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문화교육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보고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원숭이해를 맞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꿈들이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복지여성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지자체 부문 보훈문화상 수상, 2015년도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부문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베스트7에 여성트리플 안심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에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복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도 원숭이해처럼 지혜롭게 잘 가꾸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면서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범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공통 1건, 시정 및 처리요구 13건 등 총 14건의 처리요구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추진사업 중 민간위탁 단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단체가 연무사회복지관 등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기적 점검과 연중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법인이나 재단에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중심적 역할인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체계인 솔루션회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도에도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통합사례회의나 슈퍼비전회의를 총 40회 실시한 바 있고, 공개 솔루션 사례회의를 9회 6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회의도 4회 28개 기관이 참여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통합사례회의 시 민‧관 사례관리 기관 참여와 사례 상정의 강화, 전문 사례관리를 위한 솔루션회의 및 슈퍼비전회의 확대를 통해서 민‧관 협력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동 복지협의체 위원과 복지위원들의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원의 동 주민복지협의체 위원은 총 60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별 평균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워크숍 추진, 핵심리더 양성교육, 활동보고회,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에도 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연계,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작 운영 등을 포함한 구·동 순회교육을 연 20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기법과 소통기술 관련 전문교육 4시간 이상을 포함한 내실있는 복지협의체 리더교육 실시로 핵심리더를 양성코자 합니다. 9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휴먼콜센터와 연계를 통해 어려운 주민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로 밀접한 업무협력을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휴먼서비스센터 주요업무는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휴먼콜센터에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고 휴먼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협력관계 공식화로 민원 상시안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1899-3300이 시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의 날 등 행사개최 시 행사 시각 준수와 표창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행사 및 표창자가 51명이 되어 시간의 지연과 표창이 남발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처리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학생 대상 표창은 학교장 전수로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유도하고 사회복지의 날 복지유공자와 나눔확산 유공 시민 등 표창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자긍심 고취 취지와 더불어 표창이 남발되는 인식이 없도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체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과 같이 2014년 대비 2015년 이직률이 일부 증가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차적 증원 배치계획과 내부승진 우선부여에 따른 사기진작, 업무 효율적 추진, 자기역량개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승인해 준 바와 같이 금년부터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과 보수교육비 지원, 상해보험료 신규지원을 통해서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4년과 2015년 예산 대 집행액, 불용액 비율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정산 철저와 세밀한 검토로 자활사업 예산이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와 국가의 상급기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산철저와 사업예산 내시에 차질없도록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관 대부분의 이용자가 노인이나 여성이므로 사회적 약자인만큼 시설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5개 복지관에는 현재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가스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추진 중에 있고 특별히 영통복지관에는 시설 담당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자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금년에도 상반기‧하반기 연 2회의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복지관의 정기 안전점검 등 복지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관이 동일한 권역 내에 밀집해 있어 서비스의 중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무복지관과 무봉복지관의 동일권역 내 밀집한 내용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행정권역 위주의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무복지관은 이동목욕서비스, 위기관리사례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과 문제를 반영한 특화사업 발굴로 특별히 이‧미용서비스와 저소득 아동 피아노학습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복지관별 특성화사업에 참여인원이 줄었는데 반해 예산이 늘거나 동일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므로 참여인원 대비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 집행을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각 복지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관과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영향이 있어서 일부 참여인원이 줄은 바 있지만 금년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본 취지에 맞게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유사한 성격의 보훈단체가 있어 보조금 집행의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보고한 각 단체의 회계투명성과 연계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인 회계 점검과 수시 업무 지도를 통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숙인 관련하여 자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보건소와 협조하여 중독에 관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바라며, 교육실적 및 관리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노숙인시설은 새희망의 집을 포함한 다섯 개의 노숙인시설이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금년에는 더 노숙인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 개인별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현재 보건소와 금년도에 일정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외부자원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on-off라인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2016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각 복지관별로 지금 받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복지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이 되면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관, 보훈시설 등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할 것과 자료 첨부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도 각 민간위탁단체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추진할 것이며 특히 복지관에는 복지관 재단의 연 1회, 시 감사실을 통한 2년에 1회 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3년에 한 번 이행실태 점검이 있고, 도 감사실을 통해서 2년에 1회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자체에서도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각 시설이 올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공통 1건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지금 바로 앞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충탑 관리 관련해서도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주차장까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미망인회에서 주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별도 자료를 다 개별적으로 드리긴 드렸지만 일부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단체 회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을 잘 지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관리를 계속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6년 말까지 일단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효율적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5,700만 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차장을 만들,

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액 다 시금고로 들어옵니까?

