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 3기를 맞이하여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10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되었고,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 이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시민대책위, 정치권 등과 연대를 강화하여 정부 및 정치권 개헌 재논의를 촉구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 역량 강화 및 광역행정 협력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및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연구 수행 및 시정 주요 정책 자문, 과제 발굴 등을 해 나가고 있으며, 충청권행정협의회 운영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 및 상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지침을 개발하고 인구 교육 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우리 시 현황과 통계는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조직 관리입니다. 상반기 조직 개편 시 3개 과 161명을 증원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부서 업무 경감 등 실·국별 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F 설치, 행정동 개청 정원 반영, 소방 현장 인력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시정 3기 출범에 따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체계 마련,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중에 평가 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추진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 2017년, 2018년에는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를 통해 시 위상 제고 및 시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계행정도시 연합 구성·운영입니다. 올 2월 터키 앙카라와 세계행정도시 연합 창립총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9월에 창립총회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세종형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자치분권 T/F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업무입니다. 자치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공동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세종2022’를 지난 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치권 강화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세종형 풀뿌리 자치모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 업무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자치분권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쪽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적극적 재원 배분으로 인구 증가, 공공시설 인수, 복지 수요 확대 등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였고,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마을 자치 재원으로 환원하여 실질적인 재정 분권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정 3기 공약을 뒷받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한 민주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재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이 3623억 원을 설정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 역할 분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도별 재정 통계 이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라고 하면 국비를 말하고요. 2017년도에 3430억, 올해는 3517억 원의 국비를 받을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311억 원, 균특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1206억 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재정 건전성과 반비례해서 건전성이 좋을수록 지방교부세는 낮아지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5년에 1748억이었고, 지난해 791억 원, 올해 463억 원을 확보하였고요. 특별교부세는 2017년에 110억 원 정도, 한 100억 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국비로 받아서 지방에 분배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47억 원에서 43억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활동에 쓰는 교부세입니다만 작년에 91억 원, 올해 6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통계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 조사·점검을 통해 무단 점유되거나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등을 찾아내는 등 정확한 재산 관리 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황 총재산액이 4조 1794억 원 정도 있습니다. 토지가 2조 7972억 원, 건물이 6794억 원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운영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8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상수도·하수도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기업입니다. 별도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아시는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공단으로 이건 별도 기관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출자기관으로서 로컬푸드, 즉 세종시가 출자한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있고, 출연기관으로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분야입니다. 5월 말 현재 2772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 6214억 원, 지방세 대비하여 44.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지방세 54억 원, 세외수입 7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사전 안내, 고지 방식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올해 예산 목표액이 6214억 원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만 보통세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가 2772억 원으로 보통세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파트 분양이 주춤하게 되면 이 분야는 매우 낮게 될 거고, 전국적 평균은 한 30%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50% 수준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낮아지면 낮아지지 높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매월 취득 유형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안내를 강화하여 2만 5136건 1317억 원, 신고납부율 98.9%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적기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부과 사항에 대해 홍보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됩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204억 원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54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차량 영치 및 압류 처분을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33쪽입니다. 5월 말 현재 10개의 법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229건 2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은닉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흔히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을 신설하였고, 34개 부서의 체납액을 인계인수하여 상반기 목표 8억 2000 대비 7억 2400만 원을 징수하여 88.3%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있는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연도별 세외수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과징금, 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2018년 현재 81억 9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46건을 정비하여 적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맞춤형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체계적으로 소송 관리를 하는 등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 개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한 시민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체 대상 규제 개혁 홍보, 서한문 발송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정부 혁신 추진 및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개 혁신 과제, 4개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였고, 시민과의 소통 및 정책 참여를 위한 똑똑세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안에 대한 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구현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청렴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부서 1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였고,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개정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조직 내 청렴문화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시정 지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공동연구에 착수하였으며, LH와 빅데이터 분석 시범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 빅데이터 아카데미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공공데이터도 추가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42쪽 빈틈없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응력 강화를 위해 모의훈련, 전 직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비영리단체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으며, 관내 정보보호 전공 학생 대상으로 직무 체험의 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 서비스 이용 단체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시민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BRT 정류장, 호수공원 등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 마을방송 노후장비, 스피커 연결선을 교체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복컴센터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마을방송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영국표준협회(BSI) 주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세계 5대 시범 도시로 올해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365일 24시간 방범·교통 CCTV 통합관제로 시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세종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능 고도화 구축,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맞춤형 시정 통계 자료 제공입니다.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세종시 통계월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부서 수요를 반영한 세종시 장애인 통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세종시 장애인 통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관심 사항을 측정·분석한 세종의 사회지표 공표 등 맞춤형 지역 통계 확충을 통해 정책 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주요 현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3기를 맞이하여 시민 참여형 공약과제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 포함하여 후보자 공약, 시민 제안, 시정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약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 추진 사항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등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내 추진 가능한 시정 3기 공약과제 및 청년 일자리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조성 지원 사항입니다. 어제 국가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본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였고, 여러 가지 이에 필요한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지, 1만㎡ 이상 필지들만 추려서 면적이라든지 대략적인 위치, 용도 설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점유 형태가 어디 임차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지 표시해서 아주 급한 자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임시회 안에,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 중에서 아까 국비 지원 현황, 현재 매 연도별로 얼마씩 교부받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연도별 신청액은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액도 연차별로 얼마를 신청했고 실제로 어떻게 교부됐는지, 교부는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자료에. 같이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한 이후에 연차별로 지급한 현황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하고 5월에 세종형 자치경찰제·풀뿌리 자치체제 토론회 개최, 이 토론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소송 수행 현황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일부승소나 패소했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때까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계속해서 5년 차 정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자료는 제가 요구한 상태고요. 민원의 유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유형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현재 조례의 형태는 출산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출산 시점에 세종시에서 출산을 하셔야 되고 또 부모 두 분이 다 아이까지 해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세종시가 워낙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사시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이 가까운 곳에 평일 기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입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를 거기에 두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지원 추진 체계하고 맞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집행부에서 이 민원 사례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과거부터 있었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해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한번 정비는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까지는 포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했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또 해 주셨어요. 저도 거의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아직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요청 자료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지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면, 물론 이게 설명 자료이긴 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조실장님 산하에 5명의 담당관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경계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어느 관 담당인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자료 만드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어느 담당인지 표시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세종시 저출산 대응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맨 위 바로 밑에는 가급적이면 담당이 누구인지, 담당 사무관님이 누구인지 이 정도는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료든 간에. 사업 설명서도 보면 대게 그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형태는 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 형태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기조실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가 정의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개념이 단순히 행정부가 위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국회 분원이든 본원이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기 시정부 구호를 봐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이렇게 해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헌법 제66조제4항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따라서 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계획에 부합하려면 국회 본원하고 청와대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이게 2004년도에 헌재에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헌법상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대의민주주의 민주제 입헌국가에서 입법기관의 집무 소재지와 대통령제 국가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바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중요성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당시 헌재 결정문은 국회하고 청와대의 위치적 특징이 수도를 정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회 본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설치와 관련해서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국회…… 저희는 ‘세종의사당’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는 어쨌든 개헌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다시 여기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쪽 힘을 모아 주시면 다시 한번 개헌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어쨌든 헌재의 판결이 있다 보니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큰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도 특례법,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들을 담은 법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만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외곽 119안전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세종시 관내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소방본부에서 조치원하고 어진안전센터 이 두 군데만 지원되고 있고 외곽 6개소는 미지원 중인 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별로 부식비를 갹출하셔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걸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시나요, 그때?

