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이칠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 3기를 맞아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4쪽까지 일반 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22담당 1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1명 정원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액은 총 3919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723억, 특별회계가 196억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약 41%인 147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주민 참여와 소통 확대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 등 시정 3기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주민자치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던 시민과의 대화 방식을 다변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기본 계획 수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복컴 조례 제정과 복컴 야간 및 휴일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여가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행정 지원과 중앙·지역과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복컴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대평동을 개청하였고, 23일은 소담동을 개청하고, 고운동 이동민원실 설치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9쪽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입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9개 단체에 5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체 추진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공익 사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효율적·체계적 기록물 관리와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기록물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 종이 기록물 10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재분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세부 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 공개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 행정자료실 도서 확충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1쪽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입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의 민원 서비스 대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지표 관리를 통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2쪽 맞춤형 시민 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콜센터 홍보 활동 및 상담 매뉴얼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단순 민원을 간소화시키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북부권 여권 민원창구와 수요 야간 여권창구를 운영하여 여권 민원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선진화 추진과 척척세종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로 자동차 등록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한 등록 민원 처리로 자동차 등록 관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과태료 수입정보시스템과 우체국 시스템을 연동하여 반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의 상속 및 위법사항을 사전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척척세종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척척세종 서비스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세종형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종촌·새롬종합복지센터를 비롯하여 6개 권역별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복지재단 관리 위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 건립될 3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도 입주기관 선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개미고개 전투에 참전했던 생존 미군 장병 및 전몰장병 유족 등을 초청하여 개미고개 추모제를 품격 있고 의미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122쪽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전달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까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센터를 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3쪽 희망을 주는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시 출범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브랜드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자원봉사 플랫폼 설치를 통해 지역 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봉사자 돌봄·간병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124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무부양자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기초생계, 의료급여 등 맞춤형 복지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25쪽 여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종시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 및 아동 인구 급증에 따라 육아·돌봄 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지속적 확충과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세종형 공동육아의 활성화와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맞춤형 가족 사업과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확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해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청소년진로카드를 지원하고, 새롬청소년문화의집도 7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돌봄 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7쪽 수요자 중심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28쪽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여성친화도시 130개 조성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여가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령사회 본격 진입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노인문화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30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기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건립과 보건소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응급진료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신종·법정 감염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1쪽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마스터플랜 마련입니다. 다변화되고 새로워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분야별 추진 과제, 성과 목표 설정 등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2쪽과 133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및 마을교사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도 힘쓰겠습니다. 134쪽, 135쪽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100세 시대 도래 및 인구 유입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안정적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대학, 집현전 프로젝트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평생교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권 중심의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책과 사람이 어우러진 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의 시민이 많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동별 복컴 도서관을 10개소로 확충하고 개관 시간 연장, 공공도서관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시민 생활과 밀착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함께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을 통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8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대평·소담동 개청 및 고운동 이동민원실 설치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일에 대평동주민센터를 개청했습니다. 다음주 23일에는 소담동주민센터를 개청하고, 26일에는 고운동 이동민원실을 차질 없이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개선 방안 추진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대 분야 8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컴 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중에 복컴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복컴 야간 및 휴일 개방 시설을 강당 및 문화의집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복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복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T/F를 발족했고, 9월까지 100년간 기록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분과를 3개로 확대 구성해서 신규 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기념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복지재단 설립 사전 협의 최종 심의, 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 허가 및 임직원 채용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복지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입니다. 지역 중심의 양육환경과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컴 공간을 활용하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고운동 남측 복컴과 소담동 복컴에 2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가족 품앗이를 30그룹까지 확대하여 주민 자율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수련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 11월에는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여 2020년 8월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여성·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4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개소로 확충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약 4.9%로 총 323개소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16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149쪽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주민 보건 증진 및 환경 보전과 관련된 전문적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28일에 착공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150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그동안 이전 기본계획 확정,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교육청 재산 유상이관 비용 지급을 완료했고, 앞으로 국유재산 부지 매입과 2019년 설계 공모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동 일원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4억 원이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부지 매입, 기본설계, 건립 자문위 발족 등 설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132페이지에 교육 지원 사업 지속적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 지원 사업한 사업명하고 지원액하고 그런 것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133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성적 우수, 모범, 희망장학금 등 해서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학교까지, 이름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34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현황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세종시 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서관 분류별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각각 주시고 그다음에 현황하고 지원 내역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마을교사 운영 지원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채용 기준, 기간,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106페이지 제3기 시정모니터단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활동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신설 동 복컴 관련 업무매뉴얼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4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성과 중에 생활 불편 사항 2713건이라고 처리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이 있는데요. 민원 건이 2016년 대비 2017년 보면 약 92.5%, 93%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과중한 업무나 기피부서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인사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후생복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민원 서비스가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지만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현재 6월 30일까지 한 85만 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인사상의 가점을 주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최초로 보면 조치원의 여권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북돋워 주는 노력이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좀 늦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1월부터 운영된다고 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전에 여성아동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학대 의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25건에서 지난해에는 한 107건 정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대 의심 건수별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원가정 복귀가 71.2% 그다음에 격리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12.5%, 친족 보호가 9.8%인데 혹시 격리 이후에 다시 또 의심 신고가, 격리하고 가정에 복귀한 다음에 재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현재 격리된 이후에 대부분 정상 생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학대 신고 건수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의심 신고 후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71.2%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종료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쉼터가 11월부터 개원한다고 하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대 피해 아동들이 다시 또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7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 인증을 받고 있는지. 제가 A부터 D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답변을 위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부터 C등급까지가 인증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인증 등급에 따라서 유효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D등급은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부터 C등급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체크리스트에 보면 안전 관련 시설을 갖추었는지 또 학부모와의 소통은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이 어린이집이 마치 질적으로 낮은 것처럼, 그러니까 ‘복지부의 정책이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실례로 보면 지난해에 아프지 않은 아이에게 계속 약을 투약했던 어린이집도 평가 인증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저도 그걸 공약하긴 했는데요. 우리 시가 여성·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만의 우수한 어린이집 인증제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고민해 봐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먹거리 이런 면에서 시가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구성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인증되면 세종시에 걸맞은 우수 어린이집 인증제 이런 걸 도입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228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5월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이 323개소예요. 그럼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였지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또는 평가 인증 이런 우선순위가…….

그 평가 인증은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을 토대로 해서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저희가 국비를 좀 더 받아서 나머지 내년에 진행하려고 했던, 내년에 보급하려고 했던 어린이집까지 하반기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 취지를 보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 일원이고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좀 보면 공기청정기가 구매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되면 일회성 사업이 되는데 소위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필터를 어떻게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필터가 보통 3중 필터로 돼 있는데 외부, 가장 바깥에 있는 필터는 물로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그 안에 있는 필터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요. 혹시 국장님, 시에서 어떤 복안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공기청정기가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데 한 5년 정도 조건을 달아서 유지 관리를 해 달라, 업자 선정하는 데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필터가 없는 공기청정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발주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 제가 SNS상에서 우리 시의 콜센터 직원분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글과 영상들을 봤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밝은 얼굴로 또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응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저희가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직업의식하고…… 대개 민원 전화하시는 분들은 고충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다 받아내시면서 그렇게 끈기 있게 응대해 주시는 걸 보고 참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다. 저희 의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 국장께서도 한번씩 찾아가 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126페이지에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문화의집,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의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곳에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세 명 정도, 센터장하고 지도사 두 명, 한 명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세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기획이 돼 있던 건가요?

네.