저희가 토지 지가에 대해서 위탁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한 2,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원시 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수익금도 잡히고요?

예.

아니, 주차장 주차비를 직접 시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보훈단체에서 주차요금은 다 받고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은 지가,

그러니까 그 주차수익이 한마디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주면 주차수익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형평에 안 맞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주차장 요구하면 주실 겁니까?

일부 보훈단체에서 공원이라든가 화장실관리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보훈단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사업을 위탁대행토록 해서 대행사용료는 수원시에 납부하지만 일부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게 결국 회원들이 나눠 갖는다는 얘긴데 보조금이 이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야말로 임대를 주고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 수익이 얼마 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면 재고를 하셔야 되고 다른 단체와도 형평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리요구를 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체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1쪽, 여성정책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한 건, 일반사항 여덟 건 등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23쪽, 공통 시정사항인 민간위탁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가족여성회관 외 6개 기관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연 1회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목적 외 임의사용 여부,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후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족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이 적어 강사수당이 몇 년 째 동결된 상태로 수강료 현실화를 위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수강료는 한 시간당 1,250원이며 강사료는 정규강사는 시간당 3만 원, 원어민강사는 시간당 6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출은 2015년에 수강료 수입은 2억 7,861만 2,000원이고 강사수당은 4억 2,253만 원입니다. 향후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 자료수집 비교 등 타당성 분석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국어교육 강사를 퇴직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은 경력 가능자로 모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동은 외국인과 합동 순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인 집중거주지는 세류1동, 고등동, 매산동이며 현재 외국인과 합동 순찰은 외국인 집중거주지 등의 동 단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에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에 외국인 합동순찰과 관련된 사업이 접수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절관에서 한옥에 걸맞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복을 다양하게 비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예절교육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절관 보유 한복은 초등학생용 남녀 각 50벌, 유치원용 남녀 각 20벌, 여성한복 90벌, 남성한복 100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혼례 한복은 18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영어 1명이 자원봉사로 활동 중입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예절 프로그램으로 시민다례와 규방공예를 주·야간반으로 운영하고 한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야간 그림자연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기존 효 위주의 전래동화 인형극뿐만 아니라 화성과 정조 등이 포함된 인형극을 제작, 추진하고자 하며 기존의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관복, 동궁복, 곤룡포 등을 추가 구비하여 관광객들이 여러 한복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여성문화공간-休에 더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대관의 경우 더 많은 단체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은 그동안 休에서는 11개 프로그램 7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강당 1개소, 강의실 2개소에 40개 기관의 148회 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부스 운영, 프로그램 안내책자제작 배포, 홈페이지 게시, 기관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실시하며, 그동안 암 환우회 노래교실이 매주 목요일 14시～16시에 100여 명이 연 48회 사용해 오고 있으나 향후 예약시스템에 맞춰 골고루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결혼이민자 이혼가정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업무연계 후 원인 파악하여 개선방안 및 정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의하면 수원시 외국인 아내 이혼 현황은 총 149명이며 중국이 107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결혼 후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외도 순으로 이혼을 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참여, 건전한 외국인 커뮤니티 참가, 서포터즈 활동, 취업교육과 자녀교육 지원, 부부 및 고부갈등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대상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는 1,854명이며 학교 비재학률은 39.4%이고, 그동안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향후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소수나라인 몽골, 캄보디아 등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교민회를 통한 교육과 홍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통하여 부모역량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각 구청과 협의하여 동 단체원과 함께 하는 다문화공동체 사업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10개 동에서 15개의 크고 작은 작은 공동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각 구청, 동과 협의하여 소규모 자체 공동체사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민간위탁 단체의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방안에 관련하여 우리 과 관리대상 5개 복지관에 대하여 2016년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정여부, 중복사업 및 낭비성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를 통해서 복지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하겠으며 보조금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운영 관리규정, 위수탁협약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지관 회계의 투명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노인요양시설 77개소의 입소율은 90.6%로 공실률이 9.4% 정도이며 매년 민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 초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양시설의 입소여부가 여유가 있음에도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에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을 선호하여 타 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중인 어르신들이 대기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며, 향후 요양시설 수요자 대비 시설 부족 예상 시 시립요양원 확충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구 노인회지회 충효교실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2015년도 4개 지회 5개소에서 운영 중인 충효교실을 2016년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한자 및 생활예절 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하는 방안에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복지관별 지역특성에 맞는 2～3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요양시설의 부당청구 사례의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합동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누수방지 및 수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각 경로당 비품대장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각 비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의 구축비용은 5,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의 대체방안으로 통일된 비품관리 대장 양식을 각 지회에 전달하여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016년 화성방문의 해 대비 환경정비 등을 활용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그린수원환경지킴이, 수원지킴이, 문화재 해설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대비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화성과 화성행궁 등 관광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수원화성 등 문화유적지에 관광객 및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재 해설 어르신을 배치하는 등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관련 예산의 불용 