그때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외곽에 있는데 너무 소규모 식당이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급량비 편성기준상 인건비나 식재료 구입의 경우 급식비 보전의 성격이 있어 편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는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를 근거로 보면 타 시·도는 외곽센터 급식 지원을 이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 출동 대기 직원 급식비 지원 항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대전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충남은 사무관리비로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생’이라는 말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편적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빠르면 이번 추경도 좋고요.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도 괜찮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지난번 말씀하셔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9안전센터뿐만 아니고 세종시는 전의·소정, 여러 가지 면 지역에도 매우 적은 숫자인 12명, 13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무소들이 있어서 이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침상 여러 가지 제약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에 그것까지 모든 걸 담아서 공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미리 해서 받았는데요. 조직 개편안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생활안전과가 폐지되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 보면 안전기획부서 말고는 대부분 다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안전과로 넘긴 거지요?

기능을 예방과 대응으로 일단 크게 나눈 사항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기획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여기가 재난관리과로 돼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현재 정부 전체적인 조직 구조가 안전 예방하고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고요. 기획하는 파트에서 대응하는 현장 수습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과를 이관하고 부서명을 바꿀 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이 내용이? 안전정책과에서 기획 부분만 이관하는 게 더 간단한 거 같은데, 명칭과 부서가 바뀌면서 전체가 막 돌아서 오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민 안전 파트는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국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거고요. 일단 예방·점검·감찰하는 기능이 안전정책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쪽에서는 자연재난, 홍수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적 재난, 화재, 정전, 비상 그다음에 크게 말하면 전쟁 이런 것까지 대응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혼재돼 있어서 업무 영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안전정책과에서 이 모든 걸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조금 전문성이 안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전체 그 틀에 맞춰서 예방·점검·감찰 기능과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생활안전과에 있던 보건 관리라든지 식품안전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보건정책과 쪽으로 식품안전하고 같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건 아마 식약처 쪽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 감찰이 신설됐잖아요.

네.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감찰 기능을 같이 한다는 게, 제가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전체에서 안전 감찰부서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 배치가, 안전정책과에서 이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안전정책과의 기능…… 위원님, 그 기능 중에 안전 점검 기능이 있고요, 특사경 기능이 있습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관, 주로 서민들에게 관련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감찰, 이렇게 기능적으로 같이 엮여 있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안전정책과에 둔 것이고요. 만일 관리과 쪽에 두게 되면 현장 대응하는 쪽인데요. 다시 감찰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현장 대응하고 감찰은 분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안전 점검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안전 점검에 대해서 감찰 기능을 발동할 때 과장님께서 이걸 한곳에서 점검과 감찰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과로 변경하는 게 더 기능상 맞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라든지 감찰이 주된 기능이고요. 안전 감찰은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른 주로…… 예를 들어서 이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시설이 돼 있었다든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감찰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상하고 권한의 문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는.

그러면 안전 감찰 기능은 우리 시에서 안전, 예를 들어서 점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체크하고 감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바깥에 계신,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은 전에 국민안전처 쪽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랑 합치면서 기능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복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 감찰 기능은 시민안전국 쪽에 다시 배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전국 공통적으로 안전 감찰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가 건설교통국에서 시민안전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격상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설교통국에 있는 게 조금 더 다른 과들하고 일하기가 시너지도 낼 수 있고 그런 과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하고 업무적으로는 관련됩니다만 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밀접하게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치수방재과 쪽 업무와도 상당히, 조금 관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토지정보과가 시민안전국에 딱 정확하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일단 시민안전국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오히려 청춘조치원과가…… 지금 업무가 많아서 시민안전국 쪽으로 토지정보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성격상 청춘조치원과가 경제산업국으로 오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업무는 말 그대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정책과 건축과 주택 업무, 이런 업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산업국으로 갈 수 있으나 청춘조치원과가 그런 일자리 업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주된 업무는 도시 재생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함께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보니까 여기 행정도시지원과는 균형발전국에서 삭제된 게 표기돼 있거든요. 이게 ‘다.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조정(안 제11조)’ 여기에 표기돼 있는데 재난관리과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 폐지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개정해서 다시 항을 바꿔서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생활안전과 업무는 저희는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으로 저희는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행복도시지원과 자체는 그 기능들이 다 국으로 이관이 되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돼도 명칭 변경됐다고 표기해 주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1년 이내,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조직 개편을 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없던 과를 새로 만들거나 국을 새로 만들고, 또 국이 생기면서 과 전체가 옮겨가거나 어떤 하나의 국이 통째로 분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저희 의회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분들도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원이 계속 늘게 된다면 그 인원 느는 걸 모았다가 한 번에 확 넓혀서 기존처럼 하지 마시고,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쭉 담아가면서 조금씩 부서별로 인원을 증원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직 개편안은 아주 큰 틀에서의 정책안이나 이런 것, 정책의 가치라든지 방향성이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매년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늘어날 때마다 계속 조직 개편하지 마시고 우선 배정하는 부서를 계속 담아 두시고, 실제 보면 우리 본청의 인원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런 데 가는 인력들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조직 개편하고, 업무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행정의, 또 시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에 더 좋은 건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조직 재편은 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인력이 증원될 때마다 효율적인 업무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원을 늘려줘야 될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상임위별로 많은 민원들이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오프라인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공적인 민원들인데요. 그때마다 상임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업무 소관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들께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 그 민원을 넘기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반복되는 순환인데요. 과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입니다.”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 돼요.”라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작년에 개인주택,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물론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있는 상임위에 왔어요.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 달라.”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데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질 높은 민원 처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건 잘못된 체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로 오는 이런 민원들, 공적인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냥 의회에서 해당 과에 질의하고 과장 선에서 검토해 보고 끝내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기조실 산하의 어딘가에서 취합해서 좀 더 성의 있게 검토해 본 다음에 의회로 회신을 줄 건지 아니면 협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중간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건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실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정원을 많이 따 온 것 같은데요. 한 263명을 따 오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다시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증원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다시 할 건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 민원 혹은…… 민원이란 표현으로 제한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건 논의를 해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집행부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 회신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게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어떤 조직 체계가 좋은지, 협의 체계가 좋은지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만들어 낸 중론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상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치수방재과장은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안전국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정책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 등 3개 과 1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64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18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는 593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8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143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공인 선포식을 1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안전정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3월 21일 개최하여 안전도시 세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제시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5개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 증진 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에 참가하여 국제안전도시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호수공원에 대한 UN 안전도시경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시민 중심 재난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과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가뭄·폭염 등 분야별로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 위험 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2017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 기관으로,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치원읍과 연서면에 대한 2018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난 취약 지역 관리 강화와 여름철·겨울철 재난 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23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특히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월산 산업단지 지진 복합 훈련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물테러 대응 훈련, 수질오염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10월 중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진 발생 시 시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진 발생 대응을 위한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고,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소 82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안내 표지판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9월 중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진대피 시범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시설물 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 확립으로 유사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원 자원 조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2만 3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방위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2개소를 준공하고, 전국 단위, 시 단위, 마을 단위로 민방위훈련과 하반기 민방위 교육도 착실히 실시하겠으며, 1만 6500여 명의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신속한 경보 발령 및 재난 상황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이 재난 상황과 민방위 경보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시하고 있으며, 조치원읍사무소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교체 공사를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5월에 착공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대전 KBS 단독 연계형 방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 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활안전과 소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의 정착·확산 및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4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안전보안관 40명을 구성하였고, 시민 안전신고 99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7월 중으로 안전보안관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 취약 계층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경찰서와 함께 27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558개소를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시설 48개소를 발굴하였으며, 해빙기 위험 시설물 일제조사,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민관 합동 점검, 승강기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 구조함을 구입 비치하고,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진단 보수·보강 48개 시설에 대하여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축제 안전 관리 심의와 사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계적인 식품 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시기별·테마별로 186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 안전 지도·점검을 하였고, 위생업소 시설 개보수, 깨끗한 음식점 컨설팅, 음식문화 개선 홍보노트 제작·배부 등 위생업소 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 컨설팅,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식품 안전 정책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 업체를 중점 관리하였으며, 일반 음식점 대상 위생등급제를 추진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예방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리 판매업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 급식소,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 위생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영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민생 5개 분야 시민 생활 위해 요인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 특별사법경찰은 6회 100개 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21건을 적발·수사·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원 복숭아 부정 유통행위 단속,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등 테마별 기획 단속을 통해 민생 위해 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추진입니다. 먼저 수해 대비 방재 시설 상시 가동태세 구축을 위해 배수문 원격 제어 확대, 서창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 방재시설 근무자 교육과 시험 가동 훈련으로 신속한 방재시설 관리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원 지역 홍수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상습 침수 구역 수해 예방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봉암리·용수리 배수문 전동화 사업 등 방재시설 개선으로 방재시설의 적시 가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국가 하천에 대한 친수 공간 랜드마크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월 국가 하천 친수 거점 10개 지구를 확보하여 레저·스포츠 등 시민 여가활동 조성 부지를 확충하였으며, 캠핑장 인력 확충, 캠핑 사이트 증설, 배수로 정비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회 합강캠핑장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금강·미호천 편의시설 정비,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재정비 및 친수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연 친화적 지방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백천·산수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6월 현재 공정률은 각각 48%, 26%입니다. 용수천 정비 사업 공정률은 48%입니다. 문주천·월하천·대교천·덕현천 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으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과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민 실생활 중심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하여 금년 2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장군면 장밭뜰 소하천 등 9개소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국사·청람·장밭뜰 3개 소하천의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착공한 문곡천 등 3개 소하천의 정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소하천 안내 표지판 설치와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에게 하천을 알리고 하천의 소중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선 한솔동에서 고운동 부근 지하차도 구간에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기 위해 사고 발생 상황 전파시스템과 재난상황실 상황판 표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 설치 구간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사고의 신속한 전파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86쪽 세종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에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기관이나 단체의 안전 점검과 안전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금년 안전보안관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안전단체 회원 중심으로 40명을 모집·구성하였으며, 7월 중으로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는 안전보안관 참여 대상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기에 안전보안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그 역할도 커질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 4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개최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요구한 결과 금년까지 총 5회 연속 본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 출입문턱 낮추기 및 좌식 테이블 설치 사업은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 음식점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16개 업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후 영업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15개 업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89쪽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합강공원 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정비를 위해 작년 12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에 재정비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재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재정비 지역은 향후 4·5생활권 입주민을 위한 체육·여가시설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재정비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네,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혹시 소하천 실태조사서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하천별로 분류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방축천 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서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하나만 자료 좀…….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하셨지요?

