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로써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안·정비하여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미술작품의 설치 계획 심의 신청 절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5조까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 미술작품을 공공장소 등 특정 장소에 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 비용을 통합 설치할 수 있는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선도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사업의 선도지역 지정 위치는 조치원역 일원으로 조치원읍 교리·정리·원리를 포함한 면적 20만 203㎡이고 사업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우리 시가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분야에 20㎡ 이하로의 사업 유형별 권장 면적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경제 중심축 육성, 청춘조치원 사업 확산·완성을 위해 조치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융합, 경제·문화 어울림, 생활·문화 어울림, 스마트시티를 사업 추진 전략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선도지역 지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지난 1월 30일 추진하였으며, 철도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해 협의 중이고 SKT와는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에 국토부에 우리 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확정을 위한 관문 심사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긴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업무와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제출된 조례 관련은 있지만 조례를 수정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개 공공건축물이나 또는 지금 우리 시의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설치 의무의 취지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뉴딜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조각가, 미술가들이 이런 조형물 작품에 참여함으로서 미술 활동, 예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는 보니까 작가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특정 작가가 3년에, 예술 작품을 우리 시 관내에서 공모했을 때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신진 작가들이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3기 의회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좀 위원회 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한경쟁입찰방식이나 이런 제한 사업을 두어서 신진 예술문화인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데요.

그렇지요, 신진 작가에 대한 문호를 가점을 주든지 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개 조형물 공모를 보면 공모를 작가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여러 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세종시에서만큼은 골고루 신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술작품 설치 특히나 우리 신도시 안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특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작가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나 기타 부서,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그러한 선상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내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미술품의 설치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작가분들,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기존의 그 입찰 방식이라든지 공모 방식들을 보면 대개 수도권이라든지 큰 시·도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주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장은 회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조례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좀 더 육성시키고 이 조례를 통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아마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품 설치가 아닌 경우에는 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가 본인이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한국예술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은 추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술품 설치를 위해서 신청하거나 사업화해서 받아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내게 된 기금들이 오롯이 우리 관내에 다시 돌아오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건건이 공모를 해서 당선됐을 때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자가 직접 미술품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기금으로 대체해서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조례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행복청에서도 이렇게 해 왔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칫 이 조례가 해석되기에 따라서 새로 짓는 건축물에 조형물들이 설치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하는 심의 위원들도 이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조건들이나 과정들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금으로 대체하겠지요, 사업자들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앞으로 설치 대상 의무화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견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미리 간담회를 한번 연다든지 설명을 드린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상가들은 스트리트(street)화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돼 있기 보다는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사업자들이 건축물을, 직접 조형물을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곳들은 일정한 조형물에 대한 테마라든지 콘셉트를 잡아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건건이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상이한 그런 조형물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거리 자체가 번잡하거나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기에도 수려하지 않은 동떨어진 느낌의 거리가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별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앞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가 우리 시로 건설청의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조례가 오늘 다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게 단순하게 조례 하나 이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이 SOC에 대한 뉴딜정책도 했지만 예술에 대한 뉴딜정책을 통해서 실제 200년 역사도 채 안 된 미국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미술을 시장이라든지 작가라든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조례 하나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조례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 정말 잘 활용한다면 우리 세종시로 조형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 작가들이, 뉴딜정책으로 이것을 삼아서 하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는 조례대로 해야 되겠지만 조례 이외에 운영하는 방법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가면 우리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조치원과 연계될 수 있고 우리 세종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조례 이후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뉴딜정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충하고 또 확대하는 계기를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예술가들을 우리 세종시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청취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선도 지역으로 꼭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 드릴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도시가 정말 수준 높은 또는, 첫째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는 아무래도 교육만 한 게 없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교육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어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 문제를 통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필요한 유인책이 될 겁니다. 대학생에 대한 것들은 고려가 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창업공간을 만든다거나 조치원역 주변에 150호 정도의 행복주택을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라든지 주택이나 이런 건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공간, 이런 것도 했을 때 그 도심이 실질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반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내용 중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1개 사업 중에서 주관 기관이 청춘조치원과가 아니고 중앙부처라든가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그것은 국비로서 확정된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청년창업주택, LH, 뉴딜사업 이것은 LH랑 행복주택, 청년창업주택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하고 사업 내용이 합의가 된 사항을 계획을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공동육아나눔터, 7번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이미 들어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203㎡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이어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됐거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뉴딜사업, 이번에 360억 사업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이요?

