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제315회 제7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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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지성호 증인!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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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규흠위원장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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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성호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화성사업소장 지성호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는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활기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아쉽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수원화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과중한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규흠위원장

조금만, 한 타임 하고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타임 하시고요. 정회하겠습니다, 한 타임 하시고. 한 번 하시고 한다니까요, 금방 끝나요.

김정렬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입니다. 화성사업소 관광홍보기념물품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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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인데 간단한 이만한 앰프시설, 휴대폰에 끼우는 조그마한 앰프 있잖아요.

김정렬위원

블루투스식 스피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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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스피커 그거요.

김정렬위원

제작해서 어떻게, 판매하신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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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판매는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증정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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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김정렬위원

수량을 보니까 500개 하셨는데 뭐 관광객한테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배포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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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아니고 주로 행자부에서 오는 고위직 공무원들, 화성을 둘러보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단가가 2만 원에 500개 하셔서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량이 관광홍보용도로 쓰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저런 방문객한테 주신 거죠, 일반 관광객한테 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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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단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2만 원이면 싼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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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정렬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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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조그맣게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꼭 그런 스피커 외에도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기념품을 조금씩 개발해서,

김정렬위원

한 1,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신 것 같은데 사업성과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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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성에 대한 마크라든가 기념품이 좀 간단합니다. 조그맣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괜찮습니다.

김정렬위원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좋아하죠, 공짜로 준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업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한 건 아니고 어쨌든 홍보하려고 했는데 홍보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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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고위직 이런 공무원들 하니까 아무래도 화성에 대한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김정렬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단가 너무 비싸고 만약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단가도 싼 걸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념품이 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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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한옥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한옥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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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3명입니다.

김정렬위원

회의 때마다 다 나오시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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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니까요.

김정렬위원

회의 보면 초과수당까지 다 지급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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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시간 이상이 되면 초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하다면,

김정렬위원

할 때마다 다 2시간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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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시간이 넘었죠.

김정렬위원

대부분 다 2시간, 초과수당을 다 받아 가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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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수수료가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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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근저당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투기라든가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당을 해 놓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했는데 위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어디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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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우리가 지원해 준 그 물건에 근저당을 해 주는 건데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한 30만 원인데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설정비용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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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규제 간소화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이후에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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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15쪽입니다. 한옥건축 관련해서 사업이 저조해서 그랬는지 홍보 같은 것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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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부터 나간 게 6동이 나갔습니다. 6동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망 추세여서 활성화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홍보사업 하신 부분에 대해 뭐뭐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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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홍보는 행궁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북 같은 것을 배포도 해 주고 또 부동산업계 이런 데 가이드북을 배포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는 하실 만큼 하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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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결과가 문제죠. 주신 자료에만 보더라도 2013년도에 1건, 2014년도에 4건인데 이제 공사 완료된 거고, 2015년도에는 지원 결정만 내리고 아직 착공을 안 한 걸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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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착공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급하려면 완공이 돼야,

김정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지급된 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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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도,

김정렬위원

작년 게 넘어와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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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죠.

김정렬위원

2015년에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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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 게 4건입니다.

김정렬위원

2014년도에 진행됐던 게 4건이 그럼 다 2015년도에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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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건은 완전히 지급이 됐고 3건은 공정 80% 이상이 돼서 일부 80% 정도만 지급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정에 비해서 지급이 되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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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괄로 신청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중도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시에서 자금 부족한 것까지 채워주면서, 시가 무슨 하도급을 준 업체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는 돈이 나간 게 그럼 총 3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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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가 나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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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약 1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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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3억.

김정렬위원

아니, 5억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 13억이 나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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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도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거는 집행이 안 됐고요,

김정렬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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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억 5,000만 결정해서 나머지는 반납 처리됐습니다.

김정렬위원

2014년도 거가 올해 지급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 2105년도에는 5억을 확보했는데 결정만 하나 내리고 지급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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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어떻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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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나머지 예산은 반납처리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반납 처리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보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계속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돈을 1억 5,000씩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끌고 가시는지 매번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문제제기도 안 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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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저희가 지자체별로 한옥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국토부에서 이것을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5개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 기초조사와 기록화사업을 끝내고 계속해서 추가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쌈지공원, 이런 것 일정 구역을 한옥마을 등으로 지정해서 계속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더라도,

김정렬위원

한옥 짓는 데 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반 조성하는 데 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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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반 자산가치가 있는 구역은 지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질의 드리는 게 개인이 집을 지을 때 1억 5,000씩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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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각 시‧군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옥활성화 되는 거에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축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획기적인 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특별한 게 계속 없어요.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 놓고 집행도 하나도 못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야말로 사업을 폐기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어떤 대책을,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괜히 업무만 더 하나 생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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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실적이 저조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한옥에 대한 전통문화를 포기해서 사장시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너무 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옥 안 짓는다고 해서 전통문화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이 지으려고 하는 걸 시에서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푼도 안 써서 반납하셔야 되는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년부터는 건축자산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일반회계에서 무슨 도입해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한옥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그것도 시 돈이잖아요. 어쨌든 안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지성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내년이 수성화성 방문의 해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증인은, 화성 방문의 해 하면 우리 행궁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수원 하면 행궁이니까. 그 다음에는 각 문화재 화홍문이라든가 방화수류정이라든가 연무대라든가 여러 군데 볼 만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화성방문의 해는 우리 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시 전체 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사업소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라든가 복원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은 하나 화성사업소 뒤에 한옥 옛날에 무예24기에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방 2개에 거실까지 있는 건데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내년에 한번 활용해 보려고 보수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화홍문하고 그 일대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야 물론 바로 근처에 민가들이 하는 상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신데 이번 방문의 해를 해서는 거기에다가 상주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버리는 것도 있고 해서 한참 둘러봤었는데요. 지금 버스를 장안문 옆에 거기에다가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성곽에 올라갔다가 장안문 갔다 오면 화홍문 건너서 방화수류정으로 해서 연무대로 해서, 그것도 외국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아주 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바로 연무대 옆에 차를 해서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갔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뭔고 하니 가이드가 설명하는 게 물론 외국말로 하겠지만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 그런고 하니 방화수류정도 그렇고 화홍문이 상당히 역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몇 마디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따라온 가이드가 안 하고 현지가이드가 합니다. 그것은 그 고장의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보셨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우리가 타국에 가서 왕궁에 가보시면 우리가 간 가이드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일단 인계만 하면 그 왕궁 안을 돌아다니는 가이드가 별도로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자세하게 한국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한번 관광과에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코스를 우리가 현지답사는 몇 번을 봐야 되거든요. 어느 팀은 어떻게 출발하더라, 어떻게 가더라 했을 적에 거기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팀 해서 거기 상주하고 있다가 중국사람 같으면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자세하게 화홍문의 역사,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잠깐 관광객들이 지루한 걸, 잠깐 서서 “이건 화홍문입니다, 문이 7개고 이래 저래서 수위조절을 했기 때문에 장마철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한 겁니다.” 가면서 방화수류정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건 이래 저래하고 이건 중국에 있는 어디보다도 훨씬 나은, 올라가보시면 느낍니다.” 이렇게. 그래야 관광객이 호기심을 갖거든요. 올라갔다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경 오기를 잘 했구나!”,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무대로 가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조대왕이 여기서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한 곳을 지금 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서는 보십시오. 이 넓은 데서 이렇게이렇게 군사를 조련했기 때문에 연무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도 제대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활도 한번 쏴보십시오. 여기 연무대에서는 무예를 했습니다. 무예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런데 그날 보니까 불과 한 30∼4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음식을 팔고, 그래서 제가 연포정을 들어갔습니다. 심재덕 시장이 있을 때에는 거기다 많이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옛날에 한 거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봉 사장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이 사람들이 먹고 가게끔 해야 돈이 떨어지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랬더니 아주 좋으신 생각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관광객이 와서 수원의 화성에 대해서 그 명소를 잘 이해를 했고 잘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이건 원래 관광과에다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호 증인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다녀보면 느낌이 있고 그걸 우리한테 와서는 우리 거하고 믹스를 시켜서 좋은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준상 증인인가요,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한옥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지금 현재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짓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건축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죠? 건축비가 3억이다 하면 반을 대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50%까지.

조돈빈위원

글쎄, 설계에 건축자재 같은 것을 철저히 보셔서 그것이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면 실제로 자기가 드는 것은 7,000만 원밖에 안 들고 우리한테 5,000을 받아서 짓는 건지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가 뭐로 짓는다고 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칸을 짓는데 1억이 든다, 5,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서도 그 10칸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예절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권기준 증인이죠? 지금 보면 공심돈, 창룡문, 화홍문 이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화홍문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보면 그렇게 깨끗한 맛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정. 검토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진작 이런 걸 했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이건 좀 아니다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건 보여줄 만한 거거든요. 공심돈이라는 것도 상당한 건축물이에요. 세계적인 겁니다, 이거.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거다 하면 관광객도 봤을 때 “왜 저렇게 놔뒀을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히 보셔서 여기 보수는 마쳤다고 하시고 창룡문은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돈이 적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사를 하는 것을 미리 하셔서 내년도에는 방문객들이 봤을 때 “과연 볼 만하구나!” 감탄사 나오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과 예절교육관 있죠? 그것도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 건축하고 나서 준공검사는 우리 시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화성사업소는 인수를 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조돈빈위원

준공은 누가 했어요? 준공검사는 누가 하셨느냐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구청에서 협의 처리한 건데요,

조돈빈위원

글쎄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건데 준공 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셨느냐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팔달구에서.

조돈빈위원

팔달구에서 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걸 보시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거 아닙니까? 한옥을 짓는 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재입니다. 가보셨겠지만 보세요, 다 터지고 말이죠, 막 물이 흐르고, 그거 물이 아니에요, 송진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안방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뭡니까? 울퉁불퉁하고 썩은 것처럼 돼 있고 옛날 안방 그런 안방이 어디 있어요? 콩기름 발라서 노란 게 매끈하지. 그걸 관심 있는 분이 봤을 때 “예절관이 뭐 이래?” 어떻게 그렇게 구구식으로,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공무원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몰라서 그래요. 칭찬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잘못된 건 나무라면 안 된다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나무라면 나무라는 위원한테 전화를 건대요, “다른 사람은 칭찬해 주고 왜 나 나무라느냐?”고. 나는 몇 년 안 했지만 그러한 공무원 세계는 처음 봤어요. 칭찬하면 칭찬 받는 거고 잘못했으면, 지적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해서 하라고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칭찬해 드리는 거지 그러면 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보는, 거기 예절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우리 화성사업소는 인수를 맡은 거니까 저기하시겠지만 공문이나 저기를 그런 식의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건물을 준공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거기 관리를 화성사업소에서 하죠?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재단에서 하면 다른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다 한옥기술원 짓는 것도 화성사업소 소관이 아니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국토부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짓는 것은 국토부 예산을 25억, 우리 예산 5억 해서 명지대학교에서 짓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국비 25억입니다.

조돈빈위원

25억, 우리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우리가 5억해서 30억입니다.

