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 간에 걸쳐 우리 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행정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적해주신 미흡한 분야와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그리고 추가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하여는 가장 빠르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8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8억 9,600만 원보다 2.08% 증가한 4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68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7억 2,400만 원보다 2.69% 증가한 4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0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7,200만 원보다 0.06% 증가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과는 폭염피해 예방 홍보사업 1,700만 원, 교량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9,700만 원, 지속가능 생태교통도시 시민만족도 연구 용역 3,500만 원 등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등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7억 4,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4억 7,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센터 운영비 1,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센터 자산취득비 1,900만 원 등 총 3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수원역 지하도상가 관리 8,200만 원 등 총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 조경관리 및 주차방지턱 설치 집행잔액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 설치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광교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교통법규 위반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7,0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6,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교통국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6.9%인 1,528억 9,1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722억 6,900만 원 대비 11.24%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1,240억 1,300만 원보다 7.1% 감소한 1,15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482억 5,600만 원보다 21.8% 감소한 3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는 2015년도 예산액 40억 6,300만 원보다 7.8% 감소한 3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마을 안전인프라 구축 9억 5,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2억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4억 3,4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일반방독면 구입 1억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15년도 예산액 83억 2,400만 원보다 25% 증가한 10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비용 1억 7,900만 원, 평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15년도 예산액 118억 3,200만 원보다 9.3% 감소한 10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0억,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생태교통 활성화사업 3억 800만 원, 동신초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5년도 예산액 660억 9,400만 원보다 4% 증가한 68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53억 1,800만 원, 버스 재정지원 189억 3,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56억 3,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015년도 예산액 237억 3,500만 원보다 54.2% 감소한 10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8억 5,000만 원,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 11억 9,600만 원, 오목천동 대로3-18호선 도로확장 22억 6,700만 원, 세류동 옛수인선 주변 보행환경 개선 5억 7,000만 원, 정조로 보행로 확장정비공사 11억 1,8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8억 원, 자전거 이용 붐 조성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5년도 예산액 38억 9,600만 원보다 48.1% 감소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 3억 2,0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5,7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2억 7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억 9,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5년도 예산액 78억 2,700만 원보다 10% 증가한 8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교 U-City시스템 유지관리 8억 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9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15년도 482억 5,500만 원보다 21.8% 감소한 3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70억 2,700만 원, 일반부담금 43억 2,100만 원, 과태료 수입 57억 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60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전입금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482억 5,500만 원보다 21.8% 감소한 3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정책과는 2015년도 예산액 304억 700만 원보다 33.7% 감소한 20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50억,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억 원, 그린파킹 CCTV교체 3억 원, 세류1동 공영주차장 확충 18억 원, 망포역 환승주차장 조성 3억 원, 수원산업3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8,000만 원, 광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9억 6,000만 원, 예비비 5억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5년도 예산액 46억 7,600원보다 113% 증가한 9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29억 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비 15억 4,0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2억 7,300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 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5년도 예산액 39억 2,000만 원보다 23.8% 증가한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버스정보시스템 구축 3억 원, 버스도착알림이 구매 7억 5,000만 원,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7,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4억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과 안전‧안심‧안정의 3안 도시 수원 구현 및 친환경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해 165명의 소속 직원들이 현장 중심 행정수행 및 각종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746억 900만 원보다 9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5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1억 7,800만원에서 첨단교통과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착공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감액,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33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2,414억 3,100만 원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9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75억 2,700만 원 감액, 컨벤션 건립 특별회계에서 113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2,32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원산업단지 2단계 분양대금 수익증가로 9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자수익 1억 2,600만 원 및 일반관리비 8,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신동지구 부족환지 청산교부금 10억 9,300만 원 및 예비비 64억 3,400만 원, 컨벤션특별회계 예비비 11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27억 1,600만 원보다 1,2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3,37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억 8,400만 원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예산은 컨벤션센터 건립 홍보설명회 5,50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5,5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광역철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3,400만 원, 도시철도 노면전차 도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비에 따른 사업비로 1억 원,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조성 설계비 3억 7,400만 원, 수원시 