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박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은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농축산물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은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22일 공동브랜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경숙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사업개요,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 8월 20일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국·내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은군에 가장 적합한 네이밍(안)을 개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5월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된 네이밍(안)중에서 1개 내지 2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이밍이 선정되면 선정된 네이밍(안)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디자인(안)을 가지고 2차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보은군 공동브랜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금년도 대추축제 기간 중 보은군 공동브랜드 선포식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보은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호감을 갖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6일 RPC통합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에는 사업계획 컨설팅업체 사업설명회 개최, 7월 29일에는 RPC통합 주관농협을 남보은농협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 RPC통합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통합RPC 선진지견학을 공주시, 서천군을 다녀왔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2월 26일 남보은농협 RPC통합안이 총회승인이 완료됐고, 2016년 3월 25일 보은농협 RPC통합안을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에게 RPC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금년도 11월경 개최 예정인 보은농협 사업계획 총회 승인을 거쳐 RPC통합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2017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4월경 통합 RPC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RPC 출범 후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완하여 2017년산 벼는 통합 RPC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RPC 통합에 따른 제한수매와 수매가격 인하 우려 등으로 일부 벼 재배농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보은군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농협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PC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 등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유통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업특성상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인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1,000ha이상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지역 기후, 토양,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작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작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납품되었던 탄부고구마를 비롯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속리산 시설원예 방울토마토, 회인 유황마늘, 보은 속리산 정이품오이가 최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면적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 대서마늘 등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산마늘, 오미자, 천마 등에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총사업비 4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장안면에 신축 중인 친환경 미꾸리 양식장이 완공되면 생산된 치어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것이며,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작목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군의 행·재정적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망 활용, 작목반의 열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친환경 및 GAP 인증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속리산 시설원예 방울토마토에 장기성 필름 교체 등 2종의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출물류비, 포장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이품 오이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3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보은군 노지오이에도 오이 전용비료 등 3종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의 마늘 생산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3종의 사업에 1억 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탄부면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농가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 대서마늘에도 마늘 건조시설 6개소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보은군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기후, 토양, 환경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의 집중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경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집중 육성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체험관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를 재원부담률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까지 3개소에 총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도 1개소에 2억 원, 2015년도 2개소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2개소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에는 총 2개소에 1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 지원하여 농촌의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6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공동 브랜드 및 농·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부의장님께서 발로 뛰면서 언론인들 만나서 홍보도 하고, 직접 행사장에 찾아다니면서 누구보다 앞장 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공동브랜드가 정상혁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국에 제일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열정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달 31일에 2차 중간보고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일곱 가지를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또 보고회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여튼 계획대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요구한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 조금 늦어져도 대추축제 전에는 우리가 다 완료를 해서 선포식을 대·내외적으로 하고, 특히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에 따른 당분간 3년 내지 5년 동안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극적인 이미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놨다고 해도 사장되면 사실 아무 일이 아니거든요. 쓸데가 없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대표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전국에 제일가는 브랜드로 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선포식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려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V광고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워낙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RPC통합이 되면 현대화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통합이 안 되면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은농협이나 남보은농협이 ’96, ’97년도에 RPC가 됐어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09년도부터 통합을 해보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다가 이번에 양쪽 조합장님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는데요. 통합은 무난하게 될 거로 보고,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설득할 건 설득해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대화시설로 할 수 있는 자금도 받을 수 있고, 통합을 하면 수매자금도 20억 원씩 5년간 무이자로 100억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현대화시설 자금도 42억 원을 줍니다. 40억은 현대화시설할 수 있는 자금이고, 2억 원은 홍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면 FTA로 인한 어려움 속에 중국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품종도 양보다는 질이 좋은 쪽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까지 연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조건에 맞춰서 RPC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열 농가…….

사실 20여 농가 정도 됐었는데, 지난번 폭설 때 파손된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열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수출을 합니다.

