문,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문. 그 다음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행궁 앞에,
은수

김은수위원

행궁,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리고 장안문, 수성중학교 사거리, 그리고 KT위즈파크,
은수

김은수위원

야구장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임광 그대가 아파트 있는 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임광 그대가요? 임광 그대가는 장안구청 지나서, 한일타운 지나서 뒤쪽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가 종점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둘‧넷‧여섯‧여덟, 아홉 개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아홉 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스페인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시간 경과)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갔었는데, 모르시나 봅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램을 작년, 작년은 아니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트램을 타보고 가서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 도입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많이 우려스럽고요, 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수원시가 지금 최초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는 시는 서울시가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몇 군데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서울시 한 개소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직 도입은 안 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도입한 데는 하나도 없고요, 계획하는 도시가 몇 개소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획 중인 도시는 몇 개소에 어디 어디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서울에 위례신도시가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가 지금 트램 도입은 최초죠? 아닌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도 계획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도 계획이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같이 계획인 도시가 몇 군데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서울 위례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성남에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서울‧성남,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성남 판교에 있고 안성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대전에 있고, 부산 있고, 그리고 거제시가 있고, 큰 도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정도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렇게 도입을 추진 중인 도시를 보아하니까,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이고 거제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수원보다는 그래도 좀 넓은 도시입니다.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유럽에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느낀 결과는 지금 주차 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에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 도심에 노면전차를 도입해서, 주차장 확보 없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외곽지에 한, 위원장님! (위원장을 향해) 주차공간이 몇 천 대는 되겠죠? 몇 백 대에요, 몇 천 대에요? 아무튼 그만큼의 큰 공간에 차를 일단 대놓고 버스나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공해도 없고 여유롭고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수원에 도입을 해서, 주차난도 있으면서 그 좁은 도로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가용이나 버스나 엉켜가지고 지금 교통 체증이 말도 못하는데 여기에 노면전차까지 다닌다 하면 저는 지금 너무 우려스럽고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겠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물론 노면전차하고 주차장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유럽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곽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를 못 갖고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유럽하고의 개념과는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은 전 노선을 몇 개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는 전노선을 운행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에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홉 개 정류장이 도심 한복판이에요. 역전에서 남문∼북문, 그러니까 수원시에 사대문을 다 통과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좀 많이 위험스럽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노선이 꼭 이렇게 복잡한 데를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외국처럼 조금, 신도시나 한가로운 이런 쪽으로 노선을 정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노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노선은 당초 기본계획할 때부터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노선은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최적안을 선택한 게 지금 안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도심을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것 시민을 위한 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거예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관광객을 위한 거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거냐에 대해서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을 위한 거지,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결코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선을 정한 것이고, 일단 노선을 정한 것은 그래도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하나의 필요한 일환이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트램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싶고, 운수업체 버스업체와의 협의사항은 있었나요? 지금 여러 문제점이 좀 있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같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할 때 버스업체를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지금 노출시키기는 아직 조금 부담이,
은수

