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에는 “사람중심 행복장안” 건설을 위해서 구도심권의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차별화된 도시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포함한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구민이 소통하는 안전도시, 환경도시, 따뜻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문화행사 추진 시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해에는 여섯 번에 걸쳐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교마룻길 축제행사 등 7～8회 정도 초청을 해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절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은 동절기에 운영 중인 영화동 체조교실과 연무동 에어로빅 종목은 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무동 에어로빅은 동 청사 신축 기간 중에는 신미주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3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시 공정한 지급기준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은 2월 중에 4개 구 생활체육 실무자 회의를 갖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급기준은 참가규모, 종목별 특성, 전년도 성적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종목별 대표자 및 지원부서 팀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2016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 학교 앞 불법게임기 단속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은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실외에 설치된 불법게임기에 대하여 강력단속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시 경찰서와 공조 협조하여 수거 및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 등 소통과 힐링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회복지담당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은 없고요, 6급 4명, 7급 10명, 8급 17명, 9급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구청 상황실, 관내 음식점, 북수원 CGV에서 구·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간담회 실시와 공무원 위로 및 격려, 사기진작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연찬회 개최로 정보공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업체별 재능기부는 좋은 사업이므로 구에서도 함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5년도 저희의 재능기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SK건설, GS건설 등 여러 관련 업체에서 주거지 클린케어 사업이라든가 공부방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기업체 및 단체,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재능기부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활근로사업 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 확대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민간위탁사업과 자체 직접 시행사업이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사회 서비스형 사업, 인턴형, 시장진입형사업은 시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자체 직접 시행사업으로서 복지도우미형사업, 근로유지형사업을 구청 사회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장안구에서는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자활근로 참여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자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 미달자에 대해서 타 지원 연계사업에 있어 적극적 조치바라며 지원계층에 가까운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해서도 기업후원 및 다른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은 3,275건을 한바 있습니다. 자격미달자로 부적합자는 958명, 자격관리 추진자는 174건, 관리불편은 78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말 현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생활 보장 부합자 타법률 등 연계사업으로 57건에 대해서 타법률 연계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민간연계도 91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사례관리 대상자는 26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 조사 시에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 타법률 연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법률 연계 자격미달자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례관리팀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사례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쪽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통장들이 적극적인 사례발굴로 단 한 명이라도 제도권 밖에서 겪는 어려움 없이 제도권 안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례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공공위원 10명은 동장들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도 각 동에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30명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114명이 우리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증진에 기여한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4명이 복지협의체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별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기가정발굴을 우리가 164건을 조사한 바 있고 사례는 55건, 위기가정 지원은 288건, 민간나눔 자원발굴은 108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따지면 자원발굴 규모는 6,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동의 주민복지협의체, 통장 등 각종 단체회의 시 홍보하고 사례발굴 관련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근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장 이영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경로당 집기구입 및 비품대장 작성 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4일～12월 22일 기간 동안에 동별 경로당 회장단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비품구입 기준 등 경로당 운영지침과 안내를 해드렸고 비품관리대장 서식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구청 노인지회에 경로당의 비품대장과 실제현황을 비교해서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전산처리 등록하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들이 편의점보다 일반음식점 이용률제고 관련 건입니다. 장안구 아동급식 대상자는 1,512명이며 아동급식소는 171개소입니다. 2015년도에 일반음식점 12개소를 급식소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일반음식점이 가입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아동들의 접근성과 메뉴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적발업소 관리방안입니다. 장안구에는 민간어린이집 10개소와 가정어린이집 165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 1개소 등 26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65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개소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보육사업 안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쪽, 경로당 내 안전사고 대비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관내 117개 경로당에 안전수칙 안내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해서 사전 조치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보육업무 관련하여 보육점검 전담팀 신설입니다. 시 보육아동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될 사항으로서 보육업무와 관련한 개선방안 의견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쪽,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위해물질 장난감 관련부서 합동 단속 건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량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팀과 합동 지도점검을 하였고 위해물질이 포함된 장난감이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 앞 문방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46쪽, 보육교사 및 원장교육 미 참석 어린이집 페널티 규정신설과 관련한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에 불참한 어린이집 원장들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 미 참석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보육 유공 표창 배제 및 시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충효교실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5년도에 영화경로당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와 예절 및 충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충효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쪽, 어린이집 점검 시 발생되고 있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적발 조치계획입니다.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적발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도에도 66건의 적발 사례가 있어 이중 7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중 급식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과거에 적발된 어린이집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각 사업별 부당환수금 환수실적입니다. 2015년도의 기초연금 부당환수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수 대상은 156건 중 153건을 환수하였으며 앞으로도 환수통지서 발송, 전화 독촉 및 방문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이 환수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여성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 12월 18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1명씩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표창함으로써 여성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시설 이용안내 관련입니다. 청소년증을 학교 밖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교부할 때 청소년들이 관내 청소년 문화시설을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제작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51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등은 교육청소년과와 교육청 협조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한 사항들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영근 : 연말에 교육청소년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하고는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 잘 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제출을 같이 안 했는데 전년도에 사회인 야구대회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권선구는 시행을 했었고 금년에 영통구는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통도 일정 조정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장안구하고 팔달구만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획중이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의를 하는데 장안하고 팔달은 거기에 대한 일정 조정이 안 들어 왔다고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우리 장안구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구 전체가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감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지적사항을 자세히 해 오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4건, 사회복지과 5건, 가정복지과 12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정해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다음 행감 때까지 이것 그대로, 그대로 시정하시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요새 날씨가 엊그제부터 별안간에 추워지는데 장안구청에서 유일하게 노숙자를 잘 하셨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금년에도 몇 분을 잘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노숙자 및 행려자 관리는 지속적으로 날씨가 춥거나 할 때도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공원 같은 데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어디 한 데 말고 잘 데를 마련하고 아침도 먹여주고 그러한 것은 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노숙자 열 몇 명인가 하고 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바로서기하고 협조해서 쉼터에다가 안내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서 추운데 몇 분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알고 계신지? 나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쉼터에요?

