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잔디관리공사 시 한 업체와의 계속적인 수의계약보다는 일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마련,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 처리방안 모색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요구사항별 추진계획은 기술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공사 계약사항입니다. 잔디관리공사를 2012년도부터 특허공법으로 한 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보다는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5년 환경사업소에서는 특화된 난지형잔디 관리공법으로 제초제 살포, 시비, 깎기 등을 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공법과 특허공법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일반공법은 입찰을 통해 여러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잡초 뿌리까지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여 구근이 상존 잡초발생 범위가 확대되며 전문성이 낮은 업체 선정 시 방제성과가 낮을 수 있고 특허공법은 액비 시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제거 효과가 있고 최적약제조합으로 제초제 남용 및 예산절감 효과,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업체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1㎡당 관리비용은 일반공법이 1,943원, 특허공법은 1,411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잔디관리공사 설계 시 수원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잔디관리공법과 특허공법의 효율성, 경제성, 잔디생육 및 수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 후 적합한 공법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일평균 하수처리 방류량은 41만 8,000톤이며 그중 재이용수는 5만 4,276톤으로서 재이용률은 13%, 전국 하수처리장 평균 재이용률 12.1%보다 높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기준 1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조경수 관리 등에 3만 6,000톤, 장외 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포함 1만 7,5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수 활용방안 검토결과 현재 방류수의 수질은 공장용수, 중수도 등으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응집, 침전, 활성탄 투입, 소독 등 별도의 공정과 시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비 투자 후에도 재이용 가능한 물을 생산하여도 하수처리장 인근인 화성시에는 수요처와 이송배관 등 시설이 없는 여건으로 현재 재이용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시한 수원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서도 하수처리수는 장내 이용수와 하천유지 용수로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재이용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하수1·2처리장 개량공사와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시 공업용수 6,200톤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 처리방법이 많이 있으니 수원시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한국동서발전㈜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하수1처리장 포기조와 침전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여 부지임대료 연간 3,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자는 연간 2,100㎿의 전략을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00만 톤의 소화가스를 슬러지건조시설의 보조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결과 풍력 및 소수력발전은 기존 시설로는 설치기준이 부적합하여 도입이 불가능하며, 하수열 활용 냉·난방은 기존시설물 철거 및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옥상 등 잔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1처리장 농축기동 옥상 324㎡에 50㎾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산 전력을 건물 소모 전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135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료에 보면 잔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는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잔여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설치하면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것이 얼마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더 전기 생산이 가능한지 그것을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설비에 지장 없는 것은 먼젓번에 동서발전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일부 했고요, 이것은 지금 농축기동 옥상에 설치하는 것인데 시설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도비 50%씩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연간 700만 원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서 7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기후대기과하고 금년에 설치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옥상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 쪽이 향 같은 것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안 맞고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옥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생물반응조입니다.

혹시 그쪽 전지에서 무슨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시골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혹시 옥상에 설치하고 난 이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잔디관리에 대해서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이 있는데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업체도 있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특허는 1개 업체가 특허를 내고 사용권은 여러 개 업체에 준 사항입니다. 수원에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는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서, 지금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나오는 4만 7,000톤으로 영화천이나 서호천 상류, 일월저수지로 펌핑해 올려서 쓰는 그것도 재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현재 5만 4,000톤 정도 재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별개 건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자체 재이용수입니다.

