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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제315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2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제2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지훈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2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제2부시장 이재준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지훈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공항이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 수고 많습니다. 우선 495쪽에 보면 2013년도에 2억 5,000 용역비가 나갔고 2014년도에 2억4,000 용역비로 용역 중이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사한 용역은 묶어서, 전체 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유사한 용역은 묶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전건의서 작성, 그러니까 이전건의서 제출하기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건의서를 보완해야 되는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총 용역비가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향후 추진하는 사항까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한 6억 정도가량 발주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용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용역 내용이 대개, 이전까지의 과정 중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웬만한 것은 열거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 용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대략? 현재 대략 나와 있는 금액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올해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게 한 6억 정도 발주가 되어 있고요, 기간이 상당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이전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또 실시계획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함께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전후보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전후보지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용역은 그때 가서 한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용역을 총망라해서 유사한 용역끼리는 묶어서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이것 하나 급하다고 하고 또 다음에 급하다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하다 보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땅으로 따지면 난개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중첩되게 용역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뽑아봐서 유사한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자료는 어디에서 만드는 거죠? 먼저 군공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한 권고안 채택의 건!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의회 특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의회 특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의회 특위의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조정한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종수

홍종수위원

특위 위원들이 만들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특위 위원인데 특위 위원도 모르는데 이것을 무슨 특위 위원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내용을 누가 스터디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특위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 간사 이런 분들이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특별위원회에서 한 권고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같이 상의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초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최종적인 문서 하나하나도 결국은 증인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특별위원회 성과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공항이전과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과보다도 정말 가장 엘리트적인 사고와 논리, 그런 자질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증인도 잘 알다시피.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 하나하나도 증인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권고안 채택의 건이 밖에 나가면 정말 내가 봐도 무안할 정도예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는 문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고안 채택의 건으로 갔으면 증인이 그때 바로 권고안이 왜 권고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어야지 그냥 무작위로 서로 난상토론만 되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내용이 일부 수정됐고요, 권고안이 아닌 건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문서가?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 집행부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집행부로 가는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권고안이 맞는 거예요. 권고안도 맞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 당시에 국토부인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건의안으로 얘기한 것인데 우리 수원시 집행부로 간다고 그러면 권고안도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8쪽하고 499쪽 연관해서 498쪽에 보면 케이앤아이 업체에 수원 군공항이전 홍보영상물 제작을 맡겼는데 제작을 맡기면서, 금액은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둘로 나눠서 했어요? 2015년 1월에 발주하고 6월에 발주하고 이렇게 한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눠서 한 것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작한 것은 저희가 이전건의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 평가에서 영상물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어서 발대식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499쪽에 보면 용역비가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전건의서를 맨 처음에 국방비에 제출한 것이 2014년 3월 20일자로 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2013년에도 활용방안 및 이전전략 이런 것 때문에 이전건의서 작성하기 위해서 2억 5,000 주고 용역을 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그 이후 2014년도에 이것을 보완한다 해서 1억 3,000을 했어요. 또 금년에 와서도 1억 1,200을 또 했어요. 그러면 보완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억대가 넘어가는 돈으로, 애당초 2013년도 했을 때 내용이 거의 다 되었을 텐데,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 몰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억대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2013년도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건의서 작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2014년도 하고 2015년에 걸친 것은 총괄 발주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2건으로 표기가 됐는데 1건이고요, 이전건의서 보완 과정에서 국방부나 공군본부 이런 데서 제시한 내용으로 이전건의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년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최초로 작성한 것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이전건의서 작성하기 위해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다 들어갔을 텐데 국방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보완을 했는지는 몰라도 또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2억 4,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느냐고, 그 불가피성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당초 이전건의서 작성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사례로 해서 용역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 정성껏 만들었지만 그래도 국방부에서 보면 많은 사항이 미흡하고 요구조건,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특수조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서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와 이전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 499쪽 3억은 예산 세웠다가 미집행했는데, 발주하지 않았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작성기준이 10월 말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11월 23일 발주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발주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넘어가겠네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부시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되십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12월 31일 되면 만 5년 됩니다.

