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 되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 대표 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영동‧지동 등 전통시장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수원 관광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종합민원과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다섯 건이 있습니다. 먼저 2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 가청거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팔달구에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보시설을 주 1회 정기 점검하고 경보시설의 추가의뢰 시에는 경기도 및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민들이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적정물량의 확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한 현황은 6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민방위 장비의 주기적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주변환경 정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으로 나온 곳에 대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팔달구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열한개 소가 있는데 작년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관내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함께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팔달구에는 약수터가 화서약수터와 숙지약수터 2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공통사항 한 건과 소관사항 아홉 건, 해서 열 건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사항인 28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및 20년 이상 장기 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수원시 전체 부과액의 43%에 달하는 1,575건을 부과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1,449건으로 21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12월에는 체납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며 시효소멸 20건,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15년도에 40억 7,000만 원 징수와 4억 100만 원의 결손처리로 44억 8,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1회 4만 9,126건의 체납고지서 발송과 9회 3만 5,278건의 독촉고지서 발송 및 3만 9,239건의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와 고액체납자의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리로 고액자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네 개 구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통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개 구의 실무 담당자가 협의하여 11시 30분∼오후 14시까지 유예시간을 통일하였으며, 유예시간 홍보 및 표지판, 고정형 CCTV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단속 CCTV 교체와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보호구역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팔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6개소, 유치원 3개소 등 전체 19개 7,671m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는 남창초등학교와 연무초등학교 입구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화로 교체대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하교 시간대 즉시 단속과 그밖의 시간대는 예고단속을 병행해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서 현재 가입자수는 시 전체로 5만 4,098명이 되겠습니다. 사전알리미 가입은 수원시 주‧정차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시 본청 대중교통과와 4개 구 경제교통과 전화 및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홍보 안내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행궁 주변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행궁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면은 주차면 69면에 배정면 69면으로 100% 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2015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30면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문화재 구역 관련 사업확장으로 운영 중이던 노상주차장이 다수 폐지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 및 통행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궁동 주민자치단체와 회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과태료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 및 타 시 벤치마킹을 통한 징수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3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2만 5,024건 55억 2,315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는 60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방안은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징수단에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징수인력의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무단방치차량 폐차 시 세수확보 등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처리내역으로 자진처리 179건, 강제견인 24건, 처리 중이 현재 24건, 폐차 23건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폐차매각 입찰을 위한 대도시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4개 구 담당자와 폐차처리 방안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팔달구 위원회는 당연직 세 분과 위촉직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세 분은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팔달구 법사랑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중부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님을 위촉하였으며, 위촉 기간은 작년 7월 8일∼2017년 7월 7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부합하는 위촉직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위원회 위촉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내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은 231구간에 주차면 4,682면으로 배정률은 95.88%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 불법 적치행위는 대부분 거주자 우선주차선 계약자가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적치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시설관리공단과 현장 출장해서 계도 조치하고 반복 적발 시 적치물 수거 및 거주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 단속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한 건, 그다음에 건축과 사항으로 세 건이 지적되어서 지금 이 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각 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기(현수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저희는 작년만 해도 계약관계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면서 그 안에 현수기에 대한 조치계획도 포함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바람.”이라는 지적사항 299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치관련 해당 동사무소에 60세 이상되는, 수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각 동사무소에 뿌려서 그 내용을 지금 받아서, 앞으로 그 실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0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계약중지 및 공개입찰 등)를 적용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입찰계약을 하면서, 여태 수의계약하던 부분들이 입찰로 가게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러한 면으로 해서 앞으로 이 광고물 관련된 집행 등에 정확성을 기하고 단속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한 건, 일반사항 아홉 건이 있습니다. 먼저 28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및 연간단가 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 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과 계약현황으로서는 6건에 6억 400만 원을 2015년 12월∼1월까지 계약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하반기 노임단가 기준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등에 의해 산정하여 2016년 용역 계약심사를 감사관에 의뢰하여 대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용역계약 및 제시방서 내용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용역 현장 이행실태를 철저히 감독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의식변화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죄예방 CF방송을 1일 3회 티브로드 수원방송에 2016년 1월 11일∼12월 20까지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중국인 생활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3월에는 안전책자를 제작‧배부하겠으며, 6월에는 SOS 안전봉사단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 기관‧단체‧대표자 토론회를 월 2회 개최하고 구민안전 추진상황 보고회 및 팔달안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안전과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34개로서 교량이 21개소, 고가차도 2개, 공동구 1개, 지하차도 1개, 육교 9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수원교를 정밀점검 받았으며, 시설물 정기점검 추진으로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물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교량‧육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수원육교 보수‧보강 1억 6,500만 원, 화산지하차도 도색 1억 원 등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겠으며, 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기타 시설물들은 반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로정비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도로정비계획은 8건에 사업량 1,120a, 사업비 21억 8,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정비 공사 시 보행자 통로 확보와 보행자 안내 도우미 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관련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중‧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네 번째, 염화칼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량 잔량에 대한 장기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5년‧'16년 제설제 확보현황으로서는 염화칼슘이 1,910톤, 소금 410톤, 총 2,320톤이며 현재까지 사용량은 염화칼슘 322톤, 소금 156톤이고 잔량은 1,842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염화칼슘 살포 시 살포반경을 조절하여 제설제 작업토록 교육하고 기상상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습염식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또한 염화칼슘 장기 보관을 위하여 바닥에 파레트를 설치하고 방수천막 덮개를 씌워 보관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익년도 사용으로 제설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육교‧지하차도‧학교‧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제설 취약지구 현황으로 태장면고개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적사함 59개소를 집중 설치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각 동에 보관 중인 제설함을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강설 시 급경사 이면도로 및 취약지에 우선 염화칼슘을 살포하겠습니다. 또한 육교 및 지하차도에 담당 동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제설작업 실시를 통해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계약중지 및 공개입찰 등)를 적용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은 14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서쪽으로 나누어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2개 업체 단속인원은 10명, 용역비 3억 6,400만 원을 작년 12월 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단속실적 및 평가로는 단속건수가 1만 739건, 과태료 169건 1,008만 원이며 용업업체 근무실태 점검을 한 결과 근무복 미착용 등 9건이 적발되어 단속원 경고 및 친절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역 노점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65개의 노점을 마찰없이 대화로써 원만히 노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시 노점상 단속용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분기별 노점상 단속용역 직원 소양교육 및 용역업체 직원 간담회 실시, 용역업체 단속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불법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가스‧통신‧상수도 등 기타 굴착허가 시 유사시기 동일구간 굴착 시 협조하여 같이 시행하여 재굴착하지 않도록 바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굴착 종료 후에는 시민통행 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복구토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도로관리심의 현황은 102건으로 계획대로 시공이 91건, 병행시공이 6건, 조건부시행 2건, 불가 3건 등으로 심의되었으며 도로굴착 점용허가 조건에 하절기 및 동절기 굴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시에는 굴착 당일 복구가 가능한 물량에 대하여만 굴착토록하고, 굴착 후 사업장에 대하여 자재정리‧청소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굴착 시 조건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가로등‧보안등 고장 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보안등 현황은 총 7,680등으로 가로등 3,155등, 보안등 4,525등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안등 및 가로등은 구역별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민원발생 시 신속히 보수‧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유지보수 계획은 4건 2억 4,000만 원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고, 유지관리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9쪽, 포트홀 관련 민원처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트홀 발생건수는 2014년 936건, 2015년 585건이며 집중 발생기간은 8월∼10월 우기철이며 수로원과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보수작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로포장 공사 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로 수시순찰 등을 통해 배수 불량구간의 사전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동절기 강설 시 염소용액 및 친환경 제설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포트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처음 들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지금 고엽전우회에 줬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런데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섰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1억 4,700요.