도시철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5억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1억 700만 원 등 총 2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400만 원, 인건비‧일반운영비 1억 800만 원 등으로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1억 원,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3,700만 원 등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환경정비 10억 7,000만 원 등 공공디자인 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역 주변 도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11억 원 등 도시경관 관리 및 경관협정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 총 5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70만 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1억 4,600만 원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국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도시개발‧컨벤션센터 건립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2,051억 3,200만 원보다 1,23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29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0억 4,100만 원보다 7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0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사무관리비‧연금부담금 등 13억 400만 원, 예비비 2억 원 등 사업예산 총 15억 400만 원과 2020디스커버리 수원 용역 2억 원, 수원산업단지 3단지 2단계 조성 관련 5,000만 원, 수원산업단지 3단지 2단계 분양대금 선수금 상환 60억 원, 타회계 차입금원금 상환 100억 원과 예비비 1,522억 8,900만 원 등 자본예산 총 1,68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60억 9,000만 원보다 5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35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 원, 예비비 88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6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컨벤션센터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컨벤션 추진 선진지 견학 5,000만 원, 예비비 671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퇴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간사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이 배분결정되어 당초예산 1,019억 4,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부서별 세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708억 8,000만 원, 맑은물생산과 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맑은물공급과의 세입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인 1,019억 4,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약 6,000만 원이 감액된 784억 4,5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및 개조급수공사비에서 10억 6,3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비용 등 11억 2,300만 원은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에 따른 기타 비유동자산 항목으로 4억 7,000만 원은 증액, 사업집행 잔액 2억 9,000만 원은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5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고 특별조정교부금 반영분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 등 필수사업비만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 예산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9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총 세입의 약 72%인 712억 9,300만 원을 차지하며,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 723억 원, 맑은물공급과 60억 700만 원, 맑은물생산과 3억 9,700만 원, 그리고 예산외계정 수입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 예산 983억 7,500만 원에 비해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9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은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762억 1,300만 원과 영업외비용 32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524억 3,500만 원, 배‧급수비 60억 9,3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132억 4,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5억 4,3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32억 5,600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예비비 등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180억 4,100만 원, 맑은물공급과 89억 9,300만 원, 맑은물생산과 524억 3,5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은 시설비 등 유형자산취득이 128억 4,800만 원,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비유동부채상환액 6억 7,400만 원, 상수도분담금 1,100만 원, 송‧배수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총 101억 4,6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수입으로 확보된 도비 지원사업인 소화전 확충 4억 3,400만 원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4억 6,800만 원, 파장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0억 원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검증 용역비 2,500만 원은 수정예산안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 74억 5,200만 원, 맑은물공급과 106억 2,300만 원, 맑은물생산과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공원녹지사업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수원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 미래도시를 실현하고자 도심 내 녹색갈증 해소 및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44억 4,20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3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47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2억 1,8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사이전 집기 및 물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6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5,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산림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0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6,500만 원보다 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근린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관리 등 집행잔액 2억 8,5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청소관리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 기준 601억 1,800만 원보다 12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2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340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280억 1,500만 원보다 60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보상 및 테마공원 조성 323억 6,000만 원, 생태도시관리 14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148억 2,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22억 3,3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산림생태복원 및 산불방지대책 등 35억 4,9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11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33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98억 7,000만 원보다 3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공원 내 수목식재 및 조경관리 등 142억 6,200만 원, 공원시설 및 공원등 유지관리 43억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및 청소관리 45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 및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바탕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 편성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시기의 적기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분야,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공원환경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등 꼼꼼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금도 소홀함 없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72억 1,427만 원으로서 34억 9,1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8억 518만 원으로 4억 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제안설명을 하신 박덕화 국장님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죠? 안전교통국 제안설명서.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거기 정책과에서요?