거기가 공교롭게도 작년까지는, 올 초까지는 제 지역구여서 참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솔동에도 복컴을 짓고 있지요. 3층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 공간으로 명명하고 시설을 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 공간들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좀 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간인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냐면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정부 지원도 되고. 최소인건비로 가능하고, 또 마침 법이 정한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 복컴이 충분히 충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주체는 항상 시민들이어야 될 것 같고. 행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가장 첫 번째 파트는 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가까운 시일에 간담회를 다시 잡아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들을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공공주택 아파트. 아파트들의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년, 3년 전부터 1생활권을 필두로 해서 국공립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측면에서 시작되게 된 것인데요. 물론 그전에 본 위원도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들었고요.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계속 고민하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정책적으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환시키고 있는 것인데, 정작 제 지역구에는 하나도 전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1생활권부터 도입된 것 같고,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도 수요 조사를 하면서 실·과에서 공문도 아파트 단지에 돌리고 했나 봐요. 그저께도 담당 실·과와 면담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도 아시고 같이 짚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입대위하고 관리동 어린이집의 원장님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건 아시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스탠스(stance)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 입장에서는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 수익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국공립 전환되면서 기존에 본인들의 월급도 못 가져가는 현실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재계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굉장히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공문을 뿌릴 때 이걸 입대위의 관리소나 이런 곳에만 공문을 뿌리고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겠지요.

당연히 그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지요?

네.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의 협의가 된 곳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양측에 공히 알리는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가 중재 역할을 좀 해 줘야 해요. 협의도 이끌어 내 줘야 하고, 양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입대위 입장, 고충도 들어보고, 어린이집 원장도 들어보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담보됐을 때 이 제도가, 이 정책 사업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혜적으로 “여기 전환시켜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국장께서도 같이 인지해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복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관리는 공단에 위탁한다든지 운영은 주민 참여 강화를 통해서 운영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 나가야 하는데 어차피 복컴이 존재하는 한 하드웨어는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갖출 거냐, 운영 체계는 어떻게 갖출 거냐,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그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의 개념이 전문성을 담보하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청소년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3층 공간이 청소년 공간인데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문 열어 주고, 전기 꺼 주거나 올려 주고, 냉난방 같은 거 가동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어떻게 운영 체계를 갖추고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체계 같은 경우에도 국비라도 신청해서 따고 싶은데 그걸 누가 대행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과연 주민들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냐. 전문가를 통한 중간 관리의 개념, 프로그램을 심어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문제 그다음에 복컴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상의드리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여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종시 구현’ 이렇게 돼 있고, 대제목 밑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종시 구현에 이 카테고리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1021명, 그러니까 2017년 11월로 다문화 가족 수가 1021가구지요?

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1년여 조금 안 됐지만 시간도 지났고 한 3000∼4000명 이상, 인원수로 본다면 그 정도 될까요?

지금 외국인은 한 6000명이 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가 맞습니다.

이게 모두 국적을 취득한 기준인가요?

그게 국적을,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분들이니까요.

아까 외국인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 취득자 기준으로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보면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84회에 64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한 20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한국어 언어 발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어 교육,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문화나 상식, 한국의 문화나 상식 코너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지, 교육 자체 내 프로그램이 어떤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고요. 방문이 가능한 분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과정에 순수 한국어 교육만 포함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 한국어 교육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저희가 찾아가서 평가하고 그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한 도시에서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려면 작은 커뮤니티마다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행복하게 지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족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실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아이들도 적응을 잘 못하고,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국어 교육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6000명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외국 어느 도시를, 아시아부터 다른 기타 대륙을 가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국제안전도시도 돼 있고 또 스마트 도시나 여러 가지 구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커뮤니티가 문제없고, 보통은 여기에 있는 다문화 해당 시민들은 본인 국가에, 원국가에 모이는 그 커뮤니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문화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수 한국인들하고 같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어울림마당 같은 거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가정의 달 5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자주 뵐 수 있는 동네 주민들 위주라든가 이런 정책도 그분들이 편하게 정착하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도 조금 긍정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양쪽에 다 교류하는 걸 보여야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교육들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중 언어 환경 조성, 굉장히 좋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는 조금 더 투자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정정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현황이 6084명 있고요. 작년 11월 기준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45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정정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그 도시의 학교도 다니고, 머물고 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인턴제도나 아니면 문화축전 같은 걸 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조례나 지원 제도가 있나요?

우리가 2013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걸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20개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례가 있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없답니다.

아직 조례가 어떤 지원으로 이어져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대전보다는 오히려 세종시가 조금 더 해외 우수인력자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더 열린 생각으로 시정을 펼치면 앞으로 조금 더 미래에 우리가 인구적인, 지금 ‘인구 절벽’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대학들도 점점 지방대들은 슬럼화되고 있고 또 연금 문제나 이렇게 인구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받자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대학생, 학생들을 지원해서 우수한 세종시민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학교도 다니고, 렌트비도 내고, 상가에서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장려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현재 기관별로 서울시하고 대전시가 아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이런 기회에 세종시가 그래도 스마트시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국제적으로는 세종시를 조금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SOC가 이런 사업을 받아들여도 어색하지 않게, 새로 뭘 짓고 그러지 않아도 있는 상가라든가 대학 그리고 공동주택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잘 해서 다른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되고 혹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보급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조례만 있지 정확하게 활동이나 어떤 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우리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학생 포함해서 전부 다 말씀하신…….

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넓게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에 매우 관심이 많은 세계 각 도시들에 홍보나 이런 이벤트를 해서 차츰차츰 도시가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좋은 의견도 잘 들었고요. 저도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125페이지에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고요. 환경 조성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역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사업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중 언어 부모 코칭을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자녀 간의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놀 수 있는 신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1년에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횟수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부모 코칭은 15회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자녀 상호 작용 프로그램은 60회 그리고 이중 언어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 교육은 14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 제공 착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17개에서 30개로 늘린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읍·면·동 현황하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신도시 지역 일부하고 읍·면 지역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경우는 음식협의회인가 그쪽에서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럼 희망하는 거면 음식점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지는…….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4000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언제, 주말에 먹는 건가요?

그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일 1식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공휴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점심 때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학 동안에 전부 다 주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에는 한 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추가 신청도 가능한 거지요?

네, 저희들이 4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5000원 또 4500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10개 지자체가 4000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인상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받는 아이들 현황이 많이 있나요?

지금 한 1120명 정도 있습니다.

세종시 내에요? 구도심, 신도심 합쳐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대화 시간에 보면 건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 사항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몇 가지가 해결이 됐고, 몇 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일단 작년도를 보면 268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한 18% 정도 되고요. 추진 완료가 한 46% 그다음에 추진 중은 한 20% 되고요. 금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를 보면,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담당 소관 실·과에서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건의하신 분한테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다 피드백이 잘 안 돼서 현재 해당 동장님, 읍·면장님한테 그것을 보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하신 분한테 알려 드리는 프로세스로 가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의하신 분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 따로 만족도 조사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해결 부분에 대하여 지금 국장님께서는 면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건의한 사람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기 세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환경정책과, 도시청결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등 총 4개 과이며, 14개 담당 1개 T/F팀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주요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국 예산 규모는 248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복저수지 낚시 금지를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 구조 활동 및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도시생태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 동물 일제 포획 및 생태 교란 생물 퇴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곡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설계 및 토지 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환경시설 운전 감축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구매 및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을 지원하고, 군부대 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한솔동·부강면에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클린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자율 저감을 위한 MOU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5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휴일에 발생하는 환경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장마철 등 취약 시기 특별 점검 및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방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생활 주변의 환경 위해 요소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 주변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및 어르신 활동 공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시행하고 이행실태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어르신 활동 공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빛 공해 예방을 위해 관리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75쪽 도시청결과 소관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 전체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 설치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청과 세부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자원화 제고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감용기동 증축 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 조성 방안 논의 결과에 따라 건설청,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폐기물 자원화 순환 촉진 체계 구축입니다. 연서면 월하리 등 생활 주변 비위생 매립지 2개소에 대해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전수 조사에서 추가 발굴된 매립지 7개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폐기물 사업장 4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자연 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 자연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위생 매립지 추가 지역 7개소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청결 정책 추진입니다. 신도시 생활권 확대에 따른 청소 체계 효율화를 위해 청소 권역 개편 및 인력·장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공급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누수 없는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청소차량 밀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휴게 공간 및 청소장비 차고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근로 복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폐기물 자원 회수율 제고를 통한 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 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8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유해 폐기물 수거함 전수조사 및 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전동 소각장 안전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및 대보수를 실시하였고, 시민스포츠센터 임시 주차장 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신도심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하자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연료화시설 악취 개선 공사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자동집하시설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연차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상하수도과 소관 선진 상하수도 기반 구축으로 시민 생활 안정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 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공급 체계 선진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의 통합 감시·제어에 필요한 통합관제센터를 LH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염소 설비 등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관제센터 부지 선정 및 건축설계 등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130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지원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 지하수 25개를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181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9개 면에 대하여 계획 대비 43.8%를 추진하겠으며,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해 대전-세종 간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수도 보급 계획에 따라 금남·장군면 등 7개 지역에 대해 상수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단계 공사 지연에 따른 신도시 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금년 안으로 완료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위생 향상 및 수질 보전입니다. 읍·면 지역의 위생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조치원 등 3개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연서면 등 7개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및 전동면 등 4개 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3.6%까지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183쪽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 행복을 위한 건강한 숲,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적기에 복구하고, 불법 전용 산지 42㏊를 양성화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방지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산림 24㏊에 대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지 난개발 방지를 통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조림하여 가치 있는 미래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시민들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가칭 세종시 둘레길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봄철 산불 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오봉산 등 등산로 10개 지역을 정비하고 9월에 운주산 주차장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숲 해설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및 밤나무 항공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제공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원 조성 및 공원 녹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읍·면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도시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 제8호 등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을 금년 안으로 완료토록 하고, 새말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무궁화도시 조성입니다. 원활한 무궁화 공급을 위해 양묘장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 17개소 및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무궁화 묘목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샘 무궁화정원을 4월에 개장하였으며, 무궁화 명소 2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지난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무궁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무궁화 상품 개발 및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공원 계획 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 계획 변경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조정입니다. 축사 신축 시 발생하는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제한 거리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5호 이상 소규모 마을의 제한 거리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9일인 내일 조례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료화시설 2차 악취 저감 개선 사업을 금년 안으로 완벽하게 개선하겠으며, 그 기간까지 반입되는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공사 지연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4월 용수 공급을 목표로 대전시와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전시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와 시공사 간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도 2월에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단계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신도시 지역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관제 실시 등 비상급수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3쪽 마지막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안에 토지 보상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요. 총대상 농가 583호 현황하고 지역별 사육 종하고 두수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완료된 거하고,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에 언제까지 이행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적법화 추진을 하려면?