수출이 지금……. (자료를 찾으며)

예,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5년간 계속 납품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은고구마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명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5,7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배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한살림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일부 무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무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재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30명 계획인데요. 지금…….

지금 15명이 들어왔는데 부적격자도 있고 해서 13명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엊그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초면 비자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 현지인들이 간편하게 수속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수속을 밟고 온다면 불법체류 때문에 엄청 까다롭다고 해요. 그런 것을 업무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죠?

예.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농민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RPC 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RPC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RPC 통합에 따른 제한 수매와 수매가격 인하의 우려, 또 일부 벼농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인식변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변화를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해놓으면 한 개의 RPC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 조합장님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조합장들이 농민들과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중간역할을 해서 “통합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역할도 할 계획으로……. 어제 도에서 나와서 경제파트에서 나와서 같이 자료를……. 그런 것을 양 조합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부 농민들이 “불이익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그 부분은 양대 조합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각 남보은농협이나 보은농협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양 농협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님들하고 임원회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남보은은 얼마로 할 것 같다, 보은농협은 얼마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남보은에서 5만 9,000원으로 결정을 하면 보은농협도 그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항상 희생만 하면서 적자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조율했던 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가시키고 농민들의 인식변화를 시키려면 진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은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야 통합RPC가 살아남을 수 있고 농민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양쪽 농협에서 보은군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삼광, 추청 단일품종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품질 쌀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삼광이 좋다, 뭐가 좋다.” 자꾸 그러면서 단일품종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에서 밀렸어요. 5, 6년 전만 해도 보은농협 삼광쌀 하면 좀 알아줬어요. 그러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고에서 밀린 거죠. 청원생명쌀? 그 유명한 거 삼광입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지금 농협에서도 고품질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수확품종 수매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조합장님들이 고품질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는데, 품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어떤 품종을 수매할 거냐? 이걸 결정할 때 사실 행정, 농협, 전업농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하니까 고품질 쌀로써는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미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차기년도의 품종을 선정할 때는 대화를 많이 해서……. 저도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RPC통합에 대해서 이 부분만 질문을 여쭙는 건 보은군의 농가 9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은군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물론 사과, 배, 마늘, 오이 특화작목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행정기관, 농협, 전업농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고품질쌀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어려운 농민들의 심경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질문

고은자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지역에서 마을방송은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넘어 행정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마을방송을 통해 지역의 소식과 각종 행정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방송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각종 정보전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형스피커를 통해 이루어지던 마을방송 시스템은 주택개량, 노인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정보전달에 한계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47개 마을 중 74개 마을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재난시스템 사업 24개소, 농업기술센터 장수마을 사업 1개소, 자체사업 49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율로는 총 29%에 해당하며, 읍·면별 설치율은 57% 설치된 마로면이 최고의 비율을 나타냈고, 16%인 회인면이 최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은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1년에 20개소씩 설치를 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발생 빈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전반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예산 4억 원을 편성 개소당 2,000만 원씩 2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을방송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마을방송은 행정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재정 여건상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 마을방송시설 현황은 247개 마을 중 2015년까지 74개소 마을로 약 29%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49개 마을 중 12개소, 속리산면 21개 마을 중 12개소, 탄부면 19개 마을 중 7개소, 삼승면 22개 마을 중 5개소, 수한면 21개 마을 중 9개소, 회남면 16개 마을 중 5개소, 회인면 25개 마을 중 4개소, 내북면 20개 마을 중 4개소, 산외면 24개 마을 중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마을방송시설이 설치 완료된 74개 마을 중 재해위험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4개 마을을 설치하였으며, 장수마을 사업으로 1개 마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49개 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 20개소가 설치되면 247개 마을 중 94개 마을이 설치 완료됩니다. 향후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마을에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6년도 지원계획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은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개소의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집행 잔액으로 설치율이 낮은 읍·면을 대상으로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의 초과사업비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금액이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정기준은 설치율 30%이상 읍·면인 속리산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에 1개소씩 배정하였고, 설치율 30% 미만 읍·면인 보은읍, 장안면, 삼승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에 2개소씩 배정하였으며, 설치율이 낮은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에 추가로 1개소씩 배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기준은 1순위는 자연마을이 많아 한 번에 방송이 어려운 마을, 2순위는 마을방송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한 마을, 3순위는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마을 순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지원 절차는 읍·면별로 설치대상 개소를 확정하여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하십니까?