아니, 요새 추우니까 거기 노숙자가 계시는지 가 보셨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다녀도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셔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유동적이니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날씨가 추우니까 행려자가 안 나오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시정과 처리 건 여기에 대해서 전부 합할 것 같으면 21건이에요. 21건을 장안구청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장안구 경로당 117개 중에서 지금 충효교실을 영화경로당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117개 중에서 한 군데가 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이것은 관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역에 각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초등학교하고 좀 괜찮은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굳이 우리가 아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자, 예절, 충효교육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바뀌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대 흐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관에서는 초등학교와 경로당이 결연할 수 있는 채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부녀회와 경로당이 결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물론 한자, 예절, 충효교실 이런 게 있지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낍니다. 요즘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끼니까 여기다가 장기, 바둑을 가르쳐줘요. 지금 장기, 바둑 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0.5%도 안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이나 충효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그런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초등학교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그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한중주 강사는 페이를 받고 하는 분이에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강사료는 별도로 안 드리고요, 봉사하시는 것으로,

그 경로당 내에서 봉사하시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참 바람직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자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나 교장선생님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한자교육은 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장기, 바둑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굉장히 느낄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117개 군데에서 한 군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것은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관에서 개입해야 될 상황이 됐다, 아이들이 굉장히,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게 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의 부녀회와도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르신들이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주민센터 부녀회나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다각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냥 폐쇄적인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어른은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117군데에서 달랑 한 군데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좀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0쪽에 보면 아동급식소 이용 아이들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혹시 여기 가맹한 데가 제과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제과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편의점으로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과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빵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과점에서 사는 게 안정적인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제가 노인복지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기를 치는 행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강도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행각도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각 구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봉사 나왔다고 안마하면서 어르신들 쌈짓돈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경로당별로 모아서 회장님들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연말에 각 동 노인회 회의 때 다니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극에 휘말리지 않도록 1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사례별로 모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이상윤 장안구청장님께서는 각 단체장님들 격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38페이지도 보면 알지만 단체 구성할 때 전직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활용 좀 해주십사 했는데 하나도 된 사례가 없는데 이게 임기제가 되고 앞으로 동원도 많이 줄다 보면 단체원들 그만두신 분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고 여하튼 우리 청장님께서 고견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체나 통장님들 그만두신 분들 관리, 청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에서 일하시다가 기간이 되어서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동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단체원이 좀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장안구에서 특색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여름 밤의 달빛 영화산책을 하잖아요? 김경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의 단체원들이나 나름대로 통장들이나 그쪽 통해서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0개 동에서 한번 추천을, 모르는 동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장안구 전반적으로 살펴서, 확대하라니까 예산은 자꾸 안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하실 때 각 동에 알려서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올해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통구도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도심권 주민 및 세대 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중심 행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지하철시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구민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6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죠.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올해 경로당 이런 데 상당히 신경 많이 쓰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선도적으로 경로당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상이 356개인데 영통은 몇 개나 돼요? 누리과정.

