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표준안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호에 시민감사관의 임무 중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상정의안자료는 5쪽∼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부패Zero 청렴1등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3쪽, 의안번호 제11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시설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1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우선사용, 사용허가 제외대상, 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납부, 반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금지 등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개방 공공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12호,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조례 24건 중 조문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미 정비 하였으나 추가 검토된 6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29조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 의안번호 제13호,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원시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고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제3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년정책‧세원발굴‧중장년일자리‧양성평등보좌관 도입 등 현안해결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신설이 예상되어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을 정시기구로 하고 환경국을 제1부시장 산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관과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고 미술관운영추진단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2,804명에서 74명이 증원된 2,87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구개편과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조직의 명칭과 업무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사업국이라든가 첨단교통과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수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기조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수원시 상징물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의무화 등록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환경국을 제1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신설, 미술관운영추진단의 명칭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정책실에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며, 공무원 정원을 74명 증원하여 2,878명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과 규제개혁팀을 상시 기구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