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설명은 실·과·소·단의 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여 모든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은 스포츠사업단장님의 출장관계로 스포츠운영계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 04분
석만
최석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0시 05분
용학
김용학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0시 12분
광윤
안광윤행정과장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 17분
재형
최재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0시 19분
원영
최원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 27분
병천
김병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끝에 실음
10시 34분
상훈
배상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아.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 39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끝에 실음) 자.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 45분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0시 50분
광선
최광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0시 54분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 00분
재환
박재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보고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1시 05분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1시 06분
병욱
최병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1시 07분
광호
김광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11시 09분
보경
김보경스포츠운영계장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하유정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원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두 번 공설장사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올리셨는데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원영
최원영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세중리 이장님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미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감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인지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결정만 해주시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최종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긴밀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갑희
원갑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누구나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한 것 같고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 즉 기피시설 쪽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일단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폭넓게 되고 교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현실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는 사전에 솔직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100쪽에 감 홍보 행정강화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대추가 일본에 수출이 되잖아요.
경숙
박경숙위원
대추 말고 감홍보. 감이라고 써 있죠? 보은대추 감 홍보.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항목이 그런데요. 이번에는 대추 해외 판촉 행사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116쪽에 마을회관 보수공사 추가경정 예산 올라왔잖아요. 2015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비가 전혀 예산이 없었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할 곳이 많아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제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지붕이 새는 거예요. 위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도 오래되니까 그게 떠가지고 또 다시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붕을 많이 하는 추세지요?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주로 비새는 것 때문에 실내 내부가 도배 같은 것이 지저분해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마을이 많은데 이번에 또 지진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비도 왔었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비가 새는 곳부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갑희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원갑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갑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참석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