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오늘 수원시의회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화성사업소는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수원화성 조성,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4개 분야의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원도심 힐링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일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소관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정 있으십니까?

예, 화성에 기자분들이 10시부터 온다고 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건입니다. 먼저 171쪽, 화성주변이나 문화재 주변 노숙자들로 인해서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관광과와 연계하여 정리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는 청원경찰 12명이 3개 조로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으며, 단속 용역원 4명이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주로 행궁광장 주변이나 장안공원 부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나 노숙자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노숙자로 인하여 화성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두 번째,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사이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87년 건축된 것으로 화성행궁 부지에 편입되어 2004년 매입한 건물을 임시 화성사업소 청사와 일부는 수원화성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빗물 누수 등으로 수시로 보수를 해왔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면에 대하여 직원들께 미안한 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단열을 위해서 이중 창호를 설치하였고 금년 초에는 좁은 공간을 할애해서 복지 차원의 여직원 휴게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단계 화성 복원이 시작되면 현 청사는 철거할 예정이며 향후 이아 부지인 몰몬교를 매입하여 청사를 활용코자 구상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아를 복원 후 사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 확보나 몰몬교 이전에 따른 유예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청사를 마련하여 직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 번째, 한옥활성화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시정 조치요구사항입니다. 2007년도 수원시 한옥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도 한옥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한옥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기 전까지는 한 채도 한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정 후 현재 6동의 한옥이 지어졌는데 나름대로의 고무적이란 생각은 듭니다. 올해도 한옥을 지으려고 약 4～5동이 계획 중에 있으며 꾸준히 문의요청이 오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중앙정부도 한옥을 보존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지원법을 시행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약 40여년 만에 빛을 보듯이 다소 미흡하지만 지속적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관단체나 지역주민에게 지속적 홍보는 물론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을 건립 운영하여 경제성을 인식시켜 주면서 또한 2층 한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한옥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네 번째,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며 화재 시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청경의 실시간 감시와 함께 낮에는 불법행위 단속 용역원 순찰 및 청소용역 실시, 국비 보조로 주야간 11명이 목조문화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의 가장 취약점은 화재로서 예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순찰과 더불어 시설물에 CCTV나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소화전,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불법행위 단속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다섯 번째, 수원화성 관광홍보 기념품을 좀 더 저가의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방저울과 간단한 스피커를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중앙부처 내방객이나 유관기관 업무 협의 시 관계자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세밀 조사를 통하여 저렴하면서 실용적이고 관광홍보 효과도 거양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6쪽, 한옥기술전시관 운영을 운영비가 적게 드는 시민단체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전문가그룹이 아니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한옥기술전시관은 공정이 약 40% 정도 진행되었고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여기에는 전시, 체험, 실습공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월 중 전시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전시용역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리 운영비용도 최소화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그룹을 찾아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입니다. 177쪽,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주차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화성관광지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버스주차장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내 주차장 운영현황은 지동 261-66번지 창룡문주차장 등 10개소에 1,478면이 있습니다. 이중 버스주차장은 행궁주차장 등 4개소에 56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으로는 매향동 2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13년 4월～201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사업비 190억을 투자하여 29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실적은 60%입니다. 178쪽, 매향동 124-48번지 일원 주차장은 201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사업비 65억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90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은 2017년 12월 완료 목표로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주차대수 242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버스 주차장은 기존 연무대주차장 및 현재 추진 중인 매향동 21번지와 연무동 문화재정비구역에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 수요예측과 관련부서 및 해당 동과 협의하여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성곽주변 도로 정비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도로 및 회주도로는 총연장 5,582m로 2016년 확보된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팔달구 안전건설과와 사전 협의하여 도로보수 및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중에 노후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노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로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 등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 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연무대 화성열차 매표소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사항은 연무대매표소는 건축면적 47.76㎡로 1998년 9월 28일 건립하여 현재 관광안내원 9명, 문화관광해설사 10명, 자원봉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검토내용으로는 매표소 건물 신축 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검토 및 주차장 협소로 매표를 위해 대기하는 관람객이 주차장 내부 또는 인도에 줄을 서야 하는 관계로 현 연무대매표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매표소 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과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각종 사업 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변 시세에 맞게 적정한 수준을 적용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시, 도, 소유자가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 3개소를 선정하여 평가된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 감정평가협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대상자들은 보상금액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금액이 현 거래가격보다 적다는 인식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거주권과 연관되어 소유자와 영업자, 세입자 등의 반발이 심하고 주민과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성실한 보상협의로 최대한 소유자 의견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상설공연장 장소선정은 내국인, 외국인, 학생 등 계층별 관광객 부류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위치는 팔달구 팔달로 1가 13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하2층 500석 규모로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 완료예정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2015년 9월 9일 공연장 장소선정 관련 관계자 협의 및 주변현황 여건분석 및 자문회의 결과 신풍지구 남측 부지가 적당한 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2016년 10월에 하여 2017년 10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성행궁과 광장,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국내 유일의 무예24기 야외공연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의 복합공연으로 유료화하도록 실내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시설계 전에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안을 의원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결정 결과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전통식생활체험관이나 예절관이 목재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하자보수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기간은 2015년 2월 2일에 완료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7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영도건설과 플러스원 정보통신공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하자보증기한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1억 6,0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둥, 보 등 부재에 발생된 균열부분은 목재수지 충진 공법으로 2015년 11월 11일 하자보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 발생되는 하자는 시공사 등에게 신속히 보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권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권기준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지금 화성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했을 적에 대체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매입비 내지는 공사비까지 하면?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매입하는 것은 두 개소고요, 연무대 주차장은 기 매입된 상태고요, 지금 그것은 위치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토지매입비,