최소화와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냉방비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경로당 개소수를 일괄 내시하여 편성 통보하나 확정 내시 통보 전에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각 시의 예산편성액 수요량을 파악한 후 반영하여 내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팔달구 노인회관 건립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팔달구 노인회관 건립의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7억 5,000, 건축비가 12억 4,000으로 19억 9,000이고, 그 중 도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한 비용을 산출, 설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주변의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195개소로 경로당별 주변 학교를 연계하여 각 동별 1개소 이상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금연‧금주 홍보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말 경로당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에 배급되는 양곡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2015년도 상반기에 지급되던 정부양곡미를 제외하고 농협 쌀로 2016년 1월 12일 구입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분기별로 질 좋은 쌀이 배달되는지 시‧구 노인회지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업단지 기업체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발굴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기업체의 활용이 가능한 공동작업형과 인력파견형의 일자리 유형에 대하여 산업단지협의회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내의 기업체에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장 마련 및 경비원, 미화원 등 기업체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 4월 작은일자리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및 관내 중소기업에 어르신들의 소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임대차 경로당의 매입 및 신축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수원시 임대차 경로당은 13개소로 그 중 세류1동의 가능골경로당은 신축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기타 12개소 임대차 경로당은 전세로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각 구와 협조하여 점차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로당 노인보호대책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발행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다단계 피해예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구 노인회지회의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각 동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시 교육 강의시간을 편성 실시하여 노인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7건입니다. 51쪽,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 건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회계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조금의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 및 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산검사는 분기별로, 시설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이 발달장애인에 치중되지 않도록, 또 중증장애인과 다양한 장애인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대상 및 성과에 대한 분기별 정기 및 수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에서도 추진하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가족 전반에 사업효과가 미치도록 사업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정보제공 목적으로 배부하는 장애인신문 배급보다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신문의 보급 외에도 향후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를 배부하고 또 시정홍보물 등을 QR코드로 인식하여 음성출력, 문자확대 등이 가능한 보이스아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e-수원뉴스 등 정보매체의 집중홍보로 정보의 접근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및 시설확충, 거주시설 개선 등 장애인보호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증축 및 정원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의 기사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로, 또 안전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총 10회 실시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각종 심의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충분한 인사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월 정례회의 시 출석률 제고 협조를 바라고 차기 위원회는 반드시 내실있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발달장애인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센터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을 증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0여 개소를 운영하여 재활치료에 대한 바우처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센터는 실은 청사관리와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한 프로그램은 할 수 없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타 부서와 업무 협의하여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 및 복지형으로 115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근로자가 400여 명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비율 증대를 통해서 취업기회를 더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부서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장애인 선발에 대한 확대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59페이지, 보육아동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과 자체사업 9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3월～12월 중에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집행절차 준수여부, 보조금 교부신청 목적 외 임의사용 여부, 시설운영 규정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퇴소시 자립지원금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1인당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퇴소아동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생활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만족도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시설 104개 시설 186명 중에 초‧중‧고생이 있는 3개 시설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상호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이나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단체 등 총 63개소입니다. 4월 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모상담교육을 실시하고 4월과 10월 중에 어린이집별 부모와 상담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중 수시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육발전계획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자 수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서 연구원에 요청을 한 바 있고 올해 1월 말에 정책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과제 미선정 시에는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수원형 우수 어린이집 선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34개소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대 선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원형 우수 어린이집 선정 추진을 상‧하반기 각각 25개소씩 총 50개소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육교사 및 원장교육 시 미 참석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여 교육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부모 및 조부모에 관한 교육도 병행하고 관련 자료를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미참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시 제외토록 하고 우수 어린이집 선정 시에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10월 중에 부모 및 조부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204개소인데 이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900개소로 75%입니다. 평가인증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차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독려해서 평가인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환수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로 이동 조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이용아동은 현재 303명으로 이 중에 저소득층 아동 40명, 일반아동 263명입니다. 올해 1/4분기 중에 이동 조치를 하고 다만 저소득층 아동 40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CCTV 관련해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 나오고 있죠?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경기도 내에 지금,

예, 각 시‧도에 샘플로 선정해서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은 언제쯤에 해요?

