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녀 의원 발언

네.

저희들 기금이 별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 전체에 4개 기금 23억 8,500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10억 5,300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5억 6,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바로 노인복지기금 10억이 거기에 따른 발생한 이자 얼마를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한 이자에 대해서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따로.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량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향 군인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 주의로 예시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 조직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를 했고, 안 제3조에는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의한 회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각종 행사의 의전상의 예우나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추모·기념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동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4조의 2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조례안 제6조의 지원 대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없이 마을의 발전을 지역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 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이나, 평창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추진, 그리고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새마을운동조직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194명, 평창군새마을부녀회 196명 등 390명이 현재 평창군새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봉사단체로 그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에 비례하여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적정한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이 조례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새마을 조직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조직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때는 상위법에 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새마을 운동조직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직, 이런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위법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에 보면,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이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조례 제정자체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조례제정 내용하고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에서 지원근거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이러면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조금을 지금 못 주거든요.

그러면 그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개별법인 조례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1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없는 단체는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또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법에 위임이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고민도 좀 해 보고,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좀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면, 형평있게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서 위임이 안 되면, 절대 못 세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여간 저희들 군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 2건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분 35분)

다음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8페이지 별표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조로 되어 있으며, 별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 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생태주택관 등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관람료 면제대상 및 관람의 제한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마하 생태관광지내 시설현황을 보면, 준공 후 오랜 기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거나, 시설별로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각 시설간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관람료 산정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