네.

우리 시 관련된 진단 서류들도 있겠네요?

네.

자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한 곳이 대부분 읍·면 지역인가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위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량은 저도 아직은…….

그러세요?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기 어려우니까 요약본 있으면 요약본을 먼저 주시고, 요약본 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세부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15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비축 물자는 뭐가 있는지하고, 수용 가능 인원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대상 시설이 558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혹시 최근에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행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운영 및 관리’ 했는데 이것도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고장이 있었으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합강캠핑장 운영 현황을 2015년 이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그리고 보면 합강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객을 통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조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답니다.

분기별로요? 그것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저는 78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밑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을 자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위생등급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등급제 관리하는 운영 현황도 자료 받고자 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장황하지 않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마 시즌 앞두고 최근에도 폭우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반이나 도로, 인도, 사면, 법면 이런 데. 폭우가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서 물이 한 곳으로, 하수 쪽으로, 우수관 쪽으로 한 곳에 쏠리게 된 경우 그쪽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도로인 경우에도 그렇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시에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따로 상황실이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예보가 예측되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순간 최대 폭우가 쏟아질 적에는 배수문이라든가 펌프의 비상 체계를 갖추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비상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우선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얼마 전에 폭우가 한번 갑작스럽게 낮에 내린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일단 알리는 문제, 순간적인 폭우이기 때문에 알리는 문제를 빠르게 문자라도 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미리 예견된 부분은 당연히 상황실 꾸려서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폭우 관련해서 지하도가 잠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하도 배수펌프 말씀하셨는데 한번 현장 점검을 가 볼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 배수펌프는 나중에 일이 생긴 다음에 점검하지 마시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현재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가동은 비상시에…… 주 펌프 말고 비상 펌프 있지요? 대기 펌프. 그게 고장은 없는지, 잘 가동되는지 장마철 앞두고 미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동 지역에는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아직 민방위 급수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게 법정 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복청하고 협의하셔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고요. 소급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담해 달라고 해야지요. 도시계획에 미반영돼서, 법정 사항이 미비해서 미스가 난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협의해 본 바는 있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 행복청하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4·5·6생활권이 완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놓고요. 도시가 다 완성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관정 파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리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솔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나 있다라고 표현한 게 참샘약수터더라고요. 참샘약수터.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이 한솔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치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솔동 거라고 표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참에, 제가 이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상수원이 오염됐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대청댐을 원수로 하는 대전시 상수도 물을 먹고 있어요, 광역 상수도망의. 우리 지자체가, 우리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상수도망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단수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읍·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한솔동을 필두로 해서 동 지역에 민방위 급수시설 하는 것을 반드시 사업비에 넣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지 본 위원도 꼼꼼히 볼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직 설치 안 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미 도시가 완성된 생활권들에 대한사업비에 대해서는 논외로 따로 협의하시도록 하고 우선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위치에 대한 조사도 미리 해 주시고요, 어디에 할 건지. 동 지역에나 미리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을 미리 해 달라고.

네.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상벨 관련해서도 아까 공중화장실이 있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에 비상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비상벨이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비상벨이 달려 있는 전주는 다른 색깔로 눈에 확 띄게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로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번번이 행복청과의 협의에서, 뭐지요? 도시 경관 심의인가요? 거기에서 통과 안 된다고,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 주세요. 위급한 사람이 비상벨 조그만 게 저 40∼50m 거리에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멀리서도 보여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요청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안전대진단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식수 오염에 따른 식당의 영업 정지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조치원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식당 영업점주의 과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원이 오염돼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제하고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우리가 반성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식당이 영업을 못 하는 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국장님?

현재는 없답니다.

네,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정말 안전한 도시, 이런 도시를 지향한다면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식수원이 오염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소비자가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피해대책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영업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기준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원격 제어 사업은 매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 그 원격이라는 표현이 관제탑이나 관제실에서 버튼을 조작하면 자동으로 수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시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시스템인지. 담당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 마이크가 아직 켜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안전 파트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요. 주추·사오리, 특히 사오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마지막 가장자리 한쪽 차선을 항상 막아 놓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불안전해요. 그 가장자리 막아 놓은 차선은 도로에서 이제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가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봐 보세요, 지나가다가. 풀 나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도시라면 꼭 필요한 공사는 해 주시되, 신속하게 하시고요. 도로를 열어 주셔야지요. 차선이 갑자기 가감되니까 항상 불안해요. 물론 이쪽 부서 업무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관 부서에 빨리 말씀드려서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차선을 막고 있느냐?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 언제 끝나는지.” 그걸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합강공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추후에 따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시설, 체육시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도 그늘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늘을 확충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무더위쉼터가 4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통상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465개소하고 2개소가 신설될 예정인데, 어떤 거는 무더위쉼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나요?