5만 4,000톤은 별개이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4만 톤 사용하는 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만 하는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한 것만 5만 4,000톤이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만 7,000톤 처리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것이 설치돼서 에너지 절감이 있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절감은 연간 7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고요, CO₂로 하면 연간 6만 7,900톤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존 시설에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저희 사업소에 있는 전기는 동서발전에서 설치한 것은 그쪽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지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동력이 적은 동력이라 저희들은 380볼트 이상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전력이고 저희들은 전압이 높은 동력이라요, 직접 한전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전력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원래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사용하고 남을 때 이것을 판매하는 것인데 지금 판매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럴 예정인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하면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 소모 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쨌든 지금 전기 사용을 안 하려고, 원자력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동서발전이라는 발전회사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여기 아래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잔디관리 공법이 다른 사업소라든지 시청에 적용합니까, 이 공법을?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사업소에서 일부 적용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권선구청에서 일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데 두 군데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타 시 말고 수원시에서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화성사업소하고 2014년도에 권선구청에서 일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이 공법이 아주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공법은 수원시 전체에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공법을 왜 환경사업소만 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지 않나요? 단가도 싸도, 지금 담당관이 해놓으신 장점을 보면 이렇게 좋은 장점을 왜 환경사업소만 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에 보고를 해서 좋은 공법이니까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업소에도 잔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사업소라든지, 우리 수원시에 잔디도 많으니까. 이 공법을 아예 확대시키세요, 그렇게 좋으시면. 이것이 아주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환경사업소만 유별나게 이 공법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하다 말고! 그것은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공법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법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최영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업체에 준 이유가 혹시 있어요? 수원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왜 여기 업체에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당초에 신재생에너지 처음 도입했을 당시 도에서 발전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찾다 환경사업소 부지가 있다 보니까, 발전사업자가 RPS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을 텐데 특이하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사업소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로 붉은 원숭이는 건강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지난해에도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 환경수도 건설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해 환경도시로서의 실천방향 제시와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 저감대책 논의 마련 및 시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등 환경국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귀담아들어 올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우리 수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방문객 맞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과 위생업소의 질 높은 서비스 개선 및 화장실 메카로서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가 합의한 신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화두인 이인위미(里仁爲美)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마음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병신년 새해에도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에 보면 아파트에서 정화조로 쓰던 탱크를 빗물재이용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고 일반 건물에도 옥상에 물 저장탱크 같은 것이 있다가 그것을 안 쓰게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을 그만뒀지만 그분이 팀장으로 있을 때 특허를 득했었죠?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거실적이 굉장히 미미하죠?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62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1월 7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나요?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류확산장치 3대가 원천 2대, 신대 1대라는 것은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까?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토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아토피센터에서 꾸준히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보이거든요. 청소년자원봉사학교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소아과병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단체원들한테 하는 것도 있는데 아토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홍보만 전담해서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시청 대강당에서. 단체원들 대상으로도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환경의 날 즈음해서 환경 관련해서 환경단체원들에게도, 하여튼 장안구에서 먼저 시작은 하고 있지만 시청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대단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교육 현장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토피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목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자가 시와 협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 공동대표자가 시설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를 3월까지 수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관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녹색마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니 신청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환경NGO단체와 연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에너지 전략에 수반되는 불편한 생활에 대한 거부감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부재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민과 환경NGO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에너지 전략 녹색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마을 공모기준을 완화해서 사업대상 범위를 늘려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95%로 구도심과 시 외곽지역 등에 분포한 5%, 약 2만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 삼천리도시가스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고자 하고 단기대책으로는 삼천리도시가스사와 투자재원 13억 원을 활용해서 2015년 공사계획을 수립한 지역부터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의하여 사고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관리 규정 안내와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시설별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연 1회 실태훈련을 실시해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셀프주유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셀프주유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유증기로 인한 화재, 또 화기, 담배·라이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 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시설 설치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강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칙을 제작해서 비치, 준수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셀프주유소에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지도 단속 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중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공공시설을 우선 시하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무허가건축물도 석면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니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277개소가 석면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인 선임과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자로 하여금 6개월에 1회씩 석면자재 파손, 노후상태 점검을 통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관내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교체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관내 경로당, 요양원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 자재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스스로 체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나눔 사업과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물품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7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서,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양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태양광 신축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의무화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때요? 공공시설물은 당연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신축할 때 일반 건축물에도 태양광이 설치 가능한 쪽은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어때요?

현재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해서 관공서는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까지는 아직 법이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고요, 주택과와 협의해서 조례에 집어넣어서 강제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강제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맞추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76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말이죠, 보면 95% 정도는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5%인데 5% 중에 아주 불량한 도시가스, 그러니까 불량하다는 것이 다른 불량이 아니고 설치가 아주 어려운 쪽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은 본 위원 볼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지원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반반씩이라든가 조건을 붙여서 5%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5%인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최대한 도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 시비로 하든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5% 남은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중에 풍력 2개소가 영통구에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옥상에다, 어떤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소규모로 단지 내에 한 것으로,

옥상이 아니고 단지 내에다,

네.