1억 4,000요. 그런데 지금 입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입찰 안 됐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고엽전우회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난해 감사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예산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지적되어서, 사실 입찰로 가게 되면 고엽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없죠. 그래서 처음 입찰로 가게 되는 건데, 저희들도 경리팀에 의뢰했는데 조만간 그 회사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고엽제 그 사람들이 계속 해오다가 안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뭐 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보니까 여기 전단지하고 뭐 하고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넘겨주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 이런 것은 정비하기 쉽지만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은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여기 고엽제에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현수막 떼는 건 잘 떼는데 전단지나 이런 것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2개 업체로 선정해서 전단지와 벽보 이런 것을 철거하는 업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것을 하는 데하고 2개로 분리해서, 우리 예산에 1억 4,000이 서 있으니까 거기 예산을 비준해서 위탁을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위원님! 지금 수거제로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있어서 60세로 해서 동의 인력을 받아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 현수막이나 모든 배너기 이런 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로 500만 원이 서서, 작년에 그 부분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 실적을 좀 많이 내서 집행을 많이 하라는,

그때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줍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에는 진짜 깨끗해졌어요. 전단지도 단속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뿌리는 것도 덜 뿌리고, 대리운전이 매일 길에 깔렸잖아요, 그게.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러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과정에서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만약 입찰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라고요. 여기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입찰을 본다는 게, 무조건 입찰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감독해서 수거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입찰을 보든가 해야지 입찰을 봤는데 낙찰 본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잖아.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은 지도‧감독을, 일단 저희들도 계약으로 가게 된 게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감독해서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러니까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감독하면서 매일 따라다닐 것 아니잖아요. 어디어디 민원이 들어와야 어디 현수막을 철거 안 했는지 어디 벽보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을 엄밀하게 해서, 만약 몇 번을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에는 입찰을 본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좀 고려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이재식 부의장님이 지금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리과에 입찰할 것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설계를 해서 저희가 금액으로는, 원래 예산은 1억 4,7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1억 4,455만 1,000원으로 설계금액이 나왔거든요.

예.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 그 부분이 89%선인가 얼마까지 계약되어서 업체 선정이 처음으로 되는데,

예. 처음으로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입찰업체의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몇 가지 요건을 내세웠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거기서 자격만 된다면 누구든지 일단 여기에는 어플라이(apply)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고엽제전우회는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고엽제 전우회가 아예 자격이 안 되나요, 아니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주창 : 자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재식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고엽제전우회도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미 자격이 있으면, 일단 이것은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은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방안으로 입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고엽제전우회 측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한 기득권 부분에서 좀 불쾌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생겼고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게 하면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우리 말이 나가기보다는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자격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꾸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부의장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나 회계처리 측면에서 보면 분리발주로 나중에 감사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쭉 고엽제를 활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관리‧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는 자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입찰 건은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경제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 전부터 4개 구가 회의하고 의논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따가 권선구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권선구만 왜, 11시 30분이 아니라 1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저희는 다 협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작년에 감사받을 때 실무자가 숙지를 못 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만나셔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권선구만 이렇게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추진할 때 4개 구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292페이지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요. 이게 2013년 4월부터 운영이 된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수가, 수원시민이 125만인데 전체 5만 4,000여 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가입자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이게 시 전체로 통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구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구별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시책사업은 홍보를 하든지 아예 하질 말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민 가입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행궁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 폐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작년 행감 때 이종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궁동에 가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 그렇습니다. 이게 참, 행궁동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 내 주민들의 차량 소유가 거의 1,900대∼2,0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면수도 굉장히 부족한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내심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동네,

