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정준이·김복렬·윤형권·이충열 의원님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3. 15. ∼ 3. 22, 8일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8건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등 제7회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관련 조례 1건만을 우선 심사보고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세종시법에서 지역선거구 시의원 정수가 16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선거구 시의원 정수는 기존 13명에서 16명,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은 2명으로 하였으며, 별표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구역은 확대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고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준이 의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백설기데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설레던 첫 등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2대 세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3만 5000여 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2018년 3월 29만 3000명을 넘어섰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아동친화도시·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주민생활만족도 1위, 합계출산율 1위 등 세종시는 양적·질적 발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1∼2년 전의 영광이 세종시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형색과 의식을 바꾼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을 포함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혜는 헌법 제7조제1항에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시가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과 협력, 협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그간 민생현장에서 들려온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조치원에 관한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발 빠르게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세종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생색내기식으로 추진되어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녀온 현장점검에서 보도블록 낮춤 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탑승자의 통행이 어려운 현장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설치하고 점자블록은 연결하지 않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흡한 점자블록 설치 실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에 의지하는 장애인의 동선이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탑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는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전화 접수만 고수하고 있으며, 최소 6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함에도 3회 이상 예약 취소 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문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콜, 전일 접수, 정기 접수 등으로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대전시의 경우 앱과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는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 아동, 여성의 이동편의는 저절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 정책은 그 목표와 대상을 상실한 채 운영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동권 보장만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험난한 길에 세종시가 동반자가 되어 주려면 고용의 다양성 확보 및 최저임금 체계 보장 등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비율이 50%가 넘는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보호 작업장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운영을 위하여 누구의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 시작되고 세금이 쓰이는지 늘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세심한 장애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완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시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방안에서는 세종시 부서장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소극적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젠더 관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여전히 많은 세종시 공무원이 성인지 정책을 특정 부서 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여성이행복한세종특별자치시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 속에서 출범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토론 주제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분과위원회에 관계 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위원회 제안 의견들의 정책 반영이 흐지부지되면서 참여율이 저하되었다는 자체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증 이후 사업도 인증 준비 과정만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만 받으면 끝이라는 안일한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종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경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의 대표적인 관문인 조치원역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신도시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신도시 주민들이 전통시장 방문과 기차역 이용을 위해 조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번암사거리가 조치원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암사거리는 물론이고 조치원역 주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조치원이라는 표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도시 주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느낄 조치원의 첫인상은 매우 흐리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진입하는 경계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더욱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기에 새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조치원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원 관문경관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위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와 부천시에서 진행한 관문경관 조성 사업 결과물로 간결하고 세련되며 밤에는 눈에 잘 띕니다. 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번암사거리에 청춘조치원 관련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조치원을 십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청춘공원, SB플라자 등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청춘조치원이라는 지역 브랜드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36호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번암사거리에 조치원 관문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46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치원의 최대 공업 지역인 번암 공업 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과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당시 행정부시장께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힘듦이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것이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핵심을 지켜 간다면 지난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의 비전 실현은 물론 세종시가 10년 후, 100년 후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 그리고 조치원 관문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별교통 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급격한 수요자 증가와 증대하는 복지 요구로 인해서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해서 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시공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40대에서 72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는 등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자 서비스 도입, 예약일 수정 등은 기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및 이용자 자문을 거쳐서 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예약시스템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설립과 보호 작업장 확대·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조치원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지사에서 직원 1명이 주 1회 화요일에 방문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인·구직 상담과 기업 상담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 상담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립은 장애인 인구와 상담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세종지사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출범 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등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민 복지 기준 마련 등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증대되는 복지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시정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16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모든 조례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협력해서 컨설팅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정책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전담 센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2017년도 3월에 수립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아동과여성이행복한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기구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여성플라자 건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국도1호선과 조치원 우회도로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번암사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경관 계획 수립 시에 도로 건설 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해당 지역 경관개선 사업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암 공업 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에 조치원 번암 공업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민 제안사업으로 벽면 도색과 진입도로 주변 재정비, 공업 지역 내 울타리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설치와 공업 지역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50%를 상회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번암 공업 지역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가능한 제도 내 다각도의 접근 방법을 찾는 중으로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개설 등 필요 기반시설만 확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신규 산업단지로 전면 개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인근 도시개발 정책과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입주 기업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시행 시기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종시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신도시 지역의 주차 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질문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인구 30만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신도시 지역에 편의점 한 곳만 