네.

그러면 타 기관과 추후에 합의가, 약속이 좀 안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겠지요?

네, 이번에 저희가 공모제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서로서 합의하거나 협의가 된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조치원 중심가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농촌이나 농업 쪽의 테마형 이런 건 전혀 계획을 할 수가 없는가요,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이거는 기존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네,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폐공장, 13번에 보면 폐공장 문화공간이 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시에 제대로 활용할 만한 폐공장 대상지가 있나요?

조치원에 찾아봤는데 한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첫 번째는 정수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림제지가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림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치원읍사무소 옆에 공장 건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산을 조사해 보니 한 서너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게스트하우스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이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일단 게스트하우스 대상 지역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우측에 여관 골목이 쭉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김재영 선생님 문학관을 조성해서 그쪽에 문화·예술의 개념을 도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듦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관 골목이나 숙박시설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쪽을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켜 보는 노력을, 계획을 담겠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네, 매입 건입니다.

매입 건이에요?

네.

아, 거기가 매입 건이라고요?

네, 거기에 우체국이 소유한 관사 건물도 있는데 크게 활용도 안 되고 있고 해서 매입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잘 선정돼서 계획대로 마무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뉴딜사업을 잘 하실 걸로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요약본이 있는데 시내 주차장을 코레일 걸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거 “매입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지가 1번, 3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코레일하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장관에게 관문심사가 통과돼서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에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 주차장 조성하는 시점에 제가 청춘조치원과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매각 의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코레일하고 잘 하시겠지만 여기 그림의 면적을 보면,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는 땅에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별…… 여기에 주차장을 해도 크게 조치원 시가지에 많은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주차용지를 하시려면 어느 큰 걸 매입하셔서 조치원역 근처에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있지요. 힘든 점은 있는데 청춘조치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주차 문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창업벤처기업을 조치원청사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보육공간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 부대시설이 있어야, 어느 건물을 짓고 해야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불편이 없거든요. 지금 창업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은 벤처기업을 하고 좋지만 그 일대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걸 그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바운드(bound)를 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신흥주공 옆에 보면 쓸모없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 일대 근방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앞으로도 조치원청사 인근에 주차장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보완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객들 편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되는 게 정말 최상이겠습니다만 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청춘조치원 사업으로 1년에 주차장 추진이 가능한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주차장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주차장이 시급하다니까요. 그럼 이 시급한 상황을 지금 각 집행부에서는 여기 뉴딜정책 요약본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는 벤처기업을 한다, 여러 가지의 성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주차공간은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같이 해야지. 이걸 집행부에서도 주차 문제는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확충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각 국하고 과마다 이걸 하시려면 일단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게 앞으로 각 국이나 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뉴딜사업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내 중심권은 재생사업이 앞으로 할 거는 많지만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또 인프라, 우리 조치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가, 조치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조치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로드맵을, 청사진을 그려 오셨는데요. 앞으로 조치원 상가 활성화라든지 거리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에서 머무르는 시민들의 수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해야 할 텐데 지금 그림 그리신 이 청사진 중에서 외부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넣은 핵심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SKT와 협업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창업 유도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SKT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이나 기술 개발을 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는데 도시 사이즈가 적당하다 해서 조치원과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들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많은, 최근에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게 되고, 또 역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창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 인구 유입이라고 하면 소비문화인데요. 외부에서 와서 소비하게 만드는 문화. 관광도 있을 수 있고, 쇼핑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문화탐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소비 인구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조치원에 와서 소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청사진에 녹아들어가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조치원 청춘프로젝트의 최근 주제가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림제지 문화공간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김재영 문학관 만드는 사업, 이런 내용들이 문화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의 소비 인구를 조치원으로 당겨 오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거리가 주는 분위기거든요. 그 거리가 주는 분위기,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가고 싶은 거리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편안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머물고 싶은 공간. 북적거리는 공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게 거리가 주는 느낌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또 필요한 것은 사실 교통수단이거든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 자가든 아니면 대중교통이든 가지고 갔을 때, 조치원에 자가를 가지고 갔을 때 차 대기 쉽게 만들어 주고요.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는 교통편의가 가장 심플하게 그려져야 해요. 신도시에서 조치원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 자체가 심플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머물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요. 그다음이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와 관련돼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다음이 청년 창업인 것 같고요, 중·장기 프로젝트는. 이번 청사진에서는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데 사실 집중하는 부분은 좀 안 보였어요.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집중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백화점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380억 정도의 예산으로 기대효과를 다 누리기에는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조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이동하기 정말 편하고, 접근하기 편하고 또 가서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청사진에서는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약간 국비 사업에 집중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 당장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조치원 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우리가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대효과가 굉장히 미흡할 것 같고, 정 어렵다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한 정도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하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서, 쌈지주차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차타워를 짓더라도…… 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이 깔끔한 거리, 분위기가 있는 거리에 좀 더 테마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상가들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해요. 거리의 상가들 리모델링, 전체는 아니어도 전면부의 리모델링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상인들을 유도해 나가고 건축주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책들이 지금 약간은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는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에. 그걸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조치원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 일괄해서 가능하신가요? 건건이 안 하시고? 한 가지씩 하셔야 하나?