아니, 누리과정이 수원시에 356개인데 영통에 누리과정이 몇 세～몇 세까지예요?

3세～5세. 그런데 391개소가 다 누리과정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통구에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몇 개나 돼요? 몰라요, 파악 안 됐어요? 누리예산이 0세～5세까지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요?

시 보고에는 356개로 그랬는데 그래서 410억 정도 모자란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의 다, 누리과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몇 명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전체가?

전체 중에서 누리과정이 0세～5세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첨예하게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 발송한 것 있나요? 누리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나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거나 한 것은 없어요?

구청장 명의로 했어요?

구에서 한 것은 없고요?

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도 된다는 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대상이 몇 명인지 저한테, 나왔어요?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경로당 유지보수, 개보수 업체 관련된 현황을 요구했는데 양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게 바로바로 안 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 업체 개보수 상황 그것을,

그런데 그게 사본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굳이 어려우시면 그 현황이랑 그런 것만 해서 보내 주시면” 다시 그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관련된 업체들이 형평에 맞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지역 업체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공사 발주가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편중되거나 이러지 않았나 해서 현황을 보려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째 구청을 보고 있는데요, 영통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 중에 보육시설 중에서 유통기간 경과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경로당의 충효교실을 확대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니까 꼭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재능기부 참여 활성화로 어려운 수혜자들이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과 또 민원안내 봉사자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표창이라든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몇 가지 사항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12월 말에 청장님 표창까지 다 끝난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직전에 4개 구를 비교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도래가 안 되었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영통구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게 속속들이 다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시기가 안 된 것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탄공원 내에서 추위에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주신 자료 364쪽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이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본 위원한테 건의한다는 그런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해결방법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주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감사를 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바쁘실텐데 꼼꼼히 추진계획 잘 해오셨는데 올 한 해 첫 시작이지만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추진계획을 구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업 중에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독거 어르신들 빨래 해주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4개 구를 비교하면 권선구가 하는 게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추진해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영통구의 과장님께서는 4개 구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세탁업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복지협의체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복지협의체 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백몇 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협의체를 매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임을 하고요?

동별로 아주 잘 하셨네. 그리고 가정복지과, 375페이지에 어린이집 적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적발된 것도 있고 잘해 주시는 건데 여기 전부 2회 이상 적발된 데에 대한 처벌 같은 것은 규정상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어린이집 부정 수령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규정화가 되어 있을텐데요, 또 381페이지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회 이상 불량식자재를 납품했을 적에는, 또 줬을 적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여기 지금 보면 감독한다, 시정명령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린이집 금액 수령하는 것 부정이라든가 또 어린이에 대한 박해, 그리고 어린이들이 먹는 식자재 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무슨 저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현재 영통구에서는 뭐 그렇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처벌 받은 어린이집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규정란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 3회 이상이면 인가를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도 한 건으로 쳐야 되고 식자재 가지고 장난친 것도 한 건으로 치고 그렇게 되어야지 동일 사건을 2회 이상, 3회 이상은 좀 저기하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 우리는 두 번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물론 지침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를 잘 치는 어린이집이 되겠죠. 그죠?