경로당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그중에 지정한 게 무더위쉼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상의 차이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무더위쉼터 내에는 전부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재난안전도우미 이분들은 주된 역할이 어떤 건가요?

재난, 무더위에 취약하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활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 9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전화도 해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실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활동비 형식으로 해서?

비용은…….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럼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도우미가 읍·면·동별로 각각 어떻게 계시고 이분들이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각각 읍·면·동마다 얼마씩 되시는지.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은 그나마 수월할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면 지역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하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방위 급수시설 그것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고 향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차량 2차 사고 예방을 통해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이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명 중에 있거든요. 터널 유고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낙하물, 역주행, 비정상적인 돌발 상황 등을 의미하는 거지요, 국장님?

네.

이게 그러면 통상 모니터링 요원이 CCTV를 통해서 유고 상황을 감지할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 이게 사고가 났다.’ 이걸 인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지금 실시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로공사에서 연구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 2분 30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뭐냐 하면 2분 30초면 후속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터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터널의 특성상 불길이 커지고 유독가스가 빠지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다 보니까 도입을 하는 건 참 긍정적인데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요즘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유고 감지시스템상에 진행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 스펙에 들어 있나요?

네, 그렇게 AI 기능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터널을 들어갈 때 생기는 블랙홀이 있고요. 터널을 나갈 때 생기는 화이트홀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잘…….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조명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블랙홀·화이트홀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예산서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 카펫 등등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그…….

그게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기대 효과가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전혀 없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바에는, 지금 아이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입체 횡단보도를 만들고 있어요. 국내에도 경상도에 있는 모 학교 근처에도 그런 식으로 입체화 횡단보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고원식 횡단보도 말고도 다양한 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옐로 카펫 얘기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신발 자국만 그려 놔도 한 21% 정도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어요. 옐로 카펫 하면 시각적으로 효과는 훨씬 더 크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표지병을 보니까 개당 7만 5000원으로 산출하셨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태양광 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양광도 제가 보면 4만 원 내외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7만 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네.

그다음에 범죄 예방 관련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게 되어 있는데, 27개소에. 로고젝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무해요, 조치원읍 보니까. 일부 로고젝터를 자살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화재 대비용 마스크는 뭐지요? 화재를 대비하는 마스크는? 화재를 대비하는 마스크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33개소에 200만 원씩 들여서 6600만 원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화재를 대비하는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대피용도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화재 대비용 마스크가 뭔지 궁금한데요.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여상수입니다. 거기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화재 대비라는 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흡연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대피지요?

네?

대피를 말씀하신 거지요?

마스크를 쓰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화재 대피용이지요.

네, 대피용이지요.

200만 원 33개소면 33개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산출할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른세 군데면.

소방본부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참 경로당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신지체 장애자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원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시비를 들여서 비치해 줄 수는 없고, 만약에 밀양 지난번에…….

아니,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연서면에 생활안전 관련해서 자살 예방 조명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0개소에. 조명등 설치해서 자살 예방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지요?

생활안전 관련해서요?

네, 연서면 10개소에 자살 예방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조명 설치한다고 자살 예방이 되나요?

이거는 고복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어둡다 보니까 10개소에 들여서 조금 밝게 하려고 합니다.

고복저수지에서 연간 자살을 얼마나 하나요, 그쪽에서?

연간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살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의 욱일아파트는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그쪽에서는? 조치원읍에서 자살하시는 분들 많은 수가 욱일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치원읍도 앞에 보시면 범죄, 화재, 생활안전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이건 자살 예방이 없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고젝터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명등도 좋지만 글쎄요, 저는 로고젝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국가…….

이것은 시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연서면 2억 원은 추가 매칭해서.

네, 그렇지요.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매칭 사업을 해서 연서면 지역에 하는데 지역 주민들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아니,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자살 예방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셨어요, 협의체에서? 그러면 그 회의록 좀 주세요.

회의록?

네.

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아니, 원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니,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그분들이 원하셔서 자살 예방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냐고요.

아니, 저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작업을 하셔야지요.

저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를.

그 취지를 누가 몰라요, 자살 예방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것을. 그분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시·도라든지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진일보한 사업 계획을 꾸미고 했었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이지요, 고민이 제대로 묻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관 주도의 생각이에요, 이거 봤을 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어떠한 걸 필요한지 먼저 요청받고, 로고젝터가 뭔지 그분들이 아실까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드려 보신 건 있으세요? 똑같아요.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 카펫 이런 것 등. 다양한 노력을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이 사업이 13억 원짜리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건 면밀하게 산출 근거를 내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민의 기대 효과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되면 허투루 예산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잘 좀, 면밀히 점검해 주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1개 본부, 2개 소방서, 2개 구급대, 8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6월 30일 기준 정원 396명 대비 현원 339명입니다. 20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서 총 374억 4400만 원입니다. 20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상황 관리 전문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신속·정확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신고 접수에서 출동지령까지 소요 시간 단축 훈련과 119 신고 폭주 대비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폭발물 테러 대응 교육 등 상황요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황요원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 화재 현장 5분 이내 도착률 62%를 달성키 위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339회 실시하였으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가상화재 진압 훈련과 예방 순찰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층 건축물 및 지하시설물 등 대상처별 특성에 맞는 소방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훈련과 캠페인을 매달 실시하고, 대상물별 맞춤형 소방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재난 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긴급구조 훈련을 1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1일 대평동 모델하우스 화재 그리고 6월 25일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사고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키 위해서 테러, 화생방 대응 특수 장비를 보강하고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특수 재난 훈련을 5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과 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특수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고품질 119 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구급대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중증 의심환자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전문 구급 차량 2대를 배치하였으며, 소방펌프차에 필수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위 펌뷸런스 차량 12대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전문의에 의한 직접의료지도를 활성화하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 달성하고 전문 구급차도 9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시민 참여 119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소방대상물 1118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였고, 근린생활시설 등 29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3년간 발생된 화재의 약 77%를 차지하는 주택 등 화재 빈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화재 발생률을 전년도 대비해서 56.8%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병원과 같은 피난 약자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시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교육 정착을 위해서 세종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과 조치원소방서에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해서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키 위해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을 설치하고 세종소방서에는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도입해서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대상별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시민 밀착형 활동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의소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 장학금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임 대장 임명 및 결원을 보충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등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세 번째 전략 목표 소방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부족 인력 충원 및 보건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6월 30일 기준 저희 세종소방의 3교대 실시율은 21.6%에 불과하였으나 인력 충원을 통해서 금번 7월 6일부터 전면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내에 심신안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하여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심신안정실을 추가 설치해서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근무여건을 한층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는 지난 5월에 완공하였으며, 70m 굴절사다리차와 무인파괴방수차와 같은 첨단 소방 장비 보강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강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원리 지역대 신축 공사는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안전 장비 확충 보급률도 100%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를 계기로 BH에서 대형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는 건물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소방활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구조·진압작전에 활용하면서 건물주의 책임의식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조사는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총 4300개 동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금년에는 이 중에서 770개 동을, 내년에는 3530개 동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조사현장에 참여해서 조사활동을 관찰·분석하고, 문제점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시민조사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8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훈련 추진이 돼 있는데요. 전체 인명구조사 자격증 보유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7명입니다. 1급이 세 분 있고, 2급이 스물네 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119 신고 허위·장난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소방구급활동 간에도 폭행당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차별로 해서 허위·장난·거짓신고 접수 현황하고, 이거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은 혹시 진행하신 게 있나 그것도 현황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고소·고발 건은 최근에 한 건 있고요,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이나 구급활동 간에 우리 직원이 폭행당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물리적인 폭행도 작년에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폭행은 농림부 공무원으로부터 언어폭력, 언어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취합해서…….