심상호위원

만 5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는 처음 나오셨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TV모니터는 많이 봤습니다만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심상호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군공항이전과 관계해서 부시장 증인께서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전건의서가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를 받고 타당성이 승인되고 하기 이전부터 수원시 곳곳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타당성 승인이 된 이후에도 시·구·동,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동도 묶어서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지셨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가진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부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오해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공항을 직접 프리젠테이션 한 것은, 제가 몇 건의 프리젠테이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직접 동을 방문해서. 2013년에 이전 적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전 적지와 관련되는 동을 한번 쭉 방문해서 “이전 적지가 어떻게 이전 되고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군공항 또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동에 안전교육이나 마을만들기 교육이나 많은 교육이 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군공항은 왜 직접 나섰느냐! 소음피해가 있는 21개 동을 직접 나섰는데요, 군공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조대왕 이후 수원시로 봐서는 최대 미래전략사업입니다. 비용만 7조 원이 들어가는 돈이고 또 60여 년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행정이 이렇게 변화해서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고 그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7조 원의 비행이전사업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움직였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전부지가 160만 평, 신 군공항 부지가 약 440만 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화성시 탄약고 부지 30만 평이 빠졌다가 나중에 화성시에서 요구를 해서 160만 평에 30만 평을 플러스해서 190만 평으로 해서 국방부에, 본 계획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처음에 2013년 3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제가 국토연구원 최고의 연구기관에 건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의서 작업을 시작할 때 화성시의 부지였던 탄약고 부지를 넣어서 건의서를 올리겠다고 공적으로 여쭤보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0만 평으로 출발을 했는데 화성시 내부에서 그것을 공식화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탄약고를 빼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건의서 마지막 올라갈 때는 30만 평이 빠진 160만 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득하고 이전을 행정적으로 약속 받은 행정행위를 하고 난 뒤에 화성 주민들이 문제를 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만 평이 빠진 상태에서 집행이 되면 30만 평은 군부대 소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소유가 되지 않고 군부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개발도 되지 않고 30만 평도 개발될 여지가 국방부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장관이면 그 토지를 화성시에 넘기지 않고 160만 평이 다 개발된 이후에 국방부가 새로운 토지 소유로 만들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화성시민들이 하니까 화성시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탄약고 부지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국방부장관한테 요청을 했고 국방부장관은 수원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원시 의견을 줬는데요, 주고 받는 과정에 지난 11월 26일 화성시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예비 이전후보가 화성시가 되지 않는 조건에 탄약고 부지 넣는 것을 희망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가 예비 이전후보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만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비 후보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것은 아니죠.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군공항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계신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이전건의서 적정 평가나 타당성 승인은 받았지만 이전후보지 문제가, 후보지가 선정된다 해도 제주도 강정마을 예를 들어 보면 당초에 강정마을은 주민들이 찬성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찬성한 이후에 또 시작하니까 반대를 해서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공항 이전후보지는 이미 예상되는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전부터 우리 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서 당초에는 금년 10월쯤 발표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발표의 주체는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아마 10월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현재 발표를 못하는 것은, 행정적 수순은 다 밟았습니다. 원래 명분은 10개 주변 도시의 설명회가 끝나면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설명회 끝났고요,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것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추정하건대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초보다 6개월 이상 미뤄지는 경향이 되고요, 그래서 후보지가 선정된다 해도 그 지역과의 갈등문제 해결, 여러 가지 문제, 여기 보면 이전지역 지원을 5,100억이나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먹혀들어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수원시민들은 2024년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2024년이면 앞으로 9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시간에, 우리 수원시민 입장에서야 2024년, 2020년, 한 해라도 땅기면 더 좋죠, 사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각계각층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갈등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도 시민협의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갈등관리의 주체는 다방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축 하나에 시민협의회가 있을 뿐이죠. 행정도 나서야 되고 정치가들도 나서야 되고 시민들도 나서야 되는데 시민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토록 우리가 권고한 것이고요, 아마 정치가들, 행정, 행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갈등 문제, 이전후보지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7년까지 후보지 선정을 하고 신군공항,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서 신군공항 건설과 지원사업 추진은 2018년∼2023년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전부지 개발사업, 스마트폴리스 개발은 2020년∼202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개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부시장 증인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후보지 확정하는 과정의 문제, 그 다음에 종전부지 개발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지난한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나 소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저는 도시계획을 30년 이상 공부하고 직접 시행도 하고 행정에서의 5년 경험을 토대로 보면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혹은 12년 정도를 예측한 것은 갈등관계 3년, 후보지 2∼3개를 정하고 3년 내에 1개의 후보지로 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사기간입니다. 4∼5년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또 4∼5년에 신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경기 변동에 따라서 토지가 분양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동을 예측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여유 있게 유통성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것을 국방부가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22명의 평가위원들한테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득을 한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것을 수원시와 부동산 경기에 맡길 형편은 아닙니다. 한 후보지가 정해지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예컨대 경제특구나 특별한 조치를 정치적 행위로 이끌어내고 또 국가가 일부 투자하고 시도 투자하는 행위를,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국가적인 명분과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신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부시장 이재준 증인께서는 그동안 업무총괄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이나 건의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더 난해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소신으로 군공항 이전이 꼭 기간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심상호 위원님이나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비행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전략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 용역을 주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 2014년도에 수원시 군공항 이전 타당성조사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비행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어떻게 거꾸로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격은 이전건의서 작성하고 보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명은 약간 순서가, 착오가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용역명칭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보고 행감을 해야 되면 날밤 새워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제목이, 사업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당성을 먼저 해야 되는, 제목명으로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명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목명도 문제고요, 사업명이.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일을 해서 2억 5,000은 제가 보기에는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증인도 말씀했듯이 당연히 군공항 이전 타당성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주는 주체 입장에서 보통 타당조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전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2억 5,000을 본 위원은 버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군공항 이전 타당성이 또 나와요, 11억 주고. 그리고 1차, 2차를 하는데 1차, 2차의 차이가 뭐 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2억 4,200으로 총괄 발주를 한 것이고요, 2014년도에 1억 3,000을 집행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체 액이 2억 4,200!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총괄 발주를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총괄로 했는데 2개를 동시에,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차는 뭐 나오고 2차는 뭐가 나왔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1차 때는 전반적으로 이전건의서 협의체를 구성에서 나온 협의사항들을 보완해 나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협의체 뭐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우리가 이전건의서를 낸 다음에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 간 협의체를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협의체를 누구 누구하고요? 국방부하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 그래서 매주 1회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이전건의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올해는 이전건의서 평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보완해서 이전건의서 평가를 받는 데 중점적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평가 다 받아서 나왔나요, 결과치가?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래서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체 해서 국방부, 공군, 우리 시청해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고, 그렇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결과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공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모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평가를 1억 2,200을 주면서 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왔으면, 13억 주고 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그것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 줄 때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을 나무로 표현하면, 중간에 뚝 치고 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때 국방부, 공군, 시청에서 토의했던 내용들을 용역으로 주면 그 용역에 대해서 이것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1억 2,200을 주면서 또 용역을 하느냐 이거죠. 용역은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공사발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면 3개 협의체에서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1차에 나오면 되는 것이지 2차는 왜 하느냐고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2013년도 용역과 2014년도, '15년도 용역이 사실은 용어가 뒤바뀐 점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처음부터 타당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타당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은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타당성 용어라는 게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출발한 것은 지침이 나오기 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제일 먼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고요, 뒤에 작성지침에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후에 연구하는 것은 타당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타당성 용어를 몰라서, 나중에 나왔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공사용역 줄 때 보통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주지 어떻게, 우리가 용역 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 하나를 짓고 싶다, 여기에 의회 부지를 짓고 싶다고 그러면 의회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으면 좋은지, 부지에 상업지구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만 넣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2014년도에 나오고 2013년도는 안 나와서 타당성조사 단어 용어를 못 썼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위원장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정책사업으로 확정됐을 때는 타당성 용어를 쓰는데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타당성 용어라는 것을 쓰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행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왜 나옵니까? 아니, 타당성조사도 안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용역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비행장 이전부지 활용하기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비행장을 옮길지 안 옮길 것인지에 대한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것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부지에 아파트를 넣을 것이냐, BT, IT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말씀하신 대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도 2억 5,000이나 주고 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있고요, 2014년도 '15년도 1차, 2차로 나눠진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시했느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저도 이 용역이 1차에 가서 잘 성공하면 2차가 있을 수 있고 1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2차가 있을 수 없다! 총괄계획을 하되 1차에서 성공을 하고, 또 수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잘하겠지만 잘 못한다면 2차 용역을 바꿀 수 있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용역을, 하나로 용역계약을 하지만 집행은 두 개로 해라! 그래서 2단계는 수성한테 안 줄 수도 있고 2단계 용역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인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후부지 기본계획 수립은 또 뭐예요, 3억을 주고? 이것은 뭐예요? 이범식 증인!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아직 예비 이전후보지는 발표 안 됐지만 내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예비 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선정 심의절차를 수행할 그런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포인트는 민간업자 선정하려고 용역하신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민간사업자 선정기준도 마련하고요,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선정심의 기준이라든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군공항 이전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시의 지침,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0월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전은. 증인,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증인의 말대로, 시의 흐름대로 아니면 계획대로 가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안 갔잖아요? 10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한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됐는데,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됐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 수원시 방침이냐고요! 이 사업자 선정을 3억씩 주고 하면서 지금 안 해도, 내년에 얼마 잡혀 있다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년에 얼마 잡혀 있다고, 이런 용역 관련된 것?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용역 관련해서 내년에 3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3억은 무엇을 하려고 3억을 잡고 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도 2014년도에 발주한 것처럼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발주를 하시느냐고요? 하는 것은 하는데,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러니까 이전,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 보세요. 비행장 이전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군공항 이전 타당성,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3개 협의체에서 한 내용들의 결과치도 나왔고, 6월에. 그리고 민간 선정도 하려고 이미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은 도상계획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전사업과,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3억 주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도 수립돼 있고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내용 들어가 있고 서류가 다 준비됐어요, 지금 이것으로만 봐도.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러니까 설계로 보면 기본계획만 지금 돼 있는 거죠. 도상에 의해서 기본계획만 돼 있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아니, 용역이라는 게 기본만 서 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공사설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실시설계는, 그러니까 기본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용역 줘서.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지금 비행장이 이전하는 수순을 보면 원래 예정은 10월에 후보지가 발표되면, 예정은 이랬습니다. 두세 군데 후보지를 발표하면 두세 군데 후보지에 대한 대상지를 놓고 수원시가 정밀하게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도 별도 맞게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상지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안을 갖고 이런 지원을 합니다”라고 발표를 해서 두세 군데 후보지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관리는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3억 주고 지원계획 수립을 했어요. 수립했다고요! 그런데 뭘 수립을 또 해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아니죠, 지금까지 수립한 것은 가상인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상,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정리를, 지금 몇 억 씁니까? 8억을 써서, 그러면 군공항 이전 발표지 결정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 7억, 8억 가까이 써놓고 무슨 용역을 또 주느냐고요! 지금 지원계획을 한 것은 3개 지역을 다, 3개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군공항 이전할 부지를 모르시잖아요, 우리 증인께서.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발표 난 다음에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출발을 하는 것은 7조 원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융통성 없게 그냥 도상에서 앉아서 할 수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증인! 제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아주 정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니까요! 업자도 선정하겠다고 용역을 줬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 용역을 3억 원짜리에다 11월에 할 예정인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를 해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후보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2015년도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 할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그렇죠? 이것 지금 한 거예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할 예정이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지금 총괄발주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 가까이 총괄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으로 표기가 된 것이고요, 1·2차분으로 1차분 발주가 된 것이고 내년에 2차분 또 추가적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마나 받아갔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올해 3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억은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증인!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3억하고 또 3억을 내년에 합쳐서 6억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1차, 2차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회는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시든 우리 증인께서 주시든 그것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용역을 미리 줍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조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례상 행정에서 0.01%의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는 용역을 합니다. 7조 원이면 70억 정도의 돈을 써야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관례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도 그렇고요. 다만, 6억 원 지금 계약된 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누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을 할 때 낭비요인이 없고 위험요인을 구분해라,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지날 때마다 뭐가 하나 이루어지면, 확정이 되면 2단계를 추진하고 또 확정이 되면 3단계를 추진하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좋습니다. 2014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2억 4,200을 계약해서 그것을 2014년도하고 2015년에 나눠서 1차, 2차 한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까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이전후부지 기본계획 수립은 6억을 세워서, 당초 6억을 세워서 지금 같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했잖아요, 2014년도, '15년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못 세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안 맞잖아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예산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설득하세요.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2014년도 같이 통으로 2억 4,000을 하고 1차, 2차 나눈 것이 우리가 보통 쓰는 예산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6억을 세워서, 만약에 6억이 필요하다면 3억 올해 1차분 하고 2차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야 우리 증인께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3억이 왜 올라왔는지도, 올라와 있는 예산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 것을, 당연히 충분히 설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을 왜 굳이 3억, 3억 끊어서 하시느냐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 제2부시장 증인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7조 원 들어가는데 10%, 20%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7조 예산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7조가 들어가잖아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7조에 대한 예산의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7조라는 예산을?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7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5조 내외로 들어가고요, 또 민간지원이 지금 현재로는 5,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 건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금융비용이 약 얼마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7조가 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신공항을 한다는 거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은 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정치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한축의 축은 민간사업자, 예를 들면 LH 등 컨소시엄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업체,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7조 원 사업의 파트너, 우리 파트너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자를 정당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고르기 위한 연구를 민간사업자 선정 이 용역에 집어넣은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수원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수원시 예산은 일부 용역비용, 초기비용만 들어가고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정도하고 내년도 정도 사업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은 용역비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비 나간 것이 8억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8억, 그러면 16억이면 수원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내외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용역의 문제이고 실제로 군공항 이전을 함에 있어서 수원시 예산이 올해 8억, 내년에 8억해서 한 20억 잡고, 20억 정도면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하는 데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미미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는 민간사업자와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돈 들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억에서 오버되는 게 미미하게 됐다! 미미한 금액이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매년 3억이나 6억 정도의 용역비나 혹시 시민협의체가 움직일 정도의 워크숍 비용 정도만 들이면 크게 우리 돈 들어갈 일은, 시민의 돈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행이네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7조라는 돈이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걱정했는데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이 정도야, 금액이 적고 크고 떠나서 20억, 30억이야, 그거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7조라는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군공항 이전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되겠지만 지금 우리,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반드시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제2부시장 증인을 믿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에게 52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하신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10개 시·군에 설명회를 할 때 어떤 과가 참석했고 반응은 어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시·군별로 군공항 관련해서는 전문 전담부서가 이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행정자치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는 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시·군별로 부서가 달랐고요,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과장, 국장들이 참석하는 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 절차라든지 또 수원군공항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반응은 수원군공항이 이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시·군에 오는 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설명회 자체를 못한 데는 없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다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2월에 화성시의회가 이전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여주시도 5월에 우려를 표명했고 안성시도 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도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됐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1차적으로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의원님들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시·군별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밑에는 11월 말 예정으로 해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됐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국방부 주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계획조차 없고 진행이 전혀 안 됐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지금 잠정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유는 뭔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자체적으로는 국방부하고 공군본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담당부서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 있고요, 기회가 되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을 자꾸 보여주고 우리 수원시가 주도해서 나간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추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없나요, 국방부에서?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 수원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나름대로 국책사업이다라는 입장인데 특별법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좀 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수원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이렇게 세 군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이외에 더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조석환위원