금년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면 그걸 가지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9월 24일까지…….

그러면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완료하는 겁니다.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50대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성과인가요? 아님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금년도까지 성과는 443대입니다. 이 밑에 향후 추진 계획 150대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더 추가로 주십시오.” 해서 150대를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기 폐차한 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43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읍·면·동별로 구분이 가능하신 건가요? 차량 종류하고 이런 것들도요, 재원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173페이지에 환경오염 민원 및 수질오염 사고 관련해서 민원 처리 건수요. 이거 구체적인 현황,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그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 취약 계층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 활동 공간하고 다중이용시설 이 현황 점검하신 결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방치 지하수 원상복구 및 지하수 수질검사’ 이게 방치공 원상복구 176공 한 장소하고 그다음에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 127개소 그 현황하고 결과.

이 사안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자세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받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그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인데요. 이거 ‘2차 악취 기술 진단 및 시설 개선’에서 환경공단에서 한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질복원센터하고 연료화시설 어떻게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 중에 10개소 있는 것 있지요. 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지금 나온 게?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금액 책정된 거랑 해서 그 자료 하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관련 조감도 이게 그냥 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뒤쪽에 있는 거. 이거 자료를 좀 더 크게 받아 볼 수 있으면 그거하고 예산 같은 거 같이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주 큰 것으로 도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고, 당초에 2016년까지 집행 목표가 88억 3600만 원이었는데요. 보면 2017년, 2018년도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미집행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녹지국이 생겨서 제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예전에, 2012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현지 여론이라든가 예전에 시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다시 그 사업을 한번 전문가 용역을 받아 보자.” 해서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을 12개로, 2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현지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자문도 하고 시의원님 의견도 들어서 12개로 확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딜레이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 목표라면 2020년에 완공이 되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나서 재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보다 더 시민 편의적이고 당초의 목표였던 환경생태체험 등 공원 기능도 극대화하고 농촌 관광, 도농 교류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한 2년 6개월여 남았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 2년 6개월 안에 이런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9개 사업 정도는 2019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험의 숲이라든가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이런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때 기간을 좀 연장해서 전문가 자문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이 3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개 사업 모험의 숲하고 치유의 숲하고 방문자센터는 새로운 용역 이후에 사업이 제시된 건가요?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사유지 매입 문제가…….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8년도인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던 거지요? 수용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발굴됐을 때, 한 4년 전에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 계획 수립…….

아니, 이거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기이 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상가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렸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사실은 사업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얼마 정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더니 어느 구간들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보면 피스가 도출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간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된 곳도 있고요. 각각의 공구마다 시공을 상이하게 적용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매년 총……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2.3㎞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1.2㎞, 800m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시공 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했던 게 그중에 우수한 게 있으면 재차 적용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달리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모험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내내 같은 설계에서, 사실…….

아니, 공법이 다르다니까요.

공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면…….

아니,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특허 공법으로 해서 유격을 방지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고 일부 구간은 피스를 시공해서 틈이 벌어져서 피스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각각의 공법이 다른, 제가 보니까 3∼4개 정도의 공법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감리만, 설계에 대해서 감리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법을 달리 적용하면 시에서 일상감사나 이런 건 안 받나요?

사실은 결과 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결과 보고만요?

네, 위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아무쪼록 잘 조성이 돼서 명품 세종시에 어울리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 담당 과장님 좀 직접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장님 좀,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고 얘기가 돼서 토론된 사안이거든요.

이거 보면 5억 원인데 70일 동안 운영하시고요. 그럼 1일 소요비용이 714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국장님, 사업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된 게 뭐였지요?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예전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업 이전에 시청의 넓은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스케이트장을 여기에 해야 되겠냐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됐던 것들만 말씀해 주세요.

그 배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청사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 앞의 잔디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없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에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서울시 광장처럼 시민들한테 개방…….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어떤 측면 때문에 장소를 이쪽으로 고려하셨는지.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신 건가요?

그것보다는 시청 유휴 부지를 활용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아니, 유휴 부지만 따지면 시에 얼마나 많은 유휴 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생활권이라든지 나머지 도시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호수공원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만 따지자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나 접근성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 앞에 있는 부지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생각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그 말씀은?

시장님 생각도 있었고요. 실·국장들 정책토론회에서…….

그러면 그 말씀은 인구 밀도나 접근성은 일단 고려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휴 부지 활용 측면에서만 검토가 돼서…….

유휴 부지 활용 측면에서 여기가 고려됐던 것은 그동안 주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요구가 좀 있었나요?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그 대안적 측면으로 ‘스케이트장이나 야외 수영장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 사업을 수립하게 되신 거고요.

네, 민원 두 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민원 두 건이요?

네,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했으면…….

그러면 한 건은 물놀이 시설이었고 한 건은 스케이트장이었나요?

대개 그런…….

유력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사업이 이행된 걸 보면요.

그건 당초에, 이게 편중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구 밀도라든지 접근성을 고려 안 하셨다고 하면 편중된 사고를 하신 거지요. 접근성만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가 좋을까요? 인구 밀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인구 밀도는 신도시 생활권을 보면 지금 4개 정도 생활권인데 다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요. 국장님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예요, 인구 밀도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권역별로 따지고 보면 인구 배부 분표에 1㎞, 1㎞가 대개 1개 권역으로 잡아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대개 보면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

그게 도시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는 2만에서 2만 5000명에서 22개 동 이렇게 만드는 게 도시계획 기본이었는데요.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3만 2000명이에요. 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여 정부가 계획했던 2007년도 계획이 틀어진 거고요, 수정안이 나온 다음부터. 그래서 과밀화가 야기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과대 학급이나 과밀 학급도 다 동시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등 많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생활권 중심으로 따지면 세종시 1생활권의 인구가 가장 많지요. 저는 그쪽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읍·면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고려했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몇 번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기간은 겨울철…….

기간 말고, 하루에 몇 회 정도.

