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자로 행정복지국에 신설된 교육지원과의 김택복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제168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보람동의 일부를 분리하여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마을 명칭의 변경 및 신규 입주 등 행정구역 정비 요구에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다정동의 공동주택 마을 명칭을 변경하고, 고운동 신규 입지에 따른 통·반 신설 및 관할 면적이 과다한 행정통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 1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대평동 및 소담동주민센터는 2018년 7월 중 개청을 목표로 각종 공부 정리 및 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공부 정리는 조례안 공포 즉시 정리하여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대평동과 소담동주민센터,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새롬동 복컴으로 이전하는 새롬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 및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부강면사무소 및 전의면사무소 명칭을 각각 부강면행정복지센터와 전의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평동 및 소담동주민센터 업무 개시일을 공보에 게재하여 적기에 행정동이 개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예정 지역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이 있음에 따라 새롬동·보람동 등 2·3·4생활권 및 연동면 BRT 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경계 간 불일치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공포에 맞추어 각종 공부를 차질 없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할 계획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9.91㎡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2018년은 2억 8800만 원, 2019년부터는 연간 5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의 아동 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2호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는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할 계획으로 면적은 406.63㎡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2018년은 4개월 동안 운영 예산인 4276만 원, 2019년부터는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신규 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위탁체 선정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조치원읍 신흥푸르지오어린이집, 도담동 아이누리어린이집, 어진동 어진어린이집, 연기면 연기어린이집 등 4개소이며, 신규 위탁 대상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와 새샘마을 5단지, 가재마을 7단지, 도램마을 9단지, 도램마을 11단지 등 총 6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 기관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신규 시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익 제고와 아동들의 보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사전에 저희 실무진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그런 양해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 같은 이런 거 할 시에 타 지역으로 이전 같은 이런 것은 그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취지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 토지 소유주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내 같은 우리 국에서 허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주민피해 안 되는 장소 같은 데서 설치하는…….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 하고…….

다 해야 되고 재위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다 세종시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관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할 만하신 분이 있긴 있는데 입찰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여하튼 기존에 쓰시는 분들, 그분들을 최대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게 주가 청소거든요. 청소고, 기계라든지 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를 부르긴 하는데 긴급하게 하고 또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호수공원이 보면 지난 주말에도 거의 2만 명 넘게 왔다 갔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밤 12시까지 치우거든요. 그렇게 청소만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13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청소,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주변 청소라든지…….

네, 그러니까 적은 거지요, 인력이.

똑같은 일산 같은 경우만 해도, 일산호수공원만 해도 공무원만 거기는 근 15명 되거든요. 우리는 달랑 4명이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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