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초춘지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장안구는 금년도 구정 목표를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민방위대원 1만 9,298명의 지역과 직장대원, 여성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의무자는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은 '76년 1월 1일생부터 '96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편성된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4년차 4시간 교육과 5년차 이상 1시간의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강사와 연계해서 민방위제도 운영,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북한정세와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전훈련으로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비상급수시설 14개소와 비상대피시설 89개소, 민방위장비는 메가폰 등 여섯 종이 있습니다. 또 화생방 장비가 열 종 있고 경보시설이 파장동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설·장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4회 실시, 또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와 경보시설 점검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시설 및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99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에 59명, 동에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성실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그리고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해 주고 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영화관람·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복무이탈자가 두 명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속관리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을 찾아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책임의식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물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매년 1회 10월에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부과기준은 기준일,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교통안전 및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정차 금지판 정비, 노후·퇴색된 불량 표지판 정비, 주·정차 금지선 및 노면 방향표지 정비 등이 되겠고, 연초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이웃간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문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305개소에 5,742면 있습니다. 그중에 거주자 시행구간은 275개소 5,233면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미시행구간은 30개소 509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시행 구간 및 보류구간 시행 추진으로서 지역 주민 반대로 미시행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차 설득을 추진하고, 주민 요청에 따른 추가 구획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여건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추가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사업비의 적정 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5년간 연간 2회씩 점검관리하여 무단변경 시 보조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륜차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입니다. 최근 이륜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등록업무의 간소화로 민원행정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등록현황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5,577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고 관용이 84대, 자가용이 5,49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60cc 초과 277대 중 관용이 여섯 대, 자가용이 264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KT위즈파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KT위즈파크 프로야구 경기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예방과 단속을 추진하고 인근 교차로 및 주차장 진·출입구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경기현황은 3월∼9월까지 홈경기 72경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구간은 종합운동장 주변과 장안구청 앞, 만석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KT위즈파크 프로야구 경기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불법 주·정차 주행형 CCTV 및 수기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 진·출입구 교통통제·인력배치 및 운동장 주변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주차예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운동장 내 주차면수 1,200면이 있는데 초과 시 인근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촉구 종합안내문 제작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과태료 체납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다수의 체납자가 있어 전 체납자에게 체납사실·납부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16년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으로 저희 관내 장안구에는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1만 321명에 1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143개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강화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정체구간, 중심상가지역, KT위즈파크 주변 등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일 3회 이상 현장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완화구간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 등은 계도 위주로 1일 2회 이상 순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교로·만석공원 주변 등은 주말근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납부 의식 결여로 체납액 정리가 지난하여 고액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체납액 발생액 85억 2,700만 원 중 현년도가 18억 1,500만 원, 과년도가 6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리액은 징수가 23억 9,900만 원, 결손액이 5억 3,100만 원이 되어 29억 3,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5억 9,500만 원이 되겠고, 체납징수단에서 관리하는 30만 원 이상은 22억 7,600만 원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30만 원 이하는 3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체납액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하여 ㈜나이스크레디트를 통한 체납자 거래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고 10만 원 미만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차량을 매월 압류 등록하고, 고액 체납자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 적극 유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인분석 후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 될 위험이 있어 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무단방치차량 정비계획입니다. 일제정비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고, 수시정비는 취약지 순찰 및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수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진처리 및 범칙금 납부 유도로 사법처리대상 최소화를 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진술 자체 심사결과에 대해 진술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단속건수가 4만 2,615건, 의견진술 건이 1,334건인데 이 중에 763건을 수용했고 571건에 대해서 미수용을 하였습니다. 수용률은 57.2%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믿음이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민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입니다. 정비반은 공무원 5명, 정비용역 4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집중단속 추진입니다.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취약시간대 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휴일 불법 광고물 단속반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법질서를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2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거대상은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입니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며, 지급기준은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1인 1일 2만 원, 1인 1개월 1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10개 동에서 77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서 구·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신청 자료 확인 후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체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광고물 수거에 불법 마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거제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쪽입니다.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의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자 및 주민들에게 매달 공직자 안전교육과 단체장‧주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4명을 양성교육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한 20명 정도의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체험시설의 현장견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통장, 새마을 주민봉사단을 포함해서 50명 대상으로 안전체험시설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장안 공직자, 동 단체원 대상으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지진‧태풍‧화재‧교통사고 등 가상체험할 수 있는 현장견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기별‧계절별‧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음은 안전문화 홍보 및 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풍수해) 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풍수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요인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유지로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저희 수해 위험지역으로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파장동 3개소, 율천동 1개소, 영화동 6개소, 송죽동 1개소, 조원1동‧조원2동 각 1개소, 연무동 1개소, 주로 주택에 대해서 담장이 많습니다. 옹벽 및 급경사지가 4개나 있고 지하차도가 1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상황은 수방자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에 방재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지역 방문·순찰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파장동 대우연립 옹벽 보강공사를 5월에 마쳤고, 송죽동 하천에 붕괴위험 주택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고 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파악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방자재 구입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소, 광교산로 우회도로 연장 1,491m, 폭 10m, 현재 사업비·보상비로 2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상광교동 소로 3-881호선 도로개설과 영화동 소로 3-290호선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의해서 도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계획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주요 도로 유지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요 도로 유지관리비로 17억 예산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6억 1,3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7억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 주요 도로 유지관리비는 3개 권역에 대한 단가계약과 주민참여예산은 2개 권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2개 권역으로 해서 전 지역을 금주부터 작업을 실시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도로시설물로는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34개, 고가차도 1개, 지하차도 4개, 지하보도 5개, 지하보‧차도 5개, 육교 4개, 금년도 사업비 7억 3,800만 원으로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47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4,163주와 보안등 4,049주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유지관리는 1권역‧2권역으로 단가계약을 맺었고, 보안등은 3개 권역으로 나눠 단가 계약을 맺어서 현재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 24시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즉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관리로서 현재 저희들은 140개소 24만 1,791㎡에 가로수, 시설녹지 완충, 시설녹지 연결, 소공원, 기타 쌈지공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7건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 단가계약으로 발주해가지고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방풍막‧철거‧꽃 심기,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저희 장안구는 광교산과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광교산 846㏊와 산림욕장 450㏊가 저희들 장안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용으로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원에 예산 2억 6,900만 원을 쓰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공익조림, 정책 숲 가꾸기, 광교산 관리 등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 예방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0쪽입니다. 광교산로 산책길 사계절 꽃길 조성입니다. 수원의 명산인 광교산 산책길 이용 시민들에게 사계절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특화공간으로 연출하여 자연·문화·경관 등이 공존하는 명품길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마루길∼광교 마을회관까지 지금 1단계에서는,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광교쉼터까지 1단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루길에는 기존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많이 고사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식과, 그 주변에 관목을 보식하는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과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광교산 약수터 주변 한 번 돌아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시로 그런 쪽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교산에 가보니까 한철약수터가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다고, 그쪽에는 물을 뜨러 오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은 곳인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죄송한데 그 약수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이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적합 여부라든가, 연계해서 또 다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현재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그 담당은 상수도사업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생산과라고. 이게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바로바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 이래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죠.