그러면 풍차 식으로 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태양광하고 같이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확인하셨어요? 안 가보셨나!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녹색마을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녹색마을 하는 것이 패시브하우스나 에너지제로 주택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패시브하우스나 에너지제로 주택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패시브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고 또 패시브 사업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에너지 소요가 많이 될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여기는 마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개인주택 이런 데도 에너지절약 관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우리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전수조사 하시는 계획도 세워서 올해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73페이지 설치현황에 지열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이번에 전수조사 때 누락된 부분은 다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를 위한 설치, 건설사에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설치를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여기 계획도 아주 잘 세워주셨는데 전문업체하고 같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근거 마련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강기 갇힘 사고가 일어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갇힘 사고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갇힘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주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훈련 등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면 승강기 갇힘 사고가 승강기 자체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빈번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도 아직 예산을 못 세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 중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중에서 처음 한다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이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일단 어린이집에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내년 예산이나 급하면 올해 추경에라도 더 해서 병원, 특히 요양원 등 어르신들이나 약자 분들이 계신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76페이지 도시가스 추진계획에 보면 서광학교 인근에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올해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실망하시는 일이 있어서 저한테 꼭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나눔사업과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에너지재단하고 수원시하고 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바닥공사가 있어요. 바닥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건물 안에. 쉽게 말하면 방입니다.

방이요?

방이나 거실.

단독주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관련해서 바닥에 보일러 저기를 깔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단열공사를, 그런 사항도 포함되는 겁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일러 교체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수원시 사업에는 그냥 보일러 교체까지만 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이 다른가요, 범위가?

같습니다, 공사는.

같은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택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더니 그것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공사를 할 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 새로운 소재의 바닥이 나왔는데 그것을 깔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녹색에너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바닥공사를 하면 다시 깔잖아요. 마루를 깔든 장판을 깔든 깔 때 혹시 관련돼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면 가능할 것이고요, 지원대상이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이 녹색에너지 사업하고도 관련이 없어 보여서, 저한테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저도 요새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가능한지 살펴봐 주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시 문제점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3페이지요?

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분양 시에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앞에 있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것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규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다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용을 제가 잘 파악 못해서,

그러니까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를 할 경우, 미분양 시라는 내용은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해줄 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네?

미분양되는 아파트에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주기가 어렵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에 태양광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지역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여기 추진실태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관리실태 조사를 3월까지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 실태조사 내용이 나오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관리실태 조사를 하실 때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만들어놓고 관리 주체로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향후에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향후 그것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 그 사항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주체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78쪽 셀프주유소에 대해서, 혹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때는 그분들이 와서 해주시나요?

사무실에 꼭 한두 사람은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도 나갈 때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문을 부착할 때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이 서수원권인 관계로 7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초까지는 접수를 받죠? 1, 2월에는 굴착작업이 안 되니까 시행이 안 되죠? 연말에 언제까지 접수를 받죠?

도시가스 굴착,

네.

3개월에 한 번씩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굴착은요.