지금 매향동 21번지는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잠깐,

팀장님 계산해 보세요. 예? 계산해 보세요! 바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공연장 장소 선정이 팔달로 1가 134번지가 신풍지구 남쪽이라는 데 정확히 어디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문화재단 옆의 공터입니다.

우체국 자리입니까? 전의 우체국 자리?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우체국 자리를 매입할 당시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매입했죠? 처음 계획?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처음 계획은,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알기로는 팔도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편익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자리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실은 그게 우체국 자리는 아니고요, 그 밑에 주택가인데 우체국 자리가 지금 광장 도로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 낸 데가 걸쳐 있던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자리는 당초 매입할 때 뭘로 사용하겠다고 매입했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광편익시설 이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을 하면 우선 눈으로 보는 관광이 있고 먹는 관광이 있고 사는 관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관광은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먹거리 관광이 아주 미약하다, 또 와서 뭔가 사야 되는데 살 게 없더라, 이런 얘기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설공연장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팔달로 1가 134번지 일원에다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당초에는 신풍초등학교 앞의 부지하고 또 광장 앞 화장실 쪽 사이드 쪽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 옆에 3개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결과 신풍초등학교 앞은 이아 부지로 사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 화장실 쪽은 앞에 행궁 자체를 복원하게 되면 좀 가려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그러면 우리 향토음식이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팔도음식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거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그것은 저희가 한 2005년 그때 팔도음식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했을 때 당시에는 문화재청 협의 갔을 때 실지 옆에 팔도음식점을 건립하면 꼭 전통한옥으로 하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방침이 팔도음식점을 한옥으로 짓든 양옥으로 짓든 관계없이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초 2004년인가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팔도음식점을 하겠노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길바닥도 못뚫고 골목길도 못 뚫고 CCTV도 못 뚫고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샀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의회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하고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음식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아직은 계획을,

없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이게 뭐예요? 땅 살 때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다시 여기다가 상설공연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위원님들 그런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상설공연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치선정을 굳이 거기다가 안 해도, 거기 그 비싼 땅에다가 상설공연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관광객의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고 신풍지구에서 거기가 1번가예요. 그러면 이 상설공연장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남공업사 자리 아직도 남아 있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지금 현재,

그렇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거기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냐고, 팔도음식점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귀담아들어주시고요, 부시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문화유산시설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문위원단 구성되어 있죠? 지금 여기 주변현황 여건분석 및 자문회의 결과, 자문회의를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문화재위원 2명하고 우리 건축, 전기, 통신 이런 전문가들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흠 위원장님!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부시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문화유산시설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자문위원단 합동 회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자꾸, 진짜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수십억을 들여서 땅 살 때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기다 이런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하겠노라고 해놓고 땅을 샀어요. 샀는데 또 시장이 바뀌니까 그게 아니고 공무원은 똑같이 있는데, 시민이 뭘 보고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는 그대로 있고 그 당시에 심의했던 의원도 있는데?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팔도음식점 자리는 광장 사이드에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니에요. 어쨌든 미술관도 미술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지금 썰매장 했던 데 134번지 일원이 상설공연장 처음 계획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권기준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지. 허나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충신은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거 그렇게 그때까지 다시, 이것을 결정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건물 포함해서 토지사용비 한 620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사금액은 3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시설비는.

