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더불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기배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의 매칭사업 연계 시 중앙부처·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원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작년 11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일정에 맞춰 예산증액반영을 위해 지역구 의원실과 협조 및 간담회를 수차 추진하였고, 또한 기재부 예산실 예산작업 시 격려물품 전달 등을 통하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는 주요 역점사업 발굴 및 부처별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 지원과 더불어 중앙부처 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부처와 의원실과의 사전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국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끊임없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예산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서울사무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비 중에서 2014년도에 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복지예산이 내시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

우리 시가 2014년도에 내시 받았던 국‧도비와 2015년도에 내시 받은 복지예산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그런 고정적인 예산보다는 주로 시의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였다는 것은 예산팀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팀에 여쭤볼 텐데 고정예산은 당연히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편성을 안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건에 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이라서 서울사무소에서 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예산이라고 하다가 그것이 중앙부처 어느 한 부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안 해 버리면 좀 황당한 꼴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알려주셔야 그것을 여러 각도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편성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 버리면 알고 나서, 국회가 의결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이의제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미 그것은 국회의 예결산 소위나 계수조정이나 소위, 또 다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올 때 정도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적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정도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에도 질의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편성이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2016년에도 많은 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2016년 주요 현안사업 현황에 보면 목표액하고 확보액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액 대비 실적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특히 한 네 건 정도는 저희가 사전에 행정조치를 하고 국비를 올렸어야 했는데 사전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처음에 목표는 잡혔는데 네 건 정도는 빠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사무소 와서 일하면서 보면 항상 목표는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과다하게 설정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제 확보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해서 또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어떤 비중이 더 커요?

둘 다 비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목표를 너무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10%∼3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더 넘을 수도 있고 목표가 덜 달성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하셔서 일 하신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 안 되도록 또 잘못했다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경청토론회 운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경청토론회는 이제까지 운영되던 많은 토론회와 차별화하여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관하시고 느끼셨던 시행과정에서 부족하던 부분, 특히 주제선정과 전문가 및 관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면서 지난 12월에 열린 토론회부터 적극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 동호회, 전문가 등과 숙의하여 보다 알찬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량민원의 해결책 마련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량민원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부서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사전 모니터링 방법을 다양화하여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관리방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1월에는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소민원에 대하여는 휴먼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12월부터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발의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시 정책추진 사업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진단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갈등예방 및 원활한 갈등해결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저희 공보관은 총 네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세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정 건은 한시법이었던 관련법이 지난 12월 31일자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상콘텐츠 발굴 건은 지난해 마을미디어를 통한 23개의 프로그램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안 강구 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영등포역 등 5개 역 내 시설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관용버스에 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랩핑(wrapping)방안 검토 건은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관용버스 아홉 대와 화물차 80대에 수원화성문화제 홍보용 랩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수원시 도시브랜드 홍보가 나오는데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 이에 대한 홍보도 공보관에서 하나요?

저희가 주요 현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네.

그러면 다른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동대문역, KTX 열차 이런 것도 다 관광과에서 하겠네요?

저희는 신분당선, 수원역하고 수원시청역,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자료에 있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동대문역, 가산디지털역하고 수원역에 하고 있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역사는 기차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벽면광고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TF팀에서. 지금 현재 동대구역하고 대전역, 부산역 3개 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가 부산에 갔을 때 KTX를 탔는데 거기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수원도 화성방문의 해를 맞아서 홍보를 이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광과하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시자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상미디어센터에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 대한 것들 수원의 홍보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그것을 실제로 영상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내체육관인가 어디에서 영상을 틀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편의 영상을, 웹드라마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분짜리, 5분짜리 홍보영상을 했는데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홍보영상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항상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인근 타 시에 비해 감사관 인력부족과 팀 특성별 감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전담기구 마련 및 감사 인력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환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6년도 상반기에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 및 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전파하는 등 예산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센터에서 공직자 및 시민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인권센터 직영 운영으로 인권팀 행정공무원이 추진하였던 인권교육을 인권센터의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추가로 사무분장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과 상담분야 공동협력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하기관을 포함한 수원시 생활임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하지 않은 기관을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추진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2016년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시 생활임금 지급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지급 기관에 대하여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산하단체에 지금까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만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금지급 실태를 파악했더니 본 위원한테 안 온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도 몰랐다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감을 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는 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안 준 데가 많을 정도로 현황파악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네.