마을 방송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기능보다 행정 전반의 다양한 기능, 재난 대비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예산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20개소씩 설치하는데 설치기간이 8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마을방송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대개 10년 정도…….

조달청이 고시한 것을 보면 10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하는데 앞으로도 8년 하면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하다보면 앞에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고장 나게 되면 수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군 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8년 잡아서 1년에 20개소씩 할 것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마을방송시설 설치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 재정 여건상……. 제가 금년도에는 조사를 한번 마을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와 기획감사실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많은 마을에 방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는 언제 했어요? 2013년도에 했나요?

전체적인 수요조사?

예, 수요조사.

수요조사는 해마다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호호로 하는 거 있잖아요. 유·무선 방송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2014년도부터는 전부 다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각 읍·면별로 무선이 좋은지, 유선이 좋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을 희망하는 읍·면이 훨씬 더 많아서 무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면 가가호호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스피커 시설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조사에는 읍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 더 적은데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 설치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 내년도 계획은 지금 마을에 2,000만 원 이하만 마을대상을 조사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은읍 같은 데는 워낙 100가구 이상이 많아서 내년도에서부터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 2,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별도조사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2,000만 원 미만 되는 데는 미만 되는 대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가가호호가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 3구라든지 신함 2구, 이평 1리 실질적으로 조사에는 가가호호가 되어 있다고 수요조사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가가호호가 안 되어 있어요. 수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가정용 수신기 스피커가 있죠? 단가가 작년 것 보면 마로면 임곡리는 30가구에 개당 22만 원씩 잡혀요, 탄부면 구암리는 68가구에 개당 15만 원, 수한면 병원리는 63가구에 개당 77만 원, 회인면 애곡리 같은 경우 32가구당 23만 5,000원 단가가 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마을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구당 가정용 수신기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 기본장비 및 설치비 600만 원, 또 가정용 수신기는 가구당 22만 원 이하, 또 마을 외부스피커 설치는 개소당 150만 원 이하로 마을 기준으로 설치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보조금 기준을 시달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까지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싼 걸로 설치를 하고 적은 곳은 비싼 것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시계에다가 녹음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시계만 되는 대로 하고 어떤 데는 일반형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가지로 통일을 해주시기를, 또 이제 기준을 세워주셨다니까 이건 됐고요. 그리고 응급 시 대비해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한테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나요?

예.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할 방안 같은 거 없으신 가요?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화재 감지라든지 가스누수 감지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방송시설 한다고 같이 연계가 되나,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호환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예.

KT선 같은 것 이용하고 이건 무선이 돼서…….