네,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특수구조단 운영하고 계신데요. 특수구조단 인원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수구조단의 훈련 내용하고 자격 요건이 따로 어떻게 본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는지 그게 정리돼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그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있나요?

저희가 따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그럼 혹시 밀집 상권에 대한 초기 대응 매뉴얼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복합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복합상가도 그렇고 노후화된 밀집 상권들에 대한…… 따로 없어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건 따로 없으시면 질의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종용 위원입니다. 215쪽 보면 장비 현대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대화에 구비해야 될 것 중에 보니까 요즘에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중화 약품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저희들이 제독시설이 된 화학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차 내부에 일정의 제독시설을 구비해 놨고요. 그건 따로 리스트업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안찬영 위원님.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가 와서 회의할 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바깥 쪽 사무실에서 바로 자료를 받아서 출력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좀 더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하려면 본청에서 파일 형태로 준 걸 받아서 바로 출력해서 제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사고현장에서, 그다음에 1차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19구급대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구급대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응급…….

화재진압은 빼고, 일반 소방펌프차는 빼고요? 구급차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건 5분 이내 도착률이 61%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119구급대에 대한…….

그건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날이 더워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통시장들이 한 1∼2년, 2∼3년에 한 번씩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 큰 화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안 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났을 경우에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큰 전통시장이 한 네 군데 정도 있고요. 그런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 차원에서. 동시에 상인회나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점포주들한테 자체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국과 협업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가 기타 소방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용수시설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다 안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재정비하시라는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소화기 위치 문제가 좀 있는데 화재의 유형별로 소화기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겠지요?

네.

지금 전통시장에서 났던 대형 화재들이 대부분 보면 전기 누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 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가 지금 우리 관내에 돼 있습니까?

소화기는 각 점포마다 하나씩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고요.

계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시비로는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확인은 되고 있어요, 비치가 됐는지?

네,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점포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대부분 상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페이퍼로 나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직접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 김에 조금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화기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두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좀 다가가는 행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형태도 점포에서 쓰는, 전기 누전으로 발생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의 형태하고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큰 용량이 있고 아주 소규모의, 신속하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간이 소화기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파트에서 분류해서 상인들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 체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은, 저도 이 업무 돌아온 지가 좀 돼서 여러 가지 PTS 증후군이나 대원들에 대한 후속 치료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치료 후에 그게 인사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고과에 여러모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봐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치료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본부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보안을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을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자료 요구를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허위신고율이 해마다 어떻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3년 전에는 허위신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출동의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소방기본법」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재작년에. 그 이후에 홍보·계도활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허위신고 건수가 한 3분의 1로 격감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허위신고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새롬동 화재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대원들도 부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입원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중상 1명에 경상 3명이었는데 경상은 대부분 타박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화상, 약간 겹질림 그런 정도라 당일 퇴원을 했고요. 중상 한 분은 허리에 약간 금이 가는 정도의 중상이었는데 지금 건양대학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얼마 전에 조치원 세종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치료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치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족분들 생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부장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업무 복귀할 때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치료 중에 생기는 결원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의회에 보고 체계를 갖춰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에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 나도 둘러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 유무를 모르고 있으면 언론을 보고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그랬었던 경우인데, 문자 정도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자 정도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대응을 하다 보면 경황이 없어서 미처 못 챙길 때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부에서 사고 접수돼서 화재사고라든지 기타의 사고가 확인되면 문자 정도 뿌려 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보내 드리는 문자는 약간 정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개괄적인 정보 내용은 초기에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사고 유무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같이 대응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도 같이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간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인데요. 전면 3교대 추진하려면 1일 평균 근무 인원 기준상 36명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쉰다섯 분 채용하게 되면 3교대가 가능한 건가요?

3교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준 인력의 3교대는 이 57명 가지고 안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의한 3교대, 최소 인력 기준에 의한 3교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최소 인력 기준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시·도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3교대를 맞춰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정 기준 인력으로 3교대가 완비된 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법정 기준에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한 거지요?

한 220명 정도요.

220명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그러면 국정과제에서 보면 총 229명이 충원 계획인데 이것도 앞으로 인구수라든지 유입 인구 대비했을 때는 그 법정 기준치를 충족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거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충원 계획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법정 소요 인력 기준 자체를 저희 소방청에서 만든, 뭔가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행안부에서는 소방력 산정 기준을 따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정 소요 인력 기준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포션이 더 작지 않을까.

그럼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걸 따로 용역을 줘서 소요 인력 기준에 대한 신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따로 법적으로 반영해서 개정은 안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신규로 채용되셨거나 아니면 전입해 오신 다음에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말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혹시 퇴직하신 분들도 있나요?

네, 간혹 있습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나요?

최근에도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기가 사적으로 무슨 뜻하는 바가 있어서 돌연 사직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로 이주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개인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신 그런 사례들은 없고요?

글쎄요, 외부에 나타내는 것은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만 ‘그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그런 요소가 작용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해 봅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외곽 119안전센터…….

외곽센터요?

네,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서 이게 후생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외곽센터에 급식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서, 제 바람은 이번 추경 때 예산에 태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렵다면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가장 일선에서 세종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에 응당한 후생복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자살 위기 현장 대응 교육이라고 해서 14명이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대응 교육을 하지요?

지금 상황실 말씀하신 거지요?

206페이지 상황요원 업무 능력 전문화 교육에서.

아, 이것은 따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자살 우려가 있다거나 의심이 되는 수보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 수보요원이 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자살을 저지할 수 있도록 만류를 하거나 이런 테크닉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교육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 여기 대응예방과 보면 예방홍보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살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분석해서 그 시간대와 장소 연결을 딱 해서 맞는 상황일 때 그 시점의 언저리 한 한두 시간 앞뒤로 해서 음악을, 편안해지는 음악을 틀어 준다든가 아니면 컬러로 조명을 해 준다든가, 마포대교에 보면 문구에 ‘아빠 힘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울지 마세요. 소중합니다.’ 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 교육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저는 이 예방 홍보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진짜 깊이 생각해서 자살 수치를 우리 세종에서라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저희가 예산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에 관련돼 있는 사업 계획을 봤는데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은,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봐서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최초로 하는 이런 예방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네, 저희가 자살 예방에 관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관 과하고 같이 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소방차에 크게 홍보할 수 있는 LED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차가 그 시간대에 그 지역을 한 번 돌더라고요. 순회하더라고요.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한 바퀴 돌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돈 것과 안 돈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과에서 혼자 할 수 없으니 먼저 제의를 해서라도 유관 과하고 같이 하면, 소방차는 또 여기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아이디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금년에 가장 더운 35도, 체감온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련해서 환경요원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시의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떠한 적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일을 안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따로 그 매뉴얼 같은 건 없고요. 저희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소방안전주의보하고 소방안전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 시민들의 건강상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본부 상황실에서 소방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경보가 발령되면 서 차원에서 우리 순찰대가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요. 공사장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좀 더 밀착해서, 가까이 가서 그런 위해요소로부터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밀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우리 시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채수종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전국 언론 매체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면 광고하고 방송 광고 일시하고 매체가 어떻게 되고, 광고 규격하고, 방송 시간이면 방송 시간대 그다음에 계약 금액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 홍보대사가 한은정 씨 말고 또 누가 계신가요?