어린이 학대 건으로 한 번 걸리고, 식자재 가지고 한 번 걸리고 또 시설 가지고 한 번 걸리면 세 번 걸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구는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 되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 대표 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수원화성 성곽 안 및 영동, 지동 등 전통시장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수원관광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뜻하신 모든 일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공연 활용 관련입니다. 2015년 수원시립예술단 초청공연은 7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동절기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입니다. 실내 장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4개 교실이며 아침체조교실 강사 및 이용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장소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호공원 아침체조교실을 화서1동 영광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관련입니다. 2016년 상반기경 생활체육대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목적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학교 앞 불법게임기 단속 관련입니다. 팔달구 관내 학교는 37개소이며 향후 학교보건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겠으며 철거 미이행 시 게임물 수거 및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2015년 팔달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 및 음악회 관람과 같은 소통과 힐링의 장 마련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4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화관람 및 우리 고장의 자랑인 화성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탐방,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기업체별 재능기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도 더 밝고 1도 더 따뜻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구를 비롯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위해 무료이사, 무료청소, 안경맞춤, 이‧미용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올해도 기업체는 물론 개인 및 단체의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활근로사업 시 대상자 적극 발굴과 사업개발 및 확대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3개소의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 집수리, 간병사업 등을 추진, 우리 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자체 직접 시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업무보조 복지도우미형과 환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으로 총 11명의 자활근로자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직접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사업 신규개발은 불가하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거나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통장들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10개 동 16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가정 320건을 발굴하고 329건 6,731만 1,000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복지협의체 및 통장 월례회의 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 휴먼서비스를 통한 현장중심의 사례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미달자에 대한 타 지원연계 등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5년 우리 구는 6,136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받았으며 자격미달자는 1,220건입니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750건이 부적합 대상자로 되었으며 그 중 114건에 대하여는 타 법률 등에 연계, 민간지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개인 및 단체의 후원으로 9,117세대 3억 3,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민간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충균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입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경로당 집기비품 효율적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 관내 경로당은 시 소유 경로당이 27개소, 유상임대가 12개소, 무상임대가 2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44개소 등 모두 85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에 5차에 걸쳐서 경로당에 888개 품목에 9,299만 8,000원의 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1월 중에 각 경로당과 노인회지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 경로당을 대상으로 비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복지원 요청이 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리스트를 배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로당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아동급식소 중 일반음식점 이용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아동급식 대상은 총 884명이 있으며 아동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아동급식 전자카드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34개소, 편의점이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아동의 일반음식점 이용확대를 위해서 일반음식점 가맹점 모집 홍보를 강화해 일반음식점의 비중을 높이고 급식아동들에게 일반음식점 현황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적발된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에 4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상‧하반기 원장교육과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경로당 안전사고 대비 안전수칙 배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10월말 새롭게 개소된 고등촌경로당과 남수연화경로당을 포함해서 8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안전수칙을 각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해빙기 등 2월과 장마철을 대비한 6월, 동절기를 대비한 11월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보육업무 관련하여 보육점검 전담팀 등 조직개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구 관내 어린이집은 164개소로 민간이 66개소, 가정이 98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보육지원팀에 팀장 1명, 직원 3명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를 비롯한 인가, 보조금집행 등 업무량이 과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보육지도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팀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위해물질 장난감 합동단속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6개소, 중학교가 9개소가 있으며 학교주변 문구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구 관련부서와 동 청소년지도위원, 구 법사랑위원 등 합동단속을 조직해서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때 해당구간에 포함된 문구점의 불량식품 및 위해물질 장난감 판매근절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육교사 및 원장교육 시 미참석 어린이집에 대한 페널티 규정 신설 및 부모, 조부모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16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4,108명의 아동이 980명의 보육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구 관내에서도 원장교육과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석률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표창상신 할 때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경로당 충효교실 활성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팔달구에서는 현재 세 군데 경로당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서1동 대한대우아파트 경로당에 20명, 화서2동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경로당에 20명, 우만2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경로당에 14명 등 54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효교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적발 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계획입니다. 위생 안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12건, 2015년도에는 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0인 이하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위생급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위생과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입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통기간 지난 식자재 적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급식 안전교육,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기초연금 환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3,215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25억이 지급이 되었으며 환수 대상 2,154만 원 중 217건을 환수해서 95%의 환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환수되지 않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차감 상계하는 등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민원안내 여성 자원봉사자 표창수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여성자원봉사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명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고 11명이 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미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청소년증 발급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홍보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사유파악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구와 동 홈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안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증 신청, 접수 교부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홍보문을 구와 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권선청소년수련관 등에 많은 홍보 리플릿을 배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가정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4페이지에 팔달구 여성자원봉사자 현황이 있는데, 타 구도 다 있는데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구, 팔달구 여성자원봉사단, 권선구 여성자원봉사단처럼 구에서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은 그분들에 대해서 한정되게끔 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관내 자원봉사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배려를 말씀드린 거지 이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표창 상신해라, 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격려도 충분히 해주시고 관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원 발굴하셔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인구 대비 굉장히 열악한 팔달구를 이끌어 가시는 박흥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그렇지만 따뜻한 팔달구를 이끌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 시정조치도 빨리 해주시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주셨네요. 