그러니까 평당 한 65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650 정도입니다.

그래도 수원시 기준지가로 봤을 때 땅값이 저렴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권기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당 과장님, 행궁광장 거기를 지하로 1층을 파든지 2층을 팠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구상도 했었고 사업비 부분만 한 2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문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물론 공영주차장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이렇게 하느니 땅 매입비, 한 평당 650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를 팠을 때는 이것의 반값도 안 들어갔어요. 또 화성의 아주 가까운 근접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버스가 지하주차장으로 맘대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 광장만 해도 몇 평이에요? 약 몇 평 정도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8,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 광장을 개천 있는 데까지 전부 팠을 때 충분히 그것을 하고도 남는데, 물론 사업비가 들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다 찔끔 사고 저기다 찔끔 사고, 물론 연무동 일대에도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화성행궁 광장의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는 게 앞으로 수원관광을 위해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 안 해주고 자꾸 딴 데다 찔끔찔끔 땅 사서 주차장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몇 대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 권기준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물론 예산 문제 있고 그렇지만 국‧도비를 어떻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단지 우선 예산문제인가, 그걸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지금 저희 매향동 248번지 선은 국비사업이고요, 또 저희 연무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 정비하면서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복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돈이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존 경관 차원에서 지형을 옛날 지형으로 복구해서 녹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지하를 구축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덮으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보상비도 있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상비는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미 다 끝난 것이고요, 국비사업으로 계속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고 시설물 구축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 문화재 주변으로 해서 정책결정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해결방법을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되는 얘기지만 땅을 비싸게 사놓은 그걸 이용해서 상설공연장이라든지 또 다른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상설공연장에 따르는 불편사항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거듭 말씀을 주시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좀 해주세요. 수원의 관광이라는 게 머무는 관광이 돼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수익이 되든 관광의 활성화가 되든 모든 부분이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동선을 가깝게 했다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설공연장 같은 것이 굳이 중심지 복잡한 곳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당준상 관리과장님이나 권기준 시설과장님께서 혹시 광화문광장 지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하시설물? 두 분 과장님 보셨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못 봤습니다.

두 분 다 안 보셨죠? 광화문광장을 가보시면, 여기도 유명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 일반 주민들 편익시설도 있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경복궁 말씀하시는 거죠?

경복궁,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광화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야 될 시설과라든지 관리과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공연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그 땅에 해야 되느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상설공연장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어느 것이 과연 주민들의 수익이 되고 관광활성화가 되고 수원을 알리고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야 수원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가 보실 거죠, 두 분?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가 보세요. 가 보셔야 돼요. 참 잘 해놨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별도 현안 회의를 하겠고요, 다음에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상설공연장 장소 선정위원회 관계부처 회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양해 좀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관리과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쓰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짓고 이전하실 건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 구상은 몰몬교회 쪽을, ○ 조돈빈 위원 : 그런데 그 1층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는 아니고요,

화성사업소 1층 건물을 왜 재단에서 사용을 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누가 사용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이 그 전부터 거기 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음료수나 이런 것 먹는 장소 해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그런데 가보니까 전시가 아니에요. 뭘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여, 그래서 “세를 어떻게 내십니까?” 자기들 무료로 있대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누가 무료로 줬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재단에서 줬다는 얘기에요. 아니, 우리 시나 사업소에서 못하면 위탁 주면 돼요. 장소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음료수나 물 이런 거라도 사먹게 해달라는데 그건 안 되고 공짜로 주는 이상한 것,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지 말아야지!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게 1주일 간격으로 대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통 1주일씩 대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니, 그렇게 1층을 줬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러니까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 것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과요, 지금 180페이지 정거장 매표소 말씀하셨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그런데 왜 화서문 공심돈 앞에는 사람도 많고 유물도 좋은데 거기는 매표소가 없어요? 차가 서지도 않아, 거기서 내려서 사진 찍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이 화성행궁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체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체해야 뭔가 떨어지지, 휙 가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류장을 만들어서 내려서 사진도 찍고 다음에 오는 열차 타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사보고 물어봤어요. 거긴 정거장이 아니라 안 선대! 이건 좀,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뭐 여기서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은 나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이고 뭐고 다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자꾸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행궁 안에 들어가 보셨죠? 과장님, 근래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시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궁 내?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저희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거기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볼 것 같으면 좀 거북한 것 못 보셨어요? 본 위원은 어느 누구하고 가서 내가 관광객이었을 적에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열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두 번째, “야, 이거 화성행궁인데 뭐 이게 이래?” 우리도 느끼는데, 다음에 정 궁금하시면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이건 잘못되고 이것은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 조금만 대면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런 손을 댄 게 없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장금이라든가 1박 2일이라든가 촬영지예요. 그것도 최대한으로 광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두면 관광객들이, 내가 오죽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30분 걸렸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잡을 수가 있어요? 1시간 이상 1시간 반은 거기서 머무를 정도로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이것도 관광과나 관리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안내소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해요? 어떤 것은 재단, 어떤 것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시설들 보수, 복원 이런 것을 하고,