두 번째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담당하는 곳이 평택인가 어디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포로 옮긴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하고 협의라든가, 왜 그쪽으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사에서 행감 때만 나와서 5%를 채워주겠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행감 때만 일시적으로 하고 막상 그분들하고 민원적인 것을 접목시킬 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예로 당수동 주거정비사업이 된 데도, 부서의 강 팀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올 11월이나 후반기 9월 이때 설치를 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포 쪽의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부서 과장님이니까 민원적인 것은 일사천리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승강기 갇힘 사고에 관련해서 교육이 이용자,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이용자는 시민입니다.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교육을 할 텐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매뉴얼을 부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아이들이 승강기에 갇히면, 어른도 그렇지만 당황해서 전혀 판단이 안 돼요. 그럴 때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비근한 예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이가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 갇혀서 있다가 다른 분이 타시니까 그때서야 나와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건과 관련된 것은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승강기를 아파트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교육을 하기는 하되 효율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하니까 승강기가 노후된,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으로만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정에 따라서 승강기를 교체·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는 업체가 있어서 늘 신고하면 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래된 데는 왔다가 이튿날 또 고장 나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기후대기과에서 승강기를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과하고, 아니, 우리가 아파트 지원하잖아요? 놀이터 다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도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교육 따로 시설 따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놀이터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원해야지 시에서 왜 지원합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면 안전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3월 업무보고 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근무자 급여가 근무연수별로 지급액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급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5년 1인당 직접노무비 기준으로 보면 7∼8년차 평균 연봉이 운전원은 5,030만 원, 수거원은 4,636만 원으로 되어 있고 1년 미만 운전원은 4,712만 원, 수거원은 4,59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별 적정 인원수 기준을 매년 산정하지만 업체별 자체적으로 예비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인원수가 많은 업체는 급여 기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업체별 2016년도 1년차 근무자 급여기준 현황을 1월 중에 파악하여 급여기준 및 업체별 상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의 사회적기업 활동 내역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니 확인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사회환원서비스 실적 내역 자료를 검토하여 사회환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고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평가 시 지역사회 복지활동 기여분야 평가, 지역사회 복지활동 기여도 및 재능, 현물 등 기부활동 내역 확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사회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을 현재 12시까지 수거함에 따라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10시 이전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차량 운행 시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체 구역이 재조정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체, 단독, 공동,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거체계 구역이 바뀌어 수거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정착과 더불어 음식물 수거시간 및 적정 적재량 기준을 정하여 업체로 하여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형으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시 차량이 21대, 업체 차량이 53대로 총 74대가 있습니다. 차량 구조변경 비용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반영하고 밀폐형으로 바뀌었을 경우 수거시간, 인력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원가산정 시 수거시간, 인력 등 전반적으로 과업에 넣어 예산 반영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 시 공무원에 의한 평가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하기 바람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 사회봉사 평가항목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도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의해 평가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평가진행, 간사 역할만을 담당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업체도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수를 현 5점에서 6점 이상 10점까지 폭을 넓혀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특혜를 없애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구역과 물량을 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 시 대행구역별 규모 차이를 크게 하여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구역 조정 시에도 철저히 반영하여 2016∼2017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순 구역배정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배출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는 외국어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시 거주 외국인은 5만 5,9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위해 영어, 중국어로 2016년 1월 13일자로 저희가 국제교류팀에 번역을 의뢰했고 영어 1만 6,000매, 중국어 1만 6,000매를 인쇄하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배부하고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현장, 다문화축제 등 연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설계연한이 경과되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분명합니다. 2012년 2월∼2013년 1월 진단결과 25년 이상 장기간의 운전도 가능하다고 진단되었지만 단기계획으로는 철저하게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여 중앙제어통제장치, 집진기, 닥트, 폐열보일러 등을 대수선하고 또한 장기계획으로는 제2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증설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RFID 고장이 월 300건이 넘고 메인보드 교체도 40건이 넘는 등 유지관리 방안 및 세척용역 변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RFID기기는 3,995대가 있으며 금년에는 설치 업체인 콘포테크가 낙찰되어 기계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고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장이 없도록 매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RFID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나눠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장비, 인력 등 제반비용이 상승하므로 예산절감 부분 등 지방계약법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2016년부터 전면 칩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칩 방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수원시 전역이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칩 방식 종량제」에 대하여는 현재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하여 칩 방식을 상반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재능기부를 미화원들이 주로 하고 있으니 임원이 주축되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임원은 13개 업체에 61명이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노인정 청소, 저소득층 반찬만들기, 하천 청소 등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5개 업체는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의 임원이 주도하는 지역봉사 활동 참여를 권고하고 대행업체 평가 시에 임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용역업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4개소입니다. 공원관리과 등 재산관리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계약 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2회 보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은 현재 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계약사항을 보면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법인 수원시지부, 상이군경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관련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점검 시에는 용역업체 관리도 병행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소유 임대차량 중 노후된 차량이 많아 운행 시 잦은 고장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임대차량이 43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량은 예비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임대한 노후차량 상태를 파악 후 반납 및 반납차량을 매각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과 관련해서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밀폐형으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했는데 향후대책을 보면 만약 국비지원을, 지금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3월에 요구를 해서,

해서 안 되면 시비로 5,1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5,100만 원은 작년에 암롤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줘서 작년에 끝난,

아, 이것은 시행한 것이고,

네.

추진실적이고!

네. 저희는 74대가 남았기 때문에,

74대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구조변경 했을 경우 400∼500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2017년도 원가산정 시에는 밀폐형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원가산정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6년 현재도 문제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가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고 음식물처리장으로 전량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42개동 전체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범동만 하고 있습니까?

시범동은 작년에 실시했고요, 금년에는 전체 동이 다, 단독주택까지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거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2016년도 계약을, 지금 계약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계약할 때 보통 작업시간을 몇 시까지로 산정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12시 전에 끝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존도 12시 전에 못 끝났잖아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12시 전에 딱 끝날 수 없어서 조금 더 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세 시간씩 더 가서 오후 3시, 4시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3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거시간이라든가 애로사항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10개 업체는 거의 정착이 됐는데, 구역도 전면 다 바뀌고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정착이 안 됐는데 그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차 부분을 업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증차도 하고, 그러면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대행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렵고요, 증차 부분은 저희가 증차를 하면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몇 시 정도에 끝나요? 한 3시, 4시까지 실제로 해요?