조돈빈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면 말은 안 하겠는데 왜 한옥기술원을 반드시 거기다 짓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옥기술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 북창동이나 한옥이 많은 데에다가 지어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고 발전이 빠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기술원은 야외로 나가야 돼요. 한옥기술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무를 대패질도 했고 깎기질도 하고 작두질도 하고 톱질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술원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그 비싼 땅에다가 말이죠. 아무리 여기 시비가 5억밖에 안 된다고 해도 비싼 땅에다가 기술원, 과연 한옥기술원이라고 지어서 누가, 이거 지어놔 보세요. 우리가 관리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가? 직원 써야죠. 1년 관리비 들어가야죠. 어떻게 이런 기술원을 시내 가운데에 짓습니까? 콘크리트 기술하는 것도 어디다가 짓든지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그러면 콘크리트기술관 같은 것도 시내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콘크리트의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넓은 데 야외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무가 통나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줄을 떼서 켜서 대패질을 하고 깎기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이게 한옥이죠. 그런데 이걸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건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저기한 것 같고요, 물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상설공연장을 건물비까지 다 나오고 또 1,000 얼마씩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어놓으면 어떠한 공연을 주로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비싼 터에다가, 지금 우리 야외음악당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만석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시내 복판에다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예24기 같은 걸 한다 하면 여태까지 행궁 앞에서 했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할 때 본 광장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고 관람하기 좋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거기 택시조합 있던 데 헐었으니까 그런 데 해서 파고라라고 하나요? 이렇게 공연장 위에 씌우는 거, 그렇게 하든지. 만약에 이거 짓는다고 보세요. 공연장의 무대가 얼마나 넓어야 24기들이 자기들 마음껏 무예를 발휘하겠습니까? 지금도 행궁 앞에서 하는 거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넓은 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왕에 여태까지 무료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유료로 한다고 해 보세요, 과연 24기를 보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을 적에, 물론 24기 말고 다른 공연도 하겠죠. 그러나 다른 공연에서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비나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봐왔어요. 그러면 24기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왕에 여태까지 무료로 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더 알림에, 수원을 알림에 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24기라는 게 수원에 있다는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더 활성화를 시키고 수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데다가 무대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정 저기할 것 같으면 좀 더 특수한 걸로 해서 관람석까지 멋있게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을 24기를 주로 하려고 짓는다 하면 야외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4기 이외에 수원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좀 연구를 하세요. 하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겁니다. 지금 SK아트리움인가요? 여기 KBS 있죠? 본 위원은 초대장이 오면 두 군데 다 갑니다. SK아트리움도 어떤 공연은 반의 반도 안 차요. 거기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연주할 때는 꽉 차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SK에서, 보니까 다 보조금 나가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운데에다가 200석, 300석 짓는다고 해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시겠어요? 좀 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확한 자료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옥기술원이라든가 상설공연장이라든가 또 그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뭐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냥 어느 사람 말 듣고 몇 사람 말 듣고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설공연장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건 지성호 증인하고 거기 관계된 분들하고 이렇게 돼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고 꼭 지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한테 좀 더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무조건 나쁘다, 찬성하는 사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좋은 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성호 증인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상설공연장이라든가 한옥기술원도 꼭 거기다가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저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문제는 저희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원들이 지금 고령화돼 있고 그런데 타 지자체나 외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열흘 전에 시장님 현장 오셨을 때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이드 문제가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 고령화 추세고 해서 젊은 분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옥기술전시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촌이나 전주에 가야지 왜 수원에 왔느냐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에 전주하고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뺏어온 겁니다. 한옥촉진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뺏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줘서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거고요, 한옥전시관은. 그 다음에 공연장 관계도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했는데 처음 시작은 시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돼서 야외 공연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문위원 분들이라든가 여러 자문한 결과 기왕에 짓는 거 완벽하게 지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자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내로 짓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저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건물 지을 때라든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성호 증인 말씀한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옥기술원이라든가 그거 다른 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현지 가이드가 어떻다는 거?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관광과에 얘기할 건데 빠뜨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방문의 해니까 부서하고 연락하셔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상설공연장 말씀드릴게요. 원래 24기가 제대로 연마를 하려면 무대가 이거 2배여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쳐요. 왜냐, 협소해서. 협소하니까 다칠 수밖에 없죠. 좁은 공간에서 자기가 하는 거 다 발휘하려니까. 그래서 이 공연장을 꼭 지으신다고 하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무대가 엄청 커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 실기는 공연장이 커야 돼요. 옛날에도 물론 지을 수 없었겠지만 지금도 그러한 것은 야외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장 즉 극장이나 아트리움을 지으면 무대의 규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어놔 보세요, 여기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거 못 합니다, 다 들어설 수가 없는 걸. 무예를 하려면 장소가 엄청 넓어야 되는데 무대를 돈 받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이거 좁은 데서 까딱까딱하는 거 보러 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걸 저기해요. 괜히 나도 더 큰일 나라고, 왜 그런 거 반대하냐고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또 그런 거 자료를 좀 보시고 우리가 중국 무예 소림사 가보세요, 무대가 얼마나 큰가를. 그 사람들도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기를 더 보여주려고 해도 좁아서, 그것도 좁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도 가보시고 그래야지,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공연장에다가 할 수 없어요. 다칩니다. 하여튼 재고하신다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무예24기 단원들이라든가 그분들 의견도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말까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 신풍루 앞에서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야외에서 이걸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마라는 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기마가 빠지면 무예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에요. 보여주려면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거 공연단 들어와서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건데 말 두 필이고 세 필이고 해서 해 가지고 해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여기”, 가보세요, 몽고고 어디 다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가보세요.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격적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지금 행궁 앞에 그 좁은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뭐 이렇게 공연장까지 짓습니까? 뭔가가 좀 나오고 관중들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끔 해 주려니까 필요한 거지. 하여튼 자세한 건 저기 하고요,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정렬 위원이나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공연장을 어디에 계획중인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문화재단 바로 옆에 공터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체국 자리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 매입할 때 뭐로 사용하려고 시의회 의결을 받았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당초 최초 계획은 신풍지구를 매입해서 거리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리상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한기

민한기위원

됐어요. 미술관 자리는 뭐로 처음에 계획했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풍지구.

한기

민한기위원

거리상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정비공장 자리요, 고은문학관 하려고 하는 데 거기는 뭐로 하려고 그러셨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기는 문화시설로 묶어서 한옥전시관 아래쪽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문학관 관련해서 일부 문학관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차후에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매입연도가 조금씩 다르죠? 몇 년도죠, 2010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2007∼8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옛날에 갈빗집 큰 거 있었는데 철거가 2011년도에 최종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장기간 동안 매입을 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매입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시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건 제가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해서 수원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골목길에 CCTV도 못 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참 인고하고 참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상당한 출혈을 해서 매입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하고 거리가 먼 전혀 다른, 다른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기로는 우체국 자리나 미술관 자리는 팔도음식점이라든가 거리상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수원에, 수원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이러고도 무슨 체류형을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원화성을 구경하러 수학여행을 왔는데도 수원화성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수원시 현주소에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가 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이 바뀐다는 자체는, 그렇다고 수원시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견이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매입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과 효율성 면에서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게스트하우스는 하여튼 내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통생활체험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디에 위탁 줬죠? 체험관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절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당초 식생활체험관이나 예절관이 들어설 때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을 그렇게 두고 거기에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해 보니까 전부 수원 사람 아니면 국내 사람들, 관광객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물론 목적은 그렇게 되었으나 운영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게 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의 목적이 뭐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한옥기술관은 옛날 전통한옥으로 건물을 지으면 돈이 엄청 많이 평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잘 지으려면. 지금 기술전시관이 국토부의 목적이 뭐냐하면 현대식 한옥으로 짓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렴한 비용과 한옥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현대식으로 한옥을 지어보자 해서 짓는 거고 짓게 되면,

한기

민한기위원

한옥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전통식생활관은 1,000평에 287평을 지었고 예절관은 679평에 190평을 지었고, 한옥기술관은 몇 평이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부지면적은 500평 정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0평이면 몇 평 짓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84평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은문학관은 거의 2,000평 되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문학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사업소에서 아직 구체적인 걸 모르는구나.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에서는 문화시설로 해서 토지매입만 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몇 평 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2,000평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한기

민한기위원

들어보세요. 하여튼 시하고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게 고은문학관 2,000평 부지에 1,206평 건물 2동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벌써 동 수가 나오고 지하1층, 지상2층이 이렇게 나왔으면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하여튼 저희 화성사업소까지 저기한 건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생활관, 예절관, 한옥기술전시관 이렇게, 한옥기술관은 확정됐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짓고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3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인프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이 뭐예요? 수학여행을 오거나 가족단위로 오거나 화성을 방문하여 체류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공공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게스트하우스 계획은 뭘 갖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게스트하우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에 밀려서 아직 확보를 못 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있는 땅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예산, 그러니까 땅을 사야 하는 문제예요. 당초 계획했던 것을 계획대로 했으면 예산 확보가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급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거기에 고은문학관이나 한옥기술센터나 전시관이나 지으려고 하고, 한옥이 수원에 몇 채나 있어요? 아무리 국비가 25억이 아니라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까, 땅값하고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겁니까? 기왕 지어놓은 건 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래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생활관 이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지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건물은 저희가 공사는 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가 어느 과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시 소관은 농업정책과?

한기

민한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재선위원

생명공학과?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생명.

한기

민한기위원

생명공학과에서 주관해서 지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거기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생명산업과.

한기

민한기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예절관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복지 쪽 예산 가지고 지은 거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공사만 저희가 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개 다 공사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전통식생활관하고 예절관은 건축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옥기술전시관은 30억 가지면 짓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짓는 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가 발생되는 건 없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건 없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에 전시라든가 하려면 예측하고 있는 건 10억 정도 전시시설 들어가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30억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10억 또 들어가면 40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기준 증인, 준비 안 해 왔어요? 언제 부임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8월 24일에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 익힐 때 됐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통식생활체험관하고 예절관하고 예산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자세히 자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당준상 증인, 120쪽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으로 신풍초교 매입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91% 정도 매입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1%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잔금이 다 된 건 아니고, 언제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요.

한기

민한기위원

학교는 언제 헐게 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3개 학년인데 학생 수가 총 정원이 23명입니다. 그 중에 6학년이 17명이고 나머지 5학년이 4명, 4학년이 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협의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 내년에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운동장 공터를 일단 발굴을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만약에 발굴해서 뭐가 나왔다면 못 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복원하려면 유구조사가 선행돼야 하니까 거기에 건물지, 기단지, 아니면 연못자리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발굴을 해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유물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다 해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는 우화관, 장춘각, 분봉상시, 별주 네 동 짓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신풍초등학교는 우화관과 장춘각 쪽에만 들어가고 분봉상시나 별주는 지금 주차장지, 주차장자리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비는 얼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003년부터 2단계가 됐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1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내년도에 신풍초등학교 운동장을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단 발굴조사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교육청하고 가능한 얘기냐고요. 단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는데 운동장을 공사하고 교실에서 수업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단 최우선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는데 봄에 문서로서 협의를 했는데 학습권 침해다 해서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당연하죠, 학부모들이 스물 몇 명씩이나 있는데 밖에서 장비 들이고 소리 내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금년도 6학년이 졸업하면 내년에는 6명 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6명까지도 저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직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이 그런 것 같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협의를 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 학기 시작되면 또 어려우니까 신학기 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공공형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계획 얘기해 보시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아서 하여튼 예산이,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16년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년에 시작을 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기본계획이라든가 잡아서 예산,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에 어떻게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문학관 아래 부지나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매입해야 하잖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일부 추가매입 좀 필요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짓는다, 2020년까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남수동,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당장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못 오고 관광객이 거기를 안 찾아오는 판에, 복원하려는 땅은 다른 거로 사용해 버리고 참,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올려놨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우선 기본계획만 하려고,

한기

민한기위원

기본계획?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하면 현실적으로 입주하려면 빨라야 2020년 정도 들어가겠네요. 찾았어요?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산 얼마입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절관하고 체험관하고 분리가 안 됐는데 71억 4,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1억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비 얼마였어요? 시비 62억, 국비 5억 아니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화성사업소 예산이 아니라 국비 관계는 제가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공사를 여기서 전도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재배정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시비, 국비 구분은 해당부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전통생활관 건축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영도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도건설, 또 예절관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도건설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회사예요? 한옥전문회사에요, 아니면 일반 건설회사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일반 건설회사인데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도 회계과하고 협조를 많이 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입찰했어요, 수의?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한옥을 짓는 회사라고 딱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반 건설업에 발주해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하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는 한옥의,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당장 문제예요. 지금 균열이 가고 말이죠. 균열도 무슨 손가락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균열이 발생됐고 뭐 기둥과 천장, 서까래 등 여러 가지 목재가 갈라지고, 목재도 마르지도 않은 싸구려 목재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날림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설회사가 지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건축을 하는 데서 지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못 지으니까 자기도 이익을 먹고 또 하청을 주고, 이걸 직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청을 주고 재하청 주고 이러니까 날림공사로 목조에서부터 송진이 나오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다른 부서로 가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시설과에서 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맞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조돈빈 위원님께서 목재 관련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한옥을 우리 수원시에서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여수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전라도 지방에 직원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 구조하고 비슷하게 지은 것이 여수에 오동재라고 엑스포 때 지은 것이 있습니다. 한옥인데 부재라든가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서 거기도 본 결과 저도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가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한옥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짓고서 3년 정도까지 균열이 생긴답니다. 여수 오동재는 보강을 다 했더라고요. 저희도 크게 간 것은 일부 보강을 했는데 지금 계속 보강해도 틈이 더 벌어진다고 해서 2∼3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보강을 할 겁니다. 지금 약간 보기 싫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차후에 보강을 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원인이 싸구려 목재를 사용하는 거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뭐 2∼3년 갈라짐 현상이 그 이후로는 멈추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뒤틀림과 갈라짐과, 좋은 목재를 썼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시에서 발주할 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싸구려 목재 갖다가 지어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몇 년 간이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건축물은 2년 정도 하자보수고요, 이것이 저희가 업체한테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어디 거냐면 러시아 다글라스 자재거든요. 특성상 균열은 가는데 구조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데처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야지 하자인가요? 1cm∼2cm의 균열이 가고 손가락이 들락날락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처럼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간 것이 그게 규정상 허용범위 내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특성상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보강을 차후에 해서 미관상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며요? 그런데 2∼3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데 2년 지나면 하자보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하자보증금은 끌어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절이라든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절에서도 바로 보강은 안 되고 2∼3년 지난 다음에 보강한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은 균열이 심하게 갑니다. 목재를 말렸던 것은 균열이 가도 그렇게 심하게 가지도 않고 뒤틀림도 그렇게 없어요. 뭐 다 아시면서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싼 목재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충분히 건조를 해서 몇 번씩 쪄서 했으면 이런 현상이 덜 나오는데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갈라짐 현상은 있으나 이렇게 심하게 갈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 답변하신 게 법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몇 밀리미터가 갈라져야 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한옥건축법상 그런 거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법에 있는 건 아니고 뭐랄까, 목재 갈라짐 현상의 기준치가 최대 2cm까지는 하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좌우지간 평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봐도 하자가 있고 제대로 된 한옥건축물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번 시공하고 그냥 나가면 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자보수이행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조명자위원

잠시 뒤에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저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화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예쁘고 당당한 연무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똑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건데요. 왼쪽을 봐주세요. 왼쪽에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게 두 개의 사진을 합친 거거든요. 왼쪽을 봐주시면 똑같은 위치에서 앞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활 쏘는 연무정 안입니다.