“부적합”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경제교통과요. 지금 KT위즈파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게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그러니까 야구장이 생기기 전에도 여기가 주차 문제로 심각한 곳이었는데, 지금 만석공원 앞에 송죽초등학교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쪽에 보면 사거리 주변 학교 교문 앞까지 불법 주·정차로 이중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돌아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속이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가급적 안 할 수 있게끔 홍보·계도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은데,

저도 그쪽에 가면 불법 주·정차합니다. 만석공원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주택가나 도로나 다 대고 있으니까, 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원동, 조원1‧2동하고 영화동, 송죽동 주민들은 야구장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마을을 그냥 “입구부터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거기 주택가가 많은데 빌라나 주택가에 젊은 관객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차대지 말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가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오히려 또 요즘 조그만 일로 살인사건까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이래서 그런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장안구청사거리하고 한일타운 뒷면으로 보면 이중으로, 그 4차선에 2차선으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위험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주말경기 때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주말경기 때 그렇게 되어 있고 평일에도 그쪽으로 불법 주·정차, 관광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것이 대 있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아파트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 단속 좀 부탁한다고, 단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는데 단속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쪽 상가가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 그 한일타운 주변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고요,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시와 상의해서, 작년에도 시범경기 개막식 할 때는 시와 4개 구청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개막식 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막말로 주변 학교 열 군데 요청을 했는데 다 학교 파손 위험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안 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그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것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요, 금년에도 수원 FC가 클래식으로 승격을 해서 경기가 펼쳐지게 됐는데 금년에는 야구하고 축구하고 두 번 중복이 됩니다. 그게 5월 7일과 7월 30일, 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은 그래도 축구가 14시에 개최가 되는데 7월 30일은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우먼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혹시 항의가 안 들어왔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거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게, 경남기업에서 송죽동에 4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향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진짜 시끄러워서 있지 못 할, 거기가 정면으로 때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병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고 쉬어야 되는데 그 소음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 그게 걱정이 됐고요, 제가 한일타운 사는데 한일타운 주민들도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것은 비행장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타운 주민들이 이것에 있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아무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앞에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민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33페이지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한 명이 있는데 장안구에는 누가 들어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심상호 의원님이,

