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주 : 수원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캠코가, 앞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시설사용료를 받고 법조청사 부지 안에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임대수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물적 시설 및 예산의 독립이 필요한데 지금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의 재산을 사법부가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청사관리에 있어서 행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수원법원만이 행정부의 임차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고 아직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유력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대구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이와 같이 법원이 아닌 정부가 건축주가 되어서 법원에 월세를 얻어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주민과 유력 정치인들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둘째,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성 상실이 우려됩니다. 현재 설계된 내용에서 민간임대시설로 일부 전환할 경우 용도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민원실, 법률상담실 등의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밖에 공공청사 상당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협회 대책위에 따르면 사법부와 공론화 등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조단지 조성은 사법부가 협의해서 정할 사안이지 단순히 경제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넷째, 국가가 분양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믿고 입주한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는 시행기간 그들만의 수익성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과 상가 과잉공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교신도시는 수많은 공실과 과다 경쟁 속에서 소상공 자영업자, 수분양자, 원주민들에게는 죽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캠코는 공공청사 부지인 광교법조단지 내에 상당한 면적을 용도변경 후 썬큰광장을 조성해서 연간 13억 이상의 민간임대 수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교신도시는 수년 전에 확정 발표한 계획신도시입니다. 그렇게 알고 국민에게 분양을 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의 기본인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부는 연면적 3% 850평만 민간임대 수익시설이고 이것이 적다고 답변하지만 연간 임대수입 목표 13억 이상은 실평수 15평 이상 상가가 5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특히 연면적 5.2% 규모의 구내식당, 후생복리시설이 이것과 합쳐져서 썬큰광장식 집합시설로 통합 설계될 경우 약 실평수 2,300평 규모로 주변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면적은 롯데마트 수지점의 연면적과도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럴 경우 이주자택지 원주민, 수분양자, 소상공인 임차인들은 거의 다 파산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유부동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나라키움”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준공된 세 가지 사항 나라키움저동빌딩 남대문세무서, 그다음에 세종국책연구단지, 나라키움 대전센터를 성공 사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은 공터인 나대지를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며,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이미 상업지구로 돼 있는 명동상권, 이런 데를 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나라키움 사업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광교법조 부지는 기본 취지와 성격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법원, 검찰청 부지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이미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하에 주변 부지도 근린상업시설, 업무시설, 상가주택지 등 용도에 맞게 이미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터를 개발하듯이 법조부지 공공청사 안에 상당 면적을 백화점식 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반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기획재정부가 분양 당시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어기면서 굳이 서민경제를 저버리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원칙에 어긋난 캠코의 계획에 수많은 주민의 반대가 있어왔습니다. 최소한 법조마을 현장에 와서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시의회에서 반드시 저지 발표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법조단지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사용료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금번 계획은 삼권분립 하에 국민에게 오해를 받는 행위이며, 그 규모와 절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상권을 슬럼화하는 계획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한 명이 사지에 몰리면 연대 장비를 투입합니다. 심지어는 중대 이상의 인원을 사지에 투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수천 명이 다 죽는다! 현장에 와서 실태조사를 해달라! 오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드리며, 이 나라의 사법권 독립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