폐지를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주차공간 확보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추가로 34면이 금년에 되겠고요,

몇 월에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상반기 내에는 거기 주차장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34대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본청에서, 생태교통팀에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런데 그쪽으로 생태교통 행사도 치렀고 관광객들도 지금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모일텐데 주차공간 확보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가가지고 단속에 이렇게 걸리면 서로 기분이 나쁘고 또 그쪽 공방거리며 음식점이며 이런 데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주민 대표들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다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요. 지금 불법 현수막, 이것에 있어서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 홍보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이나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 홍보 현수막도 너무 보기에 안 좋은데,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뒤섞여 있어서 제가 눈여겨 보니까 시 홍보 현수막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나 음식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광고를 하는 건데 시 현수막을 게첨할 때도 장소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보면 걸 수 없는 데도 걸어놓고,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 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전봇대 사이 통행하는 데 걸려있는 것을 보면 현수막은 눈에 띄라고 거는 거지만 봤을 때,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많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있어서도, 지금 팔달구 보니까 2014년 실적이 11월∼12월까지 500만 원 집행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집행된 것은, 원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액을 너무 덜 써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동에 공문을 다 뿌려서 60세 관련 인원을 지금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작년에는 한 분밖에 안 했는데 동에서 자원을 받아 수거를 많이 해서 500만 원을 최대한 다 쓰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고 거기 게첨할 수 있도록, 주민들 상대로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예산액을 두 배, 세 배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궁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량 폐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전량 폐지가 안 됐네요? 그리고 단속 부분은, 행궁동 내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 인식이 그럴 겁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인식들이, “아, 저기 차만 가지고 들어가면 단속이 되니까 외부로 빼야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바뀌면 행궁 내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용인한다 하지만 주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차가 없어서 관광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예로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구에는 그 넓은 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거기 행궁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간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차를 놓고 걸어서 관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없어도, 주차라인만이라도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30면은 이렇게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미술관 주변으로 해서 30면이 폐지가 되었는데 기존 주차면 69면의 폐지 관계는 행궁동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좀 더 하고 의견수렴도 더 해서 통행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지난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염화칼슘 관련해서 갑자기 눈이 좀 많이 왔으니까 우리 팔달지역의 제설 과정과 함께 폭설이 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염화칼슘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사용량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올해 사용량이,

이번에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322톤을 사용했고 소금은 156톤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 눈이 와서 두 번 사용한 내역입니다.

두 번에.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좀 어땠어요? 이번에 사용하고 도출한 문제점, “아, 이것 참 문제다. 이것, 참 어렵다.”라는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야간에 눈이 갑자기 올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눈이 오면 용역업체에서 장비를 불러오면 오는 시간, 또 장비를 장착하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올 때 싣고 나가는 시간이 더디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상예보에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서 장비를 부르고 미리 와있으면 쉬운데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장비대기료, 장비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기상현황에 따라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무조건 창고에 대기를 시켜놓느냐, 아니면 눈이 오면 부르느냐, 거기에 따라 한 시간 차이가 있어서, 눈이 올 때 빨리 대처하는 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보를 보고 미리 장착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고 난 다음에 하셨는지?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는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준비를 일단 시켜놓고, 그다음에 눈발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면도로는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건설과에서의 문제는, 눈이 오면 우선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제설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런데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대표적으로 북유럽 쪽에서 보면 눈이 왔을 때, 물론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쓰고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이면도로예요. 왜냐 하면, 통계에 보면 실은 많은 사고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골절이 온다거나 위험이 있는 그런 게 이면도로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안전건설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대로에서의 여러 가지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서 사람들의 보행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설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운다거나 하부조직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동시에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요, 후진국일수록 큰 도로를 먼저 치우고 선진국일수록 이면도로에 먼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건 뭐 간발의 차이이지만요. 주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들을 계도해서 치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빠지지 못 하기 때문에 큰 도로를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공동구 관리하는 것, 우리 시청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게 우리 수원시의 유일한 공동구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공동구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셔서, 이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인력‧예산, 여러 가지 점검실태,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기본적으로 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물은 상수도와 통신이 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래서 통신과 상수도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관리비 내역,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의,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관리 인원은 없고 직원이 그냥 수시로 관리를,

수시로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수시로”라는 뜻은?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가끔 가다 점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김주홍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 지금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에서 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에 넘겼다고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리는 결국 구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체납징수단에서는 결손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다면, 결손처리를 여기서 관리한다면 그쪽 체납징수단으로 넘겼다고 신경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동해서 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2월 중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20년 이상된 것은 몇 건 정도나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소유자 재산관계라든지 좀 더 파악하고 확보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부분 빨리 해서, 이것은 정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안내해서 뭔가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김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유예시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것을 꼭 점심시간 말고 저녁시간에도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야간에 유예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시장 주변, 그런 데는 허용구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 허용구간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 허용구간에 대해서 어디에 공지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공지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시간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몇 시까지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공지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행궁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풍초등학교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예전에는 그 자리에 행사 때나 이럴 때 보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학교 문을 개방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거기 왜 안 하고 있죠? 거기 건물공사 지금 들어간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 관계는 화성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학교가 이전하면 거기에 복원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복원공사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앞으로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가게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필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술관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복원을 할 때 지하에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우리가 염화칼슘을 쓰고 남는 것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남는 것은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금년도에 쓸 때는 어느 것부터 써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단 작년 재고를 먼저 쓰고요,