그 내용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추진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6년 한 해에도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희망복지 구현, 그리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사람중심의 신뢰행정과 감동주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토록 할 것이며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권선구 발전과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3쪽,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활용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월례회의,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등 5회에 걸쳐 시립합창단과 관현악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연기회를 더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늘리고 아울러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동절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 실내장소 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조와 관련된 교실은 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공원 건강생활체조는 권선2동과 협의하고 수원천 건강생활체조는 세류3동과 협의하여 동절기 동안은 각각 주민센터 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월공원 건강생활체조와 권선공원 스트레칭은 현재 동절기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민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공정한 지급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2015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보조금 약 3,4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총 10개 종목 4,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요구하신 종목별 규모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률 조정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종목별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협의를 통해 생활체육대회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학교 앞 불법게임기 단속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2015년 상‧하반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불법게임기 단속을 실시하여 총 81대의 불법게임기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에 대해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안내 홍보물 배부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사항입니다. 권선구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행정직 15명, 사회복지직 47명 총 63명으로 음악회, 영화관람, 연극관람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통한 힐링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업무공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업체별 재능기부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도 재능기부 현황은 7개 분야 9개 기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836명에게 4,35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권선 드림 브릿지 프로젝트 확대 추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발굴하여 수혜자를 적극 연계하고 특히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온라인 공간 행복한 오작교를 개설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재능기부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활근로사업 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시에서 직접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청소, 화초, 간병 등의 사업에 총 111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자체 직접 시행사업인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총 10명으로 참여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사업 안내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각종 단체회의 시 홍보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회복지 대상자 사업별 신청자 중 자격미달자에 대하여 타 지원 연계에 있어 적극적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보장사업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종으로 2015년도 신청자는 1,791명으로 자격미달자는 806명입니다. 부적합자 247명에 대해서 타 법률 연계, 민간연계,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격미달자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책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등의 연계지원과 민‧관‧지역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를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현미경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통장들의 적극적인 사례발굴 관련입니다. 동별 복지협의체는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위기가정 발굴 303건, 사례관리 65건, 위기가정 지원 315건, 민간 나눔자원 발굴 93건으로 총 4,7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 주민복지협의체, 통장 등 각종 단체회의 시 홍보물 배부 및 12개 동 주민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한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 요령 등에 대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철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경로당 비품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세류1동 분회경로당 등 155개소의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등 20개 품목 1,404점을 지원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1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 2016년 1월에 경로당 집기 품목리스트 제작 및 기존의 비품대장에 내구연한, 규격 등을 보완 작성하여 비품대장을 이미 작성 완료하여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에 이달 중에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산등록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권선구 아동급식 대상자는 1,486명으로 아동급식소는 일반음식점 42개소, 제과점, 편의점 63개소 등 총 133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이용이 용이하도록 일반음식점 가맹점 모집홍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315개소이며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은 6개소입니다. 지도점검 시 2회 적발 어린이집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사항의 2회 적발에 대한 페널티 등을 안내하여 위반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경로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56개소로 경로당 안전수칙 및 기본매뉴얼을 제작하여 2015년 6월 30일 경로당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축중인 경로당 및 신설경로당에 대하여 등록 시 안전수칙 및 기본매뉴얼을 추가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56쪽, 보육업무 조직개편 방안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381개소로서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분야가 확대되고 아동의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강도높은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담당 공무원의 수는 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업무과중이 심해지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전문 분야의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담 팀 구성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위해물질 장난감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2015년 행감 이후 4분기에 문화공보팀, 위생지도팀, 가정복지팀 등 세 개 부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스티커 미부착 업소 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전개 시 관련부서와 주기적으로 불량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보육교직원 교육 관련입니다. 2015년에 실시한 교육 참석률은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교육 84%, 상반기 어린이집 원장교육 95%, 하반기 어린이집 원장교육은 94%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에 미참석한 소수의 어린이집에는 페널티 규정을 실시하여 2016 정기 지도점검 제외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 등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159쪽, 충효교실 운영관련입니다. 충효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8월 방학기간 동안에 집중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 어린이집 유통기한 식자재 적발 관련입니다. 적발건수는 2014년에 14건, 2015년 2건으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는 4대 악의 부정불량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금년부터 1차 적발 시에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부당환수금 관련입니다. 우리 구 기초연금의 부당 지급된 환수금은 총 200건에 1,359만 5,010원으로 이들 중 환수비율은 건수 대비 99%, 금액 대비 97%이며 아직 미환수된 2건에 40만 원은 조속히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여성자원봉사 관련입니다. 권선구에서는 그간 여성자원봉사회가 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7월까지 저소득아동 사랑의 반찬 만들어주기, 구청 민원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왔으나 2015년 8월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금년 2월 중에 회원을 재정비하여 운영하겠으며 여성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중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증 발급 관련입니다.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총 801건이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46건입니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관련 상담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청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애쓴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기철 과장께서는 작년에 경로당에서 상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해주시니까, 우리 오장석 팀장도 열심히 하시니까 경로당에서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현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단기 학교 미등교 학생이 우리 구에 파악이 되나요? 장단기 학교 미등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안 나온다라고 사회복지과로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한부모, 차상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안 했을 때 학교에서 연락 오는 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얼마 전에 매스컴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관계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파악을 못한, 그래서 혹여나 우리 구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건을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에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방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나 구에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쪽에 공문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최기철 과장님, 우리 누리과정이 몇 개소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누리과정은 3, 4, 5세인데요,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가정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의 어린이집인데 그것은 주로 0세부터 1세, 2세가 이용하고 민간이 시설이 큰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누리과정 3, 4, 5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한 136개소 정도 있습니다.