몇 회는 아니고, 대개 운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태워야 돼요. 절박한 거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소정면에 사는 아이가 스케이트장을 오려고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와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1시간을 이용해요. 또 1시간 반을 돌아가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적 측면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면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아쉬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에 보면 ‘다양한 계절 스포츠 공간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두루두루,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소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대개 천안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세종시민이 세종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소정에 사는 분들은 2등 시민이 아니고요, 똑같은 1등 시민이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여기…….

아니,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지향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님의 시정 구호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접근성이 불리하거나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좀 불편하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요. 또 하나는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가 지금 접근성 문제라든지 편의성 문제 이런 건 백번 양보하더라도 실제 고민하실 때, 용역 입찰 간에 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제한 거리 확대 조정 관련해서 인근 청주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규제가 약합니다. 부강면에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한 구역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2016년도 6월에 발의된 법에 보면 인근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지산리 있지요? 충북 청주 지산리 그쪽의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확인 결과 그 지역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은 우리가 건축 부서에 통보해 주고 청주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7월 23일 자로 제가 충청남도로 다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정도에 사령을 받게 됐습니다. 인근 공주시 부시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조례·규칙하고 예산 심의가 있는데 이 사안은 제가 사령도 받고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내일부터는 주무 과장이 설명하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먼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시민 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보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하나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요원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기회에 반드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와 지난해 10월 개소한 남부통합보건지소 등 10개 보건지소 그리고 7개 보건진료소에서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274쪽입니다. 각 과별 담당 업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210억 700만 원이고, 2018년 6월 말 기준 8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으로 넘어가서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3개의 중점 과제, 총 14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 맞춤형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건소가 현재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하게만 여겨졌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0일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였고, 예방접종, 보건증 등 이런 업무들은 물론이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양 날개처럼 진료와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제증명 업무와 금연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더불어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개소한 행복맘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였고, 새로 생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안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임신·출산·육아·교육·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을 위한 행복맘터 앱 서비스를 개발·구축할 예정이고, 또한 노후화된 보건소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구매하여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하고, 좀 더 정확한 판독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상시감시와 일일 보고 등 연중 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과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하수관로 특수방역 등 방역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앞으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감시 체계 운영,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유지,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집중 관리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각 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 구제 사업 추진 등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8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위험 감소를 위해서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퇴치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수도 등 어린이 예방접종 약 4만 2000여 건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폐렴구균 접종, 자궁경부암 접종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적기에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앞으로도 새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된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의 국가예방접종이 적기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어린이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 확보 및 민간 의료기관에 적극적 협조 등 더 많은 어린이가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과 286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한센병 지원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중·고등학생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과 역학조사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조기 발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정착 마을인 충광농원의 한센인 환자 치료 위탁, 생계비 지원, 피해자 생활 지원 등 한센인 환자의 치료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한센인 치료 복지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강생활 지원으로 시민 행복 실현,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취약지표나 주민요구도 또 건강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래건강리더 프로그램, 건강생활 실천 인형극 및 아토피·천식 안심 기관을 11개소 운영 중에 있고, 성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웰빙건강라인 클리닉이라든지 건강한 생활터 가꾸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성질환 위험군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운영하고, 노인 및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는 한의약 건강 증진 몸 펴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지난 7월 10일 목요일 시민 걷기 운동의 일환으로 걷기 실천을 위한 이웃과 함께 걷는 개울길의 첫발을 뗐습니다. 올 10월까지 둘째·넷째 목요일마다 어진동 방축천에서 약 3㎞ 코스를 도는 걷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7개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주민 참여 건강길을 조성해서 걷기 실천률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은 높으나 보건소 내방이 어려운 청·장년층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과 정부세종청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 구역을 10호까지 지정하였고, 금연 유도 홍보 아이템 ‘키미’를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26개소에서 30회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700개소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1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금연캐릭터 ‘키미’를 사용한 무빙툰 형식의 교육자료도 개발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를 확대 지정하고, 노령연금 대상 어르신 30명을 선발하여 실버 금연 홍보단을 운영하고, 아름동 금연 거리의 금연 표지판 교체 등 세종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암 관리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홍보 그리고 72명의 암 환자 진료비 지원, 208명의 재가 암 환자 관리, 95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역시 앞으로도 국가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과 29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 확대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인구 유입 및 경로당 개소 수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취약 계층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 건강 사업 수요가 증가해 왔으며, 경로당 158개소 1만 758명에게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불소 도포 사업 및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구강보건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58개소 경로당을 27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720가구를 신규 등록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엄마와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인 ‘The Happy 모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 가정 건강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95쪽, 29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유발 요인인 고혈압·당뇨병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제비와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시민 순회교육, 건강음식점 지정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짠돌이·짠순이 탈출 대작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자녀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우리 동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29명 대상으로 약 8억 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제공 기관도 17개소, 제공 인력 2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 실태 전반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해서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출산 장려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341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해 오고, 철분제 지원, 요가 등 출산교실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300쪽입니다. 향후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확대하고,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생활터전 변경과 낯선 환경 등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자살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연계·사례 관리로 자살 예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정신건강 특화 사업 추진으로 학생 및 학교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적응이나 따돌림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성 정신 장애인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정신 및 자살 고위험군의 사례 관리, 자살 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게이트키퍼 양성 등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예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치매환자 선별검사, 진단·감별검사 그리고 이동 치매 검진, 치매 예방교육 실시 등으로 다각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조호물품 등을 지원했고, 인식표를 보급하는 등 치매 관리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조치원 및 어진동의 치매안심센터에 카페와 쉼터 2개소를 설치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치매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5쪽 주요 현안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역시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치매 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가 그동안에 위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겠고, 치매안심센터의 기구·인력, 기능을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상담·검진·관리·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07쪽입니다. 주요 현안 두 번째, 행복맘터 앱 개발입니다. 여성의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 같은 것들을 분절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 자동알림 또는 앱을 통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종의 아동·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건강길 조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7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하나 이상의 건강길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내놨을 때 그것을 반영하고 건강길을 조성해서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걷기 실천 향상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행복맘터 단계별 「Mom & Kids 가족건강 아카데미」가 운영됐었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당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하수관로 특수방역 되어 있는데요. 이 특수방역 사업 수립 이후의 추진 내역하고 성과 좀 부탁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조치원읍 35㎞, 부강 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5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결핵 조기 발견 사업’ 해서 ‘잠복 결핵 검진’이라고 있는데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323개소인데 262개소만 한 건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잠복 결핵 검사를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평생 1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됐고요. 작년에 한 60% 이상 검사를 이미 완료했고, 올해는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분들하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들어온 분들…….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전체 323개소 대비했을 때 지금 잠복 결핵 검진을 받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올해 대상이 되는 데, 또 어린이집 중에서도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되어 있는데요. 근무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시는데 몇 분 정도 되시죠?

금연 담당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금연지도원 여섯 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단속한 건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1696개소를 했고 1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네.

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어느 장소에서 적발된 건지 그 내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이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요청할게요. 우선은 오늘 처음 업무 보고 듣는 자리니까, 정원·현원 67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박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직원분들 현재 67명 계시면 현 부서가 있으실 거고 담당하신 업무가 분명히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자격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부터 전문직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허증이든 자격증을 가지고 분야별로 시험을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거든요.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들을 맞춰서 따로 만드실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그런 비슷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특수방역 사업을 올해는 언제 하셨지요?

사실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늦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이 다 돼서 시작이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한번 해 봤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고요. 일상감사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계약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그래도 올해는 봄에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3월, 4월 이쯤 됩니다.

가장 효과를 보려면 성충 이전에 유충 때, 여기도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네.

그러면 늦어도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그러면 또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우기 이후라든지 이럴 때.

그것은 150여㎞를 진행하는데요, 횟수랑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11월까지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럼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집행률이 한 50% 남짓 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통상 연간 한 2회 정도 실시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2회가 아니고 여러 번 실시합니다. 횟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횟수라고 하면 장소가 달리 적용해서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 조치원의 A구역이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케어가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게 한번 들어가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퍼지는 구조로 돼 있는 거라 그래서 특수방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면 최대 얼마 거리까지 가능한 거지요, 유충 구제하는 게?

이건 유충 구제는 아니고요. 이건 성충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겨울에도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가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해서 성충을 잡는 것이고요. 유충 관련된 약은 따로 쓰고 있고요. 이건 성충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리는 그전에 테스트한 걸로 봐서는 거의 15㎞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수관로가 밀폐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 지역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집중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신도시는 고려 중인 게 있나요?