제가 보기에 사용하기 편하다고 금년도 구입한 것을 먼저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작년 것을 먼저 쓰고요, 일단 구입한 올해 것은 포장으로 씌워놓고 작년 것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재고를 그냥 놔두다 보면 진짜 몇 년씩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부분들부터 빨리 소진을 해나가면서 염화칼슘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게 되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염화칼슘 관련해서 2014년‧2015년 초에 남은 염화칼슘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있고, 지난번 저희가 11월∼12월에 걸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타 구청하고 질의를 했을 때 물량을 확보했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물량이 왔나요? 확보한 것은 알아요. 물량을 확보는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부 와 있습니다.

일부.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여기에 지금 보고하기에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올해 500톤.

예. 올해 500톤 더 추가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런데 이 500톤이 어느 날짜로 얼마만큼 왔나요? 올해 분으로. (공무원 간 협의) 왜냐 하면 저희가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해도 물건이 아직 안 왔거든요, 확보한 상황이었지.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500톤이 일부 포대 아스콘만 오고요, 일부 반 정도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이를 봐서, 적치하는 것도 문제이니까 확보한 거야 뭐, 이것을 구청에서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시에 우리가 요구하면 해줍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2015년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얼마가 왔어요? 일부 얼마? 몇 톤? (시간 경과) 이번에 몇 톤이 왔습니까? (“50톤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50톤 정도 왔습니까? 그러면 500톤 중에서 50톤 정도 왔는데 이왕이면 확보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것 쓰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갖다 놓으면 또 재고가 쌓이고 굳고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혹시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제가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에 보니까 적치장이 약간 취약해 보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 좀 쓰시면서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염화칼슘 업체는 단독으로 동양화학이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서 생산해서 가지고 오고요, 사용처가 제일 많은 데는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많이 쓰고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쓰는데 대부분 수도권 지자체들이 많이 쓰고 저쪽 충청권 쪽으로 가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적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도 일부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6년 한 해에도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삶에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과 사랑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 등 5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과 감동 주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고,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선구의 발전과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1.2㎞ 정도로 고층건물 등으로 실제로는 더 들리지 않음.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설치 및 아파트 방송 등을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바람.”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총 9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축전지 1개소 교체 및 경보단말기를 주 1회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유사시에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상반기에 난청지역인 금곡동에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층건물로 인한 난청지역인 아파트는 민방위 훈련 및 비상사태 시 아파트 자체 방송을 통해서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적정물량의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입니다. 비상시 필요한 필수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으로 권선구에는 기준량을 확보하여 각 동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민방위 장비 보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각 동에서는 시설장비를 수시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사태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장비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주변환경 정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으로 나온 것에 대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 총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지정 8개소, 민간지정 1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상급수 시설 중 음용수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2014년 12월에 생활용수로 변경한 삼정아파트 내 급수시설은 2015년 12월 15일 수질개선 전문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 세균 등 4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통보되어 2015년 12월 29일자로 음용수로 전환 관리지정을 건의하고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성적서는 172쪽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 청소 환경정비 및 분기별 수질검사 등 시설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관내 약수터 현황에 관해서도 함께 관리해 주기 바람.”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광이재‧칠보산 등 2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및 환경정비, 시설물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 시설 지정은 1일 취수량 100톤 이상 시 가능하며, 비상급수 시설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의 경우 1일 취수량이 각각 60톤‧78톤으로 비상급수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되므로 취수량을 100톤 이상으로 재시공 할 시에는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환경위생과에서 협조사항이 있을 시에는 협의를 통해서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를 통하여 복무에 충실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권선구에는 총 12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무 근무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및 친절‧인성‧소양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생계곤란이나 질병, 복무중단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리자로 하여금 자체 교육 및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심층 면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 고충을 해결하므로 해서 소집해제 시까지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과의 연간 단가계약 예정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1월 말 중 연간 단가계약 설계 시 정부의 물가품셈표에 의한 단가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여 고액체납자나 장기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20년 된 체납자를 과감히 정리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및 20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 과감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구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상이함. 시 전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12시∼14시로 된 단속 유예시간을 타 구와 동일한 시간대로 변경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정식 무인카메라 전광판에 단속 유예시간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의 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학교주변 노후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교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보호구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9개소이며 작년에는 곡선초교를 포함해 2개 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2011년도에 1대, 2014년도에 2대, 2015년도에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교체대상 카메라는 없습니다. 권선구는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보도에 주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원들과도 교통안전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는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 시, 또 현수막 게첨과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성남시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30만 원 이하 체납자 현황은 62억 1,600만 원이며 징수인력은 팀장 포함 4명이 있습니다. 2월 중에 성남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도입여부와 징수인력 확보방안을 4개 구와 함께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들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의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4개 구 경제교통과, 체납징수단과 협의하여 세수 확보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은 총 336건 중 자진처리가 211건, 강제견인 77건, 폐차는 34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4분기 내에 화성시 등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세징수단 및 4개 구청 담당자와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맞는 폐차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위원 위촉 등 조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조례에 부합되는 인사인 교통봉사에 임하고 있는 자 및 경험자로 위촉하였고, 앞으로도 조례에 맞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내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람.”에 대한 보고입니다. 