조명자위원

연무대 활 궁터하고 그 다음에 화성열차 매표소가 보여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경관이 보기는 안 좋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딱 보기에 좋지가 않죠? 연무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인데 뒤돌아서면 저렇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게 다 시에서 설립한 그런 시설물들인데요. 글쎄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를 왜 굳이 저기다 했는지, 조금 50m만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위치에다가 매표소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굳이 왜 저기에다 했는지, 그 다음에 활 쏘는 터 장소를 2층까지 해서 미관을 가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저때 당시에는 저 부서에 안 있었으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기 연무대에 가서 볼 때마다 참 눈에 거슬리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저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실상 활 쏘는 연무정은 80년대 이전에 체육시설로서 지은 건데 그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화성의 성곽으로부터 20m의 보호구역을 가지고 관리만 했었거든요. 우리가 문화재 쪽에서 관리하는 외쪽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게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또 매표소는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화장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기해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정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안전의 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우리가 광교 쪽으로 또 이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가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광교에다 새롭게 활터를 만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이전을 적극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또 저기를 그분들한테 위탁을 맡겼어요. 운영권을 맡김으로 인해서 더 붙박이식으로 앉아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광교 쪽으로 이전을 권유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더 연무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반대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저건 아니다 싶은데 단시일 내에 저걸 변경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성 복원이라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저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궁도협회를 내보내는 게 난제인데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인 화성주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착수를 했는데요. 그때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해서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짧은 시간 말고 좀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꼭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지성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 건물 건축년도가 얼마나 됐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화성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자위원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이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건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화성행궁대. 그래서 우리 사업소를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옛날 미술관 앞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있던 이아부지라는 게 있어요, 이아부지. 그게 몰몬교회라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어차피 이아부지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하가 옛날에 관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려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 놨고요.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 일단 매입을 해서 바로 건물 짓기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이 2층인데 새 거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 한동안 사업소 부지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부지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은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면적도 넓고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도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것을 활용하다가 차후에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청사 문제를 왜 거론을 했냐면 사업소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조차도 오래 돼서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감 장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장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도 누누이 얘기를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화성사업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장기적인 계획은 행궁 지하를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영화지구라든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도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진입하려면 주차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주차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면적은 어렵지만 지금 연무동쪽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주차장을 290면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올렸어요. 국비 요청을 올렸는데 아마 60억 정도 다는 안 되고 3분의 1 정도 국비 확보가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해서 주차장을 짓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내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가장 거론이 될 거로 보인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국비가 확보돼서 내년에 연무동공원에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방문의 해인 내년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원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주차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공사는 그 다음에 행사 끝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도 고민사항인데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최대한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에 문제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연무동공원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아마 셔틀버스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노숙인 관리 그 다음에 화성열차가 진행중인 통로에 불법주정차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광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화성사업소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홍문 위의 정자에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누워 계세요. 시원해서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워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객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화홍문이라든가 주변 공원에서의 노숙인 문제는 관광과랑 같이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문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기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상을 하게 되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게 되나요? 평균으로 따져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실제 지동 도로변에 붙은 데는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명자위원

지장물까지 다 포함한 가격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토지만.

조명자위원

토지만이고 지장물은 별도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대신 지장물은 좀 많이 낡고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적게 나오죠, 좀 헐고 그랬으니까.

조명자위원

보통 20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조명자위원

지장물이 20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장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조명자위원

많이 안 나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조명자위원

다른 지역 주차장이라든가 뭐 할 때 보면 건물이 30년, 40년 됐어도 지장물 가격이 200 정도는 나오거든요. 주위 판매 매도가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서 저희도 보상을 할 때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권리하는 건데 그걸 손해 보고 넘겨준다는 것은 아마 소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라고 보여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800에 팔고 싶은데 보상은 6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뺏긴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그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시세에 맞게끔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 잘 해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당준상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한번 로드체킹할 때도 보았던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옹성 보수할 때 강회로 띠를 바르잖아요. 그 부분이 까만 벽돌에 하얀 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바르다 보니까 보수한 게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보수하는 것 재료 자체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거기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색깔 부분을 좀 더 달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는데요. 옛날 문화재 표준 시방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옥개전 사이 거기에 바르면 어느 것은 1년도 못 가서 금이 쭉쭉 가고 또 부실공사라고 자꾸 일반인들이 그러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가 진짜 연구를 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더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재료를 문화재 지침서에는 원래의 방법대로, 원래의 재질대로 사용한다, 이런 지침이 묶여져 있어서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바뀌어야 될 규제 중 하나가 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필요하면 안에다가 메탈라스 같은 거 어떻게 해서 고정해서 좀 탈락이 적게 하든가 중간 중간에 이음새를 만들어서 크랙이 안 가게끔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원형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승인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요새 관심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그게 원형이냐 아니냐 굉장히 따져요.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100%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없으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나면 어쨌든 간에 현장방문은 오나요? 다는 아니어도 어쩌다가 한 번은 오지는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닙니다. 저희들은 발주단계부터 계속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과 자문을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각루 같은 경우도 지금 7차례를 했어요. 그게 옛날에 고증이 좀 틀렸다 어쨌다 이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그것도 1년 이상 끌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1년 뒤에 다시 보수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규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아마 문화재를 갖고 있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예산낭비라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보수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보수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원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공감을 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꼭 개선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성호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한옥기술전시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운영비가 들지 않도록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시는 건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시민단체는 전문가 그룹은 이쪽 한옥기술관하고 전문가가 좀 있나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지금 그 안에 한옥 자재라든가 일부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한옥을 하다 보면 한옥 문을 만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분도 있고 공방 같은 것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데 와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반 지금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재선위원

증인, 제가 볼 때는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전통한옥하고는 기술전시관 주는 의도가 다른 것 같아요.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수원의 시민단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업체가 됐든 뭐든 우리 행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전에 생각했던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면 본연의 시민단체 업무를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깊숙한 행정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공방거리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이 응모에 의해서 한옥기술전시관이 수원에 들어올 때는 공방거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 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 임의대로 않고 또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준상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517억 1,5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만 92.4% 지출이 됐고요?

소장

업소장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재선위원

그럼 지금 수원이 2003년도부터 예상해 놓은 돈이 517억이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까지 합쳐서 그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토지매입비도 비싸졌을 테고 건축비도 물가 상승해서 굉장히 많이, 10여 년 전 산출해 놓은 거라 굉장히 비싸졌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재선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토지매입은 거의 다 끝난 거고요.

이재선위원

건축비도 그렇죠, 10년 전 건축비를 예상을 했으니까 많이 들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일부 중간에 사업비 변경은 조금 해 놨는데요. 일부 아무래도 물가상승에 있어서 조금 올라가기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복원사업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재선위원

지금 화성사업소가 만들어져서 조직체계를 할 때 화성을 복원을 하고 보존하고 주 업무가 그렇게 돼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광 활성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자꾸만 이런 본연의 업무 외의 일들이 본연의 업무인 양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문화재도 해야 하지만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주변의 경관을 문화재청과 국토부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걸 정비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의 복원, 보수도 물론 해 나가지만 주변 정비사업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재선위원

2015년도에 예산이 30억밖에 안 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걸 복원하겠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이재선위원

토지매입비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신풍초등학교가 ′18년까지 졸업하면 끝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는 건데 너무 많이 세워져도 한꺼번에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복원사업비 예산도 추가로 해서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들 확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복원에 대한 게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준상 증인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성행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신풍초등학교가 이사를 가야 땅을 파고 발굴을 해서 그에 맞춰서 복원 설계를 해서 해 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돈을 확보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세우는 건데, 내년에는 나머지 토지매입비 외에 발굴조사비를 해서 국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도비나 시비, 국고보조금 해서 30억이라고 돼 있는데 시비는 겨우 4억 5,000이에요. 지금 어느 천년에 하겠냐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전적으로 7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0억이라는 얘기죠, 올해 예산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재선위원

내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내년도에도 28억인가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에 먼저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권기준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8월에 발령받으셨다고 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재선위원

상설공연장이 지금 행궁광장 바로 옆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가 9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총사업비가 9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토지의 가격은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토지가 한,

이재선위원

평당 얼마쯤 가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대지면적이 2,395면 지금 700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재선위원

700평 조금 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재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상설공연의 주목적은 무예24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재선위원

지성호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건 무예24기가 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연극이라든가 학생들 동아리라든가 이런 7개 단체가 화성 주변에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예24기도 들어가지만 주로 상설공연장으로 치면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지 무예24기만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람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국내 관광객 아니면 수원시 관람객, 아니면 외국인?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외국인이라든가 국내관광객 플러스해서 무예24기를 지금 무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화도 하고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동아리 활동하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무료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소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아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비싼 땅에다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거 문제가 참 많아요. 쉽게 행정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뭐냐하면 지금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달라요. 수원시민이라면 시내버스 타고 와서 관람을 한다면 우리 주차장도 문제가 없고 또 식당도 문제없고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수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본다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고 더 크게 본다면 수원의 위상이라든지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의 동선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화성행궁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동선이 가까우니까 여기가 필요하다고 혹여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다면 1박 2일이라든지 여기서 머무는 관광을 생각하신다면 동선을 좀 넓게 해서 주차장 관계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머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관광이 돼야지 코밑에 이 비싼 땅에다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중에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요. 정말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쉽게 행정을 하는 바람에 복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아주 쉽게 행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 시민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의원들 뭐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이런 기회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쉽게 쉽게 가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지금 용역결과를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 맞죠, 증인?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향후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하실 거죠? 그러면 여기 상설공연장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우리가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든가 이것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치를 팔달로 여기다 짓는 조건으로 계획을 내신 거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잡을 때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이런 땅이 아닌 광장 내라든가 미술관 부지 옆에 공원 조성한 데라든가 부지를 우리가 1, 2, 3부지를 했는데 모든 자문 결과 위원님들께서 화성하고 너무 가까이 붙었으니까 위치상으로 지금 재단 옆에 거기가 적절하다는 것이 결론이 돼 있어서 우리가 부지를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이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를 할 때 혹여 행궁하고 가까운 장소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옆에 공원 조성한 부지하고 문화재단 바로 앞의 광장 부지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는 너무 가깝고 그러니 지금 신풍지구 우리 들어가는 자리는 3순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쪽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 간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여기 구경을 하실 분들 또 외국인들 모시고 오는 관광차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도 수원화성 문화재에 따라서 거기는 아주 지옥이에요, 교통지옥. 그런데 허구한 날 지옥을 만드실 건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반대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유럽은 관광객들을 버스 라든가 이런 걸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시내로. 걷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있는 창룡문 쪽 주차장이든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시내는 관광객들이 유럽처럼 소형 미니버스라든가 아니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동시장 상인 분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화성 내에다 자꾸 주차장을 만드냐, 외부에 놓고 걸어 들어오게끔 해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이 일부 맞기는 한데요. 관광 활성화의 명목 아래 지금 예절관 들어올 때도 또 식생활체험관 들어올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관광활성화까지 연계가 되겠느냐, 해 놓고 보니까 겨우 외국인 관광객 2명 정도 와서 체험한 거예요, 돈 내고 체험한 게 그게 고작이에요. 지금 똑같이 상설공연장 만들어놓으면 과연 외국인들이 저 창룡문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행궁을 보고 여기 와서 공연을 보고 갈비라도 드시고 가실 수 있는지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이 많으시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과연 행궁 주변에 이걸 해야 될지 끝까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예산수립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 문화재보호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계획안 짤 때 1999년도부터 시작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업종료 연도가 2030년도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한원찬위원

사업완료시기까지 총 사업비가 1조 8,39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한원찬위원

지금 기투자가 2015년까지 얼마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2015년까지가 7,3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99년∼2015년까지 17년 걸렸는데 7,730억이 투자됐어요. 나머지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15년 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서류상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2030년도 목표로 했는데 2030년도까지 마치려면 화성사업소 예산이 적어도 1년에 8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비‧시비 다 해서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투자가 된다면 이것이 2045년도까지 가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한 국비 확보라든지 해서 마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 연도에는 연장이 돼야 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그때 되면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50년, 60년 걸리겠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문화재보호구역을 그 전에는 크게 라인을 잡아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어서 일부, 일부 매년마다 변경이 되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보호구역 지정은 남수동, 지동 쪽 성곽하고 가까운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보상을 드리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문화재보호구역을 묶는데 현재 다 묶어놨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보상 주는 건 보호구역이고요.