그럼 시가 출범한 다음에 위촉되신 분들이 그 세 분뿐인 건가요?

그러면 그 홍보대사한테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그 통화연결음 한 건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을 아파트에 투표 안내 방송 두 건 하셨어요. 200만 원 들여서 하셨으면 좀 더 활용을 해 보시지.

네, 설명 가능하실까요? 잠깐 발언…….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 아파트 투표 안내 방송을 총 몇 건 하신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면 방송이 다 나온 걸 확인하셨어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제공한 건 있는데 방송이 나갔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홍보 효과가 높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론 지선 투표율이 좀 낮은 건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하면 그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라고 하시는 게 어딘지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의 다 했다라는 게 어디어디 아파트가 했고 안 했고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럼 자치행정과에 한번 여쭤보셔서 진짜 얼마나 방송이 됐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추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방송이 됐는지 집계가 있으면 그 현황 집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소라 담당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이게 같은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CF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 그 한은정 씨를 활용한 투표 독려 말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CF 영상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본 경험을 저희가, 저도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그 CF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작해서 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을 하면 여기 중앙부처에 내려온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출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 목적하고는 별개로 거기 들어 있는 스토리가 상당히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그런 스토리가 들어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건 분명히 행정수도를 완성함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나 출장비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자는 뜻이었을 텐데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앞으로도 대변인실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홍보 자료,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 속에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이 들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남성이랄지 아니면 장애인이랄지 노인 이런 것들을 약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종시도 각 부처마다 모든 사업이나 조례에 이런 어떤 차별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변인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요청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작성하는, 만드는 사진이나 영상 속에 그런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사업 부서에서 그냥 여과 없이 걸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거름, 스크린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한다면 대변인실에서 2018년도 3월 7일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의이기도 하고 확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매년 3∼4만 명씩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연령대가 젊은 인구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변인실에도 아마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씩은 환경이 다르거나 생활 패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조사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자료가 표본은 어느 정도로 해서 추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표본이 작거나 1∼2년여, 2∼3년여 지난 정도의 자료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읽어 보겠습니다만 현재 인구 30만을 넘긴 시점에 이러한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 세계에서 힘을 쓰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전달되는 방법 그리고 또 효과라든지 반응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매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대변활동을 해도 정확하게 맥을 짚어내는 것과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해 오던 대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주된 통로는 어떻게 되고, 왜 거기에 가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그리고 연령대가 다를 텐데 이런 설문을 나중에 하실 때는 우리 세종시민들의 연령대별로 관심 있어 하는 매체가 주로 어떤 매체인지. 예를 들어 표현하면 젊은 세대들은 주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매체가 다른 거지요. 유튜브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러니까 세대별로 관심 가지고 있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특정 연령대에 국한돼서 행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포커싱(focusing)을 거기에 집중해서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대변인실에서 직접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년 안쪽에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응용해야 될 곳이 바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정보를 올리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매체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홈페이지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매체를 거기에, 연결고리를 본청 홈페이지에 남길 건지, URL을 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30만 넘긴 시점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대도시로 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구하게 된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앞으로 50만이 됐을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1년 안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체로 하시는 것보다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다듬어지고 과업지시 내용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 해서 홍보 책자 제작 카테고리를 보면 ‘세종시 현재·미래 비전을 담은 시정 홍보 책자’ 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고 활용은 시에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제공하겠다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래를 보고 외국인들도 우리 세종에 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홍보팀하고 홍보미디어센터 이쪽에서 해외 홍보하는 건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 가까운 워싱턴DC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하고 일부 박물관들하고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뉴욕을 가는, 물론 훨씬 많겠지만 갔더라도 DC를 들렀다가 다시 복귀해서 본국으로 출국하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홍보가 되는데, 이번에 뉴질랜드에 보면 타우랑가라고 신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보면 조호르바루라고 싱가포르 바로 위에 조그만 도시가 생겼어요. 신생도시인데 그 나라들에게, 뭐 빅데이터를 조사했겠지요. 유익하게 혹은 본인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국가들의 관심이 많은 도시들에게 집중 홍보를 해요. 그래서 도시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관광을 원하는 곳도 있고 이민이나 유학을 원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타깃층이 다르긴 한데 그거의 맞춤형으로 해외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고 스마트시티, 국제안전도시도 다 인증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광적인 부분도 천천히 준비해서 “한국에 오면 서울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으로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우리도 박물관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종이라는 곳도 서울에서 40분 거리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고, 안전하고 혹은 여기에서 유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더라도 근교에 또 좋은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한류를 굉장히 높이 보고 열망하고 이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세계 각국에 보면. 이런 도시 위주로 그런 홍보를 하면, 홍보의 난이도도 차츰차츰 늘려 가면 굉장히 도시 자체가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한국의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할 때 천천히 준비하셔서 점점 좋은 성과가 생기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해당 국가의 TV 매체로 해서 광고를 한다 이렇게는 너무 무모하고 크게 실효성도 없고요, 투자 대비.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딱 그 층이 있어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의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그런 거리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쪽에 홍보 동영상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브로슈어를 한다든가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에 이런 영상 광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에 하는 것은 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되게 크게 보고 많이 퍼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천천히 논의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 사무관입니다. 황병순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노희동 교육고시담당 사무관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은숙 계약담당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직급별 간담회와 건의함 설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통해 조직 내부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능률 향상과 능동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초과 근무 없는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 근무제와 연가 활성화를 통해 보다 유연한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휴양시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 지원과 건강검진 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로 국경일 등 주요 행사 개최 관련입니다. 지난 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족 단위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념 음악회를 실시하여 행사의 의미와 품격을 높였습니다.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품격 있는 국경일 행사로 개최하는 한편, 독립 유공자 유족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1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세종형 인사시스템 구축 및 인사 상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돼 오던 희망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인별 희망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세종형 희망 인사시스템 1단계 구축을 지난 2017년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인사 고충 상담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 및 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설치한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야간 시간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주 1회에서 주 2회로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렬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두 번째 실천 과제인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전문성과 계속성이 높은 6개의 직무 분야에 대해 전문 직위를 추가로 지정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당 지급이나 인사 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통해 장기 근무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4급 이상 직위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 이상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 인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우수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그동안 우수 인재 양성과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으로 484명을 교육하였으며, 신규 전입 직원들의 기관 적응력 제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급 공무원의 정책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상반기 5급 승진 전 역량 평가와 연계한 6급 팀장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국내 장기교육 훈련과 능력 개발 도모를 위한 국내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조직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그동안 일반직과 임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일반직 122명, 임기제 7명 등의 합격자를 선발하였고, 국가 기술 자격·면허 시험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지원 등의 고시 업무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채 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함께 효율적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 등 맞춤형 우수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네 번째 전략 목표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 올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그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요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게 되면 통합 재정 공시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회계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그동안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일상경비 집행 실태 검사를 강화하였고, 회계담당자 실무 역량 교육, 업무 편람 제작·배포와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실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담당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에 각 부서 회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6월 말 현재 공사·용역·물품 등 총 935건에 92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률 80% 이상을 목표로 계약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486건 중 363건을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 간 상생 발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적기 공사 계약 발주를 통해 재정의 신속 집행과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두 번째 추진 과제인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물품 관리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조직 개편에 따른 적기 사무 집기 구입·배치 그리고 신규 취득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관리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신설동인 대평·소담동 등에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용차량 운영의 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는 사무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LED 조명을 교체하였고, 시민과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흡연 구역도 3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내방객 편의를 위해서 청사 승강기 운영을 개선한 바 있고, 환기가 미흡한 사무실의 설비 개선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 주차 유도시스템 설치와 각종 행사 안내를 위한 전자 게시판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조직 개편에 따른 시청사 사무 공간 확보 및 재배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직 개편에 따라 세종우체국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등 사무환경을 조성한 후에 경제산업국 4개 과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는바 인력 증원에 따른 임차 사무실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두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차 사무실 확보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103명 정도가 하반기에 조직 개편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서 1국 4과, 1사업소 2과 약 1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등 실무적 검토를 통해서 본청과 인접지인 스마트허브Ⅲ 건물을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임차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월 초에 재배치를 완료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 증축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본청 동편 주차장 초입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62억 원을 투입해서 수용 인원 237명 규모로 직장 어린이집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기존 42명 정원의 충녕어린이집이 보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증축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 10월부터 공사 착공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2020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공모형 공무국외여행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여섯 팀이 다녀오신 건가요?