저희 국은 일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전문위원님, 일괄해서 해도 상관없지요, 진행 과정에서?

네.

그러면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2월 26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우리 국에서 제출한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용포리 소재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계속사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2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가 가능하여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주차장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 계약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금남대평 공영주차장 운영과 요금 징수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으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획안과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책자 32페이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원도심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창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 129-2번지 일원에 2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사무공간과 투자연계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성과 창출형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창업카페에 협업 라운지 등 네트워킹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당초 공사비인 18억보다 9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79페이지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 약 4만 평 규모로 42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장 농공단지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용지와 식품 가공산업 및 집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1만 386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152억 원의 가용예산으로 금년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차장 관리를 효율화하고 벤처 창업 활성화와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선은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전년도에 수입에 대한 추계가, 집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에게 정확한 수입 금액을 받지 못하고 추정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개선하셔야, 물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셔도 좋고, 또 공단이나 공사에서 운영하셔도 좋은데 해당 주차장이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를 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다음 연도 위·수탁 금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요금 관리시스템 설치 및 주차요금 관리 방안을 개선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보고한다는 조건하에 동의안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주차요금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위·수탁 계약서상의 일정 주기별로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건설교통국 소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6쪽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구역 확장 및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필요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공시설의 입지를 미리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우수 공공기관에서 입주 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 규모로는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구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수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시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군면 금암리 일원으로 동남쪽으로 금강 조망이 수려하고, 서쪽으로는 양호한 수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로부터 약 2.2㎞ 떨어져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18만 1592㎡에서 13만 4172㎡가 증가한 31만 5764㎡로 확장 계획이고, 토지 매입 면적도 15만 6455㎡에서 29만 6541㎡로 14만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 원에서 287억 원 증대된 46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7쪽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토지 매입비로는 210억 5000만 원, 공사비 외 용역비로 170억 8000만 원, 각종 시설부담금 등 기타 비용으로 85억 70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108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공공시설 복합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2016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말부터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17년 10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사업구역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고, 금년 1월 23일에는 재정투자심사 재심사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해 주시면 5월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금년 10월에 입찰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앞서 균형발전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이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어요?