3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건의하고 좀 더 강하게 국방부가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에게 저희 지역구 관계로 두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당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발표를 저희도 간절히 바랐지만 나름대로 국방부 입장에 따라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수원시 공무원들과 시민과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뜻이 돼서 좀 더 국방부에 수원시 의지를 더 표명해 나가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50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홍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대개 보면 내부 홍보, 워크숍, 주민센터 방문에 홍보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2016년부터는 홍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큐를 제작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후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대호 증인이 상임기획단에 온지는 얼마나 됐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개월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한데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547쪽을 보자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7월 7일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실 방문, 재단설립 취지 설명 및 의견 청취, 2015년 7월 20일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의 참석 의견 청취, 2015년 7월 8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원의제21, 수원경실련 등 사무실 방문 재단설립 취지 설명 및 의견 청취,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열거하는지 알겠어요, 증인?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여기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인다 이거예요. 의견 청취하고 상의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이 단체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마치 추진실적 내용만 보면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진실적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다양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해놓아야지,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이렇게 하면 추진과정 중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지속가능도시재단 하자고 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이재준 부시장 증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재준 부시장 증인이 지속가능도시재단도 스터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가 직접 스터디는 하지 않고요, 보고를 받고 정책적 판단은 내린 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판단은 내리신 거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단기조직과 중·장기조직으로 나누어져있네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가요, 의결기구인가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단기·장기로 나눈다, 그 다음에 형식을 필요한 팀들과 결합한다는 정도 수준에 있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깊이 있게 보고받고 판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재준 부시장 증인이 기구표는 보셨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기구표는 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기구표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결기구거든요, 심의기구가 아니고. 기구표로는 그렇다 이거죠.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조직센터 운영위원회 전체를 6개 센터하고 기획운영팀으로 정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처 쪽의 기획운영팀하고 운영위원회 쪽하고 해서 센터 간의 어떤 업무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얘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무원간 협의) 운영위원회는 어떤 의결이라든가,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해서 이사장 1, 대표이사 1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 상임이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이사회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센터장이라든가 해서 장들의 어떤 업무를,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이사회에서 무슨 책임을 져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이 전체 연간 예산 얼마 잡았어요? 지금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1차 단기조직으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마을르네상스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을 실질적으로 재단이 형성 안 되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사업들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재단이 아니더라도 마을르네상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획이, 재단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면,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지금 현재 각 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일단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설립되면 예산이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지원센터라든가!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로 들어와서 전체 예산에 잡혀야지 무슨 센터가, 이미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모으면 큰 돈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1년 연간 예산을 단기조직으로 했을 때, 현재 주거복지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연간 예산으로 잡아놓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줄인다든가 더 늘려야 되겠다든가 해서 연간 예산을 잡아야, 벌써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연간 예산이, 정확한 예산 근거가 안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우리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설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49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47억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 같아 보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설립되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부터 총 얼마가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 문제라 하더라도, 이 기구표라는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느낌이 드는데 이 기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악되고 모든 것의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 기구표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기구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힘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 기구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가 되어서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사무처도 사무처장이 있겠지만 이것을 좌측으로 빼 버렸어요, 1안 때.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모든 의결을 해서 대표이사 그러면 사무처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구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기구표가 결국은 객관적으로 밖에 나가면 이 기구표가 근거가 돼서 밖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구표 하나라도 완전하게 그려놔야지 밖에서도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지 기구표를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내용은 다 있겠지만. 이 기구표가 결국은 안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깥에 표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의결기구가 아니라면 운영위원회는 옆으로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차피 지속가능도시재단도 대표이사 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책임이 없고 대표이사 권한이 없으면 이것을 누가 꾸려나갈 것이냐고요. 이사장이 꾸려나가요? 이사장은 시장님일 것 아니에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조례상에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이사회에서 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대표나 사무처장이 총괄을 해야 하는데 이 기구표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표를 빨리, 물론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 기구표를 빨리 다시 조정해서 밖에서 봤을 때 “야, 적어도 굉장히 기구표가 꼼꼼하게 제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야지, 적어도 대 수원시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드는데 기구표 하나도 엉성해 보이면 밖에서 판단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옆으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재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이라는 것도 좀, 명칭 하나하나가 객관성이 있고 보편타당성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센터예요. 그러면 총괄센터장으로 간다든가, 이것이 다 사무국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사무처장이 맞지만 전부 센터로 간다고 하면 총괄센터장으로 간다든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밑에도 2018년 이후에 다 운영본부, 재생본부, 사회본부, 환경본부예요. 그러면 총괄본부장 체제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도 기구표 하나하나 명칭 하나하나도 무언가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조대호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이월액이 있는데 2013, 2014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용역만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사업 자체는, 이것이 용역인데 도시계획과 추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3년도 명시이월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네, 그것하고 밑에 2014년 사고이월도 그렇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당수동에 있는 시민농장, 당수동 공원에 대해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자체를 사실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처음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비 저희 예산 있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그린벨트팀이 도시계획과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소관이 아니네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 용역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데 여기 상임기획단 자료에는 왜 올라와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산을 저희가,

