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최귀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귀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재래봉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발의)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각종 위원회가 60~70개가 되지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40%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면 40%라고 딱 묶었을 때에 이런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40% 이상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법률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분들의 권익신장도 권익신장이지만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현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여성들의 어떤 인적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happy700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 위촉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계속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목표는 그렇게 당연직을 빼면 위촉직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경력이 있거나 어떤 조예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40% 이상 못 박았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먼저 번 40% 딱 받는 것보다 자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여성들이 사회참여라든가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모든 사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위원회 그런 꼭 전문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강원도의 타 시군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례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40% 이상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데 안 썼을 경우 조례가 무효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0%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뒷부분 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심의 이 후에 의회에서 저희 본청으로 이송하게 되면 공고일이 약 20일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6월 1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세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에 맞게 6월 1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납세의무가 성행하는는 날부터로 적용한다로 수정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소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또 소급 위법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달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입니다.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를 하게 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09년도 분은 그래도 0.1% 세율을 인하해도 도시계획세는 2009년도분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단순한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 3200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부담을 할 부분이

네. 현행대로 적용을 하면 3,200만원 정도

감소된다?

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하게 되면 주택분 세율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부칙을 그러면 납부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송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바로 군보에 게재를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발행은 앞으로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시행을 하되 금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에 조성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등 모두 12호에 걸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숙박시설, 캠핑시설, 다목적 운동장 등 야영대회,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협약,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모집과 수탁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대수선비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예약, 징수방법,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25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위임을 위하여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관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법 제3조 2항에서 유임된 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법 제10조 3항에서 유임된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법 제14조에서 유임된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법 제15조 2항에서 유임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법 제67조 4항에서 유임된 시장관리제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8조까지는 법 제65조 8항에서 유임된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34조까지는 시행령 제9조 3호에서 유임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39조까지는 시행령 35조 제4호에서 유임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평창군노동계곡오토캠핑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1 .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 노동계곡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 제2조 제3항을 보면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탁의 업무범위내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1일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지역매장의 설치 및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여 입안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유효기간이 명시되는 한시법으로 최근 재래시장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있고 향후 효율적인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입안된 점을 검토해 볼 때에 조문체계 및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기초하다 보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신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평창읍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상당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시간이 되면 상인조합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지연되는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하고 이런 부분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이 있지요?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는데 상인회에서 장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공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지난번에 기둥 세우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가능한 요즘은 주말까지도 공사를 하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이해도 돕고 협조도 요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자리가 되어서 서로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지역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관광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