실질적으로는 2시·3시, 3개 업체는 2시·3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시 정도까지 끝내도록 했는데 1시나, 조금 더 넘어가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3시간 4시간 더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업체하고는 협의를 해서, 증차 부분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할 때는 밀폐형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감안해서 계약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영돈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89페이지 지역봉사활동에 대해서 사회봉사 평가항목 제도를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재능봉사하고 현물봉사하고 점수가 똑같다 보니까 현물봉사로 1등을 한 데는 1억 정도를 했는데 꼴찌 업체는 1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재능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같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죠. 이 점수 배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본계획은 아직 안 세운 상태고요, 기본틀만 했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능기부, 현물기부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겠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저분해지고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쓰레기도 갖다 넣고 해서, 관리는 또 집주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음식물종량제 시범동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연말에는 평가도 하고 해서 시범동을 관리했고, 저도 수시로 나가고 하는데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통에 대한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권선1동 같은 경우도 잘 됐고. 그런데 2개 동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1월 초에 전반적으로 시범동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대행업체가?

네.

대행업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손발이 맞아서 정착될 즈음 바뀌다 보니까 아주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동 같은 경우도 통 사업을 잘 진행했는데 바뀌면서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통 사업이 무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아마 동장이 직접 대행업체를 불러서 서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동장이 그 지역의 청소관계나 쓰레기 관계는 철저히 잘 아니까 동장들하고 대행업체 누가 가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빨리 정착이 되도록. 이번에 바뀌고 난 다음에 아주 혼란이 와요. 조원1동도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영화동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이 비단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뿐만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대행업체의 사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동장들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수고해 달라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준비 잘해 주셨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시가 외국인이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라도 생활폐기물 용역업체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3일 대행업체가 전면 개편되면서부터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간담회 자리에서도 매월 정례적으로 해서 청소 정책이라든가 방향,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91페이지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배출 안내 홍보물을 1월에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것은 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문구만 국제교류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에도 만드셨어요?

지난해는 저희 시에서는 못 만들고 구별로 만든 구는 있습니다.

구별로 만든 것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봤는데, 글쎄요, 외국인들한테는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악하다,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도 봤으면 좋겠고요, 9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일을 하고 난 뒤 쉬는 시간에 미화원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임원이라든가 대행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나가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재능기부를 지역봉사활동 분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업체 선정 시 평가를 할 때 가점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점을 받으면 그 업체에 유리한 면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과실은 임원이나 업체 사장이 따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재능기부라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업체에서 이분들에게 혹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적극적으로 임원이 참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는 되지만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주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임원들보다는 이분들이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을 보면 노인정 청소, 반찬만들기, 하천 청소 이런 것 할 때는, 이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한번 권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데 재능기부 현장에 참여를 했던 일반 직원, 미화원이죠. 임원이 아닌 미화원들이 참여를 할 때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평가에 넣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는 거죠. 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이분들에게 현장에 나갈 때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갈 때마다 조금의 교통비를 지불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그렇게 한다는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직접 미화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더 빠르겠죠. 임원들한테 “혹시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혹시 이렇게 나가면 회사에서 교통비라도 주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청소업체 임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저한테는 많이 부족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평가에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특혜를 없애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구역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정하셨죠?

네, 금번에 했습니다.

혹시 근거가 있나요?

네.

근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폐기물 분리를 잘 못해 오는 지역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감시원들이 두 번 세 번 하면 정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평가를 무엇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생활폐기물 분리가 잘 안 됐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적됐을 때 결과를 꼭 저한테도 주시고 잘 챙겨서 업체 물량이나 구역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칩 방식으로 바꾸면, 이런 것은 어느 업체가 하나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칩 방식으로 바꾸려면 칩 관련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업체만 하고 있는지?

칩 방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몇 개 시·군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RFID 칩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칩 방식 업체는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칩 방식 회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까지 가면 엄청난 물량을 이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칩 방식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물량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은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업체를 한 업체로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공동주택은 RFID지만 단독주택 칩은 칩을 꽂아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업체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어제 위원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답사도 했지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자원순환과 소관 설비나 장비,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거기는 지금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 몇 개 부탁한 것 있죠?

