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수원시 산하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문화원의 한 간부 직원이 올해 4‧13총선을 앞두고 직원과 관계기관 등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문제의 직원은 당원 가입시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비용의 당비를 지불케하거나 대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원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문화원 소속의 한 간부 직원은 지난 8‧9월에 직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게 모 정당의 당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원가입서를 작성케했고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6개월분의 일정 비용을 지불케하거나 대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수십 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는 지난해 9월 모 정당 경기도당에 접수되었으며, 정당의 당원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지불할 경우 권리당원으로서 당의 주요결정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올해 4‧13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행위는 불법 정치관여에 해당이 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서 “지역문화원 관계자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불법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 문화원 직원이나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동원해 정당가입에 나선 것은 심각한 수준의 불법 정치활동이므로 이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수원문화재단도 수원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 충성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수원문화원과 수원문화재단 직원의 불법활동과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수원시 공무원을 비롯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하다 적발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로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