수원도 한 군데 정도 나왔다가 갔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것 없으셨고요?

특이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먼저,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각 지역별로 관광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프로그램 응모를 하려고, 관련된 데가 예절관하고 전통식생활체험관하고 활용해서 외국인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려고 사전에 거기 사용여부를 물으려고 갔더니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래요. 아니, 이게 지금 예절관하고 전통식생활체험관이 일반인들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경로당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 보이스피싱도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봉사 왔다고 그러면서 안마를 해준다고 외투를 벗으면 돈을 훔쳐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쌈짓돈을 훔쳐가는 아주 나쁜 그런 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각 경로당별로 회장단들 주의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일반요양원들은 공실이 많이 나온다고 발표가 됐는데 저희 요양원이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예요?

예.

시립요양원으로 몰리는 게 어떤 이유인지 아시죠?

예.

요양원에 대한 단속권한은 우리가 없지만 그들의 친절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요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종의 책임감을 느껴서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요양원에 대한 시설부족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이니까, 저도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민간요양원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이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거주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이것을 장기로 가지 말고 장기계획보다는 지금 굉장히 시급하니까 단기계획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예산만 편성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 조속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육아동과 백광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년 할 때와 5년 할 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계약하면 10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평가가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관련법이라든지 복지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이나 공개위탁을 할 때에 그때 당시만 즉, 쉽게 말해서 점수 매기는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지표를 매기기 위해서는 그 간에 운영한 성과나 잘잘못에 대한 것이 도출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실있는 평가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잘하든 못하든 장기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평가를 떠나서 원장님들이 잘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올해 중에 그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장기 운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 이번에 발견되어서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파악을 하자라는 그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저희 수원시에는 몇 명으로 파악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관계는 교육청소년과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26쪽에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국적별로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팔달구하고 권선구 쪽에 집중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 영통구 쪽도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 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추가로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149명이 이혼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도 나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

광교 쪽에서 노인대학을 하나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받으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구의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쪽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세요?

영통구지회가 노인대학을 영통구 쪽에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교 쪽하고 영통 쪽하고 두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 보니까 광교노인복지관을 장소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노인교실 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차 사용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광교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광교노인복지관에다 노인대학을 설치해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주체가 달라서 승인을 안 해주고 서로 그러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래서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누가 주관을 하든 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 다니고 싶다는 것 같은데 주관하는 부서 때문에 서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무상으로 했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분들은 돈을 안 받고 여기서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속에 들어가시면 내용은 아마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영통 쪽의 복지관, 노인지회에서 두 군데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장소가 광교 쪽으로 간 것 같으니까 그걸 원만히 잘 해결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노인정에 가보니까 지원이 안 되어서 급식을 1월에는 별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밥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쌀이 제 때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도우미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도우미?

예, 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식사를 해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3월까지는 자체적으로 해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셔서 중단이 되지 않게 하셔야지 밥을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해 드신다고 그러니까 쌀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도우미가 없다는 얘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알아서 해 드시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경로당 도우미를 1년에 9개월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9개월을 사용하는데 그 공백 기간은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해 드셔야 되고 경로당 도우미가 전체 470개를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직접 해 드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쌀 나가는 날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예.

구별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수원시에서 택배회사 한 군데를 지정하지 말고 4개 구에 택배회사 하나씩을 해주면 비교적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적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시 전체에서 하시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은 저희가 택배 전문 업체를 해도 구별로 책임자가 있어서 바로 배달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과장님!

예.

지난주에 고등촌경로당에서 강도사건 발생한 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계신 분들 좀 다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적절한 격려나 위로 같은 것 해주시나요?