유·무선 이런 단계가 있어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많은 집, 아까 초과금액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 지역이 많이 해당될 거예요. 다른 면에도 한두 군데 있겠지만 읍 같은 경우는, 아까 스피커가 2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읍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넘고, 이평리 같은 데는 7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하려면 몇 년을 걸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워낙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사실 몇 년을 걸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관내입찰을 안보더라도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해에 끝나야지 이것을 2년, 3년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고요. 같이 한 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사업을 보면 하자책임기간 후에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보수에 대해 지정을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동네에 자금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금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같은 걸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건 재난관련해서 태풍이나 이런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세워서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한 거는 군의 시설비로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준 데는 사실 군 자산이 아닙니다, 사실 마을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원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이 행정전반의 다양한 정보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조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고착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군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건설 부분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으며, 침체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사물량을 통해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수의계약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서 연도별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3년도 111건에 15억 9,200만 원, 2014년도 122건에 15억 1,600만 원, 2015년도 148건에 20억 7,500만 원, 2016년 5월 현재 123건에 14억 800만 원입니다. 보은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석공, 철콘 등 18개 면허종류에 102개 업체가 있으며 1개 업체가 1개에서 4개 정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보유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계약부서 일원화를 통한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3월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추정가격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물품을 대상으로 사업소 등의 계약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대장을 별도 작성·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하여 다수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기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이 있으며, 종합건설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건설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보은군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인정된다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우리군 총 공사계약 건수는 419건으로 168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2,000만 원 이하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123건에 14억 800만 원입니다. 이는 건수 대비로는 29.4%로써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계약 금액 대비로는 8.38%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군은 수의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사금액 산출의 적정성과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계약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큰 문제점 없이 수의계약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집행 시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수의계약 집행으로 지역 건설부문 경기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집행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연도별 전문 건설업체와의 계약현황을 보면 ’14년도 ’15년도 점차적으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 건설업체와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우리군의 꾸준한 사업예산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 숙원사업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예전의 향식 공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인한 농촌 정주여건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이 증가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업무부서 일원화를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계약 집행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일부 계약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개정돼서 ｢보은군 재무회계규칙｣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대상 사업소로 계약업무가 이관돼서 2016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가 공정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니까 몇 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체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는 5월 현재 10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허종류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사업, 상하수도 설치공사 사업, 철근 콘크리트 사업, 토공사, 석공사, 강구구조물 사업 등 18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면허 등 업체당 적개는 1개, 많게는 4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사항이 건수가 차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에 발주하는 사업공사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변호를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수의 면허를 가진 업체보다도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다수만이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쭉 살펴보면 한 3개의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외의 업체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좀 이상하네요.

고의성은 아니고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발생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해보니까 자칫하면 외부에서는 “특혜의혹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은 각 실·과·소나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본청, 사업소 무인경비 용역이 부서별로 별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예산이 다소 조절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무인경비는 단순경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출·퇴근, 초과근무 등 지문인식시스템과 같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한 근태관리도 무인경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원이라는 업체에서 본청을 포함한 사업소, 읍·면 지문인증을 활용한 근태관리시스템 관리에 군청 본관, 동관, 서관에 대하여 무인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은 근태관리를 제외한 모든 읍·면 경비시스템에 또는 에스원에 용역관리를 체결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대상 시설물도 많고, 관리지역이 방대하여 한 개 업체에 일괄집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상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총괄입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예,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용역을 준 곳에 매월 지로를 통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초에 연회비로 내는 곳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 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계약은 1년마다 하되, 연초에 경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선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니까 저희 보은군 예산이 운영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9,5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15년도에는 1억 원, ’16년도 현재까지 5,000만 원이 쓰여졌는데……. 무인경비업체가 3∼4곳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시켜버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면에 보면 본청과 또 농기계 보호창고 다 따로 따로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우리 보은군의 전체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곳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6월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잘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전문건설업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계장님이 하시나요, 군수님이 하시나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문제고,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개 업체가 1개 내지 4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곰곰이 연구를 해서 공정성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정경기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농촌 핵심리더 양성 및 농업기계화 영농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중 FTA 정식 발효 후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 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제적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각 면사무소의 소형농기계 임대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쉽게도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문제와 맞물려 농기계를 임차하고 반납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을 강제하여 농기계 임차 및 반납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가 집중하는 농번기에 한해서라도 직원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한시적 순번근무제를 편성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도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서비스와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가 부족하기에 부득불 통합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으로 농기계 103종 870대를 확보하고, 2015년 농기계지원계를 신설, 계원 3명과 무기계약직 6명이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적기영농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3,696농가 3,696대, 2015년에는 4,127농가 4,127대, 2016년 5월 20일 현재 1,954농가 1,954대의 임대실적을 올려 매년 이용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직원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농번기만이라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는 금년부터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명씩 순번근무제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근무로 운영하고, 토요일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대여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소형농기계는 면사무소 직원 출·퇴근 시간에 출고 및 반납이 이루어지다보니 농번기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출고하여 저녁이나 아침 일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되도록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보완해서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서비스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농기계 조작이 어려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70세 이상 고령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은 하반기에 시작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5월 20일 현재 84가구 27.9ha의 대행농작업을 실시하여 영농에 어려운 농가의 영농해결로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행작업 시 활용하는 농기계는 임대용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어 농가수요가 많은 중대형 농기계인 트랙터 및 콤바인, 이앙기 등은 농기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값비싼 중·대형 농기계 구입 시 농가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농작업 대행용으로 도비를 지원요청하여 금년 2차추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소형트랙터 등 6대 500만 원을 확보하여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에 국비 6종 12대 3억 6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고하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일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기계 임대하는 여러 명에게 임대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쳐야할 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시간대’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임대시간을 모르는 임대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임대인들이 확실하게 반납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물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고쳐서 가져다 놓나요?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농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소모품은 고치지 않고 저희들이 군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잘못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마모가 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면 농가가 직접 고치고, 저희들이 고치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직접 고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고장 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센터 자체에 수리할 수 있는 지도관님이 있잖아요?