심상호위원

당초 예산이 상임기획과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5건이 다 그렇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라고 써 놓은 것들만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2014년 사고이월 끝에서 2개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다 “완료, 완료” 해 놓았어요?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5년도에,

심상호위원

아, 2015년 용역이 완료됐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3쪽에 보면 용역한 것 중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2건 있어요, 1,6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용역을 두 번이나, 이것도 제목이 똑같아요. 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왜 이것을 3월에 발주하고 7월에 발주하고, 연도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처음에 타당성 용역은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기본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타당하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 그냥 2,000만 원 이하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지속가능도시재단 타당성 용역이고 도시재단과 관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재단 설립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수원시에서 도시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설립은 민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심상호위원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심상호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 판단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은 과장 직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증인께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아마 이 추진의 근거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

심상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이런 센터를 남발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들을 묶어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도 정비가 되고 중복되는 투자도 안 되고 좋겠다고 해서 검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심상호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2015년도 1월 토론회 할 때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 증인이 물론 3개월밖에 안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 증인께서 얘기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직 설립도 안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수원시에서 설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설립도 안 된 센터를 갖다가 집어넣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설립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과장 증인,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언제 설립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재생과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단 설립을 내년 6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6월 정도에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4∼5월 정도 안에 아마 센터 설립이,

심상호위원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설립이 된다 이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되면 이것을 도시재단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실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센터가 마을르네상스센터밖에 없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지금 6개 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각 부서별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큰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들어오라고 해도 거기에서 반대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설득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하천유역네트워크는 안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한 1개월 정도쯤 전에 거기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단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주거복지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도 안 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한두 개, 마을르네상스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한두 개 가지고 도시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 6월에 개원식하고 현판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지원센터들이 상반기에 된다니까 설립과 동시에 할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한두 개 센터만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 부시장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센터를 전부 통합해서 예산문제나 아니면 사업시행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도시재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짜임새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대호 증인,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5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532페이지 용역추진현황을 보면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대한 용역사업 3건이 있는데 모두 국내업체에 용역이 수행되었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은 처음에 마을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마을은 시엠립주 국제교류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수원마을에 대한 지역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가봐도 아무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추진되면서 들어갔던 것들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우물, 화장실, 이런 쪽 개발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는 1·2단계 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비가 되고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비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 건립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용역한 내용 중에서는 수원마을에 대한 개선안들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국내업체가 단독으로 용역 후 그 결과 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와 나중에 합의하게 되면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완료가 된 용역들인데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에 5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수원이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대한 조사부터 해서 부동산소유자 간담회도 금년 9월에 했었고요, 또 10월에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도 상정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성매매 업주들도 저희가 상담을 했고 그리고 종사원들도 2015년 1월경 한 보름간을 두고 만나서 종사원 면담도 추진하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모으고 해서 지역에 대한 참고자료로 저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지 주변 로데오거리와의 연계성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민간사업자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개발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주변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 이런 법령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개발방식도 전체 통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이 너무 크면 분할로 해서 중소형 블록형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 수용방식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동의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죄송한데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아까 증인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했는데 핵심만 얘기 해 주세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그런 데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정비사업이 2007년 착공되어서 2020년에 완공된다고 보는데 사업기간 소요가 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유재광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광위원

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성매매집결지는 국내에 추진된 곳이 꽤 있습니다만 성공한 예는 30∼40%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많이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 아이디어를 모아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천천히 가려고 그럽니다. 괜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그럽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역세권 문화·상업의 도시거점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조대호 증인께 548쪽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과 관계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관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여기 보니까,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전에 서울 같은 데 어느 경찰서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벌써 오래 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얘기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당시에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정책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고 하면서 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성매매 집결지 이러면 듣는 감도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닌데 사실 수원역 부근에 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것을 철거하고 개발해서 주민에게 유익한 쪽으로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자리는 좋아지겠죠. 그러면 과연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또 거기에서 하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타 지역의 예를 보면 풍선효과식으로 한쪽을 쥐면 한쪽이 불거지고 하는 식으로 거기를 없애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특히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자활내용이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적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거기에서 그만뒀다가도 다시 또 그런 업종에 뛰어드는 아주 악순환적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참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아까 부시장 증인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리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역전 집결지에 관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검토했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자활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같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같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기획단 쪽에서는 그쪽의 전반적인 자활대책 그런 쪽보다는 정비 쪽에 치중을 하고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모든 자활대책까지 다 포괄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성정책과하고 경찰 쪽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하고 다른 타 과하고 연관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져서 그 자리도 좋은 장소가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도 더 좋은 삶의 질을 찾아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군의 예도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잘 계획이 되도록, 여기 보면 2020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대호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청년에 관계된 센터들도 계획이 있나요, 들어가는 계획이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청년들에 대한 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546쪽에 보면 거기에,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가 우리 일반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하고 같이 통합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업시니어가 아니고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미래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말씀하셨고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도 청년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용역보고회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럴 생각이시고.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토론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민계획단,

최영옥위원

네, 시민계획단 토론회 할 때 의견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내용들은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일단 일정비율로 해서,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상정되게 되면 거기에서 검토가 돼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설이 아닌 진짜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시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꼭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민 의견이.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수원역에 워낙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들고,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팅스 있잖아요, 건물.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팅스가 운영을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건축 추진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제시한 허가조건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영옥위원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인·허가는 전혀 없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아니고 인·허가는 건축 쪽에서 아마 허가 조건 같은 것이 나갔을 텐데 그런 조건들을 아직 이행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이 연관되는 것이 고등지구, 아마 재개발 그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행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정비할 때? 들어오지 않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성매매 집결지 거기하고는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첫 번째는 이행이 돼야지만, 그것만 되면 제가 볼 때 크게 무리 없이 준공이 된다면 건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고,

최영옥위원

우리 정비사업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범주가 아닌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거기에는 제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외되고 그 밑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같은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팅스 경계가 우리 정비사업구역으로 같이 접해 있는,