네, 그것 뽑아놨는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85페이지에 보면 근무연수 이런 것으로 해서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 용역 나왔나요, 올해 것?

이 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이고요, 2년마다 구역이 바뀌거든요. 그때 용역할 때 반영하고, 이것도 가이라인이 이렇게 산정기준이 있지만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 나왔다고요?

이 용역은 작년 용역에 의해서 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언제 나온 거예요? 몇 월에?

작년 9월에 용역이 나왔고 그 용역에 의해서 업체별로 대행비를 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것 주세요. 용역 나온 책자 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구별 특화거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따른 지시사항으로, 우리 시는 현재 구별 1개소씩 음식업소 밀집지역에 특화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구 또 해당 부서의 상인회 요구 시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에 웰빙 특화거리, 팔달구에 화성행궁 맛촌, 장안구에 파장천 맛고을, 권선구에 일월먹거리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시 갈비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 주체와 협의하기 바라며, 또한 화재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기간 중 관련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좋은 품질의 갈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안전대책을 위하여 불연재료 사용, 긴급차량 및 객석 통행로 확보, 불연재 석면으로 칸막이 시공과 소화기,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기간 경과 민원이 많음.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많은데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 바람. 현재 유통기한 경과제품 신고민원은 대부분 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 지급 후 관할 시에 후 청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청 및 법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조작된 사건으로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토록 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장례식장 식당 직원들의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의 특성과 위치를 감안하여 근무조건과 환경,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장례식장 식당의 인력은 19명으로 현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예로 직원 근무환경을 위해서 근무수당 인상, 간식 제공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05쪽 나혜석거리가 옥외영업 등으로 인해 당초 거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지금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이 시범거리로 지정된 이후 새로운 형태의 거리로 되어감에 따라 상인회와 접촉,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과 발전방안 등을 새로 논의토록 하여 올바른 상업 질서 속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 분위기를 만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06쪽 연화장 사용료를 타 인접 시 주민들은 할인해 주고 있으나 수원시민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으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현재 화성·오산시는 화장료 50%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 있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으나 화장시설이 없는 타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 화장 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을 감안하여 타 시·군의 장사시설 설치 및 화장료 지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연화장 내 자연장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으나 표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표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개인명패를 사용 중인 곳에 대한 견학과 실태조사를 실시 우리에게 적합한 형태의 명패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유해업소 및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맞이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상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취약한 키즈카페 내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현재 키즈카페는 16개소로 키즈카페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무신고, 무표시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와 시설과 타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고 부적합 업소는 리스트 작성 후 수시 재점검을 실시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즉석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현재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은 325개소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알뜰시장 계약 체결 시 음식 조리·판매업소 계약금지를 요청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 알뜰시장 내 음식 조리·판매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유발 시 알뜰시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3∼4일 정도 갈비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보정이나 이런 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서비스도 좋고 반찬도 많이 나오는데 화성행궁에서 축제할 때는 거기에 비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부식 같은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양념갈비 몇천 원 정도 싸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4일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익을 안 보는 차원에서, 그래도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손익분기점 정도로 해서, 획기적으로 싸게 해서 보급한다는 차원으로 해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혹시 간담회 했습니까?

올해 음식문화축제는 화성문화제 기간이 아닌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볼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문화제하고 관계없이?

네.

상반기 중에,

네, 단독 행사로 해볼까 하고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화성문화제 기간에 하는 것은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실 홍보 효과가 크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가격 문제 이런 것도 혹시 간담회를 하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예년 같으면 추석 때, 갈비 가격이 추석 때라든가 시기적으로 물려서,

비쌀 때가 있어요?

비쌀 때가 일부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최대한도로 가격을 맞추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 싼 것은 사실 자기들 원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업계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검토해서, 그동안 했으면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논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특화거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이 해마다 많이 남는데 특화거리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나요?

특화거리가 도에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있고요, 영통웰빙 특화거리하고 화성행궁 맛촌은 도에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영통하고 팔달은 있는데 장안하고 권선은 특화거리 지정된 것이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 음식밀집지역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해마다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인데 더 특화거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가요?

만들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화거리로 필요성이 있고 특화거리를 하면서 소비자라든가 상인업소 대표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차후 수원시 자체만으로도 지정을 하도록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화거리를 선정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마련된 것이,

저희들이 구청에 일단은 공문을 보내죠. 그런데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작년에도 구별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이 와서 추가로는 안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새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는 어떤 과하고,

환경위생과요.