특히 10개월, 12개월 계약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10개월, 11개월 계약한다면 1회성이나 2회성으로 끝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년 인력이 필요하면서 10개월, 11개월 하고 한두 달 쉬고 다시 그 사람이 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이 오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TO를 줘서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도 저희가 확인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관을 행감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경제위원회라서 인권문제라든가 임금지급 사례 등이 많지 않은데 실제로 감사관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가 설계 아닙니까?

계약심사,

계약심사, 설계,

네.

공사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일상감사나 일반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용역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0개 정도의 건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0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력 때문에 전혀 건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 한 바 없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는 일단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이고, 지금 유지관리 실태나 이런 것은 그것을 총괄하는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아마,

아니, 거기에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때 어쨌든 일상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시면 그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고 설렁설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약심사 대상이 다는 아니고 일정금액 예산액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 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적정하게 되었는지 심사는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지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LED등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구청마다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무엇인가 앞으로 유지관리나 효율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ED등 전체적인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보고를 중심적으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후대기과, LED 담당부서에서 그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저희도 계약심사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적정한 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나 기후대기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산하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담당하는 분 있지요? 앞으로 나와 앉아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심정만이라고 합니다.

박지성로에, 박지성로 가로등에 어떤 센서를 달아서 시간대가 되면 조도를 약하게 하는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그것은 감사한 적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정원은 2,804명이고 현원은 2,800명입니다.

2,800명쯤 되지 않습니까?

네.

24쪽 주요 직렬별 정원을 합쳐보면 한 2,000명밖에 안 됩니다. 8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전체 직렬이 아니고 주요 직렬만 따진 것입니다. 전체는 2,800명입니다.

그러면 800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시설‧환경‧녹지 그런데 통신, 기계운영 일반, 옛날 기능직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할 때는 전체 인원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직렬이나 직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기도의 공직자로 근무하면 모든, 만인이 선호하는 대우를 받고 공직자로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에도 A, B, C, D, E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지적했고 그 중에서 비선호 부서에 있거나 환경이 열악한, 대우가 열악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하라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수원시가 앞서서 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힘든,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1년 이상 있는 분들이 시 본청보다 사업소나 외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배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체적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기존의 환경단체에서 개발한 캐릭터와의 상호 공존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또 향후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센터에서도 시의 캐릭터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설명하고 또 수원의제21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캐릭터 개발 및 웹툰 제작에 적용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1월 말 캐릭터 개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월 2일 용역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흥미 있으면서도 유익한 웹툰을 제작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3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은 5월 이후에나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넘는 경제불황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나 주거, 부채문제가 복합적으로 청년현실을 악화시킴에 따라 청년위기가 사회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년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수원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9월 열린정책 한마당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생생토크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을 이슈화 하였고 또 10월과 11월에는 청년들과 3회에 거쳐 프리토킹을 개최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격의 없이 이야기해 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청년네트워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준비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들의 문화와 소통 공간인 청년허브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준비단을 다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를 2월까지 다 마쳐서 청년정책비전과 청년조례안 그리고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월 조직개편 시에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담당관 신설 즉시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청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청개구리를 왜 캐릭터로 상징화한다고 그러셨어요?

생물 중에서 저희 “수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생물은 유일하게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캐릭터가 시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제안한 바도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바 이것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 개구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개구리는 지금 멸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활성화가, 개구리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공청회 때도 병행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릭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를 왜 만드시냐고요, 캐릭터를!

수원의 상징으로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상징입니까? 수원에서 상징 할 것이 이 청개구리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되었던 과정,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설명회 하는 것 본 위원이 잠시 봤습니다. 항상 역사와 전통입니다. 역사와 전통이면 이 개구리말고는 없습니까?