한원찬위원

미리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상 줄 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놨지 그 이외는 아니잖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행궁동, 지동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줄 알고 아직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보상 문제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에 굉장히 안 맞는 정책들이고 하다 보니까, 1조 8,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비가 거의 2조까지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17년 했는데 7,730억을 투자했어요. 앞으로 1조 1,000억을 15년 안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매년 문화재보호구역 정비하는 데 그렇게 예산도 수반을 시키지도 않고 예산도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의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도 지금까지 한 7,000억 정도 투입한 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토지보상이다 많이 했는데, 시 재정형편도 좀 어렵고 해서 문화재 관련된 것은 최대한 우리 시비도 투자하지만 국비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 다음 주민들께서 문화재보호구역 보상은 뭐냐하면 2000년도 초에 화성 성내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하든가 해서 그런 계획이 서 있었는데 워낙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지동 쪽이라든가 보호구역 가까운 쪽, 슬럼화 된 데만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걸로 중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보상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할뿐더러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수원시에서 좀 더 관심 있고 심도 있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 수반해서 내년부터 이후로 사업계획이, 1조 1,000억 15년 안에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하면 선거가 있고 하다 보면 계속 단체장은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만날 흔들리는 게 정책이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성이 없는 사업계획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2016, 2017, 2018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을 찾으시는 관광객 하면 수원의 얼굴이 수원화성이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도 많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화성 주변에 물론 구주택 이런 것들은 보상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겠고 매입을 해야 되겠죠. 성곽 주변 도로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세요.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께서는 우리 수원시는 매년 공사만 한다고 그래요. 공사만 하는데 주민들 불편, 관광객들 불편은 계속 있습니다. 관광 오시다 보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성곽 주변 도로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성곽 밑에는 화성사업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고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그쪽에 주다 보면 만날 예산만 준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원을 찾는 관광객 설문조사를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문제,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특히 대형버스 주차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무대 주변에 주말이나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길거리 주차, 진입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는데, 대형버스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지금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데가 영화지구도 일부 10대 정도 할 수 있게 해 줬고요, 창룡문 주변하고 화성행궁 주변은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확보는 현실적으로 부지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주차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화성 내보다 외적으로 해서 관광객들 손님을 내려놓고 다시 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관광객 오는 주차수요를 100%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원찬위원

100%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그리고 증인께서 영화지구 말씀하셨는데 영화지구가 우리 수원시 땅입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 거 3분의 1이고 관광공사 거 3분의 2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해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답변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무동 쪽에 옛날 임시 동사무소 앞에 250면 정도를 지하에 확보하려고 국비를 올해 60억 정도 신청했는데 어제 제가 전화 받기로는 3분의 1 정도 20억 정도를 일단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관광 쪽에 주차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지금 현재 연무대 쪽 밑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이 진입로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부분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관광객들을 밖에서 유인해서 시간적인 체류형식을 해서 인위적인 시간을 벌어볼 필요가 있다, 굳이 그 안에 주차를 해서 간단하게 한 바퀴 5분, 10분 안에 관광을 마치는 게 옳은 건가요? 다른 지역이나 진주성도 한번 가보셨죠? 밖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사진 몇 커트 찍고 그냥 화장실 갔다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원시에서 그런 관광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 굳이 성 안에 대형차를 진입시켜서 관광할 이유가 없다, 다른 방안, 대책을 강구해 봐라. 물론 대체 부지를 마련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연무지구도 마찬가지고 지동 일부 지역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도 앞으로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문제는 제가 일부 지동시장이라든가 상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우리가 안에다 주차장 확보한다, 이런 걸 하면 그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되도록 화성 내 쪽으로 하지 마라, 외로 해 놓고 그분들이 걸어서 들어오도록, 어차피 구경을 왔으니까 걸어서든 보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최소한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해 줘야 상권도 형성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주차대수는 확보하지만 되도록 시내 내부에 주차장을 넓게 해서 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에 유커(遊客)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중국 국민도 해외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의 먹거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은 갈비만 말씀하시는데 먹거리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팔도음식점 이런 시설 계획이 있었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절관하고 식생활체험관 전면에 스트리트몰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쪽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절관하고 식생활체험관 앞에 도로 옆으로요.

한원찬위원

도로 옆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지가 애매하던데요. 본 위원이 실제로 갔다 왔는데 일부 구간은 확보가 되는데 일부 구간은 건물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안 되던데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여유 있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 거리를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먹거리나 이런 건 하고 그 다음에 화서문 주변에도 한옥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먹거리를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숙박시설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항이고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숙박시설 그 부지를 어느 쪽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옥게스트하우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관광공사하고 영화지구를 우리가 3분의 1 매입하고 관광공사도 3분 1 매입해서 6,000평 정도를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로 하려고 2004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됐는데 경기여건이라든지 관광공사도 그렇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안지구 문학관 들어온 아래 쪽으로 해서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려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셔서 게스트하우스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본 용도에 맞게끔 쓰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고은문학관 그 땅 자체도,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지으면 안 됩니까? 게스트하우스랑 한옥 복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용도를 변경시키고 땅을 또 매입하죠? 수원시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 물론 증인께서도 답변 못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하나하나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화성사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본래 기능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성사업소는 동사무소의 기능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궁동 같은 경우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건 민과 관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하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올해 행궁동 동사무소 방문하셨나요? 사업설명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설명하셨나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우선입니다. 거버넌스 행정이니까 주민우선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도출해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체결 현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애용해 달라고 했는데 실천해 주신 데 많은 칭찬을 드리고요. 119쪽 보면 계약 특수조건 해서 페널티 적용에 대해 보니까 화성사업소에서 강하게 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지적사항들이 누차 경고 세 번 이상 되면 도급에서 해지한다는 강한 조항을 넣어줘서, 이건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 조건에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2014년도에 서장대 조명 개선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선하셨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 보면 화성문화제 관련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화성 탐방로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 실적 용역원 3명 쓰셨는데 공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것은 팔달공원 내지 장안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공원이나 장안공원까지, 보면 노숙 있고 무속행위 있고, 무속행위는 거기에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로 팔달공원, 팔달산 내외 쪽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도 촛불 켜놓고 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애완견은 뭡니까? 애완견은 가지고 못 들어가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공원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매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다니시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줄 없이 일반 시민들에 대해 안전성이 위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도 그건 애완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타 건수가 있는데 기타는 내용이 보통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성방가,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있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무속행위나 노숙인이나 애완견, 용역원들이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못 하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거의 경고,

철승

이철승위원

용역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탁관리업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고엽제라고 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한국고엽제전우회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남참전용사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건비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통 연간 계약을 해서 3명이 하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1인당 나눴을 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인당은 계산을 안 해서요, 보통 기준은,

철승

이철승위원

3명이 얼마에 계약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 달에 150∼60만 원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신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정확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대강 150〜160만 원 사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확실하신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필요하다면 자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여태까지 3명을 1년 동안 연간 계약해서 쓰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 사무관리비 내년도 예산 신청한 거 이 기준대로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금액부분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1인당 거의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로 날아간 돈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회사하고 용역을 체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나,

철승

이철승위원

회사가 다 먹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죠.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고엽제전우회가 회사예요? 아니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법인이죠.

철승

이철승위원

비영리법인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비영리법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비영리법인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건 계약법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월급 다 못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는 본 위원 기억에 1인당 230인가 300만 원 사이로 돼 있어요, 1인당 인건비 기준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급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라 업체가 다 가져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성곽 목조건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발착신자, 음식물 반입, 음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음주 부분 성곽 목조건물 내가 보통 서장대 내나 예전에 옆에 있던 전각들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서장대뿐만 아니라 각루,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데.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도 그 안에 자물쇠 뜯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목조건물 내라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방화수류정이나 화홍문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장안문에서 서장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조그마한 전각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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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자물쇠 안 채워져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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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각루 같은 것은 돼 있고 일반 공심돈 같은 지하시설들, 포루 이런 데는 잠가져 있죠.

철승

이철승위원

음주 등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남대문이나 서장대, 특히 남대문은 약간 사정이 다르지만 서장대도 한번 화재로 소실된 적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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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 음주하시는 분들 사고발생 요인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청원경찰 12명은 화성사업소 무기계약 직원들이신가요, 아니면 정식.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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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청원경찰 정식 직원이죠.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소에 12명 계시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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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누누이 모든 위원님들이 강조하시지만 내년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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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해서 화성사업소, 관광과, 문화예술과, 많은 사업들이 다 연관됩니다.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논의하시고 회의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같이 협의하시면서 내년도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그 중에서도 화성을 관리하는 화성사업소에서 같이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권기준 증인께 하나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난 314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이 화성행궁의 정조대왕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관광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화성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화성사업소에서 할 일도 있고 캐릭터 같은 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해야 되고 부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제일 급한 게 뭐냐하면 정조대왕 동상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앞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궁에서 가기 좋게끔 유도 표시라든가 나무 안 보이는 거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역사 전시관, 체험관, 세계문화유산섹터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행궁에 외국에도 가보면 광장에 그 광장을 알리는, 메시지를 알리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미경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좌상이라도 좀 해서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의미를 담자라고 5분 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문화재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죠. 문화재에 관련돼서 보존 잘 하시고 복원 잘해서 문화재의 가치성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공연장 문제가 아까 시장 약속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원래 시장 약속사업은 무예24기 공연으로 한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실내공연장으로까지 돼 있는데 무예24기 공연이랑 공연단 공연 같이 하시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실 공연단 공연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무예24기 공연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끌고 들어가더라도 협소하기 때문에 실내공간에서 무예24 공연 자체가 뛰면서 칼을 휘두르고 해야 되는 공연이라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무슨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나 보죠, 건축 관련된 위원회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면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풍루의 바로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정렬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공연단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연극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하고 재단하고 이런 무예24기 단원들하고 많은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돈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까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풍루에서 하는 그 정도 규모는 충분히 가능한 면적으로 맞췄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공연단이 같이 출범을 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이후에 이 관련돼서 재단이나 공연자들까지도 의견을 구하는데 이렇게 좀 반대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으신데 시의회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자리를 빌려서 수원시의회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부터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 증인!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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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한규흠위원장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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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한규흠위원장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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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한규흠위원장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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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예.

한규흠위원장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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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도서관사업소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도서관사업소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6월 일월도서관을 개원하였으며, 책 읽는 인문학 중심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책으로 여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인상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각 도서관별로 경비하고 청소, 자료정리 용역을 도서관별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일괄 용역발주를 하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설계는 거점도서관별로 설계돼서 그 다음에 근무는 개별로 하겠지만 계약은 저희 도서관정책과를 통해서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군요.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료정리 용역 맡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위더스HR컨설팅이라고 돼 있는 데가 선경도서관하고 광교도서관 용역을 받았나봐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선경도서관 박정순 증인, 지금 거기서 자료정리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 통해서 직원을 채용한 데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여기를 통해서요? 저희 관내에 10명이요.

이재선위원

선경도서관 10명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이 4개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지금 명단이 15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 주신 거 123쪽 보시면 15명 맞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위더스HR 컨설팅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에 거주하는 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주사무실 소재지가 어디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의정부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료 정리하는 인원들을 어떻게 수원에다 파견사업을 하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 회사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치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윤명원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윤명원입니다.

이재선위원

도서관별로 총괄을 지금 정책과에서 하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총인력 정원총괄은 저희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각 도서관별로 위더스에서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경에 15명, 광교에 14명 한 30명이 있는데 과연 수원에 컨설팅하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업만 하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직원 파견사업하면서 아마 1인당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건비 주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컨설팅에서 가져갈 거라는 말씀이죠. 맞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수요가 좀 있겠죠.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수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원인구도 지금 126만 정도 되니까 아마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더스HR컨설팅이나 그 외에 위탁받은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챙기는지도 보셔야지 너무 많은 돈들을 월 155만 원 받는 분들한테 사례비를 받기에는 버거울 텐데 직영하는 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조인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현재로서는 이게 입찰해서 위더스가 낙찰돼서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런 것도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미래재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못 들어봤던 업체인데 사회복지미래재단도 한번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거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157쪽에 작은도서관 사업 총괄도 또 우리 정책과 윤명원 증인이 하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작은도서관, 상대적으로 큰 도서관 이런 용어도 같이 쓰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이재선위원

도서관법이 생겼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하인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이재선위원

일정 규모라고 하면 몇 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면적인가요, 아니면 건평을 말씀하시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건축면적하고 장서 확충 그런 걸 따져서,

이재선위원

연건평 얼마 정도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0평입니다.

이재선위원

10평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이재선위원

수원형 작은도서관은 또 뭐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건 우리가 하는 시책사업으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115개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작은도서관은 우리 수원시 시책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157쪽을 보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115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7개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은도서관협의회는 15개관으로 돼 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게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을 했는데 작년 7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단체는 15개 도서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운영하시기가 많이 어렵겠네요. 제가 제 지역구에 매탄동 나눔도서관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매탄동의 나눔도서관 혹시 아세요?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12쪽 도서관 신축도 윤명원 증인이 하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매탄동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말씀했던 게 아닌가요? 큰 도서관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큰 도서관입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요.

이재선위원

계획이 완벽하게 다 끝나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최종단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매여울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걸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있는데 금년 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증인,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저희 매탄2동쪽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권선동 그 가까운데 권선동 사이에 하는 도서관이 또 큰 게 하나 있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할 거 없어요. 처음에 계획대로면 조그마한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자꾸 지금 규모도 그렇고 엄청나게 되면서 본 위원은 주차장 때문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 해요. 시끄러운 상태에서 도서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대출사업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통구 청사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도서관 규모로 보면 연면적이 3,670이면 한 2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영통구청 계획이 사업투자에 대한 용역을 아마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 보면 그쪽에 분명히 20층, 15층 이상 되는 건물이 들어올 텐데 그쪽의 층수를 도서관을 주면 정말 주민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효율적인 건물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억지로 공원 내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인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다섯 군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거점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5급 과장들이 나가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정책과 총괄로 해서 과장 자리해서 다섯 군데에서, 거점도서관은 네 군데고요. 전체 도서관은 위탁 포함해서 16개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 중에서 사서직을 가지고 관장님 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두 군데입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어디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세 군데요.

조돈빈위원

세 군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광교홍재하고요.

조돈빈위원

어디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광교홍재도서관하고.

조돈빈위원

광교홍재.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선경도서관하고.

조돈빈위원

선경하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 다음에 호매실도서관하고요.