생겨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시민분도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은 많은 것을 감수하며 인구 30만 도시를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지만 현재 세종시민들은 이제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도시 지역의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작은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에 제가 시정질문의 주제로 던져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2월 말 기준 등록 차량 13만 3364대와 정부세종청사 방문 민원 차량 등을 감안하면 일일 유동차량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종시는 신도심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236면과 1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공공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있어 살펴보다 보니 ‘몇 가지 개선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종촌·아름동)의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아름동과 종촌동에 공영주차타워를 조성·운영 중으로, 주차장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종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은 누구나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로 여건을 보면 종촌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유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촌동 주변을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요금 조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은 소형차 기준으로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300원이며, 2시간 초과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 1일 주차권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입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최초 15분 400원이며, 3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5분 초과 시 200원, 3시간 이상의 경우는 15분 초과 시 400원,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입니다.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후 매 15분 이내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 회차 시간 10분 무료, 2시간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500원, 3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300원, 2시간 초과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입니다.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은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 매 15분 이내 300원, 2시간 초과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없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해 보면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은 1400원, 조치원 전통시장은 800원,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은 1000원,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은 1400원으로 최대 600원 정도 신도시 지역 주차요금이 비싼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역차별이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3월 8일 11시 50분경 종촌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종촌동 공영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3월 8일 12시 10분경 아름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아름동 공영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점심시간대 도로변과 공영주차장 상황이 대조를 보입니다. 사진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종촌동과 아름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4∼5층은 1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상가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점심시간에 유료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한다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에는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요금을 유예해 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차요금체계 조정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김복렬 의원님께서 신도시 지역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도심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종촌 공영주차장은 지상 5층 160면 규모이고, 아름 공영주차장은 지상 6층 236면 규모이며,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종촌동·아름동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오전 8시부터 23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그 외 시간은 무료입니다. 현재 종촌 공영주차장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 주차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절선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고, 3월 예정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대비 높은 신도심 주차요금에 대한 조정 계획입니다. 신도심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금년 3월부터 최초 기본요금 부과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신도심의 주차요금 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주차요금 조정은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등도 검토하여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신도심 지역 주차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럼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운영 실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일단 그것이 비용을 들여서 요구에 의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기보다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그걸 오히려 거꾸로 유예를 축소하거나 해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유예해서 나와 있는 걸 유예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것이 주차장 활성화에…….

국장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앞에 가까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야 될 텐데 거꾸로 주차 단속 유예, 주차 단속을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는 주차 단속 유예를 축소해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만들었고요. 사실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만든 거고, 하여튼 주차장 이용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3시 이후에 무료라는 건, 그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23시 이후에 무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주차 단속을 그러면 유예하는 걸 없애겠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단계적으로 축소 방안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만 지금 주차요금이 비싼데 왜 신도심만 비싼 거예요?

사실 주차요금 결정 부분은 지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같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주차 유예를 없애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로,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인해서 주차 유예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장님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유로 해서 단속을 유예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우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 유예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건, 종전에 단속을 유예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거였고, “주차장이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장이 설립돼서 이용할 시기에 그 유예도 한꺼번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유예를 철회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동시에 생각을 못 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주차 단속을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이용 안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태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글쎄 아는 거하고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시간 갭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쪽 불찰이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유예를 했다면, 지금 유예를 철회한다고 하신다면 ‘국장님 업무하시는 거에 너무 안일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저희 생각은 일단 주차 단속 유예를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공급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중에 그것도 하나로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활성화 방안은 그렇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거와 같이 그냥 점심시간에 1시간 반 정도나 1시간 정도 주차장에도 유예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에는 추가요금을 더 해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유예했던 걸 철회하고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처음부터 그러면 국장님은 주차장이 설립됨과 동시에 시행하면서 똑같이 유예를 한꺼번에 없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유예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고요. 일단 주차장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거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주차장, 저는 그 유예시간을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걸 국장님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니까 유예를 없애고 그러면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아니,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주차 유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건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집행부에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마 본 의원에게는 이번 시정질문이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들이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관련 조례 발의와 제·개정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농·축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민원 및 규제 강화, 가축전염병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축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2015년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고비용 발생 등으로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단체와 농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1년 플러스알파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농·축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 대란은 피했다고 하지만 적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1년 플러스알파 유예기간 연장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수가 495호 중 45%가 완료, 40%가 진행 또는 예정이며, 15%가 포기, 폐업 또는 불가, 관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선량하게 축산업을 이어온 축산농가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적법화 추진 현황과 이행 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GPS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 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 인증은 3000만 원, 무항생제 인증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 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당부드리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앞에 보이는 표와 같이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충청북도는 