저희가 역사와 전통은 청개구리를 이용한 홍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환경수도로서 환경을 내세우기 위하여 청개구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한다니까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역사와 전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왜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배경도 맞지 않기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이것이 수원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우리 수원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 그러한 사항을 부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개구리 몇 종류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수원,

그때 행감 때 여쭤봤을 때,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청개구리 몇 종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지금은 수십 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무슨 수십 종입니까? 종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청개구리 분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수원을 기점으로 한 남한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는 파주나 천안, 아래쪽까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남한 전체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제주도에서도 발견되었습니까,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경기북부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전라도도 아니고 경기만까지입니다. 경기만! 예상되는 곳은 평택에서 개성까지! 경기만에만! 이 개구리가 어떤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징물을 만든다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미디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적어도 이 청개구리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현재 환경운동센터하고,

센터는 연구 안 하고, 이 청개구리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학자까지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듭니까?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원청개구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진행을 해 왔고 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캐릭터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고 그때 말씀이 계셔서 일련의 추진과정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등등을 다 담아서 용역기간의 완료기간을, (정책기획과장을 향해)한 달인가요?

네.

연장했으니까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청개구리가 캐릭터로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감이 11월, 12월 초에 행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행감이 끝나자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존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공보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부터 먼저하고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캐릭터 명칭을 보도자료로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아마 캐릭터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수원이로 했다고 나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백종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잘 겸허히 수렴해서 그 이후에,

아니, 의회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할, 의도적 무시는 아니고,

의도적 무시지요, 그냥 시간 끝나면 끝이다! 이것이지요, 행감 끝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있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끝나면 “알았습니다.” 대답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끝나면 바로 공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와 협의없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청회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게 수렴하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지도감독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캐릭터를 어디까지 진행시키실 것입니까?

캐릭터 진행은 캐릭터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쓰던 유사한 것이나 이런 것하고 잘 합의점을 이루어서 수원청개구리를 소재로 한 최상의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연구해 가면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감에 지적을 했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행감 사항을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명칭을 공모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러한,