여섯 팀을 선발 예정이었는데 본청 다섯 팀은 지난 6월에 선발해서 확정됐고요, 아직 간 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은 현재 한 팀을 추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이 12명에서 많아 봐야 15명인데 ‘4명 정도 한꺼번에 빠지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읍·면·동을 한 읍·면 한 팀으로 묶어서, 즉 두세 명 정도만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선발할 때 선발 기준하고 그다음에 대상 지역하고, 실제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가셨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보면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를 지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차별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 현황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개방형 직위 현재 근무 부서하고, 직무 관련성 등 주요 경력 이 정도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개방형 직위하고 임기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총인원하고, 각각 나눠서요. 그리고 현재 근무 부서, 직급 체계, 근무 연수가 몇 년 됐고 언제 임용됐는지, 전문 자격은 어떤 사항들인지, 근무 평점은 어떻게 되고 있고, 주요 업무 성과로는 최근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4페이지 중간에 임기제 다섯 명 선발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두 명 선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행복위 소속 국의 과장님들 약력카드 좀 받아 보고 싶고요. 본관 청사 관리비용이 37억인가요, 예산액이? 248페이지요.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 2번. 여기에 혹시 청소 근로자들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용역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유지보수비.

그 용역 관련된 것도, 거기에서 계약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세종형 희망 인사시스템을 지난해 10월에 새로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거기에 보면 최초 임용일부터 부서 이동일, 현 직급 임용일, 각종 인사상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각종 통계 자료, 현 직급 몇 년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게 그러면 새롭게 도입된 희망 인사시스템 이전에, 그때는 희망 인사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희망 인사시스템은 솔직히 이춘희 시장님 오셔서…….

2017년 10월에 새롭게 구축되기 전에요. 여기 보면 희망 인사 반영률이 2017년 하반기하고 2018년 상반기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2017년 하반기 말고 상반기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바꾼 이유가 따로…….

그 당시에는 50% 이하였답니다.

네, 50%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 시스템 바꾼 다음에 많이 개선된 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치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쓰리쿠션이라도 돌려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1·2·3순위를 지망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인사시스템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스템 구축 이후에 불만족스러워서 따로 고충을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전입 간 부서에서, 그쪽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 같은 거 표출하는 사례는 있나요?

인사는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말 못 하지요. 다만 80% 정도를 1·2·3순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치하고 있다는 데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고충을 호소하게 되면 차후에 인사할 때 그걸 반영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 1·2·3순위 내에서 해결이 안 된 친구들은 사실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1년 6개월, 2년 이내에 또 전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찾아 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다온방도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운영하시면서 인사시스템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신 분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차후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개개인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든지 현 직급 연수가 오래됐다든지 해서 제때제때 전보가 안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도 각 부서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열 명 전부를 다 돌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덟 분 정도를 돌보고 계신 건데 나머지 두 명도 있잖아요. 기피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청에 오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것 좀 한번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임차 사무실인데요. 보면 120여 분 정도가 새로운 임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각각의 건물을 보면 주차대수가 89대, 96대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의 식당이라든지 다른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실제 입주해 계신 분들이 문제를 시 쪽으로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1안이라고 적정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이 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허브Ⅲ로 얼마 전에 확정했고요. 이 건물 자체에 약 90여 대의 공간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나대지로 약 12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LH 땅의 공터가 있거든요. LH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거기에 약 120여 대가 야외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면 각각 스마트허브Ⅲ에서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시고 해비치 빌딩에서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시게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 해비치 빌딩은 지금 검토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거고요?

네, 스마트허브Ⅲ로 여기에 100여 명이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국이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새로 생기는 1개 공공사업소, 두 팀이 들어가는데 그 팀에 들어가는 100여 명 정도의 차량과 여기에 89대 정도의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사실 그렇게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 LH 공간 부지로 120여 대의 나대지가 있어서 그 나대지도 LH와 협의했는데 거기도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나대지를 100%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좀 더 편하자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겠지요. 그것을 계도하시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용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주변 나대지를 이용하더라도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민원을 시 쪽에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직원들이 약간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나대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주차장 문제는 다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임차 사무실 관련해서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보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4년으로 하신?

4년으로 계약해서 1년에 2억 5000 정도 해서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사 건축을 추경에 2200만 원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잠정적으로 서쪽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생각인데요. 거기 건축 기간이 약 48개월, 4년 정도로 봐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그 정도로 해서 4년으로 우선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따로 없고 매월 얼마씩 나가는 사글세 개념으로. 그리고…….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주는 거지요.

1년 치 한 번에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만 다음에 계약할 때 금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동일 금액으로.

예산은 기존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돼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경에 서 있습니다. 조직 개편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계약을 하셨다고 하기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계약 예정입니다, 추경에 서면.

계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협의만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 거리상으로도 괜찮고 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일단 보안 문제, 보안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엘리베이터 보안 문제라든지 비상 출구 보안 문제를 어떻게 완성 높게 끌고 갈 건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지금 중앙부처가 일반 상가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계획을 잡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가 있어야 될 텐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원 보충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제서 서둘러서 하는지. 인원을 늘려 놓고 이렇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확보되면서 생기는 기본 인력들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에 대한 준비 문제도 적어도 1년 전에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인력 배치받기로 하고 조직 개편 끝나고 나면 바로 업무하실 덴데 사무실 꾸미고 정신없잖아요. 업무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혼잡스럽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지금 일정이?