임기는 얼마예요?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추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 현직에 계실 때는,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고.

네. 지역하고 상관 없고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있다잖아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은 또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 하는 법이 있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당시에 추천 의뢰를 했는데 아마 여기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추천이 없었고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심상호 의원님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아, 소속.

네. 이것은 알고 계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축과요. 지금 동네를 돌아보면 불법 광고물, 현수막 단속이 요즘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데,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앞으로 봄이 되면 더 몰려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노래자랑,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수원시에 쫙 깃발이 걸려 있는데 그게 찢어지고 색이 바래서 이것도 재정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노래자랑이 수원시에 다 걸려서 펄럭거리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런데 지금 불법 단속, 식당이나 아파트 이런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 4·13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수막이나 여러 전단지나 명함 등 환경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요. 작년에 수일중학교 옹벽에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지금 학생과 주민이, 그쪽 벽면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추진 안 된 면을 장마 전 올 봄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학교, 보도 쪽에 있는 옹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정면에도 울퉁불퉁 나와있어서 그 도로도 좁고, 그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도 많이 들고 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에 추진하고자 했던 옆 벽면을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에 있어서 미관상 좋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크랙이 갔다거나 안전에 대한 것은 진단을 해서, 학교에서 일부 조치를 해서 안전하게는 되었는데 다만, 미관상 그것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주민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든 같이 소통해서 민원에 대해 빠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있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불예방 캠페인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주로 광교산에서도 하고 또 이쪽 조원고등학교 쪽에서도 하고 파장정수장 등 지금 3개소에서 2주에 한 번씩 홍보활동을 합니다.

지금 매년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하고 구하고 동에서 단체원들 위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우리 홍사준 청장님! 2월 19일자로 임용되셨는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료와 관련해서 8쪽에 장안구청 인력이 나와있어요. 거기 보면 정원이랑 현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결원이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비교적 다른 구청에 비해서 결원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는 주로 몇 급이 결원이 많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인사를 하면서 결원은 구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 공직자 채용 계획도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수원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들의 전입 계획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원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0.5명은 다른 구에 비해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배에 가까운 결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임신·출산 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만드실 때, 어차피 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현원과 결원을 급마다 표시해 주시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직원들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은 또 그런 업무를 시와 항상 투쟁하면서 구 인원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이용숙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 4차 핵실험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해서 남·북간 긴장상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이 보고를 보면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멘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구면 구, 시면 시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점이 그냥, 단지 기본교육에 “최근 북한정세와 안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하달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시간이 1∼4년차 4시간과 5년차 이상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안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상대처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체험실습이라든가, 강사로 지정되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소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례히 하는 일이나 관리가 아니라 정말 그 시기시기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 했다. 강사한테 맡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시면 좀 더 업무가 발전할 수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매년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쪽 한 번 볼까요? 김준식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제가 궁금한 건데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수원시에 체납징수단이 발족되어서 징수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쾌거를 올렸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와의 조정, 저도 또 앞으로 정책과에 여쭤보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30만 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금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만 원 이상이 한 22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만 원 이하가 33억여 원이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체납징수단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 일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 선진기법이나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혹시, 좀 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굳이 이것을 30만 원으로 자를 필요가 있는가, 이 비용을 보면 전담 부서가 징수해야 될 액수는, 물론 3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2억여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진짜 할 일도 많은데 33억으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그냥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셔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이하를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그 이상은 다 징수단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진짜 이것을 위한 전담 부서가 생겼으면 전담 부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한 번 관심 있게 보셔서, 회의 때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셔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서 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제1부시장님실에서 체납세징수단 주관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 당시에 얘기나온 게, “징수단”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징수과”로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항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건의한 게, 그러면 징수과가 생기면 모든 징수업무는,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징수업무는 징수과에 다 전담하는 쪽으로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데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도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쌍방 교행하는 업무가, 또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4개 구청 공히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맞습니다.

