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의원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제10전투 비행단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되고 1954년 10월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첨단산업시설 입지 기피로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군공항의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인 5.3㎢(약 160만평)으로 이중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로 5만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고도제한은 56.3㎢인 시 전체 면적의 35.4%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여 서수원권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수원시에서 2014년 2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 공청회 개최, 3월에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이전에 탄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김미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민한기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여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집행부와 의회,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협의회 발대식 참여, 군공항 이전 지원 위원회 위원 활동, 이전 추진 현황 및 이전부지 활용안인 스마트폴리스 조성에 관한 동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정 이전 지역 발표 후 지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그동안 타 시·도에서 도출되었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수원 군공항에는 화성시 부지에 속하는 탄약고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서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수원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도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군공항 인접 지역의 화성시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와 군공항 현장 방문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의 피해보다도 심각한 것은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을 반복함으로써 대참사 발생 우려가 존재하기에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발표를 정치적 논리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껏 추진해서 조속히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 이익금은 7조원에 달하며 이전 지역에는 5,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위 기간이 만료되어 특위 활동은 종료를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34명의 수원시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이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 이재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 군공항 이전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조직된 군공항이전과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의원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제10전투 비행단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되고 1954년 10월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첨단산업시설 입지 기피로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군공항의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인 5.3㎢(약 160만평)으로 이중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로 5만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고도제한은 56.3㎢인 시 전체 면적의 35.4%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여 서수원권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수원시에서 2014년 2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 공청회 개최, 3월에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이전에 탄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김미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민한기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여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집행부와 의회,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협의회 발대식 참여, 군공항 이전 지원 위원회 위원 활동, 이전 추진 현황 및 이전부지 활용안인 스마트폴리스 조성에 관한 동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정 이전 지역 발표 후 지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그동안 타 시·도에서 도출되었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수원 군공항에는 화성시 부지에 속하는 탄약고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서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수원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도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군공항 인접 지역의 화성시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와 군공항 현장 방문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의 피해보다도 심각한 것은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을 반복함으로써 대참사 발생 우려가 존재하기에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발표를 정치적 논리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껏 추진해서 조속히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 이익금은 7조원에 달하며 이전 지역에는 5,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위 기간이 만료되어 특위 활동은 종료를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34명의 수원시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이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 이재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 군공항 이전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조직된 군공항이전과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