136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누리과정이?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3, 4, 5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13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하면 아동들 개별적으로 주는 보육수당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합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이들이 3,774명이고 그래서 매월 보육료가 7억 5,000,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되는 게 2억 5,000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이 매월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매월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매월 10억?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그러면 열두 달 하면,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120억이죠.

120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누리과정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그러니까 보육아동, 누리과정에 있는 3, 4, 5세 어린이들 한 명당 보육료가 평균 2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아까 영통구가 잘못 답변을, 391개소가 누리과정이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56개소에 1,374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46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희는 어린이집이 380개소 중에서 136개소가 누리과정에 해당.

3, 4, 5세?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누리과정이 0세～5세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아닙니다. 3세, 4세, 5세가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그러면 여태 답변들을 잘못 했다는 얘긴가?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것은 저희가 최종 점검해서 통계까지 작성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요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하든 지자체가 지원을 하든 어떻게든지, 또 이미 시장께서 인터뷰상에 154억을 지원하겠노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 동요하지 말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간담회를, 누리과정 136개소?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이미 시장님 서한을 한번 발송했고,

발송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한번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구에서 가장 애쓰는 우리 사회복지과 또 가정복지과 애 많이 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가장 충실하고 보기도 편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이현숙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기업체별 재능기부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 나누미사업 해서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권선구에도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고 그냥 단체별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둔동 같은 경우도 10월쯤에 휴먼비전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 위해서 무료 시력검사하고 또 돋보기 안경 같은 것을 직접 맞춰서 20분한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서 해마다 드리는 값싼 일률적인 돋보기가 아닌 그분들에 맞게끔 제작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위원님, 저희 자료는 구에서 협약 맺어서 한 경우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동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같이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동 것도 같이 첨부해서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환원하는구나”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최기철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381개소로 영통 191개소랑 수원에서 가장 많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보육점검이나 이쪽 관리 부분에서는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직을 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4개 구 공통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나 보육아동과랑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초‧중‧고 대상으로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어렸을 때 어린이집 관리 차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관리나 사례관리 할 때도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분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결석 아동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보육아동과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육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답변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수원에서 파악된 게 13명이고 그 중에 5명이 조사가 됐는데 집안의 채무 때문에 시골로 이사를 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5명이고 8명은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구청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육아동과에 한번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몇 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최기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누리과정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0세～2세까지는 영아반이고 3세～5세까지는 유아반이라고 우리가 반을 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0세～2세까지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200억 원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75% 내시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17.5%, 시가 7.5%를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아반에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아동급식소 설명 중에 제과점이 있다라는 게 맞죠?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 일반음식점 44개 중에 제과점도 지정을 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장안구 보고 받을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제과점이 그래도 안심 먹거리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과점을 좀 더 확장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서 벌써 빠르게 이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권선구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6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가 6년 만에 큰 쾌거를 이룬 게 있더라고요. 작년 2015년도 한 해 동안 공직자 청렴도 1위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 친절도도 1위를 했고 또 쓰레기 감량도 1위를 했고 또 청사 이래 수원시 체육대회에 처음으로 1위를 한 큰 쾌거를 거두셨더라고요. 아마 박흥수 청장님 오셔서 열심히 구정을 돌본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그다음에 구청 각 직원 분들께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권선구민의 안심, 안정,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