김은수위원

이 구간 가지고 버스업체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볼 때.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또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15년도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만 끝낸 사항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직 타당성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2010년도부터 추진은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2년도부터 추진했고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아니면 버스개편,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했던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년 동안 사업추진이 좀 미비했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문제는 법률적인 것도 필요했었고요, 원래 법률적으로 도로에는 철도가 현재 법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래서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안전법, 안전문제,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났을 때의 문제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 단계가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 그런 관련 법령이 하나하나 체계화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도시철도법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지금 올라와있고요,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년이 그냥,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계획을 잡느라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나요? 6‧7‧8‧9‧10, 5년 남았죠? 5년 지났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년 동안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충분합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법 개정은 아마 저희들이 운영할 때면 법은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한 1년 정도, 하고 설계 들어가고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민자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하면 시간은 5년 내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기왕 추진할 거면 시간 지속됨이 없이, 공사가 지연됨이 없이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정책시민기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이때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하고 지금 노면전차 문제에 있어서 개최를 한 것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10월 2일인가 노보텔에서 위원님 참석하셔서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총 인원은 390명 정도 참석했고, 청소년이 122명인가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들이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 안을 자문 토론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영인 증인께서는 정확한 개최일하고 인원수하고 무엇을 추진했는가를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을 개최했을 때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런 걸 숙지하셔서 사업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도입이 된다 하면 노면전차 이 요금은 어떻게, 버스 요금하고 같나요? 요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제안 들어온 것은 1,400원대이고, 광역철도 기본요금이 쉽게 말씀드려서 1,25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민자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민자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허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거고요, 이것은 노선 시내버스‧전철‧노면전차가 같이 환승요금 체계로 가야지, 독립요금 체계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면 승객이 그만큼 안 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선진국 유럽을 벤치마킹 해보고 성공사례를 알아보시고 우리 수원시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노면전차가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유롭고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남문도 2차선으로 너무 복잡한 도로에 노면전차를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자가용이나 버스나 택시나, “뒤엉켜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민원 없이 안전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노면전차가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외국을, 프랑스‧독일‧스위스, 세 개 나라 열다섯 개 도시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에 노면전차를 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것은 대중교통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노면전차하고 버스,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지, 사실 승용차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 시민들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죠! 2차선에 버스하고 노면전차만 다니면, 그러면 택시하고 승용차는 어디로 다니라는 소리입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승용차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당초에 4차선이었다가 두 차선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차량이 그만큼 막히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에서 차를 차단하는 겁니다. 외국 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노선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이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그 차 없는 거리는,
은수

김은수위원

외곽에 만약 도입을 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제시됐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이요.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시민들께서 숙원한 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거든요. “된다, 된다.” 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입니다. 3년 동안의 시간에 무엇이 추진되었나요? 이것도 타당성 조사로 시간이 소요된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인덕원∼수원 간, 저희들은 표현을 신수원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이 구간은 사실 201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노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양부터 의왕∼수원∼용인∼화성까지 가는 동안 자치단체가 다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요구사항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의왕만 빼놓고는 다 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북수원역 신설문제 이슈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북수원역이, 원래는 여기에 역이 없었는데 북수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서 지금 생긴 것,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일타운에 사는데 지금 반가운 소식은, 한일타운역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게 북수원역,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예.
은수

김은수위원

북수원역이 있고, 북수원역은 교육원 삼거리이고, 원래는 저쪽(손짓표현) 야구장 앞에 생길 줄 알았는데 그쪽 여건이 “타당치 않다.”해가지고 경기일보 앞 한일타운 입구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역이 생긴 것으로 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야구장 앞에 생긴다면 거기도 다 시민이 이용하는 건 맞지만 한일타운 주민들이 많이, 대단지 아파트 앞에 이렇게 생겨서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났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6년 완공 때까지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신수원선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이 70억 편성되어 있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금년도에 정부안으로 해서 국토해양소위원회에서 118억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예산은 188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계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년도부터.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발주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까지는, 예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노선변경이 되면서 역이 추가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조 5,000억에서 2조 9,000억으로 한 4,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하고 “예산을 과연 계획대로 세워줄 것이냐?” 이런 게 좀 의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수원시민들하고 정책과에서도 같이 역할을 해야만이 계획대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철이 빨리 들어와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사고 없이, 공사 지연 없이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 많이 들어가는 트램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 대신에 우리 수원 화성관광열차를 차라리 운행해나가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수원 화성관광열차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안 하는 부분을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하고 화성에서 관광용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일명 코끼리열차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목적 수단이 다를 수 있고요, 노면전차는 말 그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의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수원시도 경전철을 검토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들은 일찍 포기했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노레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맞추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마크가 대중교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면전차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경전철 얘기했지만 경전철이 수원에도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원 화성관광열차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행하나 트램이나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구간이 같습니다. 똑같은 구간을 그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비용 적게 나오고 진짜 적자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전부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관광열차,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 지금 것에 약간만 폭을 넓히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적자사업이 안 되고 진짜 운행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서 트램보다는 그런 방법이,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수원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 이게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예요, 트램보다는. 그 짧은 구간 트램으로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도 간단히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우선 화성열차는 법률상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놀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기구로. 그래서 저희들이 화성을 순회하는 데 잠깐, 장안문 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 여태까지는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례를 줘서 잠깐 건너가는 것은 합법화가 됐는데, 놀이기구로 되어 있어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램, 노면전차는 교통수단으로서 일단 가는 겁니다. 관광은 부가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일한 구간이고, 유럽처럼 거미줄처럼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화성열차와의 관계, 또 화성열차가 노면전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한 번 검토를 해서, 나름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꼭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게 관광열차로만 운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용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짜 수원의 관광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수원역∼장안구청까지가 아니라 수원 전체를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그런 열차 운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향후 상관관계를 검토해서 각각의 이익이 증진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어디 신문기사인지, 그런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놀이기구로 거기만 다니는 게 사실은 “도로를 다닐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제가 본 것으로는 도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특례, 예. 되었죠.