그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죄송하게 미루는 얘기 같지만 그분들 연령이 노인 연령이 아닙니다. 64세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러신데 팔이 부러지신 분이 있고 손가락 다치신 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경로당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셨기 때문에, 또 다치신 분이 고등촌경로당에 도와주실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봉사자가 음식을 차려 주시거나 그렇게 봉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치신 거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문화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영덕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원영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시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문화예술과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5쪽, 수원시립예술단에 지급된 예능연구보조비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자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단원이 근무시간 내에 공연단원에게 지급하는 공연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연구보조비는 실력이 우수한 단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당으로서 매년 연말 종합평정에 따라 1등급～12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능연구보조비의 정확한 지급을 위하여 더욱 공정한 종합평정을 진행하여 우수한 단원들에게는 사기를 독려하고 실력이 저하된 단원들에게는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단원의 공연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타 시‧군 예술단의 공연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형평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근무시간 내 공연과 근무시간 외 공연으로 구분하여 출장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외부공연보다는 수원시민을 위한 내부공연에 치중하기 바라며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위한 기념음악회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올해 교향악단은 정기, 기획공연이 18회 진행될 예정으로 모두 관내 공연장에서 가족음악회, 야외음악회 등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자 양로원, 보육원, 보훈원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30회 이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향토유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향토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15건, 도지정 문화재 32건, 향토유적 2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비 및 안내시설 제작 예산 6,32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후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무예24기 시범공연장 마련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를 확보하여 수원화성 인근 공유지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질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화성사업소 주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 문의한바 2015년 4월부터 무예24기 관계자 간담회 및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2015년도 11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16년도에는 기본 및 설계용역,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 10월 중 착공, 2017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러한 문화시설 인프라에 맞추어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위하여 지난해 창단된 수원시립공연단을 활용, 관광객의 찬사를 받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전통행사에 대한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과소를 떠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수원만의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지원이 안 된 전통성년례, 융릉제향, 기로연, 청소년 인성교육, 길마재, 장치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총 6건 2,649만 1,000만 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2016년도에는 총 8개 사업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행사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수원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자료집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및 시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에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 LED전등 교체와 주차장 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군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술단체 보조금 등 지원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여 불만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보조금 지원은 공모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는 규정에 의해서 어느 단체나 공모의 절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병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시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관광과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별도로 작성된 얇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 별도자료 5페이지에 수원의 먹거리 상품으로 수원약과 개발에 주력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식생활체험관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원약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원의 대표적 간식으로 개발해서 매뉴얼 및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팸투어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도 중국 지난시 관광교류단의 팸투어를 시작으로 국내외 10건 194명이 실시하였으며,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문화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10월 19일 대형 인바운드 여행사가 수원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중국 관광객 200여 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국내외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수원관광을 홍보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 버스 등에 홍보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금년에는 대중교통과와 연계하여 공항리무진 45대, 관내 택시, 화물차량 등 홍보스티커 4,000부, 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 등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안문 부근 화성열차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할 팔달구청 경제교통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거주자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화성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국인 요우커에 맞는 맞춤형 관광상품 및 관광버스를 개발하여 수원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원화성 인근 전통문화 관광상품과 테마형 도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개별 및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광장무, 기업마이스 행사 등 단체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홈페이지 제작 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부족한 콘텐츠를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정보 연동 및 메인화면을 재구성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원화성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화성문화제 관련해서 제53회 화성문화제 홈페이지 제작 시 제52회 화성문화제 홈페이지를 수정 활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시에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주체인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제52회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화성행궁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부족, 유모차 대여소 등 설치사항을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화성행궁에 유모차 두 대, 휠체어 두 대, 홍보관에 휠체어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 운영된 시설 노후로 즉시 보완 교체하고 성수기는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서 추가 배치하는 등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홍보탑 관련하여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홍보탑은 철재 골절재질로서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사용 가능하며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시하신 홍보탑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 운영방안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을 보면 시청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활성화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업소의 경우 판매단가를 조정해서 위탁판매소의 이윤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직영판매소는 판매 담당자와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판매소를 정리 및 신규 판매소를 확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티투어 화성연계 코스가 관광객이 적으니 보완하기 바라며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티투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운행코스 개발과 