어떻게 디자인에 대한 수정까지도 본 위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니 당신들은 이해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청회를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되어야 디자인이 픽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준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마치 뱃속의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 이름을 짓고 가서 출생신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는 말씀 주셔서 일전에 다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단체 다 모셔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와 과정 등등의 의견수렴 문제를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수원청개구리를 상징물 캐릭터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징 캐릭터를 수원청개구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수원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따로 준 과정에 있지요, 그렇게?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백종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신문에 내면서 의회의 어떤 허락없이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요, 미리 신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원에서 유일하게 동물로 따지면 청개구리가 있어서 “수원청개구리를 상징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고양시 같은 데도 고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고 일본 같은 데도 구마모토현의 구마몬 곰을 상징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찬반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시키면서 이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냐, 다수가 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원의 상징물인 청개구리가 잘 상징물로서, 캐릭터로서, 마스코트로서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의 모양을 갖추는 데 “수원”자를 붙인 유일한 동물인 청개구리가 함께 수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수원형 청년정책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형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정부부터 각 지자체가 청년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있고 정책화 시켜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정책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현재 다섯 차례 동안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수원 지역의 현실에 맞고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원화 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수원형 청년정책으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2015년~2016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조직이 2월 15일에 통과가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례부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기본계획의 초안까지 준비해서 청년정책관으로 넘기게 되면 그 과에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조례안도 마련해서, 그러니까 논의되었던 것 그대로 이관해 가지고 바로 정책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토의되었던 내용이 네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속의 하나가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있는데 역량강화 부분에 교육부분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세대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하면 15세∼29세, 또 30∼40세가 넘기 때문에 단계별로, 생애주기별로 수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계획,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원형 정책이 청년들에게 더 와 닿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캐릭터 청개구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우리 위원들에게 용역보고서나 연구단체에서 한 수십 쪽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수원청개구리라는 자체가 수원의 깃대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이 청개구리를 왜 수원의 캐릭터로 정 했는지, 수십 쪽짜리 자료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셔서 자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무엇인가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도 인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일치하는 그런 캐릭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본 위원도 사실 유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여덟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매년 12월 5일은 UN이 제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그동안 매년 12월 초 자원봉사자 연극경연대회 특별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제13회 수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진행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 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수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41개 시설에 745강좌 1만 3,6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설 등 민간위탁 시 최초 수탁자가 장기간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위탁사업은 27개 부서 139개 사업 650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등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 수행과제로 완료되어 올해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행완료에 따라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정비, 사무편람, 표준협약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라 문고의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문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금년에는 새마을문고 활성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2월 중 개최하고 특색있는 새마을문고 프로그램을 2월 중 발굴, 전수조사 후 운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그동안 국회의원, 행자부, 5개 대도시시장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수원권 광역화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국회 방문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나, 아직까지도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조직 특례 우선 부여를 건의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지위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20대 국회 개원 시 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시연합본부, 구연합대, 동지대 등 구성원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방범기동순찰대 시‧구‧동 간담회를 지난해 연말 각각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1월 중 방범기동순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업무량 과다로 힘들어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위해 직원 증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자원봉사단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및 활동실적도 14%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직 두 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격려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 붐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 활동 격려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석을 유도하는 등 연중 격려 가능하도록 안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목감기가 심하신데 시정조치계획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일곱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산하기관별 직원 표준 채용기준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산하기관에서는 자체규정 및 정관을 따르고 있어 산하기관별 표준채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에 공공기관 채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채용기준 현황을 참고하여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보완해서 산하기관 표준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자들 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여체계 차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산하기관의 직원들과 공직자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급여체계에 대하여 지난해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수지급이나 수당 체계가 공무원 보수체계와 상이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하기관의 보수지급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연봉지급체계, 호봉기준 설정, 수당 종류와 산출방법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여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산하기관 조직운영 및 보수기준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상반기 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급여를 일반직 호봉처럼 차등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급여는 일반직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다만, 장기근속수당을 월2만 원∼8만 원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업무가 대부분인 업무직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서 업무직에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직무 및 성과와 무관한 임금체계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직의 호봉제 도입은 향후 이와 같은 고령화 문제 해소와 더불어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 위원회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보완과 시민제안사업 중 후순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제도보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구 지역회의 소관 제안사업은 구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받고 있으며, 시 위원회 소관 제안사업도 시 위원회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시 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하여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후순위로 조정하여 자체예산에서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기 편성된 2016년도 사업 예산도 전면 점검하여 추경에 재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과 대표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례발굴을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지식 분야의 시민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신청하여 시 위원회의 경우 구 지역회의 추천 16명, 시의회 추천 두 명을 제외한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선정완료 된 제3기 시 위원회는 연임 22명, 신규 공모 및 추천자 28명으로 직종별로는 교직원 네 명, 민간단체 아홉 명, 연구원 두 명, 자영업‧회사원 23명, 주부 및 기타 12명이고 연령대 별로 20∼30대 12명, 40대 18명, 50대 13명, 60∼70대 7명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1월 중에 3회 걸친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심도있는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향후 선진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다양한 계층 및 분야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운영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 위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제안 또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제안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심의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사업의 공익성이 낮은 경우 우선순위 목록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09건 중 건설개발 분야가 387건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위주의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각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 제안설명회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추진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전담조직인 성과예산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영향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인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성인지 예산 작성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출자하는 각종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 우리가 인건비를 인원에 맞춰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홉 명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체인력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현재는 대체인력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낳을 것을 하나밖에 못 낳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열 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두 명이 출산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 낳는 것도 순번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파악하고 또는 이런 분들이 출산휴가 들어갔거나 또 출산휴가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성분들은 임신 중에도 출‧퇴근하다가 보통 한두 달 남기고 들어가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5∼6개월 전에 휴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갔거나 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라든지 보수, 각종 수당의 통일화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수체계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용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책자자료가 별도로 나오고 있나요?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예산서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34명의 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각 구별, 동별로 분리하셔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전 의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태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한 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접수, 상담내역 등을 기록하여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구‧동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민원 관련 소통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 전화, 온라인민원 등 1년에 약 65만 여 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방문민원의 경우 상담 처리부서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소통통로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인력과 별도의 조직 운영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새올시스템에 참여마당 상단 민원창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접수된 전자민원처리만 처리하던 것을 전자민원처리 플러스 민원상담 등록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초 민원상담 공무원이 상담내용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민원인이 부서를 전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29일 각 부서에 민원상담 새올시스템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2월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SK아트리움에 민원발급기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14대가 서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행감 끝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에. 구에 것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15대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주민센터 위주로 하고 여분이 되면 SK아트리움에도, 정자동하고 파장동 사이에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네, 없습니다.