예.

임대인들이 그분들이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더라고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소모품이나 작은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큰 본체가 부러지거나 잘못해서 차에 싣고 가서 떨어트리거나 하면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나 대리점에서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마모가 오래돼서 심해서 가져다 쓰다가 고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도관님들의 판단 하에……. 아마 지도관님들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마모성이 있어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잘못해서 고장이 난 건지 적절한 조치를 해서 농가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상황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변상조치 하는 것은 많이 닳아서 오래 써서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가에서 보상하도록 하지 않고, 잘못해서 완전히 부러졌다든지 휘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농가에서 잘못해서 이뤄진 것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호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임대인들한테 좋은 임대를 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마욕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고 하는 속담의 말인데요. 아마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임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했듯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이왕 우리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길에 이런저런 사항 있으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나 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최당열 의원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실현과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집행부에서는 과거 6대 의회에서 주차공간 부족 및 녹지지역 확보 필요성 때문에 부결되었던 복지회관 유휴부지에 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또다시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2014년 11월 처음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됐을 때부터 줄곧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집행부에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볼 것을 주문하며 승인을 유보해 왔지만, 결국 의회·집행부·노인회관의 계속되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그 안건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군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집행부에서 노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통합신축안을 들고 나왔는데 노인회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노인회관 건립에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 3∼5의 낮은 등급의 경증치매노인에 대해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 및 간호사실, 침실공간은 물론 물리치료실과 생활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서 본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당초 2017년까지 보은읍 학림리 29-5번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목표로 국비 1억 6,300만 원, 도비 4,900만 원, 군비 3억 3,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하기로 계획하였고, 또한 금년 예산으로 장비구입 예산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280만 원을 들여 송영차량, 물리치료기, 의료기기 등 집기, 비품 등 17종의 장비를 갖추기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초계획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지난해 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부지에 노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통합신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듯 행정의 신뢰성·일관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통합신축안을 추진하려는 목적과 저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선 이평리 107번지의 신축 부지에 사업이 추진될 시 주변에 예술회관, 복지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소요되는 수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기에 복지관 옆 부지가 통합신축안의 최적지라 설명하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1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고 2, 3층은 노인회관 사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평짜리 3층 건물인 구 노인회관도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신축이전 해야만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군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이 대책도 없이 중단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2,876명의 초·중·고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무관심한 보은군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군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인 청소년 핀란드 선진문화체험 사업과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교육현장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과 추진상황,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의 번개사업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청소년 연수를 위해 총 5,1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실시한 미국 연수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2억 5,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청소년 해외연수에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군민장학회 장학금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예산산출근거, 기대효과, 학생수요조사 현황, 여론수렴과 간담회 결과 등 사업전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중단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신 사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남부3군이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보은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행복 공감학교, 행복공감 합창단, 고3 졸업자 미래설계교육, 다문화 가족캠프사업, 청소년 지역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이 사업을 토대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보은군의 교육관련 정책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박물관, 미술관이 우리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고 앞다퉈 박물관, 미술관 건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미술인프라 확충이라는 확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얼마 전 군수님께서는 미국까지 건너가 재미교포이신 고(故) 이열모 화백의 미술작품 268점과 미술 관련도서 446점을 기증받아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1일 1회 추경예산 시 토지 매입비 18억 원,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4억 원, 기증미술작품 표구비 4,450만 