작년에 업무 초기에 이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사실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각 구청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미미하고 홍보를 해도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보고하시기를 77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500만 원 다 예산을 소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수거보상제가 상당히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지역의 여러 가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업무,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제도라고 보는데 만약에 500만 원을 우리가 다 지출했다면 이번에는 그걸 건의하셔가지고 상향, 예산을 좀 더 확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수원시 예산, 충분히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등해서 이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좀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시와, 우리 수원시 말고 다른 시에도 비슷한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급기준이 우리 수원시가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은 우리 수원시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재량껏 하시면 되는데 좀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노인들이 활동하시면 노인들에게 역할도 주어지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실은 그 노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의 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몇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우리 구본습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다짐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든든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의식 개선과 관련된 그런 교육, 이것을 이렇게 오프라인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걸 띄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심정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우리가 참 아낀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살핀다는 마음에서 SNS를 좀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시면 효과적이고 또 시민들이 함께 구 업무에, 시 업무에 감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보고에 재난·재해와 관련해가지고 풍수해를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이 3월 10일. (위원들을 향해) 10일 맞나요? 그런데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왔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오늘 설해와 관련된 어떤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간략하게 염화칼슘 소요, 얼마를 사용했고 현재 얼마가 남았고 이것 어떻게 언제부터 보관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작년에 한 2,500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1,400 정도,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1,080톤이 남아있습니다.

1,000몇 톤 남아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080톤이요.

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1,080톤이 남아있고 소금이 일부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까지 그 추이를 봐가지고, 3월 제설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한 천막으로 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4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싶지 않아도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안구청이 염화칼슘 관리가 조금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그쪽 지역, 또 아무래도 장안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눈, 지난번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아마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일기예보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다. 예보가 있으면 미리 조금 깔아놨다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세요. 눈이 오면 얼마큼 왔을 때, 그러니까 예보가 아주 틀리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왔을 때의 그 빅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어느 지역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미리 좀, 오거나 안 오거나 미리 좀 뿌려 놓으시면 사실 상당히 많이 이런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톤당 가격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좀 예측되어야 되지, 항상 이게 재고량이 남아가지고 1년 쌓아놨다가 다시 파쇄해가지고 쓰고, 이것은 엄청나게 예산 손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요즘 다니다 보면 진짜 큰 포트홀들이 많이 보여요. 그 포트홀에 대한 보고는 오늘 하지 않고 자료를 별도로 해가지고 포트홀에 대한 지금 이 시간 현재,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발생한 포트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좀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가로수팀이라든가 그쪽 녹지계획팀이랑 이 일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를 할 때 항상 연관되는 부서하고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칸막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안구부터라도 반드시, “우리 장안구에서는 녹지조성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와 관련된 팀, 가로수팀이라든가 그쪽 녹지계획팀이랑 어떻게 이게 맞물려가면 더 효과적이고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 업무를 항상 협조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볼록거울이 있죠? 볼록거울.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오목거울이라고 그러나요? 볼록거울.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반사경.