최영옥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과정에서 인터뷰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업주 분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리더 자리로 들어가 계셔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매매 쪽에서. 주차장 하시는 분도 그러시고 업주 분들이 통장이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논의돼야 되거든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안에 대한 고민을 그분들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주대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닌데, 지역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을 할 때 실패됐던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로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여러 실패를 봐왔잖아요. 실패도 보고 성공한 데도 있고, 부분적 성공이기는 하지만 춘천도.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하고 교류를 같이 하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하다가 정말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상임기획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밑그림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타당성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타당성용역.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에 기구표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용역이 나온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해서, 지금 아직 다 짜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이 기구표나 이런 것들은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해서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있어요. 수의계약 용역인데,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이 5,000까지 아닌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5,000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이 수원비행장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변화 및 미래전략 연구용역인데, 좀 전에 행감하신 군공항이전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용역이 8억 정도 들어갔어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비행장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변화 및 미래전략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함께 용역을 해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따로 또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군공항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은 군공항 자체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고 있고”가 아니고요, 증인, “알고 있고” 이것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셔야 제가 질의를 하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발주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용역은 비행장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비행장 이전에 따른 도시공간이라고 하면, 아까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약 8억 정도 6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해서 할 때 하지, 1억을 또 까먹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군공항 이전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따로 합니까? 군공항 이전 따로 하고 다 끝나면 또 이것 다시 합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군공항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고도제한도 완화가 되고 다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수원권의 토지이용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행장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많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공항하고 좀 다르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표현을 수원비행장 이전 이런 것 빼고 그냥 자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조 이런 것을 하시면 되지, 군공항 이전하는 데 몇 억씩, 3억씩, 5억씩 주고 하는데 거기에 넣는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여튼 비행장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1,000～2,000도 아니고 8,800이면 거의 9,000이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같이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8,000, 거의 9,000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과가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르다 치더라도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수원비행장을 이전함으로써 수원시 전체를 가지고 지금 군공항이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시키면서, 소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에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마을조성기본계획하고 주건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조성을 하는데 마을이 결국은 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캄보디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꽤 되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그것도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 그리고 기간도 3월 18일, 3월 14일 이런 것은 분리발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장님, 이것은 내용이 같은 캄보디아에 대한 마을르네상스사업이기는 하지만 용역 성격이 좀 다른,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가 다르냐고! 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의 것에 대한 용역은 캄보디아 시엠립 수원마을에 대한 평면적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의 것은 주거환경이 거기가 굉장히, 주택별로 보면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공중에 떠 있고 다리로 세워놓고 이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개선방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진 혹시 있어요, 준공한 사진?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했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 했으니까. 결과치가 나왔겠지, 2013년도 용역 줘서 지금까지 안 하면 뭐 하러,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시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해요.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묶어서 해서 용역비를 줄여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기본하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의 순서는 맞는데 지금 도시재단 들어섭니까? 도시재단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도시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도시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유관기관 현황분석, 도시재단 설립 이런 것들이 1,600, 1,800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날짜도 3～4개월 차이인데 우선 제목으로 보면 도시재단 타당성 연구,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한 번은 타당성 조사 한 번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렇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저희가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자료도 같이 거기에서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재단설립 때까지 같이 검토하고 같이 진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단설립을 언제 하려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저희 일정으로는 내년 6～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미 도시재단은 다 들어서서 지금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절차가 꽤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경에 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전협의요청이 10월에 올라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료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의 의견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정이 조금 뒤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내용을 주위에서 하시는 것 보면 이미 도시재단은 기정사실화 돼 있고, 아니, 어떻게 의회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예산도 안 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치 도시재단 지금 운영하는 듯한 그 정도로 이미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잠종장 관련돼서, 그것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임기획단 업무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잠종장은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6지구에 포함이 되는데요, 6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지구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류가 지금 아마 도시개발과에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2015년 8월 25일.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임기획단에서는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는 지금까지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구역 지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부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을 해서 지금 아마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저희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온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수의계약 8,800으로 돼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된 이후에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 아니에요, 이것?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이 지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2015년 12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무리 국토연구원이라고 해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증인!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4조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지, 지금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국토연구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기관에 같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올해 말까지!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30일이 넘어가면 이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들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익 증인, 11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다 있는데 2013년도 주간행사에 예산절감을 해서 2,5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예산절감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이 제2회 마을축제 10월에 한 행사인데요, 예산을 1억 2,000 잡았는데 행사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2,500 정도 남았습니다. 내역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여러 가지 무대설치라든지 행사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013, '14년도 다 공모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염려했던 사항인데요,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

심상호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공모사업하면 다 실사까지 해서 선정하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진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황이 변동되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상호위원

아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가까운 1억 9,800이고 2014년도에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기하는 분도 있고 포기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내용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때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배려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마을만들기를 201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1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3년차인데 초창기라고 할 수는 없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도 1억 가까운 돈이, 9,600만 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3, 2014 연속, 2015년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정산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나중에 봐서 만약 3년 연속 계속 이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지훈 증인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증인께서는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5월에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5월에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7개월째,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 수원에 오시기 전에 마을만들기 하고 관계되는 이런 업무에 계셨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셨어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심상호위원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장으로 오셔서 한 7개월 정도 하시면서 그동안 와서 보고 느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시가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센터장님이 오셔서 센터장님만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한 5년차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그런 표현 속에 전부 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 마을계획단까지 하는 해여서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마을계획단, 그 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이것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5년차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고 있어서 제가 처음 와서 한 일도 5년차의 중간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전체적인 평가 작업을 오자마자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원래 조석환 위원님하고 11월 중에 의원연구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개선 연구회 분들하고 약속만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바꾸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안드리고 같이 협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중간평가를 당연히 5년차 정도 되니까 벌써 해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아직 하지는 못하고 계획을, 금년 내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지만, 저희들 스스로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지방의제21 위탁기관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위촉된 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계해서 수원시에서 해마다 한시적으로 하는 마을계획단이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것. 마을계획단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간을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정도 하고, 그 다음 각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센터장으로 계시는, 증인이 계시는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고 또 시의 전문가들로 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또 있어요. 이것만 해도 5개가 있는데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도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 올라와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해서,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만들기로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헷갈려요. 의원인 본인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는지, 아까 피로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부분이 중간평가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모호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지훈 증인께서 한 7개월 근무하시면서 ‘아, 내가 수원에 와서 센터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주년 기념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수원시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인데 그동안 아파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을만들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을만들기는 행궁동이나 원도심 중심의 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에 마을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올해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고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발표하시기는 그럴지 몰라도 2016년도 내년도 사업 중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외 2016년도에 또 다른 구상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혹시?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 외로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에 수원마을르네상스사업도 있는데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국제적인 교류 사업 중에 수원형 마을만들기를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쪽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분 관련해서, 수원시 교육청과 관련해서 올해 겨울부터 공동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어제도 회의를 마쳤고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의제21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 2013년도에 17억 5,000에서 2014년도에 17억 5,000, 2015년도에는 18억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직 예산서를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규모가 위탁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벌이기에 따라서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정도의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 규모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심의평가를 해서 선정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진행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큰 틀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정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료에서 보고드린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미리, 연초에 공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안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공모사업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지훈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차가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아지고 중간평가 할 시기도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인 공감이 되는데요, 우선 그것 하기 전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연구단체에서 대략 압축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스터디 한 다음에 중간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협의회 연구모임의 위원님들 만나기 전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마을만들기에 공모전을 하다 보면 동네마다 경쟁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공모에 결정된 것이 어느 동은 몇 개가 되고 어느 동은 공모를 여러 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고, 또 금액도 어느 동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차이 때문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끼리도 금방금방 타 동하고 비교를 해서 왜 우리 동은 선정이 이것밖에 안 되었고,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못해서 우리 동은 적게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글쎄, 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모에 대한 심사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센터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중심이 되어서 심사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동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 자체를 객관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형평성도 갖추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김병익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냥 전문가 평가만 하다가 지난해부터 주민평가 70%를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응모한 추진 주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70%의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30%만 해서 7대3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적어졌고요, 또 초창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경쟁적으로, 구별로 안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로 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도 없는 동도 있고 또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그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시작되면서, 공모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모가 시작되면서 동네에 봉사자들이 없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없어져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단 얼마라도 금액이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새마을부녀회, 문고 이런 데는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순수한 봉사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쏟느니 공모에 응해서 하나라도 선정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개념에서 순수한 봉사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일전에 김기정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을 주셨는데 사전공모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공모해서 의회 예산도 확정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여러 번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바꾸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고려해서 사업하는 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 공모에 대한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이 없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이나 구청장들이, 초창기에는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사실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또 주민들 평가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고, 이렇게 정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별로 한계를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특정다수가 5건이든 10건이든 건 주의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몇 건까지는 상한선을 줘서 충실도도 높이고, 또 이사람 저사람이 다 거기에 뛰어들지 않게끔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현재는 동별로 월등하게 건수가 어디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13년도 부서별 민간 총 예산이, 수원의제! 수원의제가 17억 5,549만 원이었는데 쓴 금액은 15억 5,600이에요.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2013년도에.
종수

