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요시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중 제4호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실행방침에 따라 유사·중복된 사회보장사업을 조정하고,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거리질서 계도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일부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종 및 방목지 추가와 과태료 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범죄,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9.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삼가∼만수 간 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최근에 다섯 번을 갔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가 공사하기에 굉장히 난공사더라요.

예, 외길이고 길이 좁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이 한 분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는 원래 그렇게 하나요?

교통정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사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배치돼서 한쪽에서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혀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잘 쳐다도 안 보고 있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통제하는 분을 한 분만 두고 제대로 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실제로 다섯 번을 갔더니 똑같았어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겨울철 완벽한 도로제설 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매해마다 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눈이 좀 왔죠?

예.

많이는 안 왔는데 그때는 제설작업을 언제 했고,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눈이 오면 예보를 듣고 5시 정도에는 비상소집을 합니다. 비상소집을 하면 관계자들인 도로보수원분들이나 임차장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6시까지는 창고로 나옵니다. 거기서 준비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가 7시 정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군하고 농어촌도로는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제설은 했었나요?

6시 이후는 제설작업이 들어갑니다. 각 읍·면에서도 들어갈 텐데요. 저희들이 1톤 트럭에 장착하는 것 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를 배부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6개의 읍·면에 배부를 해서 그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주요 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시가지 전체가 좀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했다고 여겨지지 않았고 그냥 염화칼슘만 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상가에서는 제설작업 하는 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이 저희가 대책이 아니잖아요.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차를 부식시키는 원인이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을 말끔히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량 이상 눈이 쌓이지 않으면 눈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무조건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눈이 온 것도 아니었는데 시가지 전체가 난장판이었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교량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이고 8개 교량인데, 혹시 어딘지?

정확히 위치가…….

아, 그래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6쪽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잡는 기준안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 적성평가 지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1체계, 2체계 두 가지 체계로 하다가 지침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침 전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갖기는 어렵고요.

군에서 일부 필지를 지정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특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값이 나와서 그 값을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개발제한구역 푸는 기준 아니에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보은읍 시가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토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푸는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대체로 어디서 이게 조금씩 구분이 되냐면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많이 구분이 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누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부분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농협부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농협부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신용업무를 못 보는 상황이고 본점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기회에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환자가 822명 정도 아니었나요?

치매를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를 경증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이 1만 명이니까 통계적으로는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을 200명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관리 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등록관리 되는 숫자가 590명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치매로 진단이 되면 약을 먹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치매진행을 늦춥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증치매환자가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경증은 8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600∼8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업무가 아니지만 30명 정도 우리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의회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 현재 있는 분들, 인원수.

저희한테 등록된 수는 여기 나온 것이 다인데…….

그러면 추상적으로 1,000명일 것이다?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수까지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더 알파의 숫자가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숫자.

이것보다 훨씬 많죠?

많다고는 보는데 진단이 되어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우울증 환자들도 꽤 많거든요, 우울증 등록자도 꽤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쓰고,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람의 증상에 따라 1대1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증인 사람은 취직 같은 거 간단한 장애인 취직 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10쪽에 보면 ‘소비자 선호형 쌀 안정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벼 시범포 있죠? 여러 가지 품종을 단계별로 심어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안 합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RPC가 통합이 된다고 하잖아요. RPC가 통합되는 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벼 품종을 우리 기후에 맞게 우리 보은군의 땅에 맞게 품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셔서 우리 보은군에 맞는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고시히카리라는 품종 아세요?

예.

그 품종은 어떠신지?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 추청벼는 아끼바레고, 고시히카리는 일본에서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그 품종이 우리 지역에는 장려품종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추청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밥맛이나 미질 같은 것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수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나 농협수매하는 품종이 삼광하고 대보로 된 것도 수량이 많이 나오고 안정적이고 밥맛도 좋은 걸로 평가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중부지방에도 그 품종이 괜찮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품종을 재배를 했었는데 우리지역 장려품종도 아니고, 많은 생산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RPC가 통합이 되더라도 삼광이나 대보처럼 늘 나오는 쌀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브랜드를 형성해서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이미 기존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데, 뭔가 특이한 품종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특수시책 관련해서 둘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6차 산업 연계 농업가공·체험 활성화 지원’인데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희망하는 농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생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8회 정도 집중교육을 시켜서 6차 산업이 뭔지,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 건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업이네요?

교육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5개소의 농가를 대추, 딸기, 오미자, 대추 2개소하고 사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험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3개 작목으로 5호 정도를 선정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현장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교육 관련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상설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장소 같은 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은의 입장이 대추나 오미자 이런 것들이 직거래로 많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정보화 쪽으로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모아서 기초반·중급반 20명씩 40명의 교육생을 모아서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도 교육 관련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평소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대행업소 관리라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분뇨 수집·운반업 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운영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업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집·운반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하는데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편찮으시다고 해서 혼자 그것을 하니까 일손이 딸려서 그런지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온다, 보름이 됐는데도 안 온다, 또 몰아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마을 이장님이 몇 집을 몰아서 했는데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조 넘치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업소가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원래 이게 성격상 잘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없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에서 ‘보은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정수장은 계획대로라면 언제 이전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 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상수도는 저희 보은 같은 경우는 양질의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제가 둘러봤고 환경부에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나 5일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도 현재 환경공단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260개 자치단체에 노후된 상수도 관련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한 거잖아요?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발 빠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일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이 앞으로 상수도를 민자 쪽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 언제 되는지 확실한 건 아니네요?

아니죠,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거죠. 기본설계를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긴 하는데, 국비를 또 확보해야 하니까…….

2015년도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요구를 연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도 금액이 워낙 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저희들도 지방상수도가 현재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계곡수 이런 데 물 먹는 질이 나빠서 지방상수도를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수장이 일단 이전이 되어야 하고, 현재 가동률이 120%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봉평리, 종곡리, 대야리, 지산1리, 학림1리, 강신2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이것부터 우선 이전이 돼야 지방상수도에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 빠르게 하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뒤에 18쪽에 보면 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이렇게 국비 70%로 13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설관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2016년도 주요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