혹시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도로정비팀.”하는 공무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감천장 앞에 그걸 하나 설치해달라고 한 지가 한 4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야간 밤샘 주차하는 그 차량을 단속하는 데가 없어요. 실제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부하가 걸리고, 구청과 시가 같이 연계활동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 단속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호판이 노란 번호판이 있고 하얀 번호판이 있는데 노란 번호판은 시에서 단속하고 하얀 번호판은 구청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있어도 어디서는 단속하고 어디는 못 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과 같이 해서 3자가 같이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 때는, 저희 동네 야간에 오시면 12시가 됐건 꼭 참석할 테니까 좀, 3자가 해서라도 민원 나오는 데는 확실하게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연시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말연시가 아니라 지금 동네 민원은, 그 불법 덤프트럭하고 대형버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빗발쳐요. 심지어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잔뜩 있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동네에 시의원이 살면 뭐 하느냐는 소리까지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너광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선길 : 배너광고는 시 허가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용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했어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용역에 줬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에서는 그걸 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다시 주지시켜서 배너광고를 확실하게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아니면 그걸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시세를 확보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하면서 그 이익만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좀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는 지역에 행사를 할 때,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자건거도로라든지 이것을 할 때 그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연간행사 계획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들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얼마 전에 그쪽 서호천 문제 빠르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나요? 그게 어떤 우기가 되면 바로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는데, 물론 지금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나요? 늘상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지금 현장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없어요?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걸 한 번, 타 기관이나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천이 끝나면 바로 현장을 한 번씩 꼭 둘러보는 이런 대안을 세워서라도 바로 바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해빙이 되면서 겨울에 얼었던 부분들, 제가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하루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한두 번씩은 다니는 것 같은데 도로에 보면 열흘 이상씩 그 패임 현상, 포트홀이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도 가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안구 자체, 전체적인 도로의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포트홀 부분만큼은 부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계속 바닥이 약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도 피하다 보면 중앙선을 꼭 넘게 되거든요. 그렇게 바로 달리면 문제점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처리하시는 건 어떨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조사를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실시하고, 또한 생활민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 자체 보수하는 수로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각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현황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열흘씩 다니면서도 그 자리에 민원을 제가 바로 넣지 못 하는 것처럼 아예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바로 실시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지금 시기상으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잘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경기방송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빗물저금통이라는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사업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구청으로도 내려가겠죠?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빗물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수도 지하수를 펌핑해서 버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 녹지에 물 주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오히려 물을 펌핑해서 가잖아요.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빗물저금통 같은 지원 사업을, 지하수 펌핑해서 버리는 단지 같은 경우 그 통을 만들어서 줘서 그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빗물 관계는 환경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아직이었는데 한번 그 관계를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버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펌핑해서 버리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것 아깝잖아요. 지금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그것을 통만 시에서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일정량 저장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펌핑해 놓으면 그 물을 활용해서 인근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녹지공원, 이런 데 쓸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봐달라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광교 입구에 반딧불이부터 지금 자전거 하는 것 있죠? 반디클 사업. 그게 지금 저수지 끝에까지 그때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장안구에서 전담해서 종점까지 도로를 연장한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반딧불이 자전거는 광교구판장, 지금 거기까지 1개 노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길만 되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회도로, 올해 25억 예산이 도로보상비로 섰어요. 그래서 도로 개설이 되면 양쪽 통행이 가능한데 현재는 1개 자전거 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끝까지는 지금 올라가면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2개 차로가 되어 있고요, 상향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거기서부터 종점까지는 우측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좌측으로 연장되는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한 구판장 있는 데까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종점까지도 좌측으로 연결이 계속 될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저희 구판장 거기서부터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너서 우회도로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201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세우면서 그때 얘기로는 꼭 올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올해는 용지보상비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환경, 이런 쪽을 다 실시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안에도 없고,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정창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권선구에서는 청렴도와 민원만족도‧전화친절도, 그리고 성과관리와 청소행정평가, 시정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권선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 그리고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 조성,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촘촘한 희망복지 구현과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안전건설과 맹한영 과장은 지금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이우열 안전정책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장마비 시 물리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으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 상태를 회복시키는 요령 등을 실습하여 생명을 구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참여형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후 선정된 학교의 장소 및 인원 등을 파악하여 민방위 강사와 권선구 여성민방위 대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동영상으로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 위험 시 습득한 응급처치요령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어려움 해소, 다양한 혜택 등 멘토링을 통하여 복무기간 동안 불상사 없이 명예롭게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일반행정 지원 84명, 사회복무 지원 40명 등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입 신규 전입 시 친절 및 복무요령, 동료 간의 예절 등을 근무지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 실시, 복무점검을 분기 또는 여건에 따라 수시로 하겠습니다. 