아니, 글쎄 문화재를 보러 왔으니까 문화재에 대한 것은 다 화성사업소에서 해야죠.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중국사람이 많이 오는데 조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된대, 그리고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은 다섯 명이고, 영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본 놈들은 오지도 않는데 뭘 다섯 명, 여섯 명씩 되고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중국사람 해설사는 두 사람, 그런 역발상이 어딨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외국에 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이 가이드를 합니다. 여기서 따라간 가이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사업소 소장인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만 그것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외국어대학교 중문과나 중국어과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하라고 하면 와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학생들 불러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도 중국사람들이 오고 한국사람들이 단체로 관광을 하는데 한심하더라고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은 위원장이 말씀하니까 그만 두고요, 식생활, 예절관 하자보수 했다고 그러셨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완료했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완료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완전무결하게 하자보수 하셨느냐고? 만일에 가서 보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분명히 내가 봤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고 뭐고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예치금도 1억 6,00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안방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천장 돌 위에 금간 것도 그대로 다 있는데 뭘 거기, 여기 썼잖아 완료라고? 이것이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당한 것은, 물론 시정보고인데요. 그동안에 다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성의있게 하셔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잘 되어 있다!” 이런 평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연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올해 어떻게든지 해서 다 완수해 주세요. 해주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인가 7월인가 행정감사 또 있잖아요? 그 안에 잘 하셔서 그때는 칭찬을 받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사업소 1층 사용하는 것 문화재단하고 상의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서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게 들어갈 장소가 아니에요. 그 좋은 자리에, 그 넓은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이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하고. 거기다가 음료수나 이런 것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날도 부여에서 버스 대절해서 40명이 왔어요. 그 양반들이 뭐라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자판기 커피도 없고 좀 뜨끈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있겠는데요.” 그래서 같이 돌았어요. 같이 돌아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거기도 내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우리나라 사람 자체도 그런데 어떻게 중국사람들 와서, 그 부여사람들 30분도 안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진찬연, 환갑잔치 상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설을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지체할 수 있는, 좀 더 관광객들이 세심하게 관심있게 보게끔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당준상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궁동에 가면 행궁 레지던시라고 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이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저희들이 매입한 건물입니다.