홍종수위원

2013년도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총 예산이 선 것은 17억 5,500인데 쓴 것은 15억 5,600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가 남은 거죠, 지출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는 남은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집행잡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 17억 5,000을 줬는데 16억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1억이 또 남았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8억을 또 주었어요. 1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8억을 또,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일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비가 약간의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위탁금액이겠죠, 공모사업금액이 아니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탁비용에 공모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의 차이 때문에 총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 규모 차이입니다, 차이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5쪽에 보면 수원마을축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15쪽보다는 153쪽에 보시면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수원마을축제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조원동 대추골 행사할 때 오셨는데 그것이 수원마을축제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해까지는 행궁광장에서 10월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지훈 센터장 오셔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우리가 관련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박람회도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정책박람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연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도 하고 똑같은 부스를 여러 번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좀 바꿔보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보자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바꾸어서 각 동별로 행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추골에서도 지역축제 한 것 그런 것들이 각 동에서, 올해는 4개 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무슨 얘기인지 내용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에 마을음악회라는 게 있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마을음악회,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전부 다 없앴어요, 사실은, 마을음악회를. 물론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낭비도 있고 또 마을음악회가 동네에 그렇게 큰 기여도가 없다고 해서 없앤 것인데 지금 이런 축제를 통해서 거의 또 마을음악회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행사 중에 그런 음악회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행사 자체가 그냥 음악회처럼 되는 것은 옛날 마을음악회나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마을음악회처럼. 그런 것들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물론 다른 행사를 하면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마을음악회처럼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계속 따라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인이 한번 검토해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축제하고 다른 부분은 옛날에는 지역가수나 가수들을 초청해서 억대 이상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억대 아니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전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을음악회는 전에도 총 1,000만 원 지원해 줘서 1,000만 원 한도에서 했고 나중에는 500만 원을 줘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조금 추렴은 했겠지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소규모도 있고 2개동, 3개동 엮어서 한 그런 데도 있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억대씩 하는 것은 주로 구에서 하거나 수원시 행사로 했을 경우에는 억대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동 마을음악회는 500∼1,000 가지고 한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34쪽 하나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액이 16억 5,300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물론 아직 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18억 중에 11억밖에 못 썼어요. 물론 남은 기간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기 마을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계약한 금액이 2∼3억 정도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집행을 해야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꼭 필요한 예산,
종수

홍종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불필요한 데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 계약되어 있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공모사업비는 10억인 반면에, 10억 9,900, 11억인 반면에 2015년도에는 8억 8,000밖에 안 된다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공모사업은 줄어들었으면서도 예산은 늘어난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 차이는 마을계획 한 것이 있고, 그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지출도 정확하게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한 7억 남았는데 그렇다고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바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좋은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계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마을르네상스, 주민참여예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혼동이 너무 와요. 우리도 지금 “마을계획단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딱 얘기하기가 좀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준비를 해보시겠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하시고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여러 개 있는데 기능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통합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에 이어서 김병익 증인께 23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4년도 공모사업이 약 11억, 2015년 공모사업이 8억 8,000이고 자체사업이 2014년에는 6,800인 것에 비해 2015년도에는 3억 8,000으로 공모사업은 줄어들고 자체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요구해서 되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마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겸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같은 공모사업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줄이고 마을계획 세우는 데 일부를 할애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하고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241페이지를 보면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이 많은데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의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료를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공모사업은 줄고 자체사업이 늘었고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은 아무런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증인은 내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도 이것이 다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하고요, 이제 초창기는 아니고 5년차에 접어들지만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거나 그동안 피로도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도 사실은 간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수원이 다른 데 비해서 잘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비교견학을 하면서 장점도 배우고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가는, 전국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 활동가라든지 추진주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향후에는 약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전에 두 번 갈 것 한 번 가든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설명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할 때 보통 보면 거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관여해서 서류도 작성해 주고 나중에 정산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마을만들기가 관 주도, 혹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것이 동장님 근무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사실 공무원조차도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한두 군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보이고 굳이 그것으로 인해서 동의 사무장이나 팀이나 동장의 가점 같은 것은 없고요, 다만 옆 동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라는데 우리 동은 1개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각종 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어느 동은 잘하는데 왜 너네 동은 그렇게 없느냐?” 이런 것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지는 있는데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도와주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초창기에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우왕좌왕하던 시기여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또 어떤 분은 동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 주민센터나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만들기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것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센터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센터에서 도와줄 수가 있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미리 사전공모제를 한다고 그러면,

백정선위원

네, 사전공모제를 하면!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들이 컨설팅을 대신 해드리고 할 수 있겠죠.

백정선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단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마을만들기답게 하려면 사실은 동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동 안에서도 관변단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학부모 활동만 하면서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규모로 대여섯 명 모여 있는 엄마들이 “우리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다 보면 마을만들기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제안 이런 것 때문에 “아이, 그러면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공모사업에 마을만들기협의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협의회장님의 사인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7개월 동안 보기로는 지금이 그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관변화된 경우가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마을리더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도 꽤 보이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심사한 결과를 봤을 때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5년차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발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크게 걸리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지금 여기에 주거복지 문제라든지 각각의 조직이 나눠져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조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한계 속에서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저도 사실은 6개월, 반년 동안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쳐다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만한 내용이다! 제도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 나간다면 정말 마을만들기 메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김병익 증인, 마을만들기라고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그냥 구청 자체 사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하고 벌어진 갈등, 혹시 알고 계시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장안구의 성화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성화마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구청의 사업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하던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태클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혹시 파악을 하셨으면 우리 마을만들기추진단 쪽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구청 쪽을 설득시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 많이 반영해야만 주민들을 또 다시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뭉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이랍시고 시작을 했는데, 마을만들기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동에서도 시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구청은 또 구청대로 자기네 사업이고 그렇다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 중간에서 절충을 해주는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진정 마을만들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이 진짜 동네 벽이, “어떤 시설을 이렇게 가꾸고 싶다”, 그런데 관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거기하고 맞지 않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예산을 마을만들기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아서 구청장이나 구에도 많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해줘라,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을 한번 하셔서 그런 내용도 전달하고 했었는데 내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면. 주민들하고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은 중간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백정선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 그 일을 하시는 담당자분들하고 미팅을 주선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마을만들기 열심히 했던 주민들이 소외감을 덜 느낄 것 같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익 증인!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15년도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동별로, 자료 주신 것 중에 장안구 행정지원과를 예로 들면 벤치마킹을 통영으로 6건 나갔네요. 2005년도 5월, 6월, 6월, 6월, 8월, 6월 이렇게 벤치마킹을 구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동별로 한 것을 취합한 것인가요? 행사실비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죄송한데 몇 쪽,
기정