개인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시책으로 분기 1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으로 특별휴가 3일,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안보견학 및 문화탐방,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 간담회,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전시 및 비상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6개소, 자치단체 16개소, 공공용 지정 19개소,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 1개소, 자치단체 8개소 등 9개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공공용 지정 67개소를 관리, 총 7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은 영신여고‧삼정아파트 등 2개소로 1년 1회 46개 항목을, 분기 1회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음용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용수는 17개소로 3년에 1회 1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질검사를 완료하여 적합 판정이 있었기에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시설점검‧수질검사로 비상사태 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스쿨존 조성입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호‧신호등‧CCTV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관련자 간담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녹색어머니회 및 어머니폴리스회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현장 합동점검을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현장 방문을 당수초등학교 등 7개 교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조사를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연 2회 3월과 8월에, 녹색어머니회‧어머니폴리스회 간담회 개최를 4월 중에 추진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를 연 2회 4월과 10월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추진상황 설명회를 7월에, 간담회 및 현장방문 건의사항 조치를 7월과 11월에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곡반정동‧탑동‧구운동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향후 운영방법은 주차장 조성 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추진실적은 금곡동 1개소, 곡반정동 3개소에 자투리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조사를 3월까지 추진하고 토지사용 협의는 4월∼5월까지, 공사 설계는 7월까지 하여 금년 11월에 주차장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추진은 연 1회 1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16명씩 관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순회단속과 계도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체험단 모집을 6월에, 체험단 발대식 및 기본교육 실시를 7월에, 주·정차 단속원과 함께 계도활동을 7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 현재 권선구는 6,692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신고지역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횡단보도 및 보도의 주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또한 권선구 관내 5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권선구는 과태료 99억 200만 원이고 이중 31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6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2.1%입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예금 압류도 병행 실시하여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3년 이내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통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말소 및 폐차차량·시효소멸·행불·무재산 등 징수불능 채권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금년도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35건으로 자진이동 13건, 견인조치 14건, 처리중 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관내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시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의 통장회의 등 단체회의 시에도 연중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무단방치 차량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연중 지도·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반 2개 반을 편성, 연중 지속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4월 중에 수원 산업 1·2단지 및 주변 가로등주 245개소에 지류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여 사전에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안전건설과장님이 오늘 제3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이우열 안전정책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이우열 : 안전정책팀장 이우열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시민 만족 안전확대경! The(더) 안전한 권선 추진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안전문화 정착 등 3대 전략으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견학·홍보 캠페인 실시 및 취약지역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류1동 수원역 인근과 세류3동 신곡초등학교 인근, 서둔동 서울농대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안심벨·LED보안등·CCTV 설치와 밝은 환경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밝고 따뜻한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재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하여 설해 예방대책은 현재까지 9회에 걸친 강설에 철저한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하절기 동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대책은 봄·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조심 홍보, 칠보산 등산로 등 산불감시 순찰 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으로는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하천 및 하수도 준설, 우수전 정비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선제적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사람 중심의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권선구 관내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8건, 총 23건에 사업비 95억 원으로 현재 보상협의 9건, 실시설계 9건, 다섯 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조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걷는 즐거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의 보도와 협소하고 노후된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류1동 원도심 마을 골목길 정비 등 14개 단위사업 중 현재 공사 중 3건, 실시설계 11건으로 이 달에 모두 착공하여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실질적인 보행환경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LG빌리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총 15개 사업 1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 여섯 건, 실시설계 아홉 건이며 3월 중에 모두 착공하여 주민이 직접 요구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반기 중에 완료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교량 66개소 및 지하차도·육교 등 총 128개 시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대상인 수원역고가도로교 등 5개소와 특정 관리대상 세류지하차도에 대하여 현재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설물 또한 정기점검으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도로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1건 3억 5,000만 원으로 도로정비 14건, 마을정원 4건, 환경정비 2건, 재해예방 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과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밝고 안전한 야간 도심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만 1,600개 및 보안등·지하차도·터널등 관리는 권역별로 연간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구운동 일월지구 보안등 교체공사는 3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심 속 건강한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녹지대·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기적절한 유지관리 및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 평생학습관 주변 녹지대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학교 숲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작년에 학교 숲 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관됨에 따라 서호초등학교 등 29개 교에 대한 학교 내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녹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학교 내 연중 쾌적하고 건강한 배움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자체 단속반 및 정비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용역은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1·2권역으로 나누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체계적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지역·민원발생 중점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벌점관리 실시로 용역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열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도재호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지금 곡반정동 명성교회 주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요일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복잡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에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한 시간 정도 대기를 해서 민원인이 오면 즉시 단속을 하는데 지금 명성교회 측과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측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교회 주차 여유는 어느 정도예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교회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얼마 전부터 단속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언제부터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부터,