검토는 아직 모른다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및 장비 구입 시 정보화 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정부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및 전산통신장비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검토하고 개발구축 후 5년이 경과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비용과 업무측면에서 성과관리 측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기배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의 매칭사업 연계 시 중앙부처·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원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작년 11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일정에 맞춰 예산증액반영을 위해 지역구 의원실과 협조 및 간담회를 수차 추진하였고, 또한 기재부 예산실 예산작업 시 격려물품 전달 등을 통하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는 주요 역점사업 발굴 및 부처별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 지원과 더불어 중앙부처 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부처와 의원실과의 사전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국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한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끊임없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예산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서울사무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비 중에서 2014년도에 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복지예산이 내시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

우리 시가 2014년도에 내시 받았던 국‧도비와 2015년도에 내시 받은 복지예산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그런 고정적인 예산보다는 주로 시의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였다는 것은 예산팀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팀에 여쭤볼 텐데 고정예산은 당연히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편성을 안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건에 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이라서 서울사무소에서 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예산이라고 하다가 그것이 중앙부처 어느 한 부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안 해 버리면 좀 황당한 꼴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알려주셔야 그것을 여러 각도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편성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 버리면 알고 나서, 국회가 의결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이의제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미 그것은 국회의 예결산 소위나 계수조정이나 소위, 또 다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올 때 정도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적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정도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에도 질의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편성이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2016년에도 많은 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2016년 주요 현안사업 현황에 보면 목표액하고 확보액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액 대비 실적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특히 한 네 건 정도는 저희가 사전에 행정조치를 하고 국비를 올렸어야 했는데 사전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처음에 목표는 잡혔는데 네 건 정도는 빠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사무소 와서 일하면서 보면 항상 목표는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과다하게 설정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제 확보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해서 또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어떤 비중이 더 커요?

둘 다 비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목표를 너무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10%∼3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더 넘을 수도 있고 목표가 덜 달성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하셔서 일 하신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 안 되도록 또 잘못했다고 지적받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경청토론회 운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경청토론회는 이제까지 운영되던 많은 토론회와 차별화하여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관하시고 느끼셨던 시행과정에서 부족하던 부분, 특히 주제선정과 전문가 및 관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면서 지난 12월에 열린 토론회부터 적극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 동호회, 전문가 등과 숙의하여 보다 알찬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량민원의 해결책 마련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량민원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부서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사전 모니터링 방법을 다양화하여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관리방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11월에는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소민원에 대하여는 휴먼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12월부터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발의로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시 정책추진 사업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진단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갈등예방 및 원활한 갈등해결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저희 공보관은 총 네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세 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정 건은 한시법이었던 관련법이 지난 12월 31일자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상콘텐츠 발굴 건은 지난해 마을미디어를 통한 23개의 프로그램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안 강구 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영등포역 등 5개 역 내 시설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관용버스에 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랩핑(wrapping)방안 검토 건은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관용버스 아홉 대와 화물차 80대에 수원화성문화제 홍보용 랩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수원시 도시브랜드 홍보가 나오는데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 이에 대한 홍보도 공보관에서 하나요?

저희가 주요 현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네.

그러면 다른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동대문역, KTX 열차 이런 것도 다 관광과에서 하겠네요?

저희는 신분당선, 수원역하고 수원시청역,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자료에 있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동대문역, 가산디지털역하고 수원역에 하고 있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역사는 기차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벽면광고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TF팀에서. 지금 현재 동대구역하고 대전역, 부산역 3개 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가 부산에 갔을 때 KTX를 탔는데 거기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수원도 화성방문의 해를 맞아서 홍보를 이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광과하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시자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상미디어센터에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 대한 것들 수원의 홍보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그것을 실제로 영상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내체육관인가 어디에서 영상을 틀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편의 영상을, 웹드라마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분짜리, 5분짜리 홍보영상을 했는데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홍보영상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항상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인근 타 시에 비해 감사관 인력부족과 팀 특성별 감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전담기구 마련 및 감사 인력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환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6년도 상반기에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 및 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전파하는 등 예산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센터에서 공직자 및 시민대상 인권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인권센터 직영 운영으로 인권팀 행정공무원이 추진하였던 인권교육을 인권센터의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추가로 사무분장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과 상담분야 공동협력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하기관을 포함한 수원시 생활임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하지 않은 기관을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추진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2016년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시 생활임금 지급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지급 기관에 대하여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산하단체에 지금까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만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금지급 실태를 파악했더니 본 위원한테 안 온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도 몰랐다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감을 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는 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안 준 데가 많을 정도로 현황파악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네.

