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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3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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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등 여섯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등 여섯 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억 9,718만 원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IPT 시스템 설치 잔액 1,250만 원과 프롬프터 구입비 2,000만 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잔액 1,64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1쪽∼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1,544만 1,000원보다 약 2.7% 증가한 61억 8,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총 36억 7,754만 6,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수원시의회 현황지 제작 1,000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7,600만 원, 의정활동 도서 구입비 1,50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전년도 8억 363만 1,000원보다 총 4,94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5,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2억 4,000만 원, 의회 공익광고 2억 4,000만 원, 전국 라디오 홍보 캠페인 1억 원 등 전년도 7억 3,320만 원보다 총 4,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 7,7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사업은 전년도 21억 4,63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5억 559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3억 5,038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5,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집행 잔액의 반납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정활동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라디오 홍보캠페인 등을 증액 편성하여 인력운영비의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의정연수 지원예산을 수정한 사항과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증액편성은 의회의 위상제고와 예산집행의 원활을 도모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1억 라디오 홍보 하신다고 그랬죠?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예.

조돈빈위원

지금 라디오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라디오 듣는 확률에 비례해서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새삼스럽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데 1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라디오 방송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뭘 알릴건지,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올라왔어야 1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할 저기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라디오 방송 홍보 1억, 이거 너무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돌아가시면 대담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 주된 방송 매체가 CBS가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CBS가 어디예요?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기독교방송이 되죠.

조돈빈위원

기독교 방송!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예.

조돈빈위원

얼마나 기독교 방송 듣는 거, 청취율이 아주 적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취율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조돈빈위원

예.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청취율이 가장 높은 방송매체를 전국 매체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청취율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본 의원은 CBS가 라디오 방송 중에서 청취율이 가장 많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지금 대중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FM 방송이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선전할 것인가! 지금 더군다나 처음 하는 사업이시거든요. 그죠?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예.

조돈빈위원

처음 하는 사업은 준비라든가 평가라든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것이 책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 대 시청 저기가 제일 많은가, 청취율이.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 거 까지 웬만큼 나왔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CBS 그리고 라디오 홍보, 거기에 1억 원을 쓴다? 이거는 조금 좀 저럴 거 같아요.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몇 시간대, 그 몇 시간대가 가장 청취율이 높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한다, 그리고 이 청취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어느 계층에서 많이 듣고 낮에는 어느 계층이 많이 듣고 이러한 것도,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라디오 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TV보다. TV는 시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무국장

우리 조 위원님께서,

유철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1월 18일∼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월 19일∼1월 22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등을 하고 1월 25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1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에 따라 매월 283만5,720원에서 매월 294만 3,470원으로 10만 7,750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