아니, 강력단속은 얼마 전부터 주말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죠? 한 달 안 되셨죠? 주말에 이루어지는 강력단속이.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더 됐습니다.

그 안에 원룸단지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자투리땅 활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신다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특히 주말이 더, 원룸단지도 주말에는 다 직장인들이 쉬기 때문에 그쪽 앞·뒤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얘기를 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단속”만이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못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런 대안을 가질 수도 있고 인계동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하잖아요, 도로 양면으로.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어차피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하고,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들이 있는데 보면, 인도와 녹지부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축소한다면 그 정도는, 주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훨씬 더,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자투리땅으로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녹지와 보도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기에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앞 대로를 빼고는 전부, 그 주차를 일요일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투리 주차장이든 뭐든 계획을 한 번 다시 해서 시와 협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일요일, 주말 쪽으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강력대응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투리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가지고 거기 3개 지역이 심각하다, 해서 우선 실시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1억 원 사업비가 서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면당 100만 원씩 소요하겠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 100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가를 조성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한 면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아니, 그것은 자갈을 토설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 면당.

그런 비용이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거기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작년 7월 곡반정동 및 구운동 토지소유주 14인에게 자투리주차장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그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겠다고 하면 들어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걸 본인에게 주겠다, 그러한 저기를, 이용하는 걸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발송을 한 겁니다.

아, 그런 내용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저는 혹시 “자투리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혹시 임대해서 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우리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곡반정동은 상당히 가까워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하지만 우리 권선구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곽이란 말이에요. 외곽이고,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우리 권선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먼저 지금 이 곡반정동에 공영주차장 들어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공사 지금,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지금 몇 면이 해소가 되나요? 거기 주차장이 완공되면 몇 면 정도,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해도 관내이니까,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주차난 문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 주차장 문제가.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건 애시당초 잘못된 문제인데 지금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돼요.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시고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입장도 살펴가면서, 사실 자투리땅 이용도 좋지만 지금 현재 여기 곡반정동에 보면 “3개소 34면” 해가지고, 이 3개소는 각각 떨어진 거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네.

떨어진 것이고, 이게 평당 평수가 어떻게 돼요? 한 개면, 한 개면, 한 개면의 평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평수는 2.5m랑 2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평 정도 될 겁니다.

3평 정도.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 면에.

한 면에.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어쨌든 3개소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3개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34면인데, 여기에 보니까 34면인데 3개소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3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몇 평이냐고요? 가장 큰 평수가. (공무원간 자료 전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835㎡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게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우리가 시에서, 또 우리 구도 시가 한다고 구에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고, 혹시라도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투리땅 플러스 그런 땅이 나오면 민영으로 하든, 어떤 민간이 하든, 요즘 주차타워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혹시 그런 여지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 자투리땅이 있는 주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문 보내고 “세금 감면할 테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100평이든 200평이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요즘 보통 주차타워 1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쪽이 고도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15층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놔야지, “계속 협조하겠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2016년 들어와가지고 이것 또 이대로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구에서 힘들면 시에 협조 건의해서 관에서 할 것은 관에서 하고 또 민간을 유치해가지고 민자로 할 것은 민자로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평상시에 그런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풀기 위해서는 이런 안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게 한 번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보고가, 좀 다른 업무보고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처음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종합민원과의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이것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전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 보니까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일단 초등학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사실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정말 이 4분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CPR,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설명하면 어디에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약간 의아해서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관공서나 지하철‧버스터미널 이런 데 큰 건물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도 이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번 사용하면 충전을 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실습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습용 기기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애니에다가, 애니 인형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람 애니에 부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좋은데요, 이것을 초등학생들이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초등학생들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아이들이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방송에도 가끔 보면 이 교육을 받은 어린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져 있는 어른들을 구하고 해서 미담사례로 나온 기사도 있습니다. 보통 한 2학년‧3학년 정도만 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 사업을 하시고, 우리가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피드백 하셔서 이런 사례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해서 정말 그런 사례자가 또 다시 교육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 번 평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또 파악하셔서 좀 더 이렇게 확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요원, 이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무요원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우리 권선구가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복무요원이 제일 많은 것은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중단자가 퍼센티지로 지금 124명 중에서 6명이면 한 4.8%, 5%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 복무중단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복무중단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복무중단자 중에 네 명은 지금 행불이 되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수감조치 중에 있고 두 명은 지금 고발이 되어서 검찰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불된 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각 경찰서에 신원조회가 가가지고 불시에 검문했을 때 발견되면 그때 확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무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124명 중에서 여섯 명의 복무중단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서, 지금 권선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32개 교 중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단은 3월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니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32개 교에서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계획은 한 15개 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초등학교를 잡았는가?” 중·고등학교도 필요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건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업시간 같은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초등학생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성장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실시하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몇 시간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교육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외에 중·고등학교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 동별단체원, 이것은 주민들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알기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안전건설과에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동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상대, 시민들 상대, 그렇지만 지금 동 차원에서는 단체원들 상대로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도재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27페이지,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 운영”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계속사업입니다.