특히 10개월, 12개월 계약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10개월, 11개월 계약한다면 1회성이나 2회성으로 끝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년 인력이 필요하면서 10개월, 11개월 하고 한두 달 쉬고 다시 그 사람이 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이 오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TO를 줘서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도 저희가 확인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관을 행감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경제위원회라서 인권문제라든가 임금지급 사례 등이 많지 않은데 실제로 감사관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가 설계 아닙니까?

계약심사,

계약심사, 설계,

네.

공사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일상감사나 일반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용역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0개 정도의 건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0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력 때문에 전혀 건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 한 바 없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는 일단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이고, 지금 유지관리 실태나 이런 것은 그것을 총괄하는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아마,

아니, 거기에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때 어쨌든 일상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시면 그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고 설렁설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약심사 대상이 다는 아니고 일정금액 예산액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 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적정하게 되었는지 심사는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지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LED등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 구청마다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무엇인가 앞으로 유지관리나 효율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ED등 전체적인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보고를 중심적으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후대기과, LED 담당부서에서 그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저희도 계약심사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적정한 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나 기후대기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산하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담당하는 분 있지요? 앞으로 나와 앉아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심정만이라고 합니다.

박지성로에, 박지성로 가로등에 어떤 센서를 달아서 시간대가 되면 조도를 약하게 하는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그것은 감사한 적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심정만 :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정원은 2,804명이고 현원은 2,800명입니다.

2,800명쯤 되지 않습니까?

네.

24쪽 주요 직렬별 정원을 합쳐보면 한 2,000명밖에 안 됩니다. 8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전체 직렬이 아니고 주요 직렬만 따진 것입니다. 전체는 2,800명입니다.

그러면 800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시설‧환경‧녹지 그런데 통신, 기계운영 일반, 옛날 기능직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할 때는 전체 인원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는 공직자들의 직렬이나 직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기도의 공직자로 근무하면 모든, 만인이 선호하는 대우를 받고 공직자로 근무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에도 A, B, C, D, E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지적했고 그 중에서 비선호 부서에 있거나 환경이 열악한, 대우가 열악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하라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수원시가 앞서서 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힘든,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1년 이상 있는 분들이 시 본청보다 사업소나 외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배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체적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기존의 환경단체에서 개발한 캐릭터와의 상호 공존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또 향후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센터에서도 시의 캐릭터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설명하고 또 수원의제21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캐릭터 개발 및 웹툰 제작에 적용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1월 말 캐릭터 개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월 2일 용역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흥미 있으면서도 유익한 웹툰을 제작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3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은 5월 이후에나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넘는 경제불황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나 주거, 부채문제가 복합적으로 청년현실을 악화시킴에 따라 청년위기가 사회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년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수원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9월 열린정책 한마당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생생토크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을 이슈화 하였고 또 10월과 11월에는 청년들과 3회에 거쳐 프리토킹을 개최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격의 없이 이야기해 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청년네트워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준비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들의 문화와 소통 공간인 청년허브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준비단을 다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를 2월까지 다 마쳐서 청년정책비전과 청년조례안 그리고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월 조직개편 시에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담당관 신설 즉시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청년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청개구리를 왜 캐릭터로 상징화한다고 그러셨어요?

생물 중에서 저희 “수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생물은 유일하게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캐릭터가 시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제안한 바도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바 이것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 개구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개구리는 지금 멸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활성화가, 개구리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공청회 때도 병행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릭터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를 왜 만드시냐고요, 캐릭터를!

수원의 상징으로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의 어떤 상징입니까? 수원에서 상징 할 것이 이 청개구리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되었던 과정,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도 설명회 하는 것 본 위원이 잠시 봤습니다. 항상 역사와 전통입니다. 역사와 전통이면 이 개구리말고는 없습니까?

저희가 역사와 전통은 청개구리를 이용한 홍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환경수도로서 환경을 내세우기 위하여 청개구리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한다니까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역사와 전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왜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배경도 맞지 않기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이것이 수원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우리 수원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 그러한 사항을 부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개구리 몇 종류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수원,

그때 행감 때 여쭤봤을 때,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청개구리 몇 종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지금은 수십 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무슨 수십 종입니까? 종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청개구리 분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수원을 기점으로 한 남한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는 파주나 천안, 아래쪽까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남한 전체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제주도에서도 발견되었습니까,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경기북부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전라도도 아니고 경기만까지입니다. 경기만! 예상되는 곳은 평택에서 개성까지! 경기만에만! 이 개구리가 어떤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징물을 만든다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미디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적어도 이 청개구리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현재 환경운동센터하고,

센터는 연구 안 하고, 이 청개구리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요!