거주자 우선구차구획선 내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 적치물 수거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불법 적치로 계도의 범위 내에서 실행이 안 되는 사항은 구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행정집행 및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추진사업은 대한상이군경회와 3회에 걸쳐 9,611만 2,000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1개 조 3명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억 6,476만 7,000원에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2개 조 5명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노임단가 적용은 시에서 통보된 보통인부 단가 1일 6만 5,67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정비용역 근무자 관리‧감독 및 상시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및 각 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기(현수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2015년도에 현수막‧입간판‧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32만 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85건에 9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불법 현수막‧배너기 등은 시와 연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연간 예산은 500만 원으로 참여대상자는 사회 취약계층 및 수원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1일 2만 원, 1개월 10만 원의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등 배분하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수거보상제 확대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각 동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 홍보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계약중지 및 공개입찰 등)를 적용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정비용역 인력은 2개 조 5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용역 근무자에 대해서 1일 근무일지 작성 및 정비실적 1일 집계표 작성‧비교, 주기적 근무실태 파악 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비활동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 미흡할 시에는 용역계약 중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안전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2016년 연간 단가 및 유지관리 대상 사업은 도로유지 연간단가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분야 28개 사업에 2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시 설계 담당자 업무연찬 및 전문설계 적산프로그램 사용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 후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원가 등을 사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의식변화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캠페인 3회 실시 및 공인중개사‧보육 교직원 등 시민교육 2회, 권선구 공직자 안전교육 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체험관 및 전쟁기념관 견학 2회, 찾아가는 생명구조교육 6회 등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구민 안전체험관 및 전쟁기념관 견학을 실시하고 구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명구조교육을 소방서 등과 협업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권선맞춤형 안심마을을 세류1동과 세류3동에 사업비 3억으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은 교량‧고가차도를 포함하여 총 7개 시설에 128개소가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은 교량 4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으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을 포함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서는 B등급인 권선지하차도 등 6개 시설은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준공된 상구운지하차도는 준공 후 10년 이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한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교량 44개소 및 기타 도로시설물 4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16개소의 특정관리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46개소의 특정대상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공사 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입니다. 2016년 도로정비 관련 주요사업 대상지는 관내 주요도로 유지관리 및 세류1동 원도심마을 골목길 정비 등 27개 사업에 사업비 8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를 항시 배치 운영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설계단계부터 과업에 안전분야를 강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정기적인 순찰과 현장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 잔량에 대한 장기 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 12월 말 기준 보유 제설장비는 살포기 등 5종 54개이며 덤프트럭‧포크레인은 강설 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톤용 1,277톤, 25㎏ 포대용 155톤, 소금 1톤용 677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염화칼슘 살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설 시 습염식 염화칼슘을 최대한 사용하고 제설작업 시 살포기 각도 조정 등 살포반경을 조정하여 도로시설물과 가로수 등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장기 보관 시 바닥에 파레트 설치와 천막덮개를 견고히 하여 비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유지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 설치를 검토하고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5년 11월 26일 동절기 설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강설 시 구청에서는 관내 19개 주요 노선과 비탈길‧이면도로 등 동별 선정된 28개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각 동에서는 동별 선정된 95개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이면도로 및 경사로에 제설함 200개 설치 및 지하보‧차도 및 경사로에 제설함 1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늘진 곳, 경사지 등 제설 취약지역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설 시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제설 취약에 따른 비탈길 사고발생 우려지역은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에 대해 신속한 단속 및 민원처리를 위해 2권역으로 나누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16년에도 단속용역에 대해 신속한 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상‧하반기로 분류하고 상반기 내 2권역으로 분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작년 12월 설계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금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단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시 용역관리를 위해 분기별 용역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 시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용역원 벌점관리 실시로 용역원 교체와 향후 입찰제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시가스‧통신‧상수도 등 기타 굴착허가 시 유사시기‧동일구간 굴착 시 협조하여 같이 시행하여 재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굴착종료 후에는 시민통행 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조치 바람.”입니다. 수원시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2015년도 우리 구 관내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삼천리 도시가스 등 총 187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와 도로굴착 복구업체 실명제를 실시하고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포장복구 지연 등 주민불편사항 지속 발생업체는 포장전문업체로 변경 등의 페널티를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 1차적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또한 착공을 하절기‧동절기에는 제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로등‧보안등 고장 시 신속한 신고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 가로등 1만 602등, 보안등 5,133등 등 총 2만 2,467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로등‧보안등 관련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총 1,970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1억 1,000만 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권역을 분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 설치 시 관리번호‧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 시 긴급보수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이 되겠습니다. “포트홀 관련 민원 처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는 331.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전체 현황 대비 약 35%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노면불량에 따른 파손 및 포트홀은 해빙기에 주로 발생하며 특정지역이 아닌 관내 전체적인 도로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793개소의 노면파손 및 포트홀이 발생하였으며, 크기는 대부분 응급복구 가능한 소규모로 노후 아스팔트 파손 및 보도 침하구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포트홀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자체 현장 근무자인 수로원 4명으로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 등을 조치하고 항구복구는 사업비 19억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포장복구를 추진하여 늘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권선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178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유일하게 권선구만 지금 단속시간이 달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11시 30분∼14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권선구만 통일이 안 됐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4개 구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없었나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때 팀장님께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4개 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4개 구가 협조하여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지금 거리에 가보면 시 홍보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이나 진짜 거리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수원 화성 방문의 해”인데 지금 화성 방문의 해 홍보도 가로등 배너기로 너무 지저분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것도 깨끗하게 디자인도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 느낌에는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의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우선 배너기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 방문의 해 배너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