조돈빈위원

왜냐하면 원래 이 도서관의 관장님은 사서직이 하시는 게 원칙이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앞으로 자리가 나면 사서직을 가지신 분이 관장님을 해 주십사 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도서정리 DB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도서정리에 “장서 확충에 따른”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도서정리를 쫙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아니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명칭을 도서정리라고 하는데.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전체적인 걸 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확충된 것만 하는 거죠? 예?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정리용역은 저희가 도서관이 많이 늘면서 직원들은 같이 안 늘기 때문에 도서 대출이나 대출된 도서를 다시 정리하는 일들이 하루에 주말이면 몇 천 권씩 돼서 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그걸 직원이 안 하고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일단 직원 손이 모자라서 이런 용역 직원들을 파견해서,

조돈빈위원

이 돈이면 정식 직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게 낫잖아요. 아니, 여기 보세요. 보시면 그 제도가 저기한지는 모르지만 4명, 5명, 6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대출하는 책하고 훼손 책하고 정리하는 데 6명씩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대출이 되고 하느냐 이거예요. 책에는 번호가 있고 진열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사회과, 경제과 어디 과,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많으면 끌고 가서 갖다 꽂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4명, 5명씩 해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쓰는 돈이 16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서직을 가진 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저기한 거지 이걸 용역회사에 준다고 하면 용역회사도 이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안 남기고 용역회사 할 리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가 그걸 한번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꼭 기술을 요한다, 책 정리하고 책 대출하는 데 무슨 기술을 요합니까, 사서직 가신 분들은 다 해 보신 건데? 용역회사 돈 주고 실제 이 사람들이 받는 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회사 불러서 당신들 이거 얼마씩 주느냐 그렇게는 않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경비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 호매실도서관 박원복 증인 나오셨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돈빈위원

좀 묻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용역을 518억으로 책정하셨죠? 33쪽 보세요. 청사 청소관리 용역 이렇게 해서 518억 하셨잖아?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5억 1,8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 5억.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저희 정규직원은.

조돈빈위원

아니, 청소하는 사람들.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청소는 4명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12명입니다. 3개 도서관을.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받아 가시는 급여가 한 2억밖에 안 돼. 보세요. 그렇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은 뭡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그건 청소 재료비.

조돈빈위원

재료비가 무슨 3억씩 들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재료비하고 분기별로 외벽까지 대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이거는 원래 대청소는 용역회사에서 공짜로 1년에 한두 번 해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도 1년에 봄, 가을로 그 넓은 지하주차장이고 다 해 주는데 자기들 용역 이렇게 보내고 그거 서비스 안 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청소하는 데 어떻게 재료비가 3억씩 듭니까? 인건비에 2억밖에 안 나가는데 인건비보다도 재료비가 1억이나 더 나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 그거 하는데 무슨 금가루 뿌리고 해요? 청소하는 데? 그리고 경비용역도 그래요. 경비용역도 4억 5,000을 하셨는데 9명이 이 양반들도 급여가 1년에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은 경비는 그러면 경비회사에서 1년에 봄에 여름 옷 한번 사주고 겨울에 점퍼 한번 사줘.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기에 돈이 이렇게 2억 5,000이나 과잉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이건 본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조돈빈위원

예?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가가 보통 한 8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15%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낙찰가가 이렇게 돼서 하셨다는 거 아니야?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경비회사 수원에 수십 개가 있으니 하나 해서 우리가 받을게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호매실을 내가 비교해서 그렇지 똑같아, 다. 지금 청소하는 데 몇 억, 인건비 다 남아.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한번 청소업체하고 경비업체하고 해서 “지금 어느 도서관에는 범위가 얼마고 인원이 몇 명인데 당신 거 견적 한번 내보시오.” 해서 견적 받아볼게요. 내가 큰 아파트 회장을 8년을 본 사람인데요. 청소나 경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청사 청소하는 데 별도로 불러서 돈으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청소업체에 물어보세요. 아파트도 다 위탁 주잖아요. 위탁회사에서 1년에 두 번씩 서비스로 해 주는 거예요. 그걸 돈 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인상 증인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책임자시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래서 청소비라든가 경비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낭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상세히 해서 해당,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서관장님들하고 우리 조인상 증인 소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저기하세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설계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용역 위탁을 입찰할 적에는 하세요. 내가 그러면 저기 해서 할 테니까, 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지적을 하면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경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으면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해야죠. 우리가 입찰하는 데 모르고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발전이 되는 거고 이러는 거지 “전례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봐서 나아지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돼요. 조인상 증인이 관장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몇 억씩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입찰은 어디서 봤으며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해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할인율이 대폭 줄어든 것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결과에 보면 3,400권 정도 도서 확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각 도서관에 배부하는 것에 3,498권이고 뒤쪽에 보시면 시민들이 자기가 읽고 난 책들을 기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1만 8,599권.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고 특화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도서관들은 그 특화에 맞는 자료들을 더 많이 구입해서 서로 상호대차를 하거든요. 그런 자료로 1만 4,400권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상호대차, 서로 이 도서관에 있고 없는 것을 6만 권 정도를 상호대차 서비스를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 질의했던 본질은 도서 확보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하다가 정가제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할인율이, 지금 몇 퍼센트 할인받고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10%입니다.

김정렬위원

10% 이내로 된 거죠? 그럼 그 전에 할인받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할지 아니면 책을 덜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책 확보한 것은 잘 하셨는데 그 본질은 이게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정가제가 현재 1년 정도 시행이 된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김정렬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구입비용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도서관이 다 개관이 되면 다시 또,

김정렬위원

정가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은 한정돼 있고 할인율은 줄었으니까 책 구입 양이 줄었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김정렬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일단 도서관을 증축할 때까지는 이 상태를 한번 유지해 보고 그 다음에 확보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나 개관할 때 거의 3억 정도의 예산, 책이 늘어나니까 그게 상호대차를 하면 서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없는 거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증축할 때까지는 방안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보완이 그게 가능했다면 진즉에 그렇게 하셨어야 맞는 거고 책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겠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정가제 시행 1년이 지났고 이후에 책값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됐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셔서 책값 예산 증액을 하시든 도서구입 양이 이러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시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 같은데 먼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인데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게 비슷비슷한 데가 계속해서 청소, 경비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입찰에 있어서 수의계약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업체가 있고 아니면 전자입찰한 업체가 있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사회복지특수미래재단이라든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데는 수의계약했고 나머지는,

김정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거죠? 특수미래재단은 군 특수부대 관련된,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

김정렬위원

고엽제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더스라는 데,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수의계약 하는 데 빼고 위더스가 두 군데를 또 하고 있네요? ○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여기가 어떻게 입찰을 했는데 운 좋게 두 개가 된 겁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렇죠, 시청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건데요.

김정렬위원

이 용역업체들이 임금을 체불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임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김정렬위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사하셔서, 어차피 특별히 대단한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다음 입찰에 참가를 못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정도까지만 질의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에서 TV 프로그램 방영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협조의뢰 같은 것은 받아보신 적 없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저희 정책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본 게,

김정렬위원

수원시 전체 홍보 관련해서 외주제작업체나 TV 방영되는 프로그램 측에서 도서관을 촬영지로 한번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드라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렬위원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몇 건 최근에 두 건 정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중앙도서관 있었잖아요.

김정렬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KBS인가 어디에서 드라마 제작하는데,

김정렬위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인상 증인께서 받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직접,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했던 북수원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한찬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당초에 KBS 드라마 때문에 저희 수원시 도서관을 답사해서 북수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촬영하다 보니까 옛날 도서관이 아니고 새로 지은 거라 타당치 않아서 중앙도서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문이 왔다가 답사해서,

김정렬위원

새로 지은 도서관들이 최근에 꽤 있잖아요, 홍재도서관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그 연속극의 내용은 최근 도서관이 아니라 옛날 구도서관이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촬영해서 한 번인가 드라마에 나와서,

김정렬위원

그런 의뢰는 도서관으로 직접 오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저희 북수원으로 직접 왔습니다. 선경인가 어디 물어봤다가 저희가 맞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 PD가 와서 현장답사까지 했었습니다, .

김정렬위원

광교홍재도서관은 이런 의뢰 받으신 적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외주업체에서 가끔 전화로 문의 정도만 왔었고 직접적인 컨택은 없었는데 무한도전 같은 경우 저희 도서관에서 촬영 의뢰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그쪽에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촬영해야 한다고 전화로만 한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뢰가 꽤 많이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사정으로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방송 제작사나 방송업체에 광고도 하고 돈도 쓰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전화가 오는데 굳이 못 하겠다, 아니면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시의 시책과도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남들은 사실 못 해서 한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뭐 돈 드는 일 아닌 이상은 배려를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인상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김정렬위원

이런 부분도 각 도서관으로 직접 전달될 것이 아니라 사업소 측에 와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분배를 한다든가 어디가 최적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겠다는 외주제작업체나 방송국에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중간중간에 보고는 다 받았는데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으니까 그것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의 홍보시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원시 도서관 사업예산이 총 얼마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전체 예산은 310억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310억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도 도서관 1개소 건립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310억 정도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때는 도서관을 신축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서 390억으로 지금보다 좀 많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수원시의 도서관 개수가 몇 개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현재 16개입니다.

한원찬위원

16개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향후 2017년까지 해서 5개 더 추가할 거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20개소가 마무리되는 거고요.

한원찬위원

20개소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10억∼13억 정도,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서구입비 빼고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한원찬위원

포함해서요? 10억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 정도면 되죠.

한원찬위원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2017년까지 20개,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15개 된다고 했죠? 지금 타 시‧군 도서관 현황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상에 수원시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8만, 고양시가 102만입니다.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에 어린이 3개관 위탁을 하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다른 데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무원 숫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타 시‧군 위탁 여부 비고란에 빠져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2017년까지 20개의 도서관을 확보하면 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이렇게 늘어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동기는 시의 규모도 커가고 나름대로 주민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많이 충족을 시켜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택지개발 하면서 도서관을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인구 5만 명당 하나 정도의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당초에 201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도서관 확보를 하는데, 중간에 앞으로도 코레일이라든지 그런 데도 건립해서 기부할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20개 정도는 건축을 하겠다고 건립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활용 부분은 상호 보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가면,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도서관이고. 우리 수원시 작은도서관의 장서가 총 몇 권 정도 돼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 장서는 제가 파악한 건 없다고 보는데요.

한원찬위원

없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새마을문고도 있고 총 115개소지만, (공무원에게) 파악된 거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평균 3,000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1개소당 3,000권 정도를 지금,

한원찬위원

작은도서관 기준이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그럼 일반 도서관은 얼마 정도 돼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우리는 전체 16군데 186만 권이 있거든요.

한원찬위원

전문적인 자료도 있겠고, 그렇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장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겠죠. 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직원들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가 있죠? 봉사자들 해놨는데 아르바이트도 쓰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자원봉사자는 여건에 따라서 참여를 시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시킵니다.

한원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당 얼마씩 줘요? (공무원에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1만 원 좀 넘나요?

한원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당 1만 원이에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하루 4시간해서 1만 원 조금 넘는 인건비를 주죠, 수고비 정도.

한원찬위원

4시간에 1만 원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기준이 있어요, 4시간에 1만 원 주라는 기준이?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관련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한원찬위원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아니면 안 주고 봉사를 하는 거지 어정쩡하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봉사자한테 돈을 지불했잖아요. 이게 순수 봉사냐,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하는 봉사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어정쩡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러 왔는지 돈 받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수를 지불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죠.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조금 인상이 돼서 헷갈리죠? 시간당 많이 올랐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5,980원이랍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은 4시간을 일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예 봉사를 하실 분은 그냥 봉사를 하시고 임금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봉사자한테 수당을 지불한다는 이런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 무보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가다 보면 나중에 지역에 분쟁의 소지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꼭 4시간이 아니어도 2시간이라도 제대로 봉사하고, 안 그러면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든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단가는 저희 분야뿐만 아닌 시 전체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 차원의 어떤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실비가 아니죠, 실비라는 게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실비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체에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재정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의견 제시했던 부분들을 도서관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다고 하니까 협조하셔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도서관 야간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23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23시까지 합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열람실 있는 데는 23시까지 하고 그 외는 20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수당을 따로 주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가 되고 인건비,

한원찬위원

인건비를 원래 야간에 하면 더 줘야 하잖아요, 얼마를 더 줍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것도 보조인부 식으로 그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열람시간을 연장하면서,

한원찬위원

비정규직이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비정규직이죠. 열람시간 연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인건비식으로 줄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도서관 개수는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는 실정이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정규직 공무원이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어렵지만 돌파구를 찾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서관 개수는 늘어나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 자꾸 수반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어렵죠.