트롤리버스와 미니버스 등 새로운 시티투어를 도입해서 시티투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국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부족하므로 관광객 불편해소를 확충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신규 해설사 11명을 확충해서 중국어 5명, 영어 2명, 일본어 2명, 기타 서반어 등 2명을 양성해서 기존 활동중인 중국어 8명의 관광해설사와 함께 중국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관광호스텔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유스호스텔 이용객의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추경에 반영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연간 2억 원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보다 2014년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고, 관공서에서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우리 시로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일종의 여행사에 대한 유치보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내 숙박, 식당, 매점 등 관내 관련 산업 전반에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엄격하고 투명한 지급체제를 유지하고 점검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성관광지에 해설사나 안내가이드를 상주시켜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광안내소를 10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근무인력은 관광안내원 9명, 관광해설사 10명, 자원봉사자 5명으로 1인당 월 평균 6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외에 주요시설 곳곳에 추가 배치해서 1인당 평균 12일∼15일 정도 근무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관광객 수요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온라인 사전예매시스템 구축하여 활용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열차 사전예약은 금년 3월에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 발급시스템 통합 및 인터넷 예약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정조대왕 탄신제 관련해서 정통성 부분을 생각하여 사업 주체를 선정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단 주관으로 정조대왕 기념사업회 및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협조로 진행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원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축제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우수 사업에 대한 시상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현재 예산부서인 예산재정과에서 철저한 보조금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24쪽, 특색있는 관광축제를 개발해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 운영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제52회 화성문화제는 여러 면에서 새롭게 시도하여 일부는 많은 참여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재현해야 할 부분은 그 원형을 지켜 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교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프로그램 및 희망등대 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1,879명으로 2015년 수원시에서 진행한 학교 밖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415명 중 22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적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검정고시 지원, 복지 등을 지원했으며 이중 58명의 청소년이 학업복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사회진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좀 확대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숙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법원, 보호관찰소 등이 협력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찾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 상담과 동아리활동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고 장기, 단기 위탁기관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외부상담사를 통한 상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 운영 참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진학 희망자에 대해서 희망등대 연계 진로 진학상담을 해주고, 청소년수련관 댄스 연합동아리와 같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연계 “또래연사 발굴 프로그램”참가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고등학교의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의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유지보수 또는 친환경 소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인조잔디구장 설치학교는 18개 학교입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축구부가 있는 경우 경기력 향상 및 적응훈련을 위해서는 잔디구장에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노후 인조구장 개보수 및 신규 인조구장 설치의 경우 마사토 등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잔디구장은 경기 교육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일몰사업으로 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됐던 상률초교 잔디구장이 아주 심하게 노후되고 민원 발생되어 금년도 대응사업으로 친환경 흙 운동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소재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신규조성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육부 또한 문체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만 대응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보수문제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정책적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평생학습관 내 시민사회자료관 열람 및 대여는 창룡도서관과 중복이 되므로 시민사회자료관 내 서적을 창룡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요새책방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고서 등 1만 3,329권의 도서를 2012년 4월 21일 수원시와 협약해서 평생학습관에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시민사회자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료보존실을 30평에서 9평을 축소하여 프로그램실로 넓혔습니다. 위탁기증 도서는 종전대로 열람토록 하고 자료관 내 구입도서 1,800여 권은 창룡도서관으로 2월 중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된 공간은 강의실로 부족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된 해당 강의실에서 독서토론 진행자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에 17개 강좌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으니 좀 더 충실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162개 학교에 700만 원∼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초등학교는 80%가 음악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체육, 논술, 과학, 역사,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는 50%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외 음악, 체육, 과학,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40%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에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감성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프로그램 선정 시 프로그램의 우수성, 효과성, 창의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고 특히 학교별 자체 발표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으로 발표에 프로그램, 참여규모, 발표일정, 심사위원 등을 확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의 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가 82개교에 5,480명,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 50개교에 2,800여 명이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 4대악 근절 등 예방을 위한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순찰 및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어머니폴리스는 권역별, 경찰서별 1,800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학부모폴리스는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순찰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피복,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각 경찰서에서 학교별 회장단 간담회, 학교별 순찰 캠페인 전개와 특히 전담 경찰관과 취약지에 2인 1조 동행하여 매일 순찰하여 학교폭력, 흡연예방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사업성과 및 조직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상담센터의 초기상담 대기기간을 줄여서 상담을 꼭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역할을 돕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그동안 상담 신청 후 접수 면접까지 1주∼2개월까지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담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과 위기수준에 따른 사례개입이 요구되고 더불어 위기사례일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담신청 후 조기상담은 평균 1주일 안에 진행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내담자의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른 접근도 접수 면접시 주소 파악 및 위기수준을 평가하여 위기사례는 바로 위기개입이 이루어지고 정보전달 등 위기수준이 낮은 사례의 경우에는 접수면접이나 단기상담으로 해결이 되어 내담자의 상담욕구를 보다 빠르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대기가 많은 