그것도 보면 막 찢어져있고 많이 바래져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시작이잖아요. 올해 1년 동안 관광객이나 타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하실 텐데 보기에 안 좋으니까, 알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것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수막은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걸어야 되지만 지금 수원의 현시점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곳에 걸려야 되겠지만 조금 위험한 곳에도 걸려있는 데가 많아요. 눈에 띄는 데가 시민들 통행이 많은 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출마하면서 횡단보도에 걸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은 수원에서 앞장서서 너무, 거리 전체가 그런 것으로 도배가 된다면 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방문의 해를 통해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앞으로 수원을 찾아오실 텐데 수원의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재호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183쪽에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이분이 누구예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여기 위촉일을 보세요. 위촉일이 왜 2013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해놔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 가능하면 그 지역 의원들, 의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그 지역 사람을 가능하면 써줘야지, 남부녹색어머니회 같으면 남부경찰서도 있고 그런데 남부 쪽으로 가서 주가 되어야지, 왜 남부가 여기 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남부녹색어머니회도 권선동 지역은 남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자기 지역 쪽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은 체납징수단에 넘겨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넘겼다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손처리는 그 쪽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동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도 체납징수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염화칼슘 구입량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리고 신청한 사항이잖아요? 신청만 한 사항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신청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업체에서요.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건데, 그 업체에 신청한 톤 수가 얼마이며 업체에서 온 것은 얼마가 왔나요?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700톤 중에서 400톤은 저희가 반입을 했고 300톤에 대해서는 아직, 보관증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아직 많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현재 1,277톤 정도 있어서 그것을 좀 쓰고,

소진하고, 예.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다음에 여건을 봐서 또 반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 건설”을 위해서 구도심권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차별화된 도시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포함한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구민이 소통하는 안전도시‧환경도시‧따뜻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1.2㎞ 정도로 고층건물 등으로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해서 관내 가청률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방송시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 발생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저희가 비상 시 즉시 활용가능한 상태로 장비에 대해 각 동별로 12월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 및 수질검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아마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채수과정에서 오염물질이라든가 배관에 녹슨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시간 이상 직접 물을 많이 빼내고, 퍼낸 후에 채수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관내 약수터 현황에 관해서도 함께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시 하수관리과와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직접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매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복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인 멘토링제 운영도 하고 부서별로 후견인‧고충상담 등 상담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복무이탈자가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3명인데 앞으로는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15m 미만 도로가 되겠고,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이 되겠고, 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설계 시 단가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교통 및 주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여 고액 체납자나 장기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20년 된 체납자들을 과감히 정리할 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중에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부동산‧예금 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 확보, 파산자 체납처분,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는 고액 체납자 재산 및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촉구 및 통합 체납내역 등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쪽, “4개 구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상이함. 시 전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11시 30분∼14시로 통일하여 4개 구가 운영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관내 고정식 무인카메라 전광판에 단속 유예시간 안내문구 삽입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 노후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교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보호구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SNS 홍보 및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와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알리미 제도 대시민 홍보 추진으로 홍보용 현수막 게첨, 동 단체회의를 통한 홍보와 고정형 단속 CCTV 전광판에 사전알리미 안내문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번호인식 오류,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 수신이 늦는 통신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성남시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및 징수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재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납부촉구 통합 체납내역 등 체납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의 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시, 4개 구 경제교통과, 체납세징수단과 협의하여 세수확보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성시 및 안성시 벤치마킹을 2016년 3월 중에 실시하고 4개 구 경제교통과 담당자 업무연찬 및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도 4개 구청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조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장안구는 조례에 부합하는 인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에 임하고 있는 자 및 전문가‧경험자 중심으로 조례와 부합하도록 심의위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내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는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 행정집행 및 과태료 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장안구 건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연간계약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엽제와 계약을 진행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1월∼12월까지 계약을 시행 중에 있는데, 불시 순찰을 통한 근무행태를 상시 단속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기관 및 각 단체에서 게시한 배너기의 단속 및 정비를 하기 바람.”에 대해서 금년에도 광고물 정비계약 시 배너기에 대하여도 정비를 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삽입하여 배너기에 대해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에서 이관된 500만 원에 대해서 100%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어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람.”에 대해서도 단속활동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비할 경우 계약중지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설계 시 EST, 설계적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설계서 작성 후 시 감사관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발주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감독 시 업무지침에 따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심폐소생술 전문기관 교육 및 안전체험관 견학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은 안전체험관 견학과 수원소방서 체험교육, 외부 전문기관 및 강사 초청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안전지도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은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34개소, 고가차도 하나, 지하보‧차도 9개, 지하보도 5개, 육교 4개, 그중에 저희들이 C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배다리교‧한마루교‧꽃뫼버들교‧율전교‧연무교 등이 있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시특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C급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도로정비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입니다. 2016년 장안구 일원 정비공사 추진 시 수원시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도로상 또는 도로에 접한 공사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80쪽입니다.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 잔량에 대한 장기 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해 초기 강설 시에는 습염식 제설정비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한 적설량이 3㎝ 이상일 때는 습염식 제설이 좀 늦으므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협조를 통해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인력 제설작업을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2015년도에 460m의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에 대해 좋은 성과를 본 사항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주요도로 20개 노선 및 각 동별 경사로 등 취약구간에 제설함을 설치하였고, 또한 미끄럼방지 시설을 아울러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년에 두 번씩, 6월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가 85점 미만일 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입찰이나 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목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 민원야기, 개인용무 외출, 금품수수,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도시가스‧통신‧상수도 등 기타 굴착허가 시 이중굴착과 동절기에 제한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하절기와 동절기 굴착허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고장 시 신속히 신고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가로등 4,683등과 보안등 4,349등에 대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는 1권역‧2권역, 2개 권역으로 하고 보안등은 3개 권역, 1‧2‧3권역으로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신청할 시에 문자가 시설 유지관리업체에게 바로 뜰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즉각즉각 처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포트홀 관련 민원 처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권역으로 연간단가를 실시하고 또한 저희들은 수로원들이 즉시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종합민원과 약수터 현황에 있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요즘 산행을 한다고 광교산 일대를 돌아봤는데 그동안 정비된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정비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 맛도 좋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수질검사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녹이 슬고 정비되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물을 먹을 때는 일단 수질검사상 적합한가를 보고 먹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녹이 슬고 글씨가 좀 안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안전건설과, 구본습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번주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 밤샘 근무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저희 집 앞에서 7770버스가 추돌을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원인은 이면도로에서 여성분이 진입을 하면서 좀 실수를 해서, 그것을 피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대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엔진브레이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운전에 미숙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여성이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것을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인명피해 없고 많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왜 여기 위험한데 안 치워주느냐?” 이런 말 안 듣게끔, 제가 봤을 때는 점포나 상가 입주자 대표와 상가 회의할 때 가셔서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73페이지, 건축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배너기를 보면, 지금 현 상태를 제가 구별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가로등 배너기로 “수원 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깃발이 딱 꽂혀있는데, 이제부터 방문객들은 시작이 될 텐데 오래 되어서 그런지 색도 바래고 디자인을 보기에 너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 하고 이런 게 뒤섞여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 “다시 깨끗하게 디자인해서 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뭐, 단속을 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시 홍보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뒤엉켜져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게첨할 때 보면 우리 시 홍보 현수막도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법 현수막이 앞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배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만 하고 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해 주기 때문에, 배너기가 좀 지저분하고 남루한 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그렇다치지만 우리 시에서 거는 현수막에 있어서도,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은 협의를 해보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오래 걸려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은 제거를 하거든요.