환경위생과하고요?

네.

작년에는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냥 하나씩 자체적으로, 사실은 구청도 인원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정된 것을 효율적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편이 낫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장례식장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얘기를 할 때, 유재광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버스노선,

네.

굉장히 외지고 거기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버스노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보면 거기에 차고지가 있어서 65번 버스가 거의 2∼3분에 한 대씩 다니는데 65번이든 어떤 버스든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30분에 한 대씩이라도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요, 그런데 65번 버스는 차가 커서 거기에서 회차가 안 되고 기존에 다니는 46-2번이 있습니다. 그것의 운행횟수를 좀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행횟수도 조정을 하고 정시 정각에 운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좀 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자세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각하고 30분마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진행됐나요?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이라는 것이 현장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꼭 하셔서 1년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위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인계동 박스 내에 중국인분들이 많이 와서, 호텔이 부족하니까 모텔 등에서도 많이 자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침에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 명단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호텔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계동 박스 내 호텔에서, 옛날 모텔이 호텔로 명칭을 많이 바꿨죠?

그렇습니다.

그곳도 자체적으로 아침에 식사 제공이 가능해요?

호텔은 아니고 관광호텔은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호텔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호텔에서도 중국인 분들의 저가여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고 일정한 부분에서 조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파악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나혜석거리가 옥외영업 등으로 인해 당초 거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임원들과 상의해서 상업 활성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혜석거리가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용어선택에 대해서, 거리에 맞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는 나혜석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축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하고 맞느냐, 기본적인 생각이. 나혜석이라는 분이 현대미술하고 관련된 분이시지 음식 차리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혜석 선생님을 호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나혜석을 인터넷에서 뒤지면 현대미술의 선구자이고 수원 최초의 여성화가인데 그러면 나혜석 선생님하고 음식축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 때,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나 근거 같은 것이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수용태세는 당연히 갖추어져야지 돈 벌려고 하는 상인들의 수용태세는 당연한 것 같고 옥외영업 등 지도단속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바깥에 내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간담회를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 안 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죠?

거기 명칭이 나혜석거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나혜석거리 명칭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이 되고 주위에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곳을 좋은 식단이라든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음식하고 나혜석 여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행사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든가 아니면 없어지든가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몇 개 안 되는 음식거리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없애라 없애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업활성화 하시는 것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명칭을 고민해 보셔서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아파트 알뜰시장, 주택과에서는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하면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식품 관련된 조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내용으로 보면 고발한다고는, 늘 고발하려고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고발건수는 거의 없잖아요? 옆의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와서 지도 정도 하는 것이지, 고발건수가 있습니까?

(자료 확인)

과장님, 됐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내놓은 안 중에 알뜰시장 계약 체결 시 음식 조리·판매업소 계약금지를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의 추진실적으로 잡으시니까 계약서를, 행정사무감사가 7월이라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계약서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계약을 할 것이거든요. 계약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대위하고 알뜰시장하고. 이 계약서를 주택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저희는 어디어디 사용되고 있나요?

주로 시설개선,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도 많이 활용이 되나요?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협회에다만?

아니죠, 시설개선, 그러니까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주방을 고친다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보내면,

그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기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네.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교육하고 다중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홈페이지나 식품 어디든 들어가면 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데 접촉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어쨌든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은 단위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용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집합교육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조사현황에 민간아파트 등 지하수 발생현황 및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3월∼9월까지 현황파악을 한 후 올해 안으로 유출 방지대책 및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 조성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바람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군부대에서는 추가되는 사업비 84억 부분에 대한 것을 수원시에서 담보한다는 어떤 협약이 있은 후에 하라고 완고하게 나오고 있어서 확보 방안에 대해 작년 12월 말에 내부방침을 시장님께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5일 시에서 도를 거쳐 국토관리청에 총괄사업비 조정에 대한 협의 요청을 현재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련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시 주변 여건을 감안해 비굴착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굴착공사 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안전요원도 배치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존 시설 현황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 관거상태라든가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가시설이라든가 적정 안전요원을 배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오수관 점검으로 악취나 우기 시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하수관로 내부 준설 실시 및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정밀진단이나 기술진단 시 배수설비 오접 등을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반영해서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별로 취약지역이나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준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악취기술진단 실시를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현재 의뢰를 한 상태로 1월 26일 방문해서 기본현황조사 및 협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중 악취기술진단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진단을 실시해서 4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부터 2017년도 환경시설개선 국비신청 작업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 탈취 및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토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시하는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병행 추진해서 방치공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전부 조사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공사 시 4개 구청이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기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에 2월 중으로 준설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3월 중으로 협의를 거쳐 일정 조율을 한 후 상류부터 준설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과 관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 전액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84억인가요?