시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외부상담사를 투입할 예정이고 점진적으로 전문적이고 고정적인 상담사 인력충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센터는 상담업무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와 학부모 등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심리지원 프로젝트,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상담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2013년 대비 2014년, 2015년 외국어마을 무료 수강인원 저조함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2016년에는 더욱 확대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이후 이번 방학을 이용 겨울캠프 운영에 저소득층을 대폭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5일 통학형 캠프는 250명의 일반 학생을 참여시키고 별도로 저소득층 아이 5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또 4박 5일 숙박형 캠프는 총 100명 중 저소득층 아이 82명을 참여시켜서 외국어마을 체험실과 경기대 기숙사, 에버랜드 눈썰매장 등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진로체험과 참여를 통해 자기계발 역량강화는 물론 글로벌 리더십 향상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은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 신청자가 많아 적절하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욱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용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에 대한 처리 및 조치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일반인들에게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하여 체육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적극 홍보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개정 관련해서는 2016년도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요금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수원야구장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야구경기 시 주차불편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야구장 주변 내 집앞 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활용을 적극 활용하고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노상주차장 활용 등 학교운동장 사용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주무 경찰서, 학교 등을 통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주체 일원화 관련해서는 현재 체육 단체 통합일원화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학교체육 지원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창단에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동계종목 창단 검토는 우리 시 동계종목 창단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창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행궁광장에서 태권도 시범공연 상설화 계약체결, 또한 국제 스포츠교류 확대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4쪽, 우수지도자 보상금 및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우수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수원시 체육회 유공코치 보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는 지급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안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적절한 연봉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서 금년도에 1차, 2차, 3차 평가를 해서 현재 4차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6쪽, 가맹경기단체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라는 내용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가맹경기단체 사업수행을 통한 활성화 계획으로 협회장배 대회를 20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고, 전무이사 활동비는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8,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맹단체협의회 워크숍 및 단체 간 결속력을 다지는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확충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 관련해서는 앞으로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지원에 지도자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훈련환경 개선, 운영지원, 창단지원 등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노후된 인조잔디구장을 획일적인 폐쇄보다는 유지보수 또는 친환경소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대응 지원사업 주관부서와 협조 부서 간 상호 업무협의를 통하여 상위기관의 공동대응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가능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미술관운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운영추진단장 배창수입니다. 저희 미술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145쪽,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미술품을 전시하기 바란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수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개관 1주년 전시 등 전문적이면서도 대중 친화적인 기획작품을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로는 나혜석 탄생 120주년 기념 기획전과 수원천 스토리전을 기획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46쪽, 장비구입 시 기능이 유사한 품목은 가급적 국산제품을 구입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현재 전시관련 작품 시연과 디자인물 제작 등을 위해 매킨토시 컴퓨터, 아이패드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작품 구현방식에서 혼용이 가능한 경우 국산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미술관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는 지킴이 및 용역업체 직원의 소속감이 부족하여 명품미술관을 위한 역할수행 및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 미술관에서는 전시에 따른 지킴이 도슨트, 전시안내원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성향과 연령층이 다양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실 지킴이는 용역직원으로 대체하고 자원봉사자는 45명의 장기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무 나가기 전에 그날의 주요일정과 근무요령 등을 교육하여 명품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미술관 명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과 다양하게 협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후 12월 28일에 현대산업개발 담당 상무와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에서는 운영비를 매년 일정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원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일회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의미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 후 인수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술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지난해 6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미술관추진단은 8월 28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미술관 준공과 인수를 위한 TF팀을 2015년 4월 9일에 구성하였고 월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미비사항과 하자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미비사항 및 하자사항 보완조치가 완료된 12월 28일에 건축물을 인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수 미술관운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원영덕 과장님께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청소년쉼터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수원에서 주관하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에서 공연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초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요금을 내고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것 좀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김교원 과장님, 109쪽에 보면 195명이 연락두절이라고 있는데 이게 부모들하고 연락두절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관리하다가 연락두절입니다. 초기에는 연락이 되다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우리 상담센터 대기기간이 길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시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시간이 보통 9시∼6시까지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기중이라 학생들이 오전에는 학교를 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운영시간을 탄력있게 했으면 좋겠고 방학 중에는 오전부터 정규시간에 운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수를 보면 상담인력 1주일 평균 건수하면 맞거든요. 대기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운영시간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상담센터하고 저희하고 운영시간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말고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시간까지, 그러면 대기시간이 없을 거라고 보니까 운영시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 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학교수와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있게 지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수원화성 방문의 해 로고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큰 전광판에 있는데,