매입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처음에 매입할 때 어떤 용도로 매입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남지라는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보상이 다 끝나고 한 3∼4년 후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남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레지던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레지던시가 화가나 작가들 일정기간 머물면서 예술작품을 쉽게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 하는 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지던시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사실 레지던시 관리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것이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런데 왜 화성사업소 관리과에서 하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술과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안 되니까, 미술관을 지으면서 기존에 쓰던 레지던시가 철거되니까 어차피 임시방편으로 그쪽에 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몇 가지 다른 부서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소관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고 어차피 우리 예술가들도 작품활동을 하려면 또 다른 공간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처음에 목적했던 매입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 레지던시로 인해서 지체나 지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약간의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문화재의 보수는 국비로 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화성행궁 안이에요. 그것 끝나면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정리를 해서 빨리 문화재 보수, 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권기준 과장님, 우리가 매년 국비 내시되고 해서 주위의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잖아요? 181페이지 보면 보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의 시세가, 매년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보상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보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행궁동이나 지동이 땅값이 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다른 데 비해서 싼 데 지금 땅값이 싸다 보니까 일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가격에는 다른 데가 안 되니까 이쪽에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평당 거래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감정평가업체에서 하지만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가서 현장조사를 좀 하고 파악을 해서, 물론 감정평가업체 세 개가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에 한 번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그래서 지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집들이 8평∼20평 정도까지도 있고 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는 가격을 좀 더 잘 줘야 되지 않겠냐고 감정평가업체한테 사실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감사도 받아야 되고 평가협회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거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상에 관련된 어떤 조그만 물건이라도 빠지는 것 없이 다 챙겨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 업체들이 매년 나갈 때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양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 위주로 하셔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연장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한옥활성화 관련해서 문화유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셨듯이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특단의 대책이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시겠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벌써 2년여에 걸쳐서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건가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인의 재산을 지으라, 마라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사업을 과감하게 폐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구당 1억 5,000씩 그냥 세금을 투여하는 부분인데 그야말로 세금 낭비하는 게 아닌가, 개인 주택 짓는 데 1억 5,000씩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꼭 개인에게 1억 5,000을 줘서,

단체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그 자체가 한옥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거문화이고 이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보존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완전 매입을 전체 다 해서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든 이렇게 해야지 찔끔찔끔 계속 몇 억씩 나가고 효과는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행궁동 주민들한테 홍보지 배포하고 “돈 얼마 줄 테니까 한옥지어라”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전주를 말씀드리면 전주가 그랬어요. 전주가 6,000 주다가 이제 끊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 지금 한옥마을에 게스트하우스가 160동이래요. 그런데 지금 끊어서 안 하는데 지금도, 안 주더라도 개인이 짓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장사가 되니까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전주가 어쨌든 '70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40년이 걸렸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40년 동안 지속해서 전주처럼 만드실 것인지, 지금 보면 행궁 주변의 땅 매입해서 어떤 음식점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날름 바꿔서 공연장 짓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40년 동안 한옥지구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아니죠, 그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도 특단의 대책이 안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혈세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시든가 하라는 요구입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우리 시가 먼저 게스트하우스를 한 20여 동 지어서 그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일반 주민들도 따라 짓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한 몇백년 걸릴 것 같아요. 2015년도에 한 건도 없었죠? 2014년도에 두세 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도대체 여기 대상가구가 600～700가구인데 이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년에 한 동이라도 짓는 것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짓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준상 과장님, 권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책으로 여는 인문학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서관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세 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91쪽, 각 도서관별 자료정리용역의 인부를 수원사람 위주로 고용하고 수원 소재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자료정리용역 계약은 거점도서관별로 입찰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선경은 안양시 소재, 호매실도서관은 수원시 소재,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은 군포시, 광교홍재도서관은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정리 인부는 59명 전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 도서관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있으니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차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에코플러스라는 업체가 체불한 적이 있습니다, 체불사유는 내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조치결과는 계약 당사자가 체납세 일부를 납부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으로 압류를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클린페이 시스템 하도급 노무비 구분 확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과 1개월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대금 지급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등록하여 용역 감독관 및 계약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체불되는 사태가 없었고 따라서 금년에는 별도로 용역업체 대표자 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화서다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철저한 공사 감리하여 준공 후 추가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화서다산도서관이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준공해서 6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분야별로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공사감독 공무원과 현장 감리 등을 통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감독을 매일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선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선경도서관장 박정순입니다.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인문학포럼이나 인문학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도서관에서 인문학강좌는 52개 강좌, 25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문학포럼 및 타 시‧도 인문학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지 인문학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서관 특성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서관 구입도서 선정 시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비치 희망도서 제도 운영으로 300여 명에 1만 7,600여 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장서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서관별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등 지역아동센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에서 9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 9,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 도서관별 인근 지역아동센터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육아동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으며 2016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수원 청소년희망등대센터와 협의하여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요처에 참여하여 주말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학교 연계 좋은 책 읽어주기 등 주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선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순 도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조하고 화성에 관련된 도서가 많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그것을 비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수원학이나 우리마을 이야기로 여러 가지 도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선경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비치 부탁드릴게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그리고 조인상 사업소장님 작년 한 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장기교육 가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셔서 우리 수원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에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문학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인문학포럼이나 인문학 관련 행사 부분하고 도서관별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던데 금년 1월에 영통도서관에서 뭐 하죠?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이슬람,