이혜련위원장

혹시 보셨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코스를 여러 군데로 해서 그것을 이동수단으로 써도 가능한 것처럼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게 친환경수단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레일로 가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매복선을 따라서 다니든지 유도선을 따라서 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유철수 위원 얘기하는 그런 차원도 좀 연구하면 “좋은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연성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박선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 경관협정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곳이 지금 현재까지 몇 곳이 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진행 중인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진행 중인 거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완료된 곳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거북시장, 하나 완료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경관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벤치마킹을 타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다른 지역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그렇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수원시를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와서 우리 현장도 보고 그 자리에서 또 점심도 먹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찾아나가면 수원시 홍보가 굉장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된 곳, 그리고 생태교통을 했던 우리 행궁동,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꼭 이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내에서는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금년에 한 여섯 군데에서 왔다 갔습니다, 방송에서도 취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화성하고도 곁들이고, 다음으로 지금 경관협정이 있지만 또 마을 만들기도 같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면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관광적인 효과까지 얻어 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선길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에 있어서 수원시 전 지역에 3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선정해서 진행 중인 곳은 두 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입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장다리길하고 호매실, 두 군데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지정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금년 7월에 선정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선정되어서, 그러면 사업예산은 7,500이었는데 지금 두 군데 해서 지금 지원은 얼마를 해준 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각 협정 사업장마다 2,5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산액은 7,500이었고 세 곳 선정하면 되지, 왜 두 곳만 선정했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세 곳을 선정하려고 7,500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신청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 이 경관사업에 있어서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안 합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에, 저희한테 문의 온 데는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20%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북시장 같은 경우도 20%로 지금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해서 완료했고요, 성대 밤밭도 20%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20%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응모를 한 곳이 두 곳인데 두 곳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경관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응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그다음에 도로특화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장다리길 같은 경우도 옛날 복개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둘 다 상인회네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7번은 상인협동조합이고요, 예. 장다리길도 도로변 개선공사하고 건축물 입면개선공사, 그다음에 간판정비사업 정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어차피 해주는 사항 아닌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죠.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주면 알아서 써라?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곳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나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은수