학자까지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듭니까?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원청개구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진행을 해 왔고 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캐릭터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고 그때 말씀이 계셔서 일련의 추진과정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용역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등등을 다 담아서 용역기간의 완료기간을, (정책기획과장을 향해)한 달인가요?

네.

연장했으니까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청개구리가 캐릭터로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감이 11월, 12월 초에 행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행감이 끝나자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존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공보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부터 먼저하고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캐릭터 명칭을 보도자료로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아마 캐릭터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수원이로 했다고 나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백종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잘 겸허히 수렴해서 그 이후에,

아니, 의회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할, 의도적 무시는 아니고,

의도적 무시지요, 그냥 시간 끝나면 끝이다! 이것이지요, 행감 끝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있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끝나면 “알았습니다.” 대답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끝나면 바로 공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와 협의없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청회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게 수렴하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지도감독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캐릭터를 어디까지 진행시키실 것입니까?

캐릭터 진행은 캐릭터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쓰던 유사한 것이나 이런 것하고 잘 합의점을 이루어서 수원청개구리를 소재로 한 최상의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연구해 가면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행감에 지적을 했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행감 사항을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명칭을 공모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러한,

어떻게 디자인에 대한 수정까지도 본 위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니 당신들은 이해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청회를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되어야 디자인이 픽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준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마치 뱃속의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 이름을 짓고 가서 출생신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는 말씀 주셔서 일전에 다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단체 다 모셔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와 과정 등등의 의견수렴 문제를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수원청개구리를 상징물 캐릭터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징 캐릭터를 수원청개구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수원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따로 준 과정에 있지요, 그렇게?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백종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신문에 내면서 의회의 어떤 허락없이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요, 미리 신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원에서 유일하게 동물로 따지면 청개구리가 있어서 “수원청개구리를 상징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고양시 같은 데도 고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고 일본 같은 데도 구마모토현의 구마몬 곰을 상징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찬반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시키면서 이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냐, 다수가 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원의 상징물인 청개구리가 잘 상징물로서, 캐릭터로서, 마스코트로서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의 모양을 갖추는 데 “수원”자를 붙인 유일한 동물인 청개구리가 함께 수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수원형 청년정책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형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정부부터 각 지자체가 청년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있고 정책화 시켜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정책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현재 다섯 차례 동안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수원 지역의 현실에 맞고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원화 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수원형 청년정책으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2015년~2016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조직이 2월 15일에 통과가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례부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기본계획의 초안까지 준비해서 청년정책관으로 넘기게 되면 그 과에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조례안도 마련해서, 그러니까 논의되었던 것 그대로 이관해 가지고 바로 정책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교육 같은 것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토의되었던 내용이 네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속의 하나가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있는데 역량강화 부분에 교육부분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세대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하면 15세∼29세, 또 30∼40세가 넘기 때문에 단계별로, 생애주기별로 수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계획,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원형 정책이 청년들에게 더 와 닿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캐릭터 청개구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우리 위원들에게 용역보고서나 연구단체에서 한 수십 쪽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수원청개구리라는 자체가 수원의 깃대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이 청개구리를 왜 수원의 캐릭터로 정 했는지, 수십 쪽짜리 자료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보셔서 자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무엇인가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도 인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일치하는 그런 캐릭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본 위원도 사실 유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여덟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매년 12월 5일은 UN이 제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그동안 매년 12월 초 자원봉사자 연극경연대회 특별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제13회 수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진행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 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수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41개 시설에 745강좌 1만 3,6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설 등 민간위탁 시 최초 수탁자가 장기간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위탁사업은 27개 부서 139개 사업 650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등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 수행과제로 완료되어 올해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행완료에 따라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정비, 사무편람, 표준협약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라 문고의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문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금년에는 새마을문고 활성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2월 중 개최하고 특색있는 새마을문고 프로그램을 2월 중 발굴, 전수조사 후 운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그동안 국회의원, 행자부, 5개 대도시시장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수원권 광역화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국회 방문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나, 아직까지도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조직 특례 우선 부여를 건의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지위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20대 국회 개원 시 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시연합본부, 구연합대, 동지대 등 구성원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방범기동순찰대 시‧구‧동 간담회를 지난해 연말 각각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1월 중 