원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122억 원의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증받은 미술품과 도서를 위하여 작품의 가치 판단도 없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성급한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술관 건립이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자칫 관람객이 없는 ‘깡통 미술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없는지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기증협약은 행정의 일방적 독주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민선5기 때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몇 차례 의회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은커녕 반복적인 독주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의회에 사과를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은 향토박물관, 공립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용기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투자대비 실효성과 경제성, 향후관리 운영비 등 해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도 열악한 보은군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주민설명회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간담회를 포함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의 의견자료, 기증 미술품의 가치액수, 향후 연간운영과 관련한 예산 산출근거가 명시된 연간 사업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은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미술관 건립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향후 직면하게 될 운영비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읍 누청리에는 2010년 기금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5,800만 원, 군비 1억 5,800만 원, 총 6억 6,600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예공방이 굳게 문을 잠근 채 시간만 흐를 뿐 활용방안 모색은커녕 관리운영비 지출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미사용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재정여건을 생각하여 사업규모도 보은군 상황에 맞게 작은 미술관으로 원점에서 꼼꼼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군수님의 지난 19일 2016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 모두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장을 만들어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에 봉착했습니다. 2015년도 10월 의회에서 부결했던 당초 녹지공간에 노인회관을 건축한다는 사항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고 의장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군수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간담회 때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기타 장·단점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는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공원 부지 이외 노인회관과 주간보호센터를 지으려고 하시고, 저희 의원들은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더 넓은 활용공간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며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삼산어린이집에 이어 이제는 장애인회관까지 포함해서 콘크리트벽 공간에 둘러쌓여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말못할 주차공간 부족으로 속앓이를 하는 이유로 저희들은 계속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노인회관 자리에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얹어서 이 복잡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더더욱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자가 묻는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군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군정질문 기간입니다. 다소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상호존중하시고 인정을 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군수님 말씀대로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 올리세요, 저희들이 승인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신중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당열 의원님 다하셨나요?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하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화하는 의미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15년 기준으로 4,755명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은군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인구도 줄고……. 인구감소 원인 중의 하나가 학생 수 감소도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감을 하시나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군수님께 드리는 본 의원의 의견이 군정발전에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요. 만약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해도 매년 부담해야 운영비가 대한 부담스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의 시작은 군수님의 답변서에 보면 이열모 화백의 기증작품을 시작으로 이런 사업을 구성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계시는 하유정 의원님과 함께 같이 지방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다니면서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 의원께서 하셨는데, 몇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증받을 때 미국 현지에서 갑자기 성사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예술작품을 기증 받는다는 것 자체, 그것도 우리 보은군 출신이라는…….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지만 기증을 받을 때도 절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증받기 전에 이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철저한 감정과 보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증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 미술관을 짓는 쪽으로 구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미술관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군수님께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술관,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예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차나 과정, 검증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는 그런 부분에도 중요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운영관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것이 ‘꿀단지’가 될는지 ‘애물단지’가 될는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기’인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가봐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 “더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그리고 군민께 소통과 존중으로 보은군 발전과 군정발전, 의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해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