현재는 읍·면만 해도 저희가 역량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라 신도심은 만약 예산이 확보되고 추가된다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담보가 돼 있는 상태고 예산만 좀 확보되면 신도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재래시장 쪽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방문보건 사업인데요. 293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 158개소에서 27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경로당이 총 467개소, 세종시 관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테고요. 이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해찬 국회의원실에 근무할 때도 경로당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전면 확대가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한 인력이나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어르신들한테 이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의회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158개소 진행하다가, 그것은 몇 년째 계속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먹구구로 선정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450여 개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희망하는 경로당을 다 실시하는 게 270여 개 됩니다. 나머지는 희망하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거나 새로 생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돼서 그걸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수조사를 다 한 결과가 272개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까지도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시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유사한 공약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저희가 많이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이용 실적은 53%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외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특히 기준 중에서도 80% 이내 같으면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이 괜찮은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우리 집에 누군가 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53%였고 그전에는 47% 정도였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을 보니까 여기 살고 계시지만 산후조리원에 일부러 돈을 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원하는 분들이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예를 들면,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들렀다가 이 서비스까지 신청했는데요. 100% 제가 부담했었고, 그런데 약간의 산후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2주 동안 와 계시면서 그런 게 많이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제공 기관이 1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읍·면별로 어디에 17개소가 위치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303페이지에 보면 치매 예방 관리요. 현재 읍·면·동별로 치매 진단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광역치매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유병률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정 유병률은 나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세종시는 10%가 안 되는데요. 지금 추정 유병률은 10%가 넘습니다. 한 11%에서 12%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만 명?

3만 명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재가에서 케어를 받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등록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물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광역치매센터는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1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조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추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광역치매센터가 작년에 설치됐는데요. 광역치매센터 인원이 지금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광역치매센터가 처음 설치될 무렵에 사실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많이 삭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때,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은 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 아직 이것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내년 본예산으로?

이것은 현재 시청의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설 중심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그런 식으로 시설에 맡겼었는데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재가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혹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동안에는 재가 위주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사회에서도 치매 전문 요양 서비스를 기관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들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올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 병동, 요양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의 협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가 서비스는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가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치매 책임제를 하면서도 재가에서도 돌볼 수 있는 그 요양보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들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 볼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중점적이진 않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중에 치매 관련 요양 서비스를 해 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개발이나 인력 개발 같은 것들은 당장 1∼2년 내에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몇 년 있으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산후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건강관리사, 집에 파견해 주는 그런 분들도 사실 이분들이 비슷한 일들을, 다른 일을 했었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건강관리사로, 산후도우미로 파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이쪽도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또 하나의 직종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관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이거 현황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 중에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 사업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 중에요. 그 60명에 대한 대상자가 성인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만의 기준을 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인이 주로 많습니다. 장애인 대상은 재가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시설을 위주로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데를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 관련해서는 구강 상태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그러면 작업장 시설별로 해서 대상자를 골라서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일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중증장애인까지는, 중증장애인이 사실 시설에 단체로 입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보거나 관리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요. 아마 일반 장애인들이 대부분 해당될 겁니다.

그럼 시설에 가서 이걸 케어하게 되면 거기 안에 그런…….

유니체어?

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 지금 치과의사회에서도 그런 시설을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형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 형식으로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게 되면 그렇게 오는 것들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줄을 서 있으면서 앉아서 간단하게 보고 순서대로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니체어에 앉아서, 보건소나 이런 데 방문해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는 장애인들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바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 또한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지금 시설별로 받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실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체 선정 기준 같은 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가긴 가는데 저희가 늘 가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단국대, 지금 세종시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이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저도 단국대 치과병원의 관계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치과 치료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중부권에서는 아마 천안에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에, 특히 어진동 같은 데에 있으면 아마 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도 돈을 벌거나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빛이 나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회 공익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압박도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방만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간단한 예방.

저희가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예방접종 중에 무료 예방접종 말고 일반 예방접종 중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로타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걸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해 주지 못하니까 출생률 기준으로 취약 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 어르신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세종시도 향후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한 어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방접종 항목들이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에 들어와 있고, 필수예방접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B형 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받고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이고 한 20만 원 하는 건데 그런 것들하고 또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을 때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3회 이상 맞아야 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내가 독특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맞아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그게 효율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개수나 범위 같은 경우도 저희 어렸을 때랑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범위는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비싼 이런 것들은 아마 특별하게 원하는 분들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보건소 업무를 저도 오랜만에 보게 돼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간에 정책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세종시가 변화하는 모습만큼 우리 보건행정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선은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다 자료야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통계치가. 합병증이 원인이 되는 그런 발병하는 질환들이 대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원래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으로 유발되는 질환들의 유형들이 빈도수가 어떤, 주로 합병증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면 당뇨병성 합병증들 사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질환 원인으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 그 유형들이 주로 어떤 유형들이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인성 질환 관련해서도 연령이 자꾸 높아질수록 생기는 질환들의 유형들이 아마 통계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 두 가지 유형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혹시 보건소 내에 이런 통계 유형들이 따로 분석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다.

아, 어려운가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싶어 하냐면,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질병, 사고로 인한 골절 이런 거 말고요. 대부분의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따라오는 질병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신체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사망 원인 중의 대부분이, 노인성 사망 원인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굉장히 많고, 2차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1차 질병 원인도 중요하지만 2차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노인 보건 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 쭉 들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의 선후를 따질 때, 물론 경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경중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인구수가 당뇨병이나 이런 것보다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우선적으로 다룬 건 경중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선후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됐든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에 접근해 주는 게 선후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나. 그래서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고, 우리 관내 사정은 어떤지 좀 보고요. 정책 도입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할 건지를 고민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없다면 소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 혈관 질환이지요, 대부분.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여러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질병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중에서도 노인성 질환, 하나하나의 질병에 대응해서 사업을 펴 가기에는 너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노인성 질환에 대응하는 대응 체계를 정책적으로 선후를 가릴 때는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먼저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해야 할 것들은 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하나의 꾸러미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 선후의 문제를 잘 따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라든지 유형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인, 약간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고혈압·당뇨는 현대인들한테 치명적인 질환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고 지방정부도 대응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까 집계,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만 824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누적 집계라는 표현이 총이용자 수를 집계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고혈압·당뇨 환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세종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많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속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 분이 1만 명이 넘는 거니까요. 상당히 큰 환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한 분이 해당 기관을 치료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방문했다 그러면 이게 2명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카운터가?

1명입니다.

1명으로 잡힌다는 거지요?

네.

굉장히 높은 건데, 저희가 올해 기점으로 성인 인구가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현재 여기 다 집계된 게 아닌데도 1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1만 1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5% 정도 육박하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성인 100명 중에 5명은 당뇨병이나 이런 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인 인구라고 그래서 다 고연령층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세종시는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5%, 100명 중에 5명이 이런 질환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절반 가까이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현재로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 성인병의 처음 시작이 고혈압·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케어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노후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또 그게 시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어서 이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2차적으로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과 관련돼 있거나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유발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에 보건소가 250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 센터가 존재하고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25개입니다. 그중에 세종시가 하나이고, 먼저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이 모델입니다. 사실 만성질환관리제, 여러 가지 만관제니 이렇게 해서 만성 질환을 관리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데 지금 이 고당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교육도 받고 이분들이 잊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주로 받게 되나요,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나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하면 진료비를 지원받고요.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대한 진료비?

네,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면 약제비를 지원받고요.

전액을 해 주나요?

한 달에 한 번인데, 특히 65세 이상 인구들은 약제비를 2000원씩 지원받고요. 진료비는 1500원씩 지원받는데 그런 정도면 거의 한 달 약값 유지비나 진료비에 해당되는 정도거든요. 그게 제도로 아예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알람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람 콜서비스,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 이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 브로슈어, 그 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 상식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집으로 보내 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65세 이상의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제비가 감면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약국에서 구매를 할 때?

네.

지원이 따로 돼서요?

네.