방범기동순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업무량 과다로 힘들어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위해 직원 증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자원봉사단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및 활동실적도 14%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직 두 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격려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 붐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 활동 격려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석을 유도하는 등 연중 격려 가능하도록 안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목감기가 심하신데 시정조치계획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일곱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산하기관별 직원 표준 채용기준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산하기관에서는 자체규정 및 정관을 따르고 있어 산하기관별 표준채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에 공공기관 채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채용기준 현황을 참고하여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보완해서 산하기관 표준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자들 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여체계 차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산하기관의 직원들과 공직자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급여체계에 대하여 지난해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수지급이나 수당 체계가 공무원 보수체계와 상이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하기관의 보수지급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연봉지급체계, 호봉기준 설정, 수당 종류와 산출방법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여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산하기관 조직운영 및 보수기준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상반기 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급여를 일반직 호봉처럼 차등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급여는 일반직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다만, 장기근속수당을 월2만 원∼8만 원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업무가 대부분인 업무직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서 업무직에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직무 및 성과와 무관한 임금체계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직의 호봉제 도입은 향후 이와 같은 고령화 문제 해소와 더불어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 위원회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보완과 시민제안사업 중 후순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제도보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구 지역회의 소관 제안사업은 구 지역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에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받고 있으며, 시 위원회 소관 제안사업도 시 위원회 사업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시 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하여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후순위로 조정하여 자체예산에서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기 편성된 2016년도 사업 예산도 전면 점검하여 추경에 재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과 대표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례발굴을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지식 분야의 시민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신청하여 시 위원회의 경우 구 지역회의 추천 16명, 시의회 추천 두 명을 제외한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선정완료 된 제3기 시 위원회는 연임 22명, 신규 공모 및 추천자 28명으로 직종별로는 교직원 네 명, 민간단체 아홉 명, 연구원 두 명, 자영업‧회사원 23명, 주부 및 기타 12명이고 연령대 별로 20∼30대 12명, 40대 18명, 50대 13명, 60∼70대 7명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1월 중에 3회 걸친 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심도있는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향후 선진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다양한 계층 및 분야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운영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 위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제안 또는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제안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심의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안사업의 공익성이 낮은 경우 우선순위 목록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09건 중 건설개발 분야가 387건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위주의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각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 제안설명회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추진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전담조직인 성과예산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영향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인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성인지 예산 작성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출자하는 각종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 우리가 인건비를 인원에 맞춰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홉 명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체인력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현재는 대체인력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낳을 것을 하나밖에 못 낳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열 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두 명이 출산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기 낳는 것도 순번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파악하고 또는 이런 분들이 출산휴가 들어갔거나 또 출산휴가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성분들은 임신 중에도 출‧퇴근하다가 보통 한두 달 남기고 들어가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5∼6개월 전에 휴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갔거나 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인력을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라든지 보수, 각종 수당의 통일화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수체계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용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책자자료가 별도로 나오고 있나요?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예산서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34명의 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각 구별, 동별로 분리하셔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전 의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태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한 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접수, 상담내역 등을 기록하여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구‧동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민원 관련 소통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문, 전화, 온라인민원 등 1년에 약 65만 여 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방문민원의 경우 상담 처리부서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소통통로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인력과 별도의 조직 운영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새올시스템에 참여마당 상단 민원창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접수된 전자민원처리만 처리하던 것을 전자민원처리 플러스 민원상담 등록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초 민원상담 공무원이 상담내용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민원인이 부서를 전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29일 각 부서에 민원상담 새올시스템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2월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SK아트리움에 민원발급기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14대가 서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행감 끝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에. 구에 것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15대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주민센터 위주로 하고 여분이 되면 SK아트리움에도, 정자동하고 파장동 사이에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네, 없습니다.

검토는 아직 모른다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및 장비 구입 시 정보화 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전자정부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및 전산통신장비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이용하여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검토하고 개발구축 후 5년이 경과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비용과 업무측면에서 성과관리 측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