예.

1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안설명할 때는 자세히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제안설명 들으면서 보는 거니까 한 번만 훑어봐도 눈에 보이는 건데, 15쪽에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요. 이것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6년도 예산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78억 2천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천 7천이 맞느냐고요.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그런 것은 안 봐도 되잖아요. 2,700이 맞겠죠?

네.

뒷자리를 빼더라도. 그러니까 2,000이 맞아요, 7,000이 맞아요?

“천만 원”이 잘못 되었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이게 “2015년도 예산액보다”예요, 2016년도 예산액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타가 났는데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냥 눈으로 쓱 훑어봐도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약간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19쪽을 보시면, 저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관련한 부서에서 언제 조직개편이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새롭게 안전총괄과에서,

아니, 19쪽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첨단교통과가 전략사업국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첨단교통과 예산이 보이죠?

이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 특별회계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특별회계가 이쪽 교통관련 예산이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의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네. 국장님께서는 지금 10시 회의에 시장님 미팅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7.1%, 특별회계 21.8%, 이렇게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중교통과는 113%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교통정책과는 거꾸로 33%라는 수치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 성대역에 대한 주차장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간단히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국에 있어서, 58% 증가했나요? 한 58%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도시철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5억 정도로 자료상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에 5억씩이나 줘야 되나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5,000만 원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자세하게 어떤 용역인지를 설명 드릴 텐데요, 우선 개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인선을 지하화함에 따라 서수원이 남‧북으로 단절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백 년 동안 몇 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경부선도 지하화 연구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경부선에 대한 지하화 연구를 지금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10년‧20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 1호선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몇 개의 호선을 그물망처럼 만드는 그런 연구를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부선에 대한 지하화요?

네.

지하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터널화가 되는 건가요?

경부철도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 앞으로 10년‧20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지하화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지하화가 되지만 군공항 이전이 되면 그쪽은 군공항 쪽으로 지하화를 시키고 노선을 돌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연구를 좀 미리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가 금년도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 배관 지원해 주는 것.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세웠는지, 저도 아직 자료를 정확히 보진 못 했는데 약 130만 원∼150만 원 정도 지원 해주나요? 50%까지 지원해 주는,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지금 지원기준 같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조례개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연면적 130㎡ 이하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또 공동주택은 130㎡ 이하와 공사비 50% 이내 또 최대 15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배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해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정자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만 해도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 재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 첫 해에 시작을 할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걸맞게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개정안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6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억 가지고는 한 아파트도 안 되니까, 최소한 지금 본예산 세울 때 좀 많이 세워놔야 되는 건데, 저도 내용을 못 봤지만 추경에는 얼마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비도 좀 받아냈습니다.

도비는 얼마 정도 나오죠?

도비도 4억 6,800만 원을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얼마나 큰데 그 정도 주고는 줬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양적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지금 산업단지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3단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조성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지금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산업단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답변드렸듯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조성원가로 교통행정과로 파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했고, 그래서 그 토지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지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지금 임시주차장은 몇 곳 운영하고 있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군데.

세 군데요?

네.

지금 거기 차 많이 대고 있어요?

1단지와 2단지는 이미 오래 전에 매각이 되어서 그런데, 3단지는 전체를 아예 공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포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

앞으로 계획은 몇 곳,

아예 교통행정과에서 사가서 포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할 계획이죠, 내년부터.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네.

그러면 총 몇 곳이 되는 거예요?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파는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5년 분납조건으로 그렇게 매각해서 상호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는 그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금액이고,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액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쓰는 것은 바로 토지는 넘겨줄 거고요, 대금만 저희들이 5년 분납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기복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도비에 따라서 1,7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노인정 난방비가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쉼터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폭염피해. 쉼터. 여름에 난방비 했던 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일부 있어서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도비와 시비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 했던 사항을, 일부 홍보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시간에 소위원장님은 유철수 위원님으로 하기로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