깃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눈이 오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찢어진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봐서 조치 바라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그래서 새로 달고 그러는 것은 사실 떼는 직원들이, 상업용에 대해서만 주로 떼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못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따금 기간제 근로자나 고엽제, 그것을 떼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수막들, 선거공약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여지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 걸려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또 시민들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67쪽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 운영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이게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있잖아요? 오류‧오작동, 그다음에 통신상의 문제도 함께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는 거지, 이것도 같이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은 배치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홍보에 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마 전이되고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홍보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홍보”라고 하셔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로 고지하는 정도이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이번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염화칼슘 관련해서 과장님이 끝까지 주장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반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눈이 와서 어느 정도의 염화칼슘이 소요가 되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의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염화칼슘과 여러 가지 제설자재가 소요되었는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올해 염화칼슘이 당초에는 2,326톤 있었는데 금년에 쓴 게,

아니, 이번 눈 올 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쓴 게 1,226톤 해서 현재 1,100톤이 잔량으로 남아있고요, 사용하는 것은 초기 눈이 오기 전에는 염수로 해서 비탈면과 취약지구에 대해서 살포하고, 눈이 왔을 때는 그게 빨리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짧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눈 왔을 때 얼마를 사용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3일 하루에 630톤을 썼습니다.

630톤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리고 또?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00톤‧200톤, 다 해서 1,226톤 썼습니다. 금년,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아니요, 두 번에 1,200톤을 썼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두 번에는, 13일 쓴 게 630톤을 썼고 그다음에 14일 쓴 게 한 200톤 썼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권선구와 팔달구를 했는데 사실 300톤 정도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거기의 배를 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혼잣말) 뭐 하나 있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리고 72쪽, 건축과.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거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수의계약 현황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이게 맞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계속해서 여기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가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 도심권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지하철 시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구민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6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 가청거리가 실제보다 더 들리지 않음에 따라 경보시설 추가 설치 및 아파트 방송 등을 사용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 경보시설은 총 6개소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설치 대상지역을 1월 중에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 주관 부서로 추가설치 지역을 보고하고 또 예산확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방송망 활용을 위해서는 경보사이렌 난시청 지역의 아파트 관리 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훈련 및 비상사태 시 아파트 방송망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데 대한 계획입니다. 영통구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총 6종으로 68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노후‧훼손된 민방위 장비를 교체하고 비상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성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주변환경 정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으로 나온 곳에 대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부적합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 후 주변에 공사장 유무 및 환경오염 물질 유입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한 후 재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그래도 “부적합” 시에는 생활용수 전환 또는 시설폐쇄 조치하며, 대체시설 확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인 관내 약수터로 함께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지정 약수터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시 하수관리과 및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위생과에서의 분기별 정기 수질검사 및 환경정비 실시 결과를 통보받아서 저희들도 관리토록 하겠으며, 관할 동에도 약수터 등 비상급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복무에 충실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영통구에는 총 78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분기별로 소양교육을 실시, 기본자세와 자질역량 강화, 안정적인 복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시 및 안보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멘토링제는 기존보다 강화하여 소통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로 일대 일 지정하여 매월 면담을 실시, 애로사항 청취 및 따스한 소통으로 복무이탈 등 복무 부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경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건에 9건 등 총 10건입니다. 396쪽입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 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계 시부터 자재단가 및 노무비 산정 등을 2015년도와 비교‧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비물량을 명확히 지시하고 그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여 고액이나 장기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는 총 922건 3억 7,900여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과년도 체납건 782건에 대하여 올해 2월까지 재산조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3만 7,840건에 68억 2,900여만 원입니다. 