김은수위원

'14년, 작년도에.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국토부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완성이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파장초등학교 주변.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한 거예요? 파장동에서 신청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파장 재래시장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구역은 저희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신청.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신청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 주변이 안전하지 못해서 안전마을로 만들고 싶다.” 해서 신청이 된 겁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는 통학로가 특히 좀 문제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던 중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파장시장에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파장시장 중간에 파장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교문이 그 시장 중간에 있으니까 “교문 위치를 조금 바꾸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증인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청취 과정에서, 기본계획 할 때 그 부분도 아마 주민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큰 고물상이 산업도로변에 있는데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절대로 팔 수 없다.”는 토지주의 의견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거기 공간 말고도 공간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시장에 너무, 그 시장은 사람들 다니기도 복잡하고 학생들 통학하는 데도 복잡한데 차들도 다니고 있어요. 파장시장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1순위이고요, 그렇다 하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파장시장 활성화‧현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그런 곳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송죽동이 안심마을로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최고의 마을이라는 이런 평까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심지킴이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보니까 파장동에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방안은 없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획에 있다고 그러면, 송죽동 안심마을에 안전지킴이 집이 운영되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지역에 약국이나 몇 군데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알리면 주변에서 위급상황이나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장동에도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분명히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장시장 현대화, 지금 거의 30년 이상, 가보면 시골 장 수준입니다. 수원에서 현대화가 추진이 안 된 곳은 파장시장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에서 얘기했죠? 현대화 사업 추진을 원한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전마을 만들기 여기에서도, 지금 아케이트 설치가 내용에 있더라고요? 계획에 잡혀 있어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아마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고, 내년 봄에 조속하게 빨리 시행해서 주민과 학생 모두 안전 통학을 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 진‧출입 부분에 경관 개선하는 부분이 잡혀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경관 개선하는 것을 보면 저쪽 지지대 고개 넘어오면서 고가도로, 여기에 이렇게 한 번 했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것, 사실 잘 했다고 보입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열심히 한다면 뭐, 하면 안 한 것보다 굉장히 좋겠죠. 사실 여기 8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좀 더 들여서, 우리 저 아랫지방 전주나 경주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성곽이라든가 성곽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수원시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좀 바꿔봤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기 한 사업이 지지대고개하고 당수동 진입부하고 오목천동 진입부, 세 군데는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하자 보수 때문에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장을 보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조경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특색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경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수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그런 조경에 관련된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조경으로 하는 것은, 사실 진‧출입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진짜 특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진‧출입부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가도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 좀 바꾸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단 조정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진‧출입 경로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보통 경관사업을 하면 간판사업이 대부분인가 봐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개량사업하고 그다음에 벽체 입면개선 두 가지와 도로 환경개선,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간판정비 사업할 때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은 간판만 좀 하지 마십시오. 좀 고풍스러운 것도 있지만 시골 분위기 나는 간판들도 가끔은 한두 개씩 있는 게 정감 있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크릴 간판으로 해서 불 들어오게 만들어놓으면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만 지나면 식상해져버려요. 그런데 시골스러운 간판들이 가끔 몇 개 되어 있으면 “아, 몇 년도에 이런 간판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정감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경관 사업할 때, 간판 사업할 때 한 군데 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말고 수원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종근위원

턴키로 계약해버리면 수원이 아닌 다른 데서 다 계약해버리거든요, 입찰로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간판 하는 것 아니거든요. 수원 업체가 하면 70%에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30%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입찰 딴 조건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원 업체는 70%로 하고 나중에 A/S도 수원 업체가 하고. 그러니까 간판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수원엔.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 돈 받아서 지원해주면서 외부 업체들만 배불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 허가가 안 났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지금 단속을 안 한 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단속을 구청에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청에서는 시에서 안 해줬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구청에서 안 해줬다고 그러고, 이번 행감 때 아주 핑퐁 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구조적으로,

이종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시는 허가권자이고 불법이면 단속하는 것은 구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 저도 행감 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공서들도 불법을 자행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불법이잖아요, 관공서에서 다는 것도. 일정량, 끈으로 해서 현수막 길에다 달아놓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지금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 거치대가 몇 개소 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107개소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거기에 한 번 달려면 한 달 정도 밀렸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민간은 그렇고요, 공공현수막 같은 것은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종근위원

민간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들은 지금 한 달 정도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합법화를 시켜주려면 일반적으로 더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관공서들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간판하는 분들한테 제가 의뢰를 했어요. 경기도 수원시 간판협회지부죠? 지금 수원은?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원지부입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지부 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몇몇 간판업자들한테도 “방법을 좀 강구해봐라. 대신 내가 경관과에다가 수원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가져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앞에 보니까 달았더라고요. 몇 개를 샘플로 가지고 왔는지 시청 앞에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것 보시고, 한 번 가능하다고 그러면 샘플로 관공서만이라도 해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데를 진짜 수원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해서 시는 허가를 내주고, 시세 수입은 들어오고 불법은 자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한 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공무원에게 전달)

이종근위원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배너광고는 한 번 다시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그래도 철거 못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다는 업체들이 신문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신문사에서 달아놓으면 집행부에서 그것, 신문사 것 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민원 때문인 것도 있고, 신문에 두들겨 맞을까봐. 제가 그 내용, 철거 안 한 이유도 저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면 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합법화시키든, 너무 난립해 있으니까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배너광고 문제를 저희가 구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점심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달았더라고요. “수원 화성 방문의 해” 그것은 비가 오는데 하여간 달려있는데,

이종근위원

그건 합법이래요.