지난해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진 용의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대규모 축사 신축과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인허가로 인해 태산리와 용암리, 대교리 주민들이 단체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산리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의랑초로부터 800m 지점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인근 1.7㎞ 거리의 시멘트공장의 소음 및 분진,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의 신축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축사 신축은 주민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인허가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 제한 거리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반면에 기존의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존 축사 면적의 10% 이내 증축 허용을 20%로 조정하고, 개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사 신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허가 건 발생 시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시각적인 효과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동의 여부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세종시 농촌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적 기능 쇠퇴가 신도심 중심의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면적 등의 법적 기준으로 획정하였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 지역 의원의 활동 범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권자 수의 비율 등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면 지역·신도시 간 의원 구성 비율의 불균형으로 우리 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 기반시설·기초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농 교류 정책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우리 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중·고 85개 교 중 초·중학교 21개 교가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 및 도농 공동학구 운영 등을 통해 면 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한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위기의 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면 지역 학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반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제외하고 88개 교에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시설 없이 공동 조리 학교에서 조리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물론 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하여 운반급식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운반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5㎞ 이내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된 음식을 이동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양학적 측면입니다. 학교 급식이 서로 다른 공동 조리 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식단이 같습니다. 현재 연동중과 장기중은 연동초와 장기초에서 급식을 공동 조리하게 되어 중학생도 초등학생의 식단으로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과 연령이 다른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칼로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운반급식 학교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과, 규정에 너무 얽매여 학생 수를 근거로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위생과 영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에 사용되는 단열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금년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가연성 단열재 및 건축 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 병원,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 단열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높이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의 건물로 법적 방화 성능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 신축, 증·개축 시에 사용된 자재가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화재에 위험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교 신축, 증·개축 시 사용된 자재가 화재 위험성은 없는지와 우리 교육청도 학교 시설 공사 시에 단열재 내화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농·축산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각한 기후 변화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 건설과 세종형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것처럼 우리 시가 도농 복합 교육도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현장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통해 농업 정책과 교육행정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 후속 대책과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 그리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대상 농가 495호 중 225호가 완료되었고 200호는 현재 적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대책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안내문 및 문자 발송, 홍보 현수막 게첩, 생산자단체 현장 교육 등 홍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못하거나 배출시설 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PS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 전용 등 대책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천, 구거, 도로 등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선 사용 허가, 후 용도 폐지토록 하고 있고, 건축 처리 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 조치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PS 측량 오차 및 입지 제한의 경우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관련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한 내에 완료한 농가의 경우 이행강제금 75%를 감면하였으며, 적법화 기한 이후에 진행하는 농가는 이행강제금 감면이 10% 하향된 60%을 감면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 점검, 농가 애로사항 해소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축산 농가 18호가 선정됐습니다. 2018년 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축산농가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친환경 인증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해썹(HACCP)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농장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축사 주변 경관 개선, 폐축사 철거 지원 등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지역 공동체 내 이질감, 그리고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광역도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장기검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축사 신축 인허가 반대 등 민원 제기에 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책 등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 사육 두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448만 두이며, 가축 분뇨는 1일 1439t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산업과 생활환경의 균형을 확보함과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관련 조례 등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 가구 기준 일원화 및 제한거리 확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보호 필요 지역 및 하천구역 주변 제한 규정 신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 축사 신축 시 악취저감시설, 주민 동의 요건 추가 및 증·개축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상위법 위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축산협회,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금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 및 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이 중앙정부와 시가 개발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원도심에 대한 쇠퇴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 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출범 이후에 읍·면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특히 원도심 쇠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부강·전의·장군면 지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동·연서·전동·소정면도 배후 지역이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 공모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컬푸드 운동 전개라든지 농촌형 복컴 건립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지역의 산업지역 단지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면 지역에 대한 기본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그 면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지역 학교 교육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의 학력 인구 감소와 동 지역의 학생 인구 이동에 따라 점차 소규모화 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도농 공동학구 운영과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개 교에서 10개 교로 확대 개편하여 동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반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학교 88개 학교 중 운반급식 학교는 4개 교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학교가 자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주문량이 적어서 납품업체가 납품을 기피하여 질 좋은 식품을 적정 구매가로 납품하기 어렵고, 소량 조리에 따른 식재료 손실량이 많을 뿐더러 교직원 수 대비 학생 수가 부족해서 같은 단가로 운영하더라도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식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인근 소규모 2개 학교가 공동 조리하고 식재료도 함께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식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운반급식교에 가스레인지, 밥솥, 보온·보냉배식대 등을 비치해서 따뜻한 밥과 국을 제공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배식까지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로 현재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단 1건도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운반급식 중학교는 조리교보다 230원이 증액된 2850원을 식품비로 지원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가 등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체 급식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의 단열재 화재 위험성 및 준불연 이상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가연성 단열재 및 무분별한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시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함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층 이상 모든 학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와 내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서 학교 시설 공사 시 단열재 내화 성능을 강화하고자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교육원은 준불연 단열재로 설계·시공 중에 있고, 2019년 개교 학교도 설계 변경을 해서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모두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경대 의원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 김복렬 의원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서금택 의원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 임상전 의원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