네.

84억에 대한 전액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설계한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설계할 당시에 경기도하고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거기에 다 반영이 돼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무리 아니냐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이것을 다 못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100% 다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진 말입니다.

실무자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84억 중에 50%는 나오고 50%는 안 나온다, 이런 데까지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된 것이고요?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 한 50억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고,

네, 그런데 표면상으로 나타난 부분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납고 부분에 안 된 부분 같은 것은 설계상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84억 중에 50억 정도 하고 확보 안 되는 나머지 34억은 시비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 지도 모르고, 그러면 협의가 끝나야 공사 시작하겠네요?

어차피 이 사업은 군부대에서도 요청했던 사항이고 시에서도 우리 관내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원래 고색동·평동 지역의 정체로 인해서 치수했었는데, 그래서 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군부대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죠?

네, 시 입장에서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20쪽에 보면 악취제거시설에서 국비를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120쪽!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6일 내일모레 환경관리공단에서 방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요, 거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시비로, 얼마가 됐든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는 가능한가요?

네, 이것은 국비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국비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도나 돼야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네, 올해는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진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야 확인이 되나요? 기술진단팀에서 와야 확인이 돼요?

어디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 냄새는 상부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아까 설명은 잘 하셨어요. 상류부터 하천 준설공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요지로 먼젓번에 얘기했던 것이 맞고요,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천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4개 구청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화초심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풀베기를 하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니까 모양이 아주, 예를 들어서 풀베기 같은 경우도 한 데는 괜찮지만 안 한 데는 더 지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천에 대해서는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4개 구청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요,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느 구청장님은 자연하천이니까 굳이 유수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들은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민원이 발생하고 모기가 있으니까 잘라버려라,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풀베기 같은 경우 서로 공통적인 것은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준해서 수원시에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악취나 우·오수관 오바이트 하는 것, 아무래도 두 가지가 크죠, 주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인계동 시청 주변도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노후 정도, 노후기간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

1차는 노후고요, 옛날에 시에서 계획으로 한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각자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서로 상하, 옆에 단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자체적으로 침하가 많이 발생돼서 구배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노후관 기준이고, 구배 안 맞고 또 수원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독이든 아니면 연립 등을 지으면서 생겨서 레벨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역구배라든가 관경이,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들,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네.

그러면 노후관이라는 것이 기간이 가면 갈수록 또 전에 것이 기간 따라오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20년에 한다 치더라도 19년 된 것이 내년이면 20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으로 꼭 가는 것은 아니고요, 20년 된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노후관으로 판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이나 정밀진단 할 때 이상유무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년 기준 잡았을 때 몇㎞나 남았어요?

(공무원간 협의)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관 20년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말하면 교체할 것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탄1동이라든지 중간중간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민원 들어오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통구의 어디어디는 악취가 심한 곳이라서 자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권선구 뭐 이렇게. 구별로 파악이 돼 있나요?

자료를 데이터화 해놓은 것은 없고요, 구별이라든가 직원들은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업무보고 할 때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구마다 심한 지역이 있어요. 물론 다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든지 악취가 심한 곳이라고 파악되는 곳이 각 구 건설과에 얘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관 말고, 수세식이라고 그럽니까? 직관으로 돼 있는 것 말고,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관으로 돼 있잖아요. 직관으로 안 돼 있는 관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매탄1동 같은 경우는 직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관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오·우수 분류도 그렇지만 분류가,

분류식 지역은 직관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돼 있어요, 분류가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수·우수를 별도로 받는 분류관인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잖아요?

합류식 지역은 안 되고요,

그러면 합류식 지역이 파악돼 있어요?

합류식 지역은 다, 네.

그것도 자료로 같이 해서, 노후관, 그리고 합류식, 또 하나 있었죠?

분류식 지역,

악취 많이 나는 곳,

네.

이 세 가지를 파악해서 업무보고 때 꼭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