웃음

이혜련위원장

그건 허가를 내준 사안인가요?

이종근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대요.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보면, 아까 얘기대로 일반 개인은 거기다 별로 하지 못 하는데, 말씀한 대로 언론기관에서 하는데 언론기관도 그러면 그 수준인가요? 시에서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묵인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불법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다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광고물팀 직원 둘이서 하는 게 사실 힘에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하는 건.

이혜련위원장

일반 개인들도 지금 그 언론사에서 단 것을 빼고 자기 것 달아도 그냥 힘들어서 단속 안 할 거네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사이 행정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1년 내내 행정처분을 받고 돈을 내가면서도 지금 그 불법을 자행하는 거네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광고주가요, 신문사가 아니라 신문사는 후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들어가고 결혼박람회 아니면 연예인 콘서트,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행사를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보통 벌금도 약식기소로 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연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불법광고물 1억씩 추징하는 것처럼 개당 얼마씩 추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당이 아니라.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수막인 경우이고요,

이혜련위원장

아니, 이것도 현수막에 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이 과태료 부과는 면적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수량이 많아가지고요,

이혜련위원장

그 수량이 많으면 그것,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그것, 만만치 않아요. 100만 원 아니에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고발했을 때 벌금, 약식기소해서 검찰에서 그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계속 고민해야 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몇 가지를, 그동안 계속 안 되어 왔던 걸 하나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 저희 10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8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 KT하고 SKT 업무 협약 체결한 것 있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때 '13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유동광고물과 불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 수원시장이 이런 KT‧SKT하고 수원시하고 해서 이런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갔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물론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겠지만 2년 동안 지속된 게 이제 일흔일곱 건의 이런 결과물로 나온 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번호 말고 또 새로운 번호가 신생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끝이 없는 숙제이기는 한데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 협약 맺은 이후로 뭘 독려하거나 새로운 어떤 걸 하는 노력은 있나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게 통신업체에서 약관 개정이라든가 관련법 개정을 그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법 개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번호 폐쇄라든가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저희가 적발해서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증빙자료가 법원에서 인정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녹취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국면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글쎄요, 이게 진척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예약손님, 단골고객”들로 해서 그쪽 편리한 대로 계속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는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위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시설공사과는 보통 시설물, 우리 소관을 위탁만 받아서 짓는 것뿐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면, 입찰이다 보니까 다 외주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최소한 수원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 할 때만이라도 수원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사업시공자를 오시라고 그래서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시설공사과는 저희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수원 업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거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남기완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제2체육관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었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부실공사는 없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 90%까지 진행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 지연 없이 완공이 가능한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내년 2월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2월에 준공하겠네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2월 15일로 저희가 예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공사는 다 완료하고요, 한 달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작동이 잘되나 안 되나, 그다음에 세세한 하자까지 다 완비를 해서 저희가 2월 초쯤에 준공을 하는 걸로, 서류상은 준공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12월 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시운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건립, 총 든 비용이 얼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330억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늘지 않았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한 60억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0억 는 이유는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현상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그게 땀방울 모양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땀방울 모양이지만 계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현상공모를 해서 했지만 그때는 그림만 그린 걸로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시공도면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설계를, 지붕 재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 각관으로 해서 이 원형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D로 곡면을 잡아서 프레임을 설치한 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단열재라든가 내수합판을 설치하고 방수를 한 다음에 알루미늄 시트를 얹는 방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할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토론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분들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잠실체육관이나 DDP라고 동대문 프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동대문 프라자는 2,5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보통 지붕 설계한 것보다 150%∼400% 증액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는 그림만 그린 것이고, 실제 시행하는 도면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공사가 중단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었고 또 공사가 중단되면서 거기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건립에 중단됨이 없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체육관 건립할 때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의견수렴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저희도 하지만 주민들이 그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세 개소에 서클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실을 마련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애초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했더라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었을 걸.”