그러면 65세 미만부터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 이상의 그런 중년층들 그분들이 이런 질병을 앓을 때는 약제비가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제도가 65세 이상 인구를 필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30세에서 64세 인구를 권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3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등록 비중은 상당히 낮고 65세 이상은 상당히 높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 비중이 낮다는 건 실제 환자가 적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는 분들이 적다는 건데 원인이 뭐에 있을까요?

지원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30세에서 64세 인구들은 이런 거에 의존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의존을 안 하려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기타 보험과 관련돼 있는 불이익이 따를까 봐 안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세인데 고혈압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하면 그거는 보험과 상관없이 등록이 되고 심평원에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병원에 내가 “이거 관련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나도 이거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는 것들이니까 그 등록과 상관없이 보험 관련해서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 자료가 다 입력이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진료를 받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 규모하고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요하는 정도의 인력과 예산은 해마다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왜 필요한지도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해가 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맘 앱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 앱을 개발하게 되면 이 앱에 가입을 하는 가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모바일 웹’하고 ‘앱’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면 보통 포털에서 검색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요. 앱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적인데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라고 표현도 드렸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맘터에 오시는 분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같이 연결하고 있는,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10개 추가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특히 젊은 여성들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 관련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10개가 공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공동으로 그분들을 앱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게 되면 내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지만 그 외 10개의 다른 센터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회원 가입의 형태가 본인이 동의하고 동의서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핸드폰에 깔아야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동의를 구하는 부분, 노출시키는 거지요, 이런 게 있다라고 노출시키는 거지요. 거기까지 말씀 주신 것 같고, 노출 이후에 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의 여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알리고 참여시키는 데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만드시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담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가입시키느냐의 문제,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에게 가입을 시킬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앱을 만들 때부터 그게 도입이 되어야 돼요. 앱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가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개발 단계부터 개발자들한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금연 환경이라고 금연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선 여기 유치원·어린이집 법정 금연 구역 의무화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이잖아요. 이게 전국 시행인가요, 아니면 세종시…….

전국 시행입니다.

이게 거의 시행되나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종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 실시’ 이것도 여태까지 계속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방안 중에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어린이들한테 거기서부터 이런 인식을 시켜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상단 쪽에 보면 흡연율이 나오잖아요, 청소년 흡연율.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흡연율. 이게 전국 비교돼 있는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전국 데이터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 기록하기는 세종시 데이터만 기록했지요. 남자 7.9%, 여자 1.9%인데 아마 전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요?

네.

또 중간쯤에 흡연율 지표에 보면 문구는 0.3%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 3.9% 낮다. 3.9% 낮은 것은 흡연 인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0.3% 감소한 것은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사실 흡연율 감소는 더딘 거예요, 우리가.

네, 더딘 겁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혹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흡연율은…… 이 기록 자체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라는 세종시에서 900몇십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인데요. 사실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2%, 1%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수조사도 아니고 표본조사인데 모집단의 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얘기는 전국 평균보다는 여기가 그나마 흡연율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려는 율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도표는 저도 가볍게 여쭌 거고요. 사실 통계도 그렇고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실시하는 것 중에 금연 클리닉에서 보면 6개월 성공해서 한 18% 성공률을 봤다고 데이터를 써 주셨는데 혹시 이후의 데이터도 있나요? 관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1년, 2년 이렇게?

그 후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네, 그 후 관리는 안 되고 다시 그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혹 관리는 되는데 그분들은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성인병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만병의, 어떻게 보면 ‘흡연이 근원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 실제로 그게 통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연 클리닉이 웬만하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도 사실 대동소이하고 건강에 별로 큰 변곡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초등학교에서 하는 예방, 인형으로 재미있게 하면서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하고, 우리 세종시가 또 아이·여성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간접흡연 또 흡연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키미’라는, 이게 캐릭터 이름인가요, 단순한?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빙툰 형식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데 혹시 이 무빙툰이 서울에 보면 대중교통의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달릴 때 보이는 만화 같은, 그런 움직이는 그거지요?

네, 만화입니다.

이걸 어디에 하시려는 건가요?

무빙툰은 한 컷 한 컷으로 브로슈어나 이런 데에도 쓸 수가 있고요. 웹툰 자체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SNS를 이용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이용하려는 SNS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대중교통 버스 이런 데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SNS가 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사실 비슷하게…… 획기적인 것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구도로 가면 현재 흡연을 하신 성인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흡연율 감소는 크게, 흡연 인구는 원래 적다고 쳐도 감소율이 그래도 좀, 우리가 또 학습 효과가 좋은 도시잖아요. 젊고 활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이 평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상승되는, 감소율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상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서울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세종시는 원래 다른 도시에 비해서 흡연율이 낮은데 왜 특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제 소신이기도 한데요. “어른이 된 다음에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과 비용과 우리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숭고한 노력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미 엔트리 게이트(entry gate)에서 막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이미 이것들이 좋지 않다 하는 것들을,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예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오히려 어른들 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인형극하고 여러 가지 어릴 때 조기 교육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마이크 꺼짐)끝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추가로 한마디만.

더 질의하실?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갑자기 끝내서 조금 당황했네요. (마이크 켜짐)보건소장님, 의회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전체 여섯 분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 면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장담컨대 이번 상임위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보건소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의 어느 정도의 완성된 모델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힘드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과의 접촉, 홍보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첫 주요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의 사진이라든지 연락처가 들어가 있는 조직표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좀 더 기억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분장도 귀에 쏙쏙 들어올 거고요. 그런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건소장님 전화번호 입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물론 제 불찰일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좀 더 스킨십을 확대해 주시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대종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3기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업무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의 12담당에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8쪽부터 32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쪽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략 목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휴식이 있는 자연 친화적 녹색도시 구현,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공연 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무대 조명장치를 교체했고, 비상 대피 안내 영상시스템을 조치 완료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고객 중심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내 세종시민체육관 등을 정비하였고, 금강스포츠공원 및 다정동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스포츠센터 재위탁 및 신규 한솔동 복컴 수영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및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소방·청소 등의 유지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옥상 난간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전기·소방 설비 등 분야별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6쪽 휴식이 있는 자연 친화적 녹색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과 휴식을 주는 도심 속 녹색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원 내 야외무대 및 그늘막 등을 설치하였고, 산책로·정자 등을 정비하였으며, 예·제초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해 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덩굴 및 고사목을 제거하고 분수시설 및 파라솔 등을 보강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을 검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불법 행위 및 불법 경작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여 수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호수공원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특색 있는 3색 나무 테마거리를 조성하였고, 문화휴게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전시실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고기 체험장, 호수공원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계절별 다양한 화원 공간을 조성하고, 여름철 물놀이섬과 방울새 어린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가로등 및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2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검침시스템 선진화 및 요금 부과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이 번거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효율 개선을 위해 PDA 단말기를 이용한 옥외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홍보 및 독촉을 통해 체납액 중 30%를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보급량 확대 및 계량기 수량 증가에 따른 적정 검침 인력을 산정하여 배치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 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 및 장기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신청했을 때 신속한 급수 공사를 위해 지역별로 4개 권역으로 분리 단가계약을 통해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급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검침 및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139개소 노후 관로 계량 및 관정 내부 청소 등의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월별·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친환경 처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관리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처리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복원센터의 악취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내 악취 발생 구역에 대한 차폐 및 탈취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고,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정상화 및 수질복원센터 3만t 증설분 인수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4쪽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식과 활력을 주는 고복 야외 수영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복 야외 수영장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를 늘려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영 인력을 전년도 47명에서 금년도에는 57명으로 10명 증원하였고, 1일 수용 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확대해 더욱더 수준 높고 안전한 고복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의 하수준설슬러지 처리장 신설입니다. 우·오수관 유지 관리 구역 확대로 준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준설슬러지의 임시 야적장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계식 하수준설슬러지 처리장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7월 현재 준공률이 45%에 이르렀고,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을 거쳐서 2019년도에는 본격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327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점검하는 거는 별도의 점검 목록이 있고 점검 결과를 매달 유지하시나요?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주로 점검하시지요?

놀이시설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게 풀렸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시설물 이관 이후에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LH로부터 하자 보수 명령을 따로 하시나요?