현재 7대 정도 돼 있습니다.

7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시 전체 차원에서, 저희 국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구 시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간이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청춘조치원과에 하라고 한 거고요. 그건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창업벤처기업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공간에 주차장이 7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의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균형발전국하고 협의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거는 그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벤처기업에 관련된 주차장은 균형발전국하고 상의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동일반산업단지 계획에서 지금 공영개발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안타까워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당초에 민간개발로 시작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면적은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지요?

면적은 한 30만㎡ 정도를 당초 목표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13만㎡니까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를 보면 2015년도에 일반산업단지로 당초에 시작됐어요. 그때 그분들이 포기하고, 이게 시작은 이때 의향서가 왔으니까, 그 근방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의향서가 이때 들어온 거예요. 금방 생각해서, 오늘 생각해서 내일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러면서 6월이면 이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업자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저는 이게 검토했을 때 6월에 포기하고 나서 바로 포기할 거냐, 공영개발로 갈 거냐를 그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뒤에도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이 사업 당초 그 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어려워서 못 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민간개발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빨리 민간개발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때 이걸 공영개발로 바로 바꿔서 갔으면 한 3～4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혼란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민간개발들이 제 지역구인 전의나 소정면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들어오고 이러는데 투자의향서가 들어온다고, 요건만 갖췄다고 바로 그냥 내줄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30만 평 이상이면 법상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서…….

네, 도로라든지.

도로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거의 국비가 아니고 시비 100%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몇 년간을 끌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뭐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고 이런 것은 발표는 일찍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줄여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개발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이런 지역만 해서, 줄여서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들의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그때 포기할 때는 바로 이걸 아주 포기할 거냐, 우리 시에서 정말 공영개발로 해서라도 시 전체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거냐, 그때 바로 판단하셨으면 좋았을 거고,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에서 보면 이제라도 이렇게 축소가 돼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차피 오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끊고 오후에 조금 더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까요?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구역 확장 및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기석에 앉아 계시는 경제산업국장님, 자리 있습니까? 자리 있으시면 대기석에서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동의안에는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안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토지 매입 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가 상승이 높은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토지를 활용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 하지 마시고 토지가 확보된 이상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 청취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검토해 보시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충분히 있은 뒤에 그 고민을 기반으로 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어차피 시간이…….

(마이크 꺼짐)그냥 하시지요.

좀 남았어요, 뒤에. 몇 건이 있어요.

(마이크 꺼짐)조례안…….

조례하고 청취안하고 두 건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짐)걸릴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짧게 해도 40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국장님, 중식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요, 중식 이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김원식·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의 주차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등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1호에서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산모수첩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기본요금 시간을 최초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여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137쪽 의안번호 제1701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2016년 6월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조치원읍을 제외한 연기면 등 9개 면이고, 대상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201만 5828㎡입니다. 138쪽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인근 용도지역, 토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201만 5828㎡ 중 98.2%인 198만 456㎡가 관리지역으로 반영되었고,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섬 형태 등 소규모 토지 38개소 3만 537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7월에 정책자문위원회,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2018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붙임 자료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유형별 사례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701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를 다 마치게 되었고 아마도 2기 시정부, 2기 시의회의 산건위 의결 사항, 의회 임시회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으니 위원님들 그동안에 소감 또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부터 한 말씀 주시지요.

(마이크 꺼짐)안 나온다는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해요. 그래요. 위원님들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꼭 재입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가 어렵게 탄생한 만큼 세계적으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미 말씀은 다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 시험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서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좋지 않은 일로 드린 말씀은 없었지만 행여 서운했던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박수를 처음 쳐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태환 위원님 한 말씀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소감 한 말씀 주시겠어요? 없으세요? 김원식 위원님.

(마이크 꺼짐)시험들 잘 보십시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큰 대과 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고견의 말씀 주시고 해서 이 자리까지 큰 대과 없이 잘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협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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