예, 입간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휴지 나눠줄 때도 그 로고 있었잖아요?

예.

나눠주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걸 수원이랑 화성하고 같이 하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보는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뭔가 순식간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는 지금 고속도로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1월 말에는 끝나는 걸로,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나요?

재계약 안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번 달까지만.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물티슈라든가 이 홍보물품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화성”자를 빼고 수원방문의 해를 쓰는데 그 위에다가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고서 수원방문의 해로 하면 이게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서 기념품 구입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수원화성방문의 해” 하니까 수원하고 화성 같이 하는 거냐고 다 그래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원영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무예24기 공연장 관련해서 이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달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연장 건립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써놓으신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혹시 시장의 약속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는 건지? 7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체가 “무예24기 시범단 공연장 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이나 도비를 확보해서 수원화성 인근 공유지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질높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라고 저희 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화성사업소에서 전체 무예24기 시범단 공연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든가 공연장이 실내공연장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보류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처리요구사항에 올라가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지금 그쪽 화성사업소랑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는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공연장, 인프라를 이용한 공연예술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적사항이 되고 지금 그쪽 화성사업소 쪽에 어떻게 지시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도 써 있고 건축비까지 써 놓으셔서 하시는지 알고 질의 드렸고요,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에 관광호스텔 이용객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관광형 호스텔 또 하나 짓기로 하신 것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번 1월에 중투위 심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거기의 처리에 따라서,

그러면 수원관광의 해 맞이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뭐 올해 다 가고 나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둘러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매입하는 하는 것도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된 보상이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을 했는데 더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이 나오신 것은 이게 처리요구사항인데 반대로 처리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이게 지역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관광의 해 사업을 하면서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큰 실효성이 떨어져서,

아니, 그러니까 그 돈 1인당 1만 원, 2만 원씩 줘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럼 돈 안 주면 결국은 안 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1인당 얼마씩 써야 되는 현상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공서에서 할 일입니까?

저희가 올해 관광의 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든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 이상이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미술관추진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정세영 회장 공간에 정조 어진 같이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28일날 현대 측을 만났을 때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박종서 교수님의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전달은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공간만큼을 현대산업개발 측에 할애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조어진이 같이 나란히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죠. 누가 공간을 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간을 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공간은 현대 측에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것저것 어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의 감정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공간이 아무리 할애를 했다고 해서 이상한 나체사진 걸어놓고 그래도 방치해 두실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련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국장님, 애매모호한 성과분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지적사항 중에서 인형극제나 연극제에 대한 것도 인원이 적으니까 단기적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차를 바꿔서라도 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인원수도 물론이지만 수입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올해 화성방문의 해라고 해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자료준비를 계속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각 과가 그래요. 우리 국장님 소속된 과들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예산 투입과 실적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분명히 계량화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외 지출, 그러니까 지출이 됐든 인원이 됐든 그 분석도 왜 그렇게 적게 됐는지 해서 관광수입이 됐든 화성행궁 출입에 대한 숫자가 됐든 모든 것들의 사업 분석을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계량화 하셔서 예산 대 투입을 제가 볼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수원시민들이 막연하게 우리 수원시 방문한 인원이 몇 십만 명이다, 그 안에는 사실 허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원도 계속 퍼주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만 못한 그런 사업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과분석은 나와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업별로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한테 채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모 신문에 발표된 것인데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 아시죠?

1월 18일자로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우선 기금을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통제라든가 야간에 업소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발표가 된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 경기도에서 발표해주니까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된 데가 화성 안이죠. 그죠?

화성하고 전통시장까지.

전통시장은 어디어디까지예요?

저쪽 공구상가까지 됐습니다.

공구상가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 안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화성사업소와 많이 연계를 해야 되죠?

관련부서와 통합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이왕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경기남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활성화 돼서 우리 수원시가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시죠.

배고프니까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SOL_경기 2016 수원방문의 해” 솔항공여행사와 혹시 MOU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고요, 이게 솔여행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원관광 상품이 채택이 됐습니다.

수원관광상품이?

예,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9만 9,000원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투어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사전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이런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수원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우리가 거기에 도와주거나 이런 게,

우리는 자료만, 관광상품만 제공을 했고요, 자기들이 그것을 구상해서 채택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상당히 미약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딱 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참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가격이나 호텔이나 모든 관광코스를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을 걸로 믿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 수원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 응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하고 호텔도 보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이것을 공모해서 한두 팀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243개 지자체에 전부 뿌리고 또 기관 같은 데 전부 협조를 구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관광과에 사람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만이라도 다른 데서 인력보강을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최대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