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당부드리고요, 요즘 수원시에 노후된 주민센터 건립을 많이 하고 있네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건립된 곳이 몇 곳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올해 저희가 준공난 게 지금 네 건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 어디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주민센터는 연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통에 영유아센터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교2동 동사무소를 준공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금호어린이집을 준공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곡동 주민센터, 여기는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죠? (시간 경과) 87억으로 나와 있네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연무동 주민센터 건립에 든 소요예산액은, 47억이요? (시간 경과)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 때문인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면적 차이가 나고요, 연무동은 유아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시설이요. 그런데 금곡동은 1층에 어린이 시설을 설치하고, 2‧3‧4층은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금곡동은 지금 보니까 사업 규모가 지상 4층이고, 연무동은 지상 2층이네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연무동 주민센터 개소식 날 갔었는데요, 이게 몇 년 만에 지어진 거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사기간이 아니라 연무동 주민센터가 언제 생겨서 이번에 새로 지어졌느냐고요, 몇 년 만에? 모르십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잘 계획을 해서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나다가 보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항상 너무 오래된 건물에서 고생한다, 안타까웠었는데 연무동이며 파장동이며, 오래된 주민센터가 이렇게 확장 신축해서 새롭게 건립된 것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경로당도 그 안에 지어져서 어르신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덩달아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노후된 공간에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1년 내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증인, 또 이렇게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수원 제2체육관, 내년 연초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했으니까 잘 마무리 해주십사,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상한 어떤 지붕형태도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모든 기술력이 따라와 주고 뒷받침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40쪽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모든 건축물이 아무래도 건축하고 나면 이런 저런 하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약정된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 광교1동 주민센터를 보니까 준공일자가 2012년 1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도요. 그래도 신축건물인데 2013년도에, 1년 만에 또 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했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하자가 2014년도에도 있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층수를 달리해가지고 계속 방수라든가 파손, 천정 누수, 물 역류, 이런 것들인데 또 2015년도에도 4층 복도에 천정 누수라든가, 어린이집 벽면 크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도 다른 시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렇게 광교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계속 전 층에 걸쳐가지고 크고 작은 이런 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년에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 옥상에 지금 방수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을 천창으로 했더라고요. 천창을 하면 그게 재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인트 부분에서 지금 하자가 있어서 그걸 다 드러내고 다시 했는데도 지금 하자가 좀, 누수가 안 잡혔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방수는 2년입니다.

이미경위원

방수는 2년인데,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2년이지만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통보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서,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 우리 수원시가 광교라든가 아니면 호매실 등등 택지개발에 따라가지고 많은 시설이, 또 복지시설이 지어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인계‧인수 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거의, 인계‧인수 받을 것 지금 당장은 별로, 있나요? 아직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연말에 한 세 건을 또 준공을 해야 되고요,

이미경위원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방수만큼은 하자가 안 나도록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요, 방수할 때는 저희가 담당 감독관을 내보내서 하루종일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인부가 마음대로 공사를 등한시하지 못 하도록, 그래서 방수만큼은 24시간 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광교1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많은 복지시설, 복지 관련 시설들을 저희가 짓기도 하고 또 인수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향후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지관리비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그다음에 인계‧인수 받을 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아무리 원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민 혈세의 낭비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대로 정말 수원시 전체에서 이렇게 계획돼서 올라온 건물 잘 짓고 마무리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빨리 진행하는 것 중에 완공되는 게 내년 2월에 제2체육관이 완공되면, 이제 봄도 되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한 번, 여기 뭐 농구나 배구,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어도, 피구를 하더라도 한 번 개관하기 전에 좀 점검할 겸 자축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안하겠습니다.

웃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2월 초쯤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혜련위원장

꼭 같이 한 번 하기를 바라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행감 마지막 순서 받으셔가지고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관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관리 잘 해주시고요, 항상 좋은 우리 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상으로 전략사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12월 3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