김기정위원장

페이지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별도자료인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구별로 전부 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국내도 하고 국외도 하고. 그런데 구로 하는 것은 국내를 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르네상스추진단에서 하는 국내·국외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별로 보통 대여섯 번씩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동에서 나간 것은 몇 건 안 되는데 구에서 취합해서 나갔나 봐요, 40명씩 나간 것을 보니까, 통영으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무원에게) 구 축제 때 가신 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구별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벤치마킹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동 것을 취합한 겁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대상이 그쪽 구다 보니까 명단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로 돼 있는 벤치마킹 그것이 동 것을 취합해서 한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료 확인) 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해당 구의 명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구별로 모양새 있게 거의 비슷하게 다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통영으로 가시고 전주로 가시고 가는 곳이 가지각색이네요. 물론 마을마다 다니시면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벤치마킹을 구별로 상당히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벤치마킹을 어떤 취지로 가시는 것이야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격려 차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별로 회의 때마다 식비가 나가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초창기에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동별로 100만 원씩,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옛날이 아니고 2015년도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9월까지 다 나갔는데, 월 식대 하면 7,000원씩 해서 14명, 6,000원씩 2명, 7,000 얼마 해서 동별로 월 회의하면 식대가 나간다고요. 안 나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것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식대가 나가면 혹시 다른 단체, 통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형평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는, 증인! 활성화는 마을만들기만 활성화합니까? 문고 활성화시키면 그게 그것이고, 다른 단체도 활성화시키면 되지, 다른 단체는 자부담해서 밥값까지 다 회비 내가면서 먹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식대를 주느냐고요, 회의를 하면! 여기가 무슨 대단한 집단입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에 주려면 건의해서 다른 단체도 식대를 주라고요, 급식비를! 아니, 왜 마을만들기만 이렇게 줍니까? 이유가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다 같이 고생하시고 동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요, 다만 그런 데는 기존에 정부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도. 예를 들면 바르게에서 쌈지공원에다 동네 꽃 심고 이런 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자부담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을만들기협의회하고. 그런데 유독 여기만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하고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저희 수원하고 지금 전주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주던 것 안 주면 증인이 혼날 것이니까 보고를 해서 다른 단체도 회의하면 식비를 주도록 하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전국에 두 곳밖에 없다고 해서 식대비 주고 전국적으로 있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럽니까? 그게 기준이 됩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최소 경비로 다과라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자꾸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제가 밥값을 많이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뭘 더 준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는 안 주면서 왜 여기만 주느냐! 그리고 활성화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을만들기만 활성화하고 문고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문고, 바르게 이런 데는 활성화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이것 하세요. 왜 왜 여기만 식대를 주십니까, 다른 단체도 주셔야지? 주세요, 그것 건의하셔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다른 단체는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회비 낸 것 모아서 한 번씩 가거든요. 문고를 예로 들면 “메밀꽃 필 무렵” 거기도 자기 돈 내고 갑니다, 거기 돈을. 거기 가면 마을만들기가 없습니까? 거기는 벤치마킹 할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벤치마킹 그리고 해외여행을 시켜주느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고인데 문고는 더 열심히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다른 단체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고사하고 국외도 자부담 가지고 갑니다, 자부담! 아니, 무슨 마을르네상스가 특별한 집단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도 민간들은 50% 자부담해서 나가는데 그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사실.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계라는 것이 무슨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정착이 돼서 잘,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정착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정착이라는 것이 뭐가 정착됐다는 거예요? 행궁동을 대표적으로 시범동으로 해놨잖아요. 거기 정착된 게 뭐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도 나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갔지만 공간에 꽃 심고 어두우니까 등 달고 그 다음에 비 오면 비새는 보도블록 비싼 것 깔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아니, 무엇이 정착돼야지 우리 증인께서는 정착이 완료됐다고 생각합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의지 같은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활동가라고 치고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관련된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르네상스마을을 합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활동가는 왜 나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말씀보다도요, 지역리더라든지 같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무엇을 끌고 가느냐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런 마을만들기를 선진지는 잘하는데 이런 것을 하더라!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우리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를 할 만한 곳이 시골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공모사업을 보면, 조금 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꽃 심는 데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그것은 구에서도 공모사업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주고,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한 것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르네상스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그러면 다른 단체를 다 통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지원을 여기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 마을만들기 정착이라는 게 뭐예요? 정착된 게 행궁동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범동 해서. 그렇죠?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 무엇이 정착돼요, 그게 정착이라면 정착 다 된 거잖아요! 다른 동, 영통 같은 데는 그렇게 할 만한 곳도 없어요. 무엇을 정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환경관을 육성하려면 따로 하세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 만드시면 되지 예산을 19억씩 이렇게 써 가면서 무엇을 하시느냐고요? 동마다 식대 주고 동마다 국내연수 시켜주고 또 잘하시는 분들 국외 시켜주고, 그것을 다른 단체에도 하세요.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단체가 꽤 되죠, 한 4～5개 되잖아요. 그렇죠?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에 관련된 사항들이 5개 정도 되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 통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차 들어서 센터하고 이런 저런 대두되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체가 여러 개이기는 한데 전부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기능 다른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것하고 추진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르네상스마을센터 역량강화, 주민서포터즈 운영, 시책추진, 우리 고장 수원지킴이, 율천초교 학부모 봉사단”.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모사업 된 것이, 하반기 공모사업 하신 것 중에 내용이 밤송이 어머니 합창단, 해우제와 함께 하는 배나무골 조성, 증인, 추진단에서 공모하는 것이나 르네상스로 공모하는 것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런데 무엇이 상이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에다 맡겨서, 어차피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단체로 몇 개 나눠서, 그것이 무슨,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증인도 지금 다 정리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추진단은 이것만 하고 르네상스는 이것만 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추진단과 센터하고는 역할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가 다르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추진단은 종합기획하고요, 추진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19억 있는데 만약에,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영생고등학교 사랑봉사단, 이것을 어떻게 기획한다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런 사업들을 전체 예산확보하고 종합기획하고 정책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센터에서 합니다. 주민교육이라든지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협의회는 뭐해요? 마을협의회에서는 뭐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협의회에는 그 동에 국한돼 있어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기획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두고 있으면 협의회에서 기획팀 두고 실행할 수 있는 위원회 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동에 국한돼 있다면 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러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무엇을 4～5개 해서 헷갈리는구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서 정착이, 행궁동 시범단지 했듯이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시설이 그렇게 정착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활동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활동가만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니까! 왜 그것을 섞어서 공사까지 다 만들어서 해요? 아니, 따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활동가를. 아니,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게끔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 연결시켜서 하시느냐고요. 그러면 활동가를 지금 몇 분이나 양성했어요? 증인, 몇 분이나 양성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꼭 몇 명이 활동했다는 것보다 자료에 있듯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그러면 전 시민의 활동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건수가 있잖아요, 건수를 보면 영통구에 24개 단체, 추진단! 팔달구 37개 단체, 권선 29개 단체, 장안이 42개 단체, 그러면 이것이 단체잖아요. 그렇죠? 단체 1명씩만 해도 42명이고, 장안구 공모사업이 43개, 34개, 35개, 47개, 하나씩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활동가가. 무엇을 더 양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꼭 어떤 활동가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가 정착이라는 것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관에서 굳이 이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행정력이 안 돼요. 아니, 일반 주민이 어떻게 서류를 꾸며서 어떻게 공무원들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모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한 사람들은 잘하는데 처음 하거나 새로 구성된 데, 이런 데는 동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우리 동네를 좀 좋게 만들자, 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은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하고 기후대기과에서도 하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설도 아니고 활동가 양성에 주를 뒀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19억씩 예산을 해서, 그것도 단체를 4～5개 해서 정신없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단체를 정리나 아니면 통합,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점검 중에 있고 이런 것은 사전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축소한다든지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못 없애잖아요. 협의회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증인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들어놓은 것은 잘 안 없어지는 게 조직입니다. 조직을 마음대로 없앤다는 게 쉽습니까, 만들기 전에 정리하셔야지. 공모사업도 아까 말씀했듯이 하는 데마다 다 비슷해요. 그것을 여러 개 나눠서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증인께서 사전공모제를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은 통으로 19억 주고 그리고 알아서 나눠주고 이러는 그런 예산은, 우리 김병익 증인 잘 알겠지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통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가 분식회계인데! 지금 통으로 하는 예산 말고, 사전공모 받으신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묶다 보니까 합계가 이렇고요,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사전공모, 어디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을 센터하고 해서 그런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번 예산 때 증인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년 예산은 1차분 받아서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 때 6억이든 9억이든 10억이든 예산 세워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증인,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르네상스하고 관련된 경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경력이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제가 희망제작소 초창기에 뿌리센터장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뿌리센터장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뿌리센터장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뿌리센터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주로 지역과 마을의 부흥을 위한, 계획을 잡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뭐하셨어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지역희망디자인센터라고 비슷한,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마을만들기에 대한 컨설팅과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경험이 많으시네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지훈 증인이 오셔서 한 7개월째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지훈 증인이 와서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있다면 뭐가 있어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앞서 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 그 수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파트마을아카데미 그 사업을 처음 파일럿으로 프로그램 시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주거형태가 70%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쪽의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 하나입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사업,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는 무엇을 하는 거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업하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마을기업이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크게 세 분류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어디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김병익 증인이 얘기했던 마을만들기하고는 조금,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다릅니다. 다르기는 한데 경기도의 따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과 마을르네상스센터 기능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따로 존재하고만 있어서 협력 사업을 앞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지금도, 어제도 같이 공동포럼을 진행했고 지난번 8월에 마을과 사회적경제 포럼이라고 1차 포럼을 진행했고요, 어제 다시 또 일주일에 거쳐서 공동포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가 교육 부분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수원시 교육지원청하고도 공동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센터나 자원봉사센터와 12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협력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마을만들기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네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해외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하고 지금 김병익 증인이 여태까지 얘기한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동별로 팀별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증인께서 이것을 하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니면 똑같아집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동안 르네상스센터가 주도해 왔던 것은 공모사업의 집행기능이었고요, 사실은 아까 2015년도에 자체사업이 유재광 위원님께서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여기 3억 8,000 중에 3억 2,000이 마을계획단과 특화마을 관련된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기획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방향이 그동안 원도심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하드는 깔려있으니까 소프트웨어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하드와 소프트웨어가 대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쪽의 부분들은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주로 개발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교육사업이라든가 특별한 강좌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밑에 5년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이지훈 증인이 와서 거의 180도 달라지겠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은,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공모사업을 했던 취지는 씨앗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기업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마을만들기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 이런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원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김병익 증인,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보니까 이지훈 증인은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증인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네 하나하나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좋은마을만들기,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보면 많이 상이하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김병익 단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지훈 증인이 한 얘기를?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하던 것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그 안에,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자꾸 순환보직 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렇지만 새로 오신 센터장은 그런 일들을 여태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완하고 발전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하던 것을 완전히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러면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해오던 것 다 해가면서 지금 이지훈 증인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회적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마을기업도 협동조합도 하려면 다 돈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을 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컨설팅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은 저희가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의회에 올린 예산도 없고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지원하는 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관과 협력해서 마을 주민을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셨으니까, 뿌리센터도 하고 지역희망도 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동네에서 손닿지 않는 여러 부분 부분들을 모아서 주민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결과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나 누구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하신다고 하는 것하고 취지가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전환을 과연 지금 5개, 6개 단체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지훈 증인,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센터가 생겼으니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통합시켜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중간지원조직 두 가지 조직들이 통합하는 움직임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도 그렇고요, 서울도 지금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따복공동체를 카피 뜨시는 것이지,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지훈 증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만들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접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접점을 따복공동체가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시작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해서, 비슷하게.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시작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작한 것을 이지훈 증인은 와서 그것을 가지고, 따복공동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거기 것을 꼭,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지훈 증인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이지훈 증인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병익 증인께서는 급식관련 워크숍, 해외연수, 하세요,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해 노력하신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 공모, 사전공모 이런 것은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듯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하고자 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 5년차 들어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 공동체라고 하는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기도 하고 저희도 그 이해도 설명을 많이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설 개설로 가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체들이 이미 지역 안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마을만들기하고 혼재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체들이 만약에, 새마을문고를 예로 든다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는 선정과정에 얼마만큼 다른 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는지, 이런 것이 선정과정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마을문고 회원 분들만 이루어져서 마을만들기에 제안이 되어 버리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고 있는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특정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 얼마만큼 순수, 그러니까 리더는 아니지만 지역 안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카데미가 아파트까지 넘어간다고 하니 마을만들기 의견을 들을 때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에도 이런 것들이 수원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특히 최근에는 다 홈페이지가 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미 몇 명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올리기보다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제발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 발굴이 함께 되어야만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로 가는 데 훨씬 바람직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고민했던 것들이 어떤 의제가 발굴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갈까라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순환의 의미를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곳들이 같이 들어와서 협력을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을만들기에 선순환 체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제주도 가시리마을처럼 자기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품앗이가 됐든 재능이 됐든, 우리는 특정한 자원이 없다고 한다면 인적 자원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트렌드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워크숍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워크숍의 의미나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접목하는 것인데 갔다오고 난 다음 이후의 과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어느 단체는 그것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간단하게 갔다오더라도 글자 한자라도 남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갔다와서 나는 글을 못 쓴다고 한다면 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지 그것을 적어서라도, 한 줄이라도! 이런 훈련을 하니까 그 의견이 모아져서 훨씬 더 의제가 풍부해진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김병익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벤치마킹이 2013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자들이 다양해요. 단체구성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활동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참여를 했는데, 여러 번 갔죠, 국내에, 여러 곳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런 연수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보니까 이 모 씨라고 하는 분은 아홉 번을 갔고요, 조 모 씨라고 하는 분은 여덟 번을 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덟 번, 아홉 번씩 가면 그만큼 한 번도 못 간 분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정 위원장이 얘기하셔서 이지훈 증인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사실 2011년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도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다 나왔던 얘기예요. 뭔가 하면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모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 관이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마을만들기에서 관이 빠져야 된다,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씨앗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중간역할을 사실 해주어야 되고, 이제는 5년이나 지나서 이 시점에 와서는, 아까 이지훈 증인께서 중간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쯤에 와서는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5년차 하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마을만들기추진단장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하면서 궁극적인 취지나 뜻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와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한 1년이고 2년 있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연관성이 없고 와서 조금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래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돈까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중간역할, 계속 배출하고 계속 새로 진입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처음부터 그런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1페이지에 수원마을계획단 활동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화마을로 선정된 각 구별로 1개 동은 내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마을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동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진주체별로 공모신청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동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동에서 추진주체가 신청을 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마을만들기가 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다가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마을계획을 세워서 그 마을이,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크게. 그래서 이런 점수는 저희가 의회 의결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마을계획에서 세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가점을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시 마을계획에서 세운 그런 사업들을 하면 이런 점수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석환위원

