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구입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이고 공시지가로는 7억 2,324만 3천원입니다. 건물은 매입 1건에 415.1㎡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시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부지로 종부리 1131-10번지 외 4필지 6699.5㎡ 공시지가로는 1억 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부지매입으로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1억 5,1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조성 사업 및 화장실 부지매입비로 하리 137-12번지외 6필지 145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4억 6,9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평창읍 전통시장이고 화장실 부지는 대화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건물매입으로 면적이 415.17㎡이고 시가액 3억 4,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할 때에는 건물상태로 보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로서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 법령발췌서, 토지대장 열람조서, 사업별 사업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과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취득은 4건에 13,634.67㎡에 10억 6,824만 3천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에 7억 2,323만 3천원으로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평창읍 종부리에 조성중인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계획된 104대의 주차면적을 확대하여 260대의 주차규모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5필지 6,699㎡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은 폐교를 활용하여 고원문화학교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문화자원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은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시장 및 대화시장의 불법주정차에 따라 접근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평창시장은 시장화장실 옆과 태백장 뒤편의 2개소로 6필지에 13,052㎡이며 대화시장은 대화면 대화리 1001-29번지 99㎡입니다. 건물매입은 1건에 415.17㎡에 3억 4,500만원으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은 앞서 보고 드린 고원 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과 연계되어 동 부지내 소지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주변시설의 여건이나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들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차량교행 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풍물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성향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평창, 대화시장내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주변으로 많은 차량수요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방객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국악, 놀이, 자연활동 체험 등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집행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중인 과정에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오히려 우리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대안제시가 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에 신중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