한원찬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자꾸 도서관 개수는 늘어나고 사람은 모자라고 비정규직도 모자라고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조인상 증인이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그래서 한다면 정규직 인력을 일단 어떤 재주를 부리든 더 확보를 해야겠죠. 그게 안 되면 운영은 해야 하니까 아까같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실제로 단순업무 이런 것은 위탁을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도서관 수는 늘어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가, 수원시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어떻게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든 데 있고 정체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계공무원분들이 이용자 수를 좀 늘려야 하는데 직원들한테 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만 의원들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숫자를 자꾸 보는데, 저는 숫자 안 봅니다. 이용자 수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 수가 장서를 빌리러 온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시험기간 동안에 잠시 왔다 가는 학생들, 시간적으로 그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용자 수를 자꾸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관련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젊은 층이고 책을 많이 활용해야지 앞으로 자기계발이라든가 살아나가는 데 삶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나가야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서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비정규직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고 압력을 주고 이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일부러 만들어서 한 거 아니니까 충분히 인지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도서 선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원 증인께서 답변하셔야 하나요? 도서선정. 도서선정 할 때 해마다 책을 사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선경도서관장 박정순입니다. 도서 선정은 일단 자료실 담당자들이 책을 빌려가면서, 자료실을 이용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모아놨다가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요구를 한다, 이런 것을 해서 책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대출해 가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요구사항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또 필요한 책들, 이런 것들이 자료실을 운영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도서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비치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도서선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자료실 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도서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올해 세계인문학포럼이랑 세계평생학습포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직원 분들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도서관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가셨나요?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서 인문학하고 평생학습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특화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잘 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인문학이나 평생학습포럼 같은 것도 담당부서만 가시지 마시고 도서관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참석하셔서 우리 도서관에 맞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인문학 프로그램은 뭐가 좋은지를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수원에서 뭐가 개최되는지 아세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말고 세계인문학포럼이 수원이 선정돼서 내년에 개최되는데, 인문학팀에서만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도 다 같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세계평생학습포럼 시흥에서 열렸을 때 가봤는데, 거기에서 감명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의 평생학습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유아들, 청소년, 장년, 중년, 어르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오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러 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찾아가는 도서관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이 아니고 소비자가 내가 필요해서 도서관을 찾아가는, 그런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하신 말씀이 좋은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인 직원들의 참여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고 그러면 많이 참석을 시켰는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올해든 더 업무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참가 가능한 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강연들 있으면 많이 다니셔서 도서관에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골도서관에서 독서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119쪽 대추골도서관 한찬희 증인 담당이시죠? 토론문화가 우리나라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추골도서관이 청소년 거점도서관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독서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서는 전혀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문학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만 운영되고 있어서 이왕이면 각 도서관에서도 거점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중점도서관에서, 4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4개 도서관만이라도 한 곳을 선정해서 독서토론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이 시켜주지 않아서 토론문화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나가면 많이 달리는 게 토론문화거든요. 그래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부터 토론문화를 먼저 정착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각 도서관마다 관장님들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도서관마다 관장님들이 담당하시는데 도서관마다 토론동아리는 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동아리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자료에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동아리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동아리들이 자기네들이 주제를 정해서 토론한다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조명자위원

동아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로 학생들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학생들도 있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학생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열어줘요. 계속 학생들이라서 학원가고 그래서 잘 못 오니까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 한 번 주기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는 역사, 어떤 동아리는 미술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동아리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아리에 속해 있지 않은 학생들도 주말에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하고 김정렬 위원님께서 122쪽의 용역업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특수미래재단이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뭐였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각 상임위별로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원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일을 주고 있는데 청소나 용역업체 일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리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상임위 위원님들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정말 고엽제로 피해를 보신 회원들 아니면 상이군경회 회원님들 아니면 정말 지체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하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계약할 당시에 15%의 마진을 주죠, 이익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를 주면서 그걸 또 이익금을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수록, 여기서는 155만 6,000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제발 이런 곳에 더 이상은 일을 주지 말자, 어느 선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4개 상임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면 수의계약 하지 말고 다 같이 입찰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하고 어디는 입찰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답게 일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관사업소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소 모든 본청, 구청이 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도 이걸 숙지하셨다가,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계약만료 시점에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를 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만이라도 시정을 해서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언론을 타게 되면 이 단체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나 협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쭉 보면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원에 있는 소재지 사업장으로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많은 부분 고려를 하셨는데 60쪽에 보시면 지금 화서다산도서관 건립 공사 감리용역 2차분해서 업체가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예요. 지금 화서도서관 관련해서 또 밑에 이지컨설턴트도 그렇고, 이건 서울 관악구고 광교홍재도서관 학습자료실 설치공사는 이천에 있는 회사 세 군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공사감리용역을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전문 감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이군경회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이건 아까 조명자 위원님 말씀마냥 하도급 주는 게 아니라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아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 내년도 몇 월 개관 예정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화서다산도서관이 4월 준공이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6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거 그러면 거점도서관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북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북수원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지역이 원래 도서관이 거리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편이었어요. 지금 북수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조명자 위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을 다 다녔거든요. 그 동네가 일월도서관이 지금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서동 같은 경우는 특히 1, 2동 끼어 있는 동네인데 지역 접근성이 떨어졌었습니다. 이 부분들 내년 6월 개관 예정이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사함에 있어서 개관하고 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시설보수한다고 예산 세우지 않게끔 지금 공사하는 단계 내에서, 과정에서 철저히 부탁드리겠고 감리용역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문팀에서 하면 감리용역 잘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자 안 나오게끔 잘 좀 봐주시고, 그리고 48쪽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보면 2014년도에는 수성화성박물관 주차장 관리 및 유료화 책임운영을 민간위탁 줬었는데 금년에는 민간위탁 안 줬습니까? 지금 이게 팔달구청하고 같이 쓰면서 요금 안 받다 보니까 그냥 개방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주차관리 어떻게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주차관리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쪽 부분이 아니라 다른 파트 좀 보다가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105쪽 도서관별 주5일 수업 도입에 따른 토,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가족단위 야외활동 증가로 도서관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학교연계를 통한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모색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연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학교연계에 대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동아리나 아니면 책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강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말에 하면 학원가는 것도 있고 또 가족이랑 같이 어디 가는 것도, 모집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학교 내에서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보면 그런 관련된 사업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프로그램 공유를 하시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하고는 저희가 지금도 연계프로그램하고 있고요, 도서나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교육청소년과도 다 포함되니까 관련된 부서들 같이 협의하셔서 발전적인 방향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인상 증인 70쪽 봐주실래요?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 도서관정책과하고 선경도서관, 호매실, 북수원, 광교홍재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의 내년 예산이 지금 53억 8,000이죠? 그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 편성?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2,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72쪽 보시면 선경도서관이 얼마 돼 있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36억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호매실도서관 얼마 돼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24억.

한원찬위원

북수원지식도서관 얼마 돼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장 한찬희 : 25억입니다.

한원찬위원

광교홍재 얼마예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광교홍재도서관장 노영숙 : 28억입니다.

한원찬위원

조인상 증인, 이게 도서관별로 다른데 운영하는 데 10억이면 된다는데 내년도 10억씩만 책정해 드릴까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도서관 사이즈가 다르고 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 네 개 갖고 있는 도서관 이렇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선경도서관 안에 선경도서관이 본관이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고 버드내도서관이 있고 도서관별로 세 개, 네 개씩 돼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부 내역별로 해 주세요. 도서관 세부내역별로 해 주세요. 통틀어서 보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사업명에 들어가면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 편성하실 때 반드시 수정해서 해 주시고 사업결과도 내년도에 다시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25억 들어가고 28억, 36억이 들어가는데 증인께서는 10억이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올렸나? 내년에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가 관계 공무원분들 원래 많이 배정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적은 인력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가 되지 못해서 공무원수가 적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 관련돼서 122쪽부터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나 빠뜨려서요. 경비용역 관련돼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서관별로 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할 경우에는 보통 예정가액의 84.7%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입찰가가 결정되는 거고요. 수의계약은 90% 정도로 예가의 그 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도서관별로 수의계약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도 규모라든지 여러 검토를 해서 사업설계서에 따라서,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이게 수의계약과 입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입찰에도 시설규모라든지 사업물량 그런 걸 따져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예를 들면 광교홍재도서관이나 영통도서관이 특수미래재단에서 용역을 하는데 177만 8,000원이 광교홍재도서관의 경비용역 비용이고 영통도서관은 202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설계내역 중에서도 도서관별로 월 2회 쉬는 데 있고 월 4회 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설계내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휴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김정렬위원

수의계약이냐 입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것도 있고요, 설계내역.

김정렬위원

복합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꽤 나는 거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휴일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었는데 사실 도서관 인력배치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잠깐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적정인력에서 상당히 인력이 달리는 수준이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정렬위원

어쨌든 인력 확보에 아까 최선을 다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고요, 문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사기가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는데 진급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도서관 특성상 사서직이나 행정직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인가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행정직하고,

김정렬위원

사업소 전체로 해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전체 공무원 정원이 97명에서 사서공무원이 55명 그 다음에 일반이 42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5%하고 55% 정도 되겠네요.

김정렬위원

비율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비율차이도 그렇지만 제일 큰 건 법상 정원은, 현재 이 정원이면 법상 규모하고 비교하면 이게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리가 돼 있죠. 그만큼 직원숫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김정렬위원

어느 부분에서 17%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법에 의한 정원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강제를 하고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지금 계신 분이 전체 원래대로 하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원래 정원의 17%밖에 안 되는 입장이죠.

김정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의 5배 이상은 더 인력이 있어야,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다 따지면 582명이 근무해야 맞는 건데요. 지금 97명 근무하는 거예요.

김정렬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소장님이 더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서관 특성상 도서 관련된 직렬에서 좀 더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진급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 사서직렬이 더 진급을 많이 하거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현실은 그래도 수준에 맞게 지금까지 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도서관이 20개가 다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당장 내년에 두 분 정도 정년 되시는 분 계신가요? 두세 분 정도 되시나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단 내년부터 고민이 되시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인상 증인이요, 아까 정원에서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셨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보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시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공무원 숫자를 총예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행자부에서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관 공무원을 그렇다고 늘릴 입장은 안 되거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57명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나와는 일하는 사람들이 57명이에요, 도서정리에.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저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간제나 이런 거는 임시직원으로 채용 못 합니까? 아니, 정원은 묶여 있으니까.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것도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뽑아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조돈빈위원

그래서 이걸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자꾸 공무원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돼 가는 입장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직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공무원만 있으면 사서보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다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쓰는 거죠.

조돈빈위원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제가 아니고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쓴다는 말씀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돼 있죠?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시 전반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 늘린다고 해서 지금 되는 입장도 아니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조돈빈위원

아니, 지금 증인 말씀에 우리 도서관 직원이 엄청난 부족인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라도 보충을 하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준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인력부족에 대한 타계책이죠. 간접적으로 충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정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직원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57명을 그 돈이면, 지금 미안하지만 용역직원들 얼마씩 받고 있다고 해요, 대략?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여기 보니까 150만 원.

조돈빈위원

그건 용역 청소하는 사람들이고 도서정리하는 사람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자료정리도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사람들?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이라면 57명이 문제가 아니라 80명 정도 이 예산이면 훨씬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용역을 안 주고.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서직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정도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이 회사 이익이 엄청 남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익분만큼 우리 젊은 사서직 가진 사람들이 와서 더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직원은 모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을 안 쓰고 현재 있는 직원들 가지고 도서정리하고 이러기는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사서직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서라도 용역을 안 주는,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임시직이라든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하면 다른데 인원이 묶여 있고 예산은 지금 1년에 16억씩 나가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서직, 대학에서 사서과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16억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57명이 아니라 한 80명 이상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사서직인지는 모르지만 더 쓸 수 있는 그런 돈의 여유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인상

조인상도서관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박정순 증인께 질의할게요. 중앙도서관이 지금 노인복지 특성화도서관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프로그램 외에도 많이 오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수원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중앙도서관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달산 도시면서 운동하면서 많이 오세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활자가 큰 도서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책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염려돼서 없으면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저희 동네에도 버드내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근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도서관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운영상의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호평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들으셔서 개선할 거는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마 다 파악들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보여드리면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격려라도 한 말씀.

한기

민한기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한규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책으로 여는 인문학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조인상 증인을 비롯한 도서관사업소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와 도서관운영 종합계획수립, 자료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을 특히 우리 선경도서관 박정순 관장님 애 많이 쓰셨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목적한 거 다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호매실도서관 박원복 관장님 다 이루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호매실도서관장 박원복 : 예.

