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유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0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관외출장여비 지급에 대하여」등 총 9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70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간사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중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술품 및 미술관련 도서를 기증 받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의무부담 협약을 체결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부물품 접수 관련 절차상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사항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를 하고, 장차 도래할 재정상 부담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예산도 삭감을 한 사항이라서……. 행정상 하자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들도 그 사항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의결은 어디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결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절차상 문제를 제가 지적했고요. 위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 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좋다고 했고요. 의회가 감사원 청구를 안 해도 군민들 중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어차피 누군가는 하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이게 옳고 그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도 있고요. 감사원 감사요청이 있어야 정식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인을 했고요. 그런데 토론된 걸 갑자기…….

이건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동의서 자체가 의견을 제시한 건데, 굳이 또 의결을 하겠다면…….

제가 알기로 감사원청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장의 이름으로 감사원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원 청구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보은군의회의 의장 이름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뒤죽박죽된 사항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고, 위원님들이 사인을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간낭비, 행정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요. 누가 다치든 안다치든 그건 의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더 이상 행정낭비라든가 시간낭비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지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군수가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릴 수 있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행정낭비, 시간낭비를 막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의결사항이에요.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 소리할 거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감사원 청구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해줬으면 여기까지도 못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줬어도…….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의결하는 중이에요!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내일 본회의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의원님들이 직접 사인했지 않습니까? 사인은 찬성한다는 뜻으로 한 거지, 단순한 사인이 아니에요.

이게 동의를 하더라도 절차상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이게 거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물었잖습니까? 의견을 내세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투표하겠습니다. 누르세요.

주무관 집계내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나왔습니다.

한 사람 왜 안눌렀어?

다시 한 번 해봐.

나오기는 7표가 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