이번 1월 5일에 2011년도 1월∼5월까지 체납자 3,998건 2억 6,000여만 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전자예금 압류 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4개 구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의 상이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구와 협의하여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통일하여 운영토록 합의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 노후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체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는 7개 교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성능이 저조한 5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성능 개선토록 하겠으며, 신학기 시작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순찰 강화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단속사실 미인지로 인한 동일지역 단순 단속을 피하고 미리 단속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전알리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작성하여 음식점 등이나 단체장 회의 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일소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등 성남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인력의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압류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미압류 건에 대하여 대체압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타 시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나은 징수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체납징수단 세외수입팀에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폐차 시 세수확보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4개 구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한 사항은 강제처리 폐차 시 발생하는 수입과 처리비용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타 시‧군의 폐차 처리과정 및 처리방법에 대한 도입 검토,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화성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나은 업무능률을 위해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조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올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수를 확대하고 면제기준을 객관성 있게 적용함은 물론, 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내 노상 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관련 민원 발생 시 구나 시설관리공단이 현장 확인 후 계약자에 대해 적치물을 제거토록 계도조치하고 최초 적발 시 적극 계도를 통해 향후 반복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보험료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근무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과업지시 불이행 또는 업무 미숙 판단 시 용역업체 등을 변경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및 각 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기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현수막은 관리 부서에 적법 게첨토록 통지를 하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현수기 등 정비 명문화 조치를 하면서 현수기‧에어라이트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행정기관 현수막과 배너기, 현수기에 대하여는 안전과 미관, 그리고 게첨기간 등을 고려해서 점검‧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서울시 등 벤치마킹 후 조례 개정을 통한 보상금액 상향 조정 등을 시에 건의하겠으며, 주민센터나 아파트, SNS 등 게시판을 활용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용역에 대하여는, 신체 건강한 용역 근무자 배치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불시 순찰을 통한 근무실태 상시 점검을 통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에 페널티 조항으로 1차 경고, 2차 용역원 교체, 3차에서는 용역계약 전부 및 일부 해지하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을 넣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사무감사 조치 이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에 대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 안전건설과에서는 발주하는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 집행 시 적정한 단가 산출을 통하여 하천 및 도로유지 관리 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왔으나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 체결 집행 시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설계 시 단가산정은 물론, 설계에 적정성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의식변화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안전의 생활화 및 주민의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실천 결의대회,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을 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와 오감으로 배우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교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은 총 68개소로 고가차도 2개소, 지하차도 7개소, 지하보도 5개소, 육교 9개소, 교량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정밀점검은 4개 교량과 법원지하차도 외 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공사현장 주변과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도로정비 공사현장 주변 및 각종 공사장 현장 주변에 보행자 안내를 위하여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현장정리 등을 통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한층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 잔량에 대한 장기 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전년 대비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비교적 높아 눈이 많이 안 내려 현재까지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 환경오염에는 크게 우려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 시에는 습염식 제설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염화칼슘 사용 잔량에 대하여는 배수 및 통풍이 잘 되는 보관장소에서 자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 설치를 검토하고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안전펜스‧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주민사고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하여도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 시 단속활동 2개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름 철저를 기하여 왔으나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사업추진 용역기간 동안 2개 업체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통신‧상수도 등 기타 굴착 허가 시 유사시기 동일구간 굴착 시 협조하여 같이 시행하여 재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굴착 종료 후에는 시민 통행 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로 굴착 시 유관기관이 따로따로 굴착허가를 받아 이중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의 불편이 있었으나 향후계획으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유관기관 등이 도로 굴착 시 이중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고 재굴착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및 하절기 시 지하매설물에 따른 굴착 허가 시 이중굴착이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고장 시 신속히 신고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로등‧보안등 고장에 따른 주민 신고 시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고장 원인 등 파악 후 수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도 가로등‧보안등 고장 신고 시에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고장 수리를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트홀 관련 민원처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트홀 발생은 해빙기 시 및 장마철에 도로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포트홀 발생 관련 민원 및 신고 시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위험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17쪽에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위에 보면 3억 예산에 대해 1구역은 공개입찰을 하고 2구역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좀 어때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단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평가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공개경쟁 입찰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단속활동을 하나 1개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단속활동에 임한 용역업체가 현장 관리, 지리적 특성을 잘알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보다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염화칼슘 관련해서, 영통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지난번 주문한 액수 있잖아요? 주문한 액수 중에서 지금 현재 몇 톤이나, 주문한 물량은 어떻고 이번에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들이 1,000톤 정도 주문을 했었고, 이번에 눈이 온 것은 첫 날 눈 온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쓴 사용량은 한 75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750톤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한 양은 확보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확보는 다 한 겁니다.

다 가져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인천 공장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 창고에 다 쌓여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