네.
지훈

이지훈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것이 동별로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원래 마을계획단, 계획을 다 냈지 않습니까, 동별로?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들이고 그 계획에 준해서 내려보내는 금액들입니다.

조석환위원

선정할 때 본 위원도 참여해서 봤는데 지금 모든 전체 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계획을 전체 다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세우고 못 세우고 그 평가에 의해서 금액 가점만 차이가 지는 것이지 전체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못 세운 동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대신에. 금액은 적어지는데 그 계획을 아주 잘 세웠다 못 세웠다기보다도 노력한 것이나 이런 것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마을계획을 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마을만들기 했던 공모사업 외에 특화마을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단체원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마을계획단에 참여를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츰 시정을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되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당장은 어려운데 저희가 틈날 때마다 촉구하고 또 각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할 사람들, 급급하게 처음에 조성하느라고 구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주체나 할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바꾸어나가고, 현재 올해만 해도 한 41명 정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해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활동이 미미하고 그래서, 동장이 또 의지를 가지고 10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새로 실제로 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전원 해촉을 하고 다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별로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마을계획단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들도 다른 형태로 바꾸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넓다보니까 인식을 부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일례로 보면 어떤 동에서 마을만들기로 어떤 마을축제를 하는데 수차례 준비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의 축제를 하는 동안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시의 예산으로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마을만들기로 하는 축제가 훨씬 잘했거든요. 규모면이나 사람들 참여나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안 좋은 사례도 본 위원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몇 건이라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을만들기의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통해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아주 활성화되어서 잘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안행부 표창도 받고 이런 사례들도 보면서 마을만들기가 그런 좋은 사례들, 그리고 또 그동안 안 좋게 평가 받고 안 좋았던 그런 것들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병익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 할 때 얘기했듯이 기존 단체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왜 그랬는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구성 인원들을 보면 그 동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만들 때. 그런데 그게 개선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일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지부진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회의에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참여해 보면 나오는 사람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동마다. 조금 전에 어느 동은 해촉하고 다시 만들었다고 그랬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양민숙위원

그렇듯이 이미 그렇게 급조해서 만들어놓다 보니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 일이 진행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불 보듯이 뻔히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단체 하나 하기도 바쁜데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너 개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미 그 단체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내서, 열의를 다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 리스트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동에 소속돼서 단체원으로 활동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계속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고 정말 기분이 그랬습니다. 2015년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포럼 이런 것을 하면서 수원시의회 의원이 34명 있는데 참여한 의원은, 69페이지에 보면 28번은 세 분, 29번은 다섯 분,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기가 참 난해해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2015년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장안구는 17개의 공동체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11개, 그 다음에 영통구는 8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마다 특색이 있고 동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결과치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는 의지가 있어서, 그리고 동은 의지가 있어서 하면 무엇을 하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만약에 다른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영통구는 8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영통구가 일을 못하니까 일을 안 주나! 참여를 못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참여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밑의 베이스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이지훈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