하자 기간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요청하고, 인수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보통 어떤가요, 인수 받을 때 보면? 이후에도 그렇고요.

아직 신도시 쪽은 그렇게 고장이 나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부러뜨리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69개소인데 공원 내에 직접 음용시설이 있나요? 69개소에 다?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직접 음용시설이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적합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왜 부적합한지, 언제 어떤 사유로 해서 부적합이 됐는지. 그리고 수경시설 중에서 바닥분수 4개소가 있는데 이쪽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다 음용이, 만약에 놀다가 먹게 돼도…….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요.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 호수공원 내에 ‘어린이 전통 썰매장 운영으로 동절기 체험 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시던 건가요?

아니, 작년에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연인원 2200명이 참여한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날씨가 안 맞아서 얼음 어는 게 좀 늦어져서 이용객이 준 것뿐입니다. 날이 더워서 계속 녹았어요, 얼려 놓으면 바로바로 녹고 해서요.

시에서 올해 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일부 기능적으로 썰매장이 들어 있지 않나요? 스케이트장 내에서도?

스케이트장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통 썰매장이고요.

슬라이드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눈썰매장은 어떤가요, 호수공원은? 조금 달리해서.

그것도 생각은 해 볼 수는 있는데…….

거긴 경사도 있고 그래서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쪽에서는 스케이트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눈썰매장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뿐더러 또 거기에 그렇게 해 버리면 잔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광장 앞에도 잔디가 깔려 있는데 스케이트장 한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스케이트장을 그냥 물을 얼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아크릴판처럼, 서울시 광장처럼 그런 걸 깔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작년에 운영하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지요, 전통 썰매장?

물고기 체험장을 겨울에 놀릴 수 없으니까 애들한테 한번 옛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어른들한테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해 보자 해서 바닥에 물을 얼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것은 애들 헬멧하고 썰매 구입하고 이런 거 다 해도 한 500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용료는 안 받으신 거고요?

네, 무료로 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엄청 좋아했지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요.

그럼 다양하게 해 보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장소가 작고.

거기는 썰매장만 유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눈썰매장 슬라이드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썰매를 특색 있는 썰매로, 2인용·3인용 이런 식으로 부모들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런데 공간이 작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용자 수를 제한해서, 그것도 계속 와서 혼자만 탈 수 없으니까 저희가 10분이면 10분 해서 체험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H하고 행복청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해서 신도시 내 하수도 관망 관련해서 회의하신 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327페이지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수질 관리 검사 월 2회 시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6월부터 9월까지요. 아까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셨는데 관리한 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하고 한 가지 더, 330페이지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 지역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수돗물 나오는 것을 그냥 먹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가능하지요.

정수기가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안 드셔서 그렇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날씨가 더워지면 가장 힘든 부서가 이 시설관리사업소 아닐까 싶습니다. 소장님 얼굴도 빨갛게 익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쭉 살펴보니까 세종시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간에 보면 금강변 주변에 있었던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설로 어려운 부분은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체육시설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원 녹지 관련해서도 꽤 많은 사업들을 해 오셨어요. 그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유지 관리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면적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녹지를 확충해야 되고 조성해야 되는 이중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녹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인력이나 예산은 요구하는 부분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재 생활을 어떻게 풀어 갔으면 좋겠나요?

지금 3생활권이 올 하반기에 인수가 본격적으로 되면 사실 지금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소 내에 과 정도로 둬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를 본부 정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었고, 최근 3∼4년 동안 우리 시가 늘어나게 된 녹지의 면적 대비 확충된 인력도 비교했었고 예산도 한번 그때 발언을 했었는데 거의 몇 배 수준으로 면적이 느는 반면에 인력과 예산은 거의 10%, 20% 수준의 변경 정도, 그 정도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 “수목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인력이 정말 어려우면 예산이라도 충분히 받아서 위탁업체라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현장 업무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저는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 주시고 또 현황에 대해서, 올해 단위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요, 의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앞으로 이쪽 인수받는 시설물 점검도 굉장히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요. 저도 그 업무를 쭉 해 와서 아는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수 잘못 받으면 2차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꼼꼼히 찾아서 우리 의회에 공유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우리 의회 인력으로라도 어떻게 채워 볼 테니까요.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 관련해서 유지 관리 업무도 하고 계신가요?

네.

하수관들이 제 지역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말단에 가서 역류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도 거의 1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고통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원인을 보면 그때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관에 연결시켜서 폐수 같은 걸 내려보내서 양이 너무 많아져서 역류하는 현상, 우수관이면 우수관……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오수관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오접과 관련된 거지요, 관의 오접.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게 저희하고 LH하고 계속 찾고 있거든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고 주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수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장마 때도 그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질복원센터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뒤에 LH하고 원인을 찾고는 있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사실 해 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사업소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 건지는 사업소 판단의 문제긴 한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접 확인 유무에 대해서. 그 기술을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이참에 꼼꼼히 챙겨 보시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접 문제를 해결할 건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구하시고요.

그거는 하게 되면 LH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일단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집행하고 후에 받는 식으로 하든지 그건 협의의 문제니까 그렇게 풀어 가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거냐, 효과적으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껄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발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고복 야외 수영장 관리하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고, 현장 가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또 수요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도 시급한 것 같고, 인력도 부족하신 것 같고, 주말에도 일하시는 것 같고 참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생 분명히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부담해야 될 책임감이나 이런 게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조금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걸 잘 피력해 주시는 것도 사업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말씀드리는데 금강변 제방 위에 쭉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1번국도 건너편에도 그게 쭉 되어 있거든요, 대전-당진고속도로 가는 쪽으로. 거기에 보니까 저도 가 봤는데 행복청인가 LH에서 시설해서 이관했다는데 커다란 한문으로 술 주(酒) 자가 쓰여 있는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난 도대체 그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유나 이 조형물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술 주 자가 왜 쓰여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장님, 자꾸 많은 분들이 여쭤 보셔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저도 지금 처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질의를 좀 해 보세요, 그 설치한 기관에. 그래서 의미 없는 조형물이라면 의미 있는 조형물로 대체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우리 시의 어떤, 뭐라 할까? 이미지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보면 음용수대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음용수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필요가 없으면 없애 버리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구간 관련해서 쭉 가다 보면 중간중간 화장실이 있긴 한데 정말 먼 거리에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공원 체육시설, 특히 강변에 관련돼 있는 공원 체육시설 안에, 공원 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형태의 화장실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시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공동구, 은하수공원, 보람수영장 등 해서 14개 시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14개 시설은 대략 어떤 시설들일까요? 37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난·안전 종합 관리 대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현재 저희가 16개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4개 시설, 2개 빠진 데가…….

아무튼…… 이건 자료로 그 14개 시설 포함해서 운영비 내역하고 수익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368페이지에 은하수공원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관내하고 관외 좀 구분지어서 월별로 이용객 현황하고 수익금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의장에서 한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361페이지에 예산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여기에 쓰여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순수하게 본청에서 받아 가는, 예산으로 표현돼서 받아 가는 예산을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익년 사업을 계획하려고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이건 처음에, 금년도 같으면 처음에 저희가 시의 예산을 할 때, 현재 여기 수입은 금년도 예상 수입을, 연말까지 예상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수입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니, 361페이지. 연도별로 세입·세출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입이라고 하는 게 본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은하수공원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쭉 보니까 2018년도에는 세입이 좀 많이 잡혔네요?

네, 그렇지요.

2017년도보다는 경상수지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늘어나니까, 2017년도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잘 안 들려서…… 이사장님, 조금만 가까이 얘기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사업장이 많이 늘었지요. 수영장도 늘고 주차장…….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개략적인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을 몇 개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공영주차장 운영해 보시니까 경상수지율은 어떤가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에서 정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상 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요, 사장님. 공단에서 운영하는 16개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차장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영역을? 그런데 이 주차장 운영 사업이 공단의 전체적인 경상수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공영주차장 운영을 공단에서 이관받아 갔을 경우에 종래에는 공단의 경상수지가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맞춰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균 수준의 수입으로 경상수지가 잡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표현은 저해 요인이냐, 플러스 요인이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 같으면 한 5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출 대 수입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체 총 들어가는 지출하고 수입하고 맞잖아요.