한규흠위원장

후배들이 본받아도 되겠죠? 하여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민선6기 안전하고 건강한 따뜻한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으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5년도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역사,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박물관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전으로 과 위안부 관련 이라는 주제로 순회전시를 마쳤으며, 새롭게 발굴하는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수원의 정체성 함양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을묘원행 220주년을 기념하고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 을 전시하였고, , 는 현재 성황리에 진행중에 있으며, 은 내일부터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주제가 있는 특별기획전 개최와 함께 뜻 있는 분들의 기증을 유도하고 중요 유물을 구입하여 역사적‧문화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상시 전시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업무 중 미비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에도 각 박물관별로 전시, 교육, 체험 등을 특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살아 있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박물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단체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쪽 보시면 2014년도에는 문화재단에 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 관리 및 유료화 책임운영 민간위탁 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2015년도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가 팔달구청하고 같이 쓰면서 개방해서 주차관리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박물관 소관인데 그 전에, 팔달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팔달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무료로 했다가 현재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팔달구하고 화성박물관하고 같이 유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현재 수익 측면에서 팔달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산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그대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개 구청 중에서는 장안구청 유료화 돼 있고 영통구청 유료화 하고 권선하고 팔달만 무료체계고, 팔달 같은 경우는 화성박물관하고 붙어 있잖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청 입구에도 기계는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기계 설치 다 해 놓고 타당성이 없다면, 물론 팔달구청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같이 묶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다가 그게 좀 크다 보니까 관리공단하고 팔달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수익적인 측면이 어렵지 않나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박물관도 그렇고 팔달구청도 그렇고 주차하기 상당히 힘든 거 아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 장기주차 많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 그쪽 주변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 박물관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전에 했던 화성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화성 관람하는 분들도 주차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계속 장기주차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구청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박물관에 전시회 보러 오신 분들이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차 대기 귀찮고 그러면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불편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길가에 대면 불법주차 과태료 나가니까 뒤에 몇 번 돌다가 없으면 그냥 가게 되는,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도 그냥 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또 입구에 기계가 없으면 모를까, 물론 박물관 쪽은 나가는 기계는 지금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소규모도 주차료 징수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거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협의한 내용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2쪽에 시설임대 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화성박물관 뮤지엄숍 재위탁하셨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월 임대수입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는 게 연 임대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월로 치면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월로 치면,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3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3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012년∼′14년까지 기간이었고 ′14년∼′16년 9월 12일까지인데 임대료가 동일하네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2년마다 재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두 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에 재위탁 가능이라고 했지 위탁받았던 데에 꼭 재위탁 주라는 조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위탁 할 수 있다”지 재위탁을 꼭 시킨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재위탁 공모를 하거나 이런 후에 만약에 업체가 없으면 재위탁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 안 거치고 그냥 재위탁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무슨 단계 거치셨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투자비를 투자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2년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2년 하고 1회 정도는 연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 부분에 대한 자기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례를 2년이면 솔직히 짧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업체가 인테리어 하거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상가 기준으로 봐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처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굳이 주라는 조항은 없어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례개정 통해서, 다른 조례 한번 비교해 보셔서, 3년짜리도 제가 조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면서 협의를 추후 계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임대료도 2년 동안은 그대로 가는 거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2년, 2년 연장해 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년, 2년 연장할 때는 처음 위탁 당시랑 재위탁할 당시랑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조례내용에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일 증인?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가격하고 재위탁했을 때는 그대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조례에 관련해서 재위탁할 수 있어서 재위탁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위탁 당시에 처음 위탁했던 금액 그대로 재위탁시에도 임대료 산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비 산정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 이건데 2년 동안 또 임대료가 동일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차피 재위탁 끝났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 부분은 2년 동안은 못 올리는 거고, 그러면 그 후에는 고려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그러한 사항을 봐서 가격에 대한 문제는 재위탁할 경우여도 가격문제만큼은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재위탁 또 가능해요, 두 번 재위탁할 수 있어요? 최장 6년 동안?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건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재위탁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9월달 되면.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박래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의 종류가 물론 다양하지만 서예, 고화, 도자기, 고문서, 의류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수장고에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 대략 서예가 많습니까, 고화가 많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수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서예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조돈빈위원

서예가 많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고문서는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고문서는 광교박물관 쪽에 이종학 선생님이나 민관식 선생님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 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현대미술은 안 가지고 계시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미술작품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현대미술을 가지고 계세요? 근대, 현대 미술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저희 수장고에서 받았던 부분이 있고, 기증하신 분들 중에 민관식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수원화성박물관은 2010년도부터 시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미술품이 96점 있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미술관이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이양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전시할 만한 현대미술이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화, 수채화, 나혜석미술전 수상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박물관에 있는 기증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은 동의를 받아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무가 있고 그동안에는 현대미술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조율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수상작가 특별전을 내일부터 하신다고 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내일부터 며칠간이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월 3일까지 한 달 간 합니다.

조돈빈위원

한 달 간, 그런데 홍보를 그 전에 잘 하셨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SNS나 트위터나 홍보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30년 전에 이분들이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원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김종일 증인, 먼저 본 위원이 유물보유현황을, 뒤에 아주 잘 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기증과 기탁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조돈빈위원

구분해 오셨어요. 그런데 기증한 걸 보면 역시 수원과 관련된 분들의 많은 것이 기증이 돼서 아주 고마워요. 여기 채제공은 축성 당시에 영의정이십니다. 그런데도 정조대왕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총사령관이에요. 영의정이지만 공사의 총사령관으로 오셨거든요. 채제공 어르신의 유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유물 같은 거 학예사가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역시 수원축성 당시에 영의정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관람을 하시면서 채제공이 그때 당시에 영의정이면서도 왕명으로 여기 와서 총감독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수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만일에 채제공 저분이 수원과 아무 연고가 없으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부각시켜줘야 여기 가족이 기증한 데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증과 기탁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탁에 보면 허참 그 양반은 5년이 차가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재연기할 건지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연기한다면 그분에 대한 거 해 주시고, 홍기창, 김옥자, 채상덕은 1,639점이라고 여기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내용이 뭡니까? 책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고문서입니다.

조돈빈위원

문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고문서 책이 이조 중기예요, 초기예요, 말기예요? 책의 종류가?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정조시대 겁니다.

조돈빈위원

정조시대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값어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유물현황에도 쭉 나왔는데 수원의 화성과 관계되는 작품이 이렇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영조의 어필이라든가 정조대왕의 어필, 화홍문 같은 데 다산 정약용이 했던 것도 있고 상당히 총괄적인 그런 관계, 이분들과 수원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박물관에 와서 관람하는 분들한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도 외국에 가면 박물관 들르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그런 설명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수원화성 축조할 때 어떠어떠한 위치에 있던 분이라 유물이 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유물 보유도 보시면 거의 다 우리 수원화성과 관계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유물로 된 거예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관람하시는 국내인이나 국외인이나 이것을 보고 “아, 역시 수원화성박물관에는 수원화성과 관계되는 그런 분들의 유물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시에 현재 박물관 개수가 3개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3개입니다.

한원찬위원

3개의 박물관에서 유물들 기증을 받고 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기증된 유물이 다 합쳐서 총 몇 점 정도 되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현재로 7만 점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7만 점 기증이면 굉장히 많네요. 7만 점인데 기증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많게는 몇 수십 점을 기증하는 수도 있고 한 점 기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기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0명 정도가 기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박물관에 기증자가 제일 많은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증자는 수원박물관이 제일 많고 광교박물관은 이종학 선생님하고 민관식 선생님 작품이 워낙 대거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수로는 적지만 작품 수로는 상당히 많고, 화성박물관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마음을 잘 알아야겠죠. 기증하신 분들 예우라든가 대우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일단 기증하신 분들을 박물관별로 기증명패를 해서 달아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전시 할 때마다 초청장을 보내고 도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명패 만들 때 사진까지 넣어주십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사진까지는 안 돼 있고 이름만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명패를 잘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기증자는 물론이고 가족 친지들이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기증자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촌이다 육촌이다, 아저씨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명패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데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들어가면 현관 로비 쪽에 해 놓으면 아마 기증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기증하지 않고 그냥 박물관을 다녀가시는 분들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수원시 박물관에 기증하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는다. 기증하시는 분 사진하고 성함을 같이 넣어서 명패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딱 해 놓으면 아마 기증자들이, 가정에서 소장했던 물품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먼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 확인차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입유물 착오로 구입해서 비용환수 받은 사항이 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원래는 작년 11월까지 다 환수받기로 했는데 지금 한 1년여 정도 늦어졌나요? 어떻게 다 환수가 끝난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는 유물구입 시 좀 정확하고 신중하게, 어쨌든 간에 선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잘못된 거였던 거죠? 임의로 구입하신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구입을 한 부분 중에 감사원에서 재감정의뢰를 했는데 일부 위작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격이 좀 차이 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유물감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 다른 절차로 이게 구입이 됐던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기대학교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구입했던 내용입니다.

김정렬위원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런 감정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잘못 감정한 거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감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분들 아직도 하시지는 않겠죠, 감정을?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초청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수집 관련돼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유물 구입 관련돼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구술채록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좀, 김종일 증인이 설명 좀.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건 수원박물관인데요, 김용덕 관장이.

김정렬위원

그때 자료를 가져오셔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12월까지 해서 위원님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수원지역에 민주화운동 활동과 주요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술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태동기, 87년의 민주화운동 시기, 88년 이후에 지역사회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구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는 저희가 민주화운동 흐름 관련해서 또 기독교계열, 여성운동, 교육문화운동 그 다음에,

김정렬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추가로 본 위원이 이러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만나보셔서 거기다 자료를 좀 수집하시라고 했는데 진행이 됐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그때 제가 네 분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되면서 구본주 의원님은 제가 찾아뵈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기우 부지사님이나 이종근 시의원님, 유문종 의원님께서는 현직에 계시지만 별도로 자문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먼저 영상자료를 같이 수집을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SBN자료는 2014년도에 저희가 일부를 지금 구입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은 구입이 다 완료가 됐고 추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구입을 저희한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저희가 정기유물 구입할 때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정렬위원

그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아마 내년 2∼3월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영상자료 그거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된 영상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같이 내년도에 다 검토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가,

김정렬위원

이미 그건 영상이 디지털화 일부가 됐고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모양인데요,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마침 구술채록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상황이면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맞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박물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성박물관이 팔달구청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은 그 전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답변하시기를 주차장을 뒤쪽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저희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정렬위원

뒤쪽 민가를 매입해서,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그건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중에 보상하고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주차장이 화성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요. 화성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하게 빨리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화성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전시요. 주신 자료도 대부분 특별기획전시 자료인데 1년에 각 박물관별로 대략 몇 건씩 하시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년에 2건∼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각 박물관별로 3개 박물관에서 2∼3건이면 10건 정도 하시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6건∼7건 정도 이렇게.

김정렬위원

지금까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말이니까 6∼7건 하신 건데 대부분 예산을 잠시 보면 비싸게 들어간 경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갔고 1억 5,000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특별기획전 할 때 유물이나 아니면 전시품 같은 것을 대여를 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오시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국공립박물관에 대한 유물을 적게는 20개 정도 해서 대여를 해 옵니다. 다 무료로 해 오는데,

김정렬위원

무료대여를 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운반하고 보험 드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까지 계속하신 게 다 무료로 대여를 하신 거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김정렬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비용 중에 대여료나 이런 비용이 차지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하시는 이것도 역시 대여료가 무료입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작품을 저희들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도록하고 이렇게 표구 만들어서 드리는 정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총제적인 비용들이 결국은 이 유물에 대한 대여료나 이런 비용이 아니라 거기 전시장 꾸미는 비용이랑 소위 말하는 도록 만드는 인쇄물, 홍보비 이렇게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보통 1억 5,000, 3억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좀 과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 전시장 꾸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거의 집 한 채 짓는 값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전시한 효과나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1억 5,000 범주에서 특별기획전은 개최가 되고 일반 작은 것들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특별기획전 지금 말씀드리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비용을 많이 들이는 데에 비해서 당연히 관람료로 채울 수는 없겠죠, 이건? 그렇다면 이걸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돼 있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기획전할 때 관람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획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유물들을 한자리에 기획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역사문화성을 한 데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어떤 전시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목적은 있지만 거기에 도록이라든가 역사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단은 전시회 특별전이든 기획전이든 예산을 쓰고 하는데 전시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는 거죠? 이런 데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물관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에서는 지금 현재 수원에 관련된 사항을 역사에 대한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이렇게 수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특별기획을 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한국서예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러면 수원과 관련된 거만 지금까지 쭉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박물관의 특성을 보면 우리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시대하고 수원화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돼 있고요. 수원박물관에는 한국서예박물관하고 수원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고요, 광교박물관은 기증에 대한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박물관별로 특성화돼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특별전시회를 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옛날의 좋은 작품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들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돈을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없다면 고민을 더 하셔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업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기획전은 중앙 방송에서도 홍보를 했고 또 특별기획을 할 정도로 잘 돼 있어서 2015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고요. 또 기획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례를 들자면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박물관협회에서 기획전시가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혜경궁홍씨, 풍산 홍씨”에 관련된 부분도 서울디자인 대상을 받고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정렬위원

가끔 저도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대단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기획전의 규모나 관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요청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인건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과하게 계약을 해서 지출되지 않나 하는 것도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또 찾아보실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기준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람료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지금 면제하는 대상들이 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면제대상이 어떻게 되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3세 이하 어린이하고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관람료 면제는 단체 20인 이상 교육목적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50% 감면받습니다.

김정렬위원

50% 감면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13세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고요.

김정렬위원

단체 20인 이상이요? 교육목적? 나이제한이 있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단체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인 이상의 교육목적일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50%만 면제가 되는지?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교육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세 이하 그 다음에 장애인,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김정렬위원

무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면제대상인 거지 무료는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예를 들어서 13세 이상이면 중학생 정도만 되면 단체로 와서 교육적 목적의 참여를 하더라도 돈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관람료 면제 조례 7조에 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바뀐 지 언제 바뀌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2012년 11월 14일날 개정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는데요.

김정렬위원

아까 질의 드렸을 때 50%밖에 안 해 주신다고 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증자 기증유물 현황이 정리가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전체 추정가격이 지금 예전에 구입하셨을 때 가격이랑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건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렬위원

일반적으로 예전에 질의 드렸을 때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보물로 지정되기 전에는 1억에 구입한 부분들이 10억 정도를 간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물 지정된 부분들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걸 비단 돈으로만 따질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투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증유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있으신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유물들은 어느 분이 소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기증도 유도하고,

김정렬위원

직원분들이 적극 나서서 하시지는 않고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 들으면 가서 권유하시고 한다는 정도입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물 구입할 때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니까요.

김정렬위원

글쎄요, 만약에 이렇다면 시 입장에서 좋은 유물 확보하는 것도 좋고 또 그렇게 확보된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거나 해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가치가 월등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면 이걸 용역을 주셔서 가져오시면, 무슨 쓰레기 버리는 거 사진 찍어오면 인센티브도 주는데 유물 잘 확보해 오시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의논을,

김정렬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증유물을 많이 확보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최대한 무료로 기증받아서 그것이 나중에 좋은 유물로서 여러 사람이 관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3개 박물관에 수장된 목록을 한번 주십사 했는데 오랜 시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목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목록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 거, 2006년도 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목록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래헌 증인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각 관장님들 증인들께서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목록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쉽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워낙 유물들이 많아서, 증인들 보니까 2015년도에 오신 분들이에요. 올해 오셔서 유물파악이 다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는 못 하셨어도 어느 정도 중요한 유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신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삼사탑명이라고 해서 아홉 점을 구입하셨더라고요. 19세기의 유물인데 1억 3,000을 주고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사탑명을 인터넷 뒤져봐도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론 학예사분들께서, 감정평가사들께서 정확하게 감정을 내려주셨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저한테 주신 목록표 103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하셨거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삼사탑명이요?