사실은 빡빡합니다. 의회에 다음 주에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계약 절차 밟아서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얼마 전에 환경녹지국이 가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가는 그 공간도 재배치해야 하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하나 그냥 일반 오피스 공간이 아니라 관청에서 쓰는 사무실은 준비할 게 많거든요. 준비 기간도 필요한 거고. 인원은 늘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 그러면 미리 준비하셨으면 업무도, 스케줄링도 좀 더 잘 해 나갈 수 있었을 거고……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총무과가 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시 얼굴인데 총무과 업무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 가면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조직이나 인력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테고 또 그 계획이 서면 적어도 중장기 인력 수급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간 확보, 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을 텐데 이해는 안 가요, 지금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들, 앞으로 부서 배치, 청사 신축이든 임차건 매입이든 간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배치되는 게 효율적이고 업무에 더 플러스 효과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대책, 종합적인 실행이 필요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LH 부지가 4년 동안 판매 계획이 없다고 LH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기로는 밑에 푹 꺼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까지 복토라고 하나요? 판판하게 한 다음에 포장도 하고 우리한테 사용 허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요.

4년간까지는 장담은 아니지만…….

토지 판매 계획은 매년 연말에 수립하거든요, LH에서. 그러면 이거는 LH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반 시설 구축하고 또 땅을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인데 그게 잘 양해가 될까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4년 내내 그것이 주차장 용지로 있으리라고 제가 장담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분간 매매 계획은 없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 청사 확보하는 스마트허브Ⅲ하고 해비치 빌딩하고 물론 거리상으로도 스마트허브Ⅲ가 가깝고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도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작용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좋아서.

재차 부탁드리지만 그 문제가 따로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흡연구역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3곳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상에 설치돼 있는 2개 장소와 의회 쪽 가다 보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했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비닐로 설치돼 있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환풍기라고 하나요? 담배 피우고 나서 연기가 나가는 그런 걸 정비했고, 3개 장소를 흡연…… 지정 해제한 거는 옥상 같은 경우에 그 박스 말고 옆에서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도…… 3층 식당 옆에 공간이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아리 같은 재떨이를 놓고 흡연구역 비슷하게 담배를 피우던 것을, 3층의 2개 그것도 해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고 그러는데 담배연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옥상 한 군데, 3층의 두 군데 흡연구역을 지정 해제시킨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역에서 원래는 담배를, 금연지역이었는데 흡연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건가요?

박스로 지정한 것은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준 거고, 해제한 세 곳은 원래 흡연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흡연을 하던 장소였는데 저희들이 못 하게 재떨이도 치우고 금연 표시를 해 놨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구역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와 비슷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 반대지요, 못 피우게.

경고문 부착한 거지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네, 특히 3층 같은 경우 식당 옆 공간에 넓은 탁자가 있는데 거기는 다 금연구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후생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휴양시설 이용요금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하고 그리고 주말, 주중 50%, 70% 할인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선 기획감사담당입니다. 안병철 감사담당입니다. 이윤선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이희진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매월 자치 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체 심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과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를 5회 개최해서 51개 안건을 처리하였고, 감사자문위를 통해서 감사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위원 업무연찬 세미나,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전 감사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후적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 지원형 감사를 통해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156건의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적극 행정 면책 기준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과 제도 홍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자치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불편 사항, 부조리 등에 대해 시민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 결과 전문 공개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17건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였고, 반복 지적되는 주요 사례 5개 분야 11건을 관련 기관 및 읍·면·동에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감자에게 충분한 소명권 보장, 전문적 대안 제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확대 등 소통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도는 아름동 등 종합감사 9개 기관, 총무과 등 재무감사 3개 기관, 특정감사 5개 분야, 교육청 성과감사 및 출납감사 등을 통해서, 또한 연간 자치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7월 현재 12개 기관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부조리한 행정 처리는 시정하고 문책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로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 감찰을 강화하였고, 취약시기별 복무감찰 및 엄중한 비위 조사 처리로 소극행정 및 근무태만 방지로 인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 민원 처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공직문화를 점검 중에 있으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민간 위원 9명으로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2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관련 부서에 시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 공감형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시민권익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감사자문위원회하고 시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주요 경력하고 그다음에 활동 내역, 공개할 수 있으면 회의록 그다음에 수당 실비 등 지급하신 내역이 있는지, 회의 참석 수당.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349페이지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사건이 9건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있었는지?

음주운전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성추행 사건도 하나 들어 있고요. 또 공무원이 휴직 중인데 여러 가지 휴직 기간 동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음주면 음주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0.1%가 넘으면…….

아니, 이 9건 중에.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전체 감사 대상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 상세 내역 자료 좀 요청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사기관 통보 사건 9건을 비롯해서 감사 후에 처리된 내용도 일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후에 유형별로 여러 가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해서, 박스식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쭉 진행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도표식으로 해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를 들어가게 된다면 징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징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그 자료를 먼저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신설 예정 부서인 시민안전국에 안전감찰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업무적인 특징이 어떻지요?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하고 안전 감찰하고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감사 쪽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이 주 기능이고요. 안전 감찰은 시설 안전이라든가 대민,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 대한 인증 문제, 시설 문제, 도로 구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상생활형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특징이 서로 상이하고요. 또 국민안전처가 사실은 전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의 옛날 감사관실이 행안부 2차관 소속으로 되면서 그것이 안전 감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원래 행정안전부에 있었던 고유한 감사관실 기능은 행정안전부 1차관 소속으로 하면서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순수 감찰과 감사라고 하는 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 감찰은 일반 시설, 시험 인증, 구조, 여러 가지 생활형 안전시설에 대한 복합적인 감찰과 거기에 대한 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 안전감찰실에서 공문으로 이걸 17개 시·도에 다 배치, 설치하도록, 개설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아직 나왔나요, 아니면 나온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금년 4월 18일에 대통령 주재 국민 안전에 대한 주의 촉구가 있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도에 안전 감찰을 설치토록, 정원도 인정해 주고 있고 설치토록 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감찰 부서를 신설 중에 있는 겁니다.

설치 전이라 제가 오전에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보면 담당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당을 신설해서 안전 감찰을 만약에 하는 거하고, 지금 안전정책과, 시민안전국 여기에 안전 감찰 기능이 들어가면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안전점검계에서 일반 시설물이나 일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감찰 기능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셀프 감사’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이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아직 시행하기 전이라 이게 감사위원회 쪽으로 힘들고, 우리 시 구조상. 그렇다면 다른 과로라도 안전 감찰 기능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쪽에 안전 감찰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셀프 감사나 셀프 감찰로서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 기능의 한계는 공무원 쪽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일반 민간이나 시설 쪽에 대한 감찰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 감사위원회 말씀이 아니고요. 안전 감찰이 안전점검계에서 일부 시설물이나 스스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찰 기능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보다도,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상이한 건 분명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진 않고요. 특수한 사례 때 이렇게 그 시설물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밀양이나 제천 참사 같은 이런 비슷한 경우 때,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또다시 문제가 되기보다는 감사위원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기는……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어떤지, 이 부분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로 이게 꼭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 쪽이니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체의 조직이나 부서의 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은 사실 해 보지 않았는데요.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이것을, 안전 감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쪽에서 맡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하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점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점검을 총괄하는 기관이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뛰는 기관은 거기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안전 점검과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에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면으로 봐서는 괜찮다. 저희들은 그런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은 깊이 생각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점검 부분은 점검계에서 더 깊이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감찰 부분이 같이 있는 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감찰이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중에라도 혹시나 우리가 잘 짚고 가지 않으면 다 같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기조실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서면으로 추가 질의서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걸 전문위원께 전달하면 그것 좀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께 전달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장님께서 아까 감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승인은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대, 2대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1대, 2대에서도 그렇게 해 왔었고요. 감사위원회가 2015년도에 출범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던 2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왔었고, 또 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의 출석 쪽으로 해 왔었고,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위원장님께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예전에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