네, 인풋 아웃풋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5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예를 든다면 더 가격을 높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을 높이는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저희 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제한적이라 더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는 여기 쓰여 있는 세입·세출 금액이 완성된, 어떻게 보면 결론이 지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18년도 건 당연히 계획도 일부, 아직 다 진행된 게 아니고 계획 부분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2017년도 걸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상태로 보면 경상수지율은 한 60%대? 이렇게 대략,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경상수지율이 몇 프로 정도 잡혔나요, 공단 전체에? 뒤에 쪽지라도 주시고 서브를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2017년도는 현재 50% 됐었습니다.

경상수지율이 50% 정도 머물고 있나요?

이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361페이지에 표현돼 있는 자료가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는 아닌 걸로 하고요. 2016년 9월 9일 출범하셔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만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시면서 분기별도 좋고 회계연도별도 좋으니까 정리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경상수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총괄적인 자료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공영주차장을 계속 운영 중이신데 주로 직접 관리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위탁 관리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직접 관리 형태, 직원들이 직접…….

직접 관리 형태로,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고.

네.

지난번에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들 같은 경우에 고정비율, 특히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나요, 검토된 부분이? 인건비를 예를 들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한 분이 양쪽을 겸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제가 처음에, 아름동하고 종촌동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거기 볼 때 각각 하는 걸로 처음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서 같이 하는 형태로 검토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럼 현재 복합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요. 이 팀에 주차장 관리팀이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지났습니까, 아름동 주차타워나 종촌동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6개월 좀 됐나요?

네, 그렇지요. 사실 초기에 무료로도 하고 그러다가 6개월 됐습니다.

주차장은 이용 요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주차장의 실질적인 경상수지, 얼마의 계속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매월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는 사장님께서 조금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기별 데이터, 반년 데이터, 1년 데이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고, 어떤 증가 추이인지 감소 추이인지, 수입과 지출의 폭이. 그런 것들도 분석하셔서 그 곡선에 맞춰서 주차 요금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미리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 형태인가요, 아니면 위탁 관리 형태인가요?

이것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 형태로, 직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거.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여기 보람동 수영장이지요, 관리하시는 곳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럼 직접 관리 형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직원분들이?

그렇지요.

위탁 관리가 아니고요?

네.

여기는 시민들 월 이용료를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월 이용료가 다 다르지요.

보람동 수영장이요, 월 이용료.

보람동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수·금, 예를 들어서 성인들 같은 경우 6만 8000원…….

일주일에 3일 이용하는 건가요?

다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그다음에 자유 수영 같은 경우…….

잘 안 들려서요. 사장님, 죄송한데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요금이 월·수·금 이렇게 해서 성인 같은 경우에 한 6만 8000원.

주 3회 이용으로?

네, 주 3회로 해서. 그다음에 중·고생들은 5만 5000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유 수영 같은 경우에는 6만 3000원.

자유 수영이라고 하면 이건 코치 없이 그냥 직접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이용 횟수는 주 어떻게 돼요, 이 자유 수영은?

자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까지 계속 시간이…….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유 수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개관은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개관하고 있고, 주말에 자유 수영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그러면 월 이용권을 끊으면, 자유 수영 하시는 분이 월 이용권을 끊으면 아까 금요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그냥 별도의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럼 자유 수영을 끊으신 분들은 주중 내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요금 책정이 다른 복컴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외부 위탁을 준 곳들 있잖아요. 그곳하고 이용료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정 금액이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된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사항인데 나성동·도담동 쪽에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이관받으셨지요?

네.

올해 이관받으셨나요?

네.

고장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이용할 때마다 결제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결제 안 하고 가면 과태료 물리는 줄 알고 계속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장 난 건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맡아서 많이 고치고 종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 안 내고 가면 미납금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기계가 어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고장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잘 보이게 전화번호라도 할 수 있게, 신고전화를 하게 전화번호 좀 크게, 잘 보이게 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기계가 고장이야 날 수 있지요. 관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신고 접수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고쳐 주시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직원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씩 돌면서 고장 유무를 직접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은하수 공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369페이지 ‘경영 혁신을 통한 선진 장사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어떤 걸 경영 혁신이라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여기 성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다 할, 여기 적기에 참 애매한 성과들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은하수공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에 은하수공원이 어떻게 보면 장사시설로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장사시설 하면 혐오시설로 시민들한테 비쳐졌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설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맡으면서 이게 도심 가운데에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설이 조성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시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자. 그렇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그 안에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서 어린이들도,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어린이들도 잠시 와서 견학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어린이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도 1대 구입해서 거기에 있고요.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생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그렇게 투어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고,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요즘에 와서 쉬는 분들도 있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안에 보면 헌화대 같은 경우에, 제가 써 놨는데 헌화대 같은 경우도, 잔디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잔디를 놓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와서 꽃 같은 걸 쭉 앞에 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뭐랄까, 을씨년스러운 게 가끔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공동…….

네,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내용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보여 주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 보여요. 이게 쭉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여태까지 왔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그냥 이 문구에 넣으려고 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 366페이지 보면 어떤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두 차례 하고 2018년에 한 차례 정책자문회를 하셨는데 보통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이건 은하수관리팀장님이 대신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이 자문회도 마찬가지로 꼭 은하수공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공단 운영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것을 시민들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저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은하수공원에 관련돼서 시민공원화 사업에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와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공단 사업장의 안전사고 대응, 그런 ‘자문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받아서 검토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은하수공원 준공이 언제 됐나요?

은하수공원은 2010년부터 운영했지요.

2010년이요?

네.

2017년에 이관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장례식장하고 문화홍보관 리모델링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보면 예전에 SK에서 다 만들어서 받은 거…….

지금 리모델링을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 정도로 문제가 드러나 있나요?

네, 그 안에 홍보관 리모델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저희가 받아서 보니까 그동안에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다 망가져서 제가 SK에 요청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받아서 했는데 그동안에 전부 다 망가졌다.”

혹시 이에 대해서 예산 나왔나요?

그건 제가 SK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 시민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SK에서 한 2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전, 그러니까 현재 상태 사진들 있지요?

네.

찍어 놓으셨지요?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은 했는데 374페이지 ‘공동구’ 해서 쭉 은하수공원 포함해서 14개 시설 현재 수익률이 어떤가요? 이 무재해 공단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관리 업소들.

여기 나온 건 여러 가지 재난·안전에 관련된 종합대책이고요. 전체 수익은…….

어차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참고하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뒤에 377페이지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입주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나요? 여기 ‘I got everything’ 카페, 폴리텍 임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있나요?

이 시설은 기관들이, 저희들이 이걸 시에서 국비 받고 시비 넣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한 데이터가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한 업체의 근로자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9개 기관이 와서 159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으로 밀마루복지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입주자 불법전대 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거주자 실태 조사 실시를 7월하고 11월 2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2회 한 건가요?

이건 계획이지요. 저희가 7월, 11월…….

아, 올해 할 계획인가요?

네.

만약에 실태 조사해서 어떤 불법전대 상황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건 어쨌든 불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하는 거지요. 자격을 박탈해서 퇴거 조치하고, 이건 결국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밀마루복지관은 저희 지역이라 사실 굉장히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좋은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거주자들은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본인들이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아예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 밀마루복지관의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잘 다져서 우리 세종시의 다른 지역도 층별로 100동 이렇게 임대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리소 같은 데 프로그램이라도 조금 들어가서 거주층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375페이지에 보면 주차시설 관련인데요. 이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의향을 묻는 거라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치원 주차타워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리고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운영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장 이용 편의 증대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장려 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주차 요금의 일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되면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볼까 하는데.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주차요금을 내는 거?

네, 수익이 좀 줄어들 텐데, 공단에서는.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일리지 같은 거…….

수익의 일부가 줄어들어도 부담해 주실 의향 있으면 조례를 제가 한번 개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 그렇게 많이 줄어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인데요. 재단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산으로 운영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관이든 아니면 단체든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02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무실 이전을 4월 21일에 종촌동 복컴에서 대평동 복컴으로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인재육성하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세종시가 가장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매번 이렇게 이사 다니는 건 능사가 아닐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시거나 아니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