그죠?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다문화가 특화라서 이슬람문화

이슬람문화에 대해서 강좌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시작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도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학교별로 하셨나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시간이 3시라서,

지금 방학 중이고 다문화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장서관리 우리 도서관사업소와 상관이 없나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 소속이라서 저희가 가는 것조차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새마을문고마다 전산시스템 통일한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하자가 많아서 계속 패치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관리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문고 관련이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저희가 그 전에 문고에 저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서 어르신 분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관련해서 문고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그래도 책에 관련된 거니까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같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경도서관장 박정순 : 예.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책읽기 사업이었나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었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12월에 방문을 하려다가 12월 말에 산업단지 임원진 회장, 사무국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문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열학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미팅을 해서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단 산업단지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예, 산업단지만,

먼저 얘기는 삼성이나 이런 데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그때도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세워놓고요, 삼성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물관사업소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래헌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6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민선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조성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박물관사업소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시부분에서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2015년 우리가족 박물관탐방 프로그램에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 인쇄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울 인쇄대상 부분에서 혜경궁홍씨와 풍산홍씨 전시도록이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획전시와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학술연구, 수요자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2014년보다 4만 명이 증가한 36만 7,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의 정체성 확립과 특히 정조의 개혁사상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저를 비롯한 박물관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에 대하여는 각 관장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수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수원박물관장 김용덕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추진사업은 총 7건으로 이중 공통사항이 네 건, 그리고 화성박물관 소관이 세 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원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와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사업으로 현재까지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정산검사를 각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종료 시까지 현장확인,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류천 표석 등 문화재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표석은 총 두 개로 괴목정교비는 수원박물관 야외에 전시중이며, 하류천비는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기존 장소에는 복제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신 상류천 표석은 수원시 향토유적 16호로 세류동 129-4번지 소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및 동 방문 의견조사 결과 현 문화재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상류천 표석은 현재 시 소관업무로 저희가 관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원석을 박물관으로 이전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의견과 문화예술과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증자 명패에 사진을 첨부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개 박물관에는 총 121명이 7만 9,634점을 기증하여 이중 1,465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각 박물관별로 기증문화를 널리 알리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증자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명패에 사진을 게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증자에 대한 초상권 문제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기증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박물관별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유물이 기부될 수 있도록 전시회 초청, 도록 증정, 감사 서한문 발송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박물관 유물에 대해 용어를 내외국인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설유물은 총 1,465점으로 관람객들의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구성된 상설 패널 네임텍을 설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박물관 전시안내와 자원봉사자를 배치, 전시 해설로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구사하여 내용을 전달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통한 알기 쉬운 안내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전시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리플릿 제작 등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수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수원화성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입니다. 20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박물관 주변 주차장을 팔달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사업소, 팔달구청 의견을 수렴 후 2월 중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향후 주차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수원미술관이 개관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미술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와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이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 수원화성박물관 뮤지엄샵 재위탁 시 임대료 부분을 적절히 책정하기 바라며 위탁기간에 대해 관련 조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해 주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박물관 편의시설 임대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의거 계약 및 사용료 산정 부과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 수원화성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래헌 소장님, 인사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된 부분이 많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정조대왕의 사상이라든가 화성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덕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상류천 표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원본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정비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까지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석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지금부터 장안구 보건소 이병덕 과장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덕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8건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장안구 보건소에서, 소관사항은 각 보건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한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등 8개의 센터와 각 보건소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8개 센터에 대하여는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교부 검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며 상‧하반기별로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 회계의 집행 시스템이 공직 내부 운영시스템과 제도를 준용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복무관리에 대하여 금년도 1월부터 생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출퇴근 시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각종 건강관련 센터와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펼쳐달라고 하신 위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현재 8개 건강관련 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의료 연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여 시민이 좀 더 폭넓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등 운영과 정신건강센터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위원님의 진심어린 고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의 정신건강사업은 총 6개 센터로 현재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각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20주년이 되는 해로 정신건강수도 선포식과 정신건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관 개념의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담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보건소 공통사항과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미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공직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셔서 무난하게 마지막을 마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는 시민으로서 위원님들을 뵙지 않을까요? 그리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조치 완료한 151쪽 3번,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확한 기준과 지급에 대한 공정성 및 원칙을 정해 꼭 필요한 시설에 지급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는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 및 경기도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후원금은 회원의 생계 보조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이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도록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자부담과 후원금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복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17억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도 13개소 16억 1,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예산검토 및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독감예방접종의 약품 수급 등 관리 운영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2016절기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및 병‧의원 동시 2015년 10월 1일자로 시작하여 병‧의원은 11월 15일자로 종료하였고 잔량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여 왔습니다. 민원인에게 병‧의원 및 보건소 동시접종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고 개인별 안내문 발송과 버스정류장에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수원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12월 말 기준 82.21%로 전국 80.8%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백신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2015년 의료기관별 실적을 기준으로 초회 물량을 조정하여 과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보건소 물량을 의료기관에 우선 전배하여 민원인의 불편감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선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입니다. 151쪽, 팔달구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전염성이 있는 성병, 한센병, 에이즈, 결핵 관리를 해주기 바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전염성 질환 관리는 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센병과 관련된 외국인 관리는 외국인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파악이 쉽지가 않고 범죄자인 경우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6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4대 중독이 통합되어 입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는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원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는 중독자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자의 입원을 돕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 외 도박, 인터넷, 약물 등 기타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중독자 발견 시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경기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있고 이목동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교육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기타 중독예방과 중독자 사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김진미 과장님, 몰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아쉽거나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 간직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노인독감예방, 먼젓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제출한 현황을 봤는데 거기 보시면 처음에 나가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얘기해서 1, 2, 3차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별안간에 며칠부터 맞는다고 그러면 그냥 며칠 사이에 다 몰려서 줄을 서서 맞아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11월 20일까지 50일 동안이고 40일 동안은 주사를 놔주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몰리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셨냐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 어르신들이 조급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도 가정마다 “이때 이 시간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몰리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빨리 가서 맞아야지 늦게 가면 약이 떨어진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 또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일에 병원에서 물론 500개 달라고 해서 500개 다 주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령해 오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 입찰해 놓으면 저희가 업체에서 직접 물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업체에서, 수원에 한 10만 명 전후로 되는데 요청하신 것을 한꺼번에 다 안 줍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1차, 2차, 3차로.