조명자위원

예.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초이선사, 소치 허련 등의 조선 명인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서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 가치가 월등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냥 삼사탑명 해서는 어디 절에 관련된, 탑에 관련된 명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구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옆에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채제공 글씨에 대해서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같은 시대 것인데 2010년도에는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고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년도도 많이 차이나지 않는데 왜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84쪽이랑 99쪽이에요. 아니요, 자료집에는 없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 목록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목록집을 지참을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가시고 계시죠? 2012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예팀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박물관 거거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입니다. 채제공 관련된 유물구입은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제공하고 화성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때 항상 영순위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은 채제공 관련된 간찰을 저희가 구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4,000만 원은 채제공의 호패가 상아로 된 호패인데 유일하게 그 호패가 저희 박물관에 매도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가 10여 장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서이고 호패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다 채제공 글씨, 채제공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이민식 :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호패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형섭님께서 사진을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1755점을 기증을 하셨는데 사진이 그냥 사진으로만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진이기에.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그것은 이병희 전 의원님 관련 사진하고요. 근대문서를 해서 1926점을 기증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모든 게 다 이병희 전 의원님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예.

조명자위원

사진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화성박물관 김종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제공 선생님에 관련돼서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집중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보면 수원박물관에서도 유물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한쪽으로 일괄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군데로 나눠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을 화성박물관도 구입하고 수원박물관도 구입을 하는데 그때 공고할 때 나오는 유물들이 차이가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서예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수원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물관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상호 보관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로 심의 중에 있는 게 있죠? 보물지정을 요청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조선 경국대전이요. 이게 보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이 사실은 보물 없는 박물관하고 보물 있는 박물관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을 전시하고 그럴 때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자부심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물이 모두 몇 점이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현재 수원박물관에 네 점이 보물로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박물관에 네 점, 화성박물관에 여덟 점인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니, 수원박물관에서 네 점, 화성박물관에서 네 점.

조명자위원

전체에서 네 점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물지정을 받으려고 신청 중에 있는 게 세 점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심의 잘 받으셔서 우리 수원 박물관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근래에 구입한, 근래든 전에 구입했던 유물 중에서 혹시 도굴 유물품은 없었나요? 우리는 도굴인지 몰라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굴이더라, 이런 유물 혹시 없었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도굴인지 장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박물관에 조회를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만약에 이렇게 장물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일단은 판 분한테 저희들이 100% 환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환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물은 다시 나라에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반납도 할 경우가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2003년도 같은 경우 양택동님이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을 4점이나 기증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유물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물들을 다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패라든가 아니면 도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너무 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들의, 아니면 유언에 의해서 기증했다는 것은 저희 수원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다른 각도에서 예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증유물에 대한 도록전시도 했고 시장님께서 같이 만찬도 베풀어주셨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예우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올 한 해 박물관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 뭐 수상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뭐였었죠? 대상 받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올해 문체부로부터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제10회 서울인쇄대상에서 “혜경궁홍씨와 풍산 홍씨”가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제11회 자랑스러운 경기도 박물관인상에서 우리 김수현 학예사가 큐레이터상을 받았고요, 2015년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에서 우수박물관 수상을 했습니다. 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들을 수상했다라고 보고요. 수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마 박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유물들 잘 보관하시고 잘 구입하셔서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경로가 몇 가지 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공고를 내서 1차적으로 저희 학예사들하고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감정위원들이 오셔서 감정하고 그래서 희망하는 매도가하고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가 가격이 최고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구입처가 “내가 이 물건을 팔겠습니다.”라고 박물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이 유물을 구입해야겠다는, 누가 소장하고 있는데 가치성이 있어서, 이 유물은 가치성이 있어서 그런 경로가 어떤어떤 경로가 있느냐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증, 기탁, 구입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구입은 정식적인 공고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요, 기증이나 기탁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보유하신 분들이 기증을 하겠다, 기탁을 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10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하고 ′15년하고 수원화성박물관의 유물구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4년도에 전체가 91건에 4억이 안 되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4억이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올해는 4억 예산에서 4억 다 구입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4억 예산이었었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4억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게 나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보물급인데 보물은 지정이 안 됐어요. 이거 감정가 한 5억이다, 못 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매도희망가하고 감정평가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5억이에요, 받으려는 사람은 10억인데 이건 경매장 가도 누가 가져가도 매입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산은 4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귀중한 찬스를 놓칠 때, 관의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못 할 때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증인?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자가 가격을 요구한 만큼 지불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건 보물의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가치가 있어서 구입을 했겠지만 저렴한 것만, 그래서 이게 역시 누가 봐도 수준이 지방박물관이다.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산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좀 있고 그래도 일례를 들어서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1억 정도 구입했는데 그 가치가 현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10억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한두 개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박물관 가치를 따질 수 없죠. 증인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우리 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 된다고 자평합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국공립 박물관 중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거의 톱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박물관을 제치고도 수원이 톱이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기도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는요.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박물관도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경기도박물관도 있지만요,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운영이나 기획전시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원이 주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운영이야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물의 가치, 보물의 가치, 이런 걸로 박물관을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닐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순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공립박물관 시범평가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우수인데 최우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서울중앙박물관 말고도 지방 각 도에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순위는 매길 수 없으나 수준에 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거의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위에, 우리가 역사가 길지 않은데 상위라는 것은 좀 오버평가,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 있는 박물관들이 예를 들어 경주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위를 매기라고 했더니 하여튼 우수하다고 하니까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유물을 내놨어요, 감정을 해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가요. 그래서 안 팔겠다는 게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있잖아요. 공고하면 몇 점이나 들어와요?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고해서 매도를 희망한다고 하면 70% 정도는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골동품이든 고미술이든 인사동 가면 이런 게 쭉 많습니다. 취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경매시장까지 다 가서 내놔 봐요. 그런데 감정평가단.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평가위원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자기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장르별로 세 분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르별로 세 분씩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입, 그냥 세 분이서 “이거 얼마에 삽시다.” 이렇게 가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서로 가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간 사감이 들어갔네요, 들어갈 수 있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토지감정 하듯이 A감정은 15만 원, B감정은 10만 원 하면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물감정은 세 분이서 가격을 논해서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장일치돼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은 1,000만 원이고 어떤 분은 2,000만 원이고, 이게 유일하게 원가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래서 세 분이 만장일치가 돼야만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정료는 어떻게 계산해 줘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수당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수당을 1억짜리 감정하나 1,000만 원짜리 감정하나,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시간 개념으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 개념으로 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4시간 이상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비싼 걸 감정하나 싼 걸 감정하나 그냥 무조건 시간당 30만 원?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4시간 이내는 3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0쪽이나 109쪽에 보면 매도신청자가 쭉 있어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소장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이걸 매입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수집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주로 소장하신 분들이 20% 정도 안팎이 된다고 하면 70〜80% 정도는 수집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 비하한다면 장사하시는 분이네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골동품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제가 경매시장을 다녀봐서 잘 압니다. 인사동 쪽에도 가보고 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번 주에 다시 나와요. 또 이번 주에 나온 게 몇 달 있다가 다시 나와요. 골동품이나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물이 가격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원가라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1,000만 원에 샀는데 90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몇 달 있다가 50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집가들이 관공서에 파는 걸 원해요. 이런 점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감정원이 몇 명이나 이건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몇 장르로 돼 있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장르는 여러 가지 장르로 돼 있는데 연초에 후보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고고학 쪽, 역사학 쪽, 민속공예, 무기, 서지학하고 고문, 회화, 서예, 전통건축 등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전체 인원이 49인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몇 차례 매입공고를 해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4억이 예산이기 때문에 1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2차 공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차에 끝나는 사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청인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분들 말로는 팔겠다고 미어진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경기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하고 흐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있는 분이 경기가 없을 때 유물을 구입하는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감정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이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명단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락처만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그 사람들은 쇼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무슨 쇼예요, 그분들 나와서 감정하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하고 저희가 감정평가위원으로 선정돼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견해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해석하는 유적과 유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유물과 유적이요?

조명자위원

예.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유물은 글자 그대로 물건에 대한 부분이고 유적은 장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문화예술과 할 때 향토유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표석 있었죠? 향토유적으로 5개 표석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4개 표석이 정조대왕께서 현륭원으로 능행차 가시면서 이정표로 세웠던 표석이 수원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2개가 수원화성박물관하고 수원박물관에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이게 유적이 아닌 유물로의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예팀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박물관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일단 문화예술과에도 학예사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하류천하고 괴목정교는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나머지 2개 부분은 왜 방치돼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2개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하류천 것은 버드내공원에 있고요, 축만제는 저수지.

조명자위원

하류천 거 버드내공원에 없습니다, 상류천 거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 하류천 게 화성박물관에 있고요.

조명자위원

화성박물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괴목정교도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상류천이에요. 상류천에 있는 게 거기 버드내공원이라고 없습니다. 그냥 길에 방치돼 있어요. 그 주위가 완전히 쓰레기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유물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즉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2개 부분 축만제에 있는 거랑, 축만제 표석이랑 상류천 표석은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축만제 서호에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서호에 있는 걸 봤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한번 도난당했다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도난당해서 난리를 친 건데 그건 문화재 유적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명자 위원이 아주 잘 지적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지대고개에 있는 선정비도 그 앞에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비도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축만제라는 것은 정조대왕이 수원을 농업도시로 하신 거거든요. 표석입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세운 거거든요. 글씨도 아주 잘 쓰신 거고 깊게 파져 있고 그런데 그게 도난 당했다가 제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하셔서 거기에다가 모조, 똑같은 돌에다가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몇 푼 안 돼요 그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써놓으면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220 몇 년 전 것은 지금 수원박물관에 가 있고 이런 안내판 하나 세우면 거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어, 여기 축만제라는 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안내판을 세워놓으면 완전무지로 되지 않겠느냐, 이건 바로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바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박물관은 예산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 박물관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공모사업이요?

한규흠위원장

예, 행사라든가 이런 거.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특화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든가 미술관,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문체부 산하가 아니겠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공모는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공모사업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면 못하는 것이고 알면 하는 것이고. 우리 수원시에도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여하는 분은 참여하고 못 하는 분은 못 하잖아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지자체들이 민선 와서 20년 넘어가니까 예산규모가 행사마다 급작스럽게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행사성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일몰제를 세우고 모든 걸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재정자립 계획서가 없으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거의 다 안 하려해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혹시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가 경기도 박물관협회라든가 미술관협회와 같이 한 뮤지엄문화사업이죠, 11월에 한 거? 참여하셨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안 하셨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다음에 우리 상급기관, 어디를 상급기관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나요? 100% 시비니까 상급기관 없을 수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법상에 의한 사항 말고는 실제적으로 거의 독립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규흠위원장

독립이니까 말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한국박물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매장에서 나오는 문화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전국에서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오니까 거점적으로 공립, 지자체 박물관하고 MOU를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는 거 있으면 하는 거 있다, 없으면 없다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봐지는 우리보다 큰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을 것이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박물관협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3개 박물관 다 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연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원받은 사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연계된 사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혹시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여를 하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랬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국박물관협회하고 아니면 국립박물관하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여타 박물관들하고 협조를 다 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협회차원에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여기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 발표라든가 학술지 및 회지 이런 거 발간해서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물고을”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국내외 특별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서로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도록 교환은 매번 행사마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특별전 같은 거 수원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한 거 서로.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금전적으로 많은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우리 전문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분들을 교육하고 양성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우리 박물관 직원분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은 학예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나 선택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이런 분들도 그런 쪽에 전공한 시간제, 선택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전공해서 들어오셨는데 계속 교류가 돼야 이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져야만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할 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스터디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외부에 가서 정보를 교류하는 창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우리가 100%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획전이라든가 특별전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호 가서 관람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협회하고 교류는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박물관협회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회비만 내고 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회에서는 박물관 간의 정보교류라든지 박물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문체부하고 박물관협회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학예사님들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시로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박물관협회에서 또 수시로 저희 박물관별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같이 정보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죠?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공모사업은 사립박물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가 국립은 아니잖아요, 사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개념이?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저희는 공립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공립입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에 사립위주로 하면,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예, 현재는 사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의 공립으로 들어간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창이 닫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잖아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지금 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건 저희 건립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저희는 신청을 못 했고요.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박래헌 증인도 계시고 해서 오늘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 하나 담당을 정해 주셔서 그런 쪽에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수원시도 너무 자립 100% 한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 두드려 봐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업 같은 거 있을 때 우리도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롭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지정을 꼭 하셔서 그분 근무 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타나면 다음 행감 때도 말씀을 주시고 자랑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성과 나시면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협회가 경기도박물관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경기도 박물관인상을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김수현 학예사가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흠위원장

아까도 경기도문화인, 박물관협회 이런 데서 뮤지엄 이렇게 문화산책 같은 거 행사를 3개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여를 안 하면 정보가 뒤쳐지고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유대관계를 맺어도 힘든 판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규흠위원장

마지막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김용덕 수원박물관장님, 김종일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4일부터 3일 간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