왜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 100% 다 달라고, 정책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저희 사정들은 항상,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9만 병을 달라고 하면 9만 병을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9만 병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6만 병이 왔다, 그다음에 모자라는 게 왔다 이렇게 되어서 보급이 늦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저희가 소요물량을 애초에 제출하는데 항상 70～80% 이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글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30%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리잖아, 10개가 필요한데 왜 7개만 주느냐고, 10개를 다 줘야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떨어지니까 보건소에서는 또 납품한 회사에 전화해서 거기서 다른 데 전국으로 준다든가 떨어져서 “며칠 기다리시오, 며칠 기다리시오.” 이러니까 노인분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역보건팀장님이 그 업무를 오래해서 대답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안녕하세요, 팔달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이고요, 저희가 백신이 나오는 생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 백신이라는 게 검증을 거쳐야 되고 이게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약이 배분되는 것이거든요. 이 약이 9월부터 12월까지 약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약이 한목에 다 나오면 좋은데 그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약이 나오면 60%, 30%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다 이런 것을 건의한, 알아요. 이거 냉동보관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냉장보관요.

그리고 이게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걸 해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수원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만 병을 만들었는데 다 주면 업자가 반품을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절해서 받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절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병원에서 준 것은 금년 처음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예.

그러니까 이것 먼젓번에 행정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금년에 한번 이걸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연구를 하셔서 한꺼번에 몰리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서 가면 바로바로 맞게끔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 주고 자녀들한테 민망한 말을 안 듣게끔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들 그래요. 못 맞으면 왜 진작 가서 맞으라니까 안 맞았냐고 아주 쿠사리 받는 거예요, 자녀한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10월에는 노인들이 독감주사 맞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남희숙 :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위원님, 철저하게 후임 과장한테 인계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4개 구가 공통사항인데 동의 방역요원들 채용할 때 저희가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던 사항 답변을 보니까 채용 시에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하는 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거주확인을 그냥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첨부까지 해서 가지고 갔는데 안 되고 그러면 또 민원이 따르니까 첨부서류에 대한 것을 간략히 할 수 있도록 그냥 주민등록 담당자 확인으로 바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미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35년입니다.

하여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리빨리 다니시더니 이렇게 되셨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2의 인생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김혜경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