몇 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러면 학생들 100여 명이 참여를 했나요? 작년에?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에 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성과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에는 2차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3일간씩 2차 운영을 했는데 11개 학교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단속 요원들이 집중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몰랐는데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금년에는 자기네 학교에서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일석이조같네요. 학생들도 교통질서 및 준법의식 함양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로 봉사점수도 딸 수 있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리고 여기 권선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교통과장님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서 그러는데, 작년 단속건수에 대해서 수용된 심의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에는 1,26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476건이 부과가 되고 미부과가 752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통보가 33건 있어가지고, 총 1,261건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시의원이 한 명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김미경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 하는데 제 이름이 왜 들어가 있나 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것, 아까 장안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저희 상임위 위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지역구도 들어갈 수,

그런데 그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우리 상임위 일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끼리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은 건축과요. 건축과 최군식 과장님! 지금 불법 광고물, 호매실지구 이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 광고가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많이 띄고 있습니다. 화성 쪽에서도.

네. 광고도 중요하지만, 광고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광고 현수막 때문에 위험에 많이 처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도 광고 현수막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볼 수도 있고 학생들도 횡단보도, 광고를 어디에 하겠어요? 눈에 잘 띄는 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단속에 좀, 요즘 보면 단속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은 하고 있는데 봄이 되어서 그런지 또 불법 광고물이 많이 활개를 치는 것 같고 배너광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해가지고 이 배너광고도 많이 바래고 이렇게 되어서 다시 좀 예쁘게 걸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요즘은 노래자랑 광고가 거기에 또 같이 맞물려서 걸려있는데 광고를 안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일이지만 도시미관상 해가 되지 않게,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또 여기에 있어서 정치광고나 명함, 홍보물이나 현수막이 많이 나부낄 텐데 이것에 있어서도 미관이 훼손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요. 지금 도로개설공사 23건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맞죠?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이우열 : 네.

지금 그쪽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호매실지구 쪽으로 아파트단지나 상가나 한 번 돌아봤는데 많이 시끄럽고 주민 민원도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이우열 :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안전건설과장님 부재로 그냥 청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40쪽 산불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실제 우리가 매년 하던 일, 연례적으로 하던 일을 그냥 한다는 것보다는 그 회기마다 약간 세심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여쭈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산불예방 진화 인력과 관련해가지고 묻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 폭우 내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비 엄청 많이 온 거 기억하세요?

네, 비 좀 왔습니다.

그쪽 권선구는 조금 왔어요?

저희는 다른 데처럼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봄 가뭄 해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촉촉이 왔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일어날 산불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 산불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진화 인력이 봄철 378명 해서, 또 가을철에는 그 기간 때문에 아마, 봄에는 105일간이고 가을은 45일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 진화 인력 투입에 산불감시 요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이 349명‧349명,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투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선구청에 실제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 인사 이후로 354명에서 346명.

341명이라고 지금 보고,

346명 정도.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자료에는 341명이라고, 지금 여기 오늘 자료에 되어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청장부터 모든 직원이 거기로 다 뛰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 저희가 산불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최종 단계, 동원 단계가 되면 전 직원 다 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구는 안 지켜요?

물론 다 나오지는 않지만, 밤이라도.

현장에서, 예.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필요하면 건설과만, 아니면 권선구청만, 그것도 감당이 안 되어서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전체를 다 동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공무원 349명”이라고 하시길래, 현재 인원이 341명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동원이 되지만 진짜 이게 시스테믹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정말 아주 정예요원이 투여가 되고 물론 다 같이 현장에서 업무협조‧행정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화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아까 김미경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가지고 말씀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차장 부분은 소유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형 교회 그 건물에서, 교회에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요일마다 문제 되는 걸 시에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자체는 잘못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회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원룸단지에서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 지어주고 주차요금 받으면 그 주차장 안 들어갑니다. 그냥 불법으로 집 앞에다 대지. 제가 요근래에, 아들이 수원공고를 다니기 때문에 인계동 수원공고 안에 인계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9시나 한 8시 반 정도에 애들 내려다 주고 오다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양 옆에 차를 대가지고 차가 못 빠져나와요. 그 주차요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주차장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의식 변화부터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의식을 계도하는 부분을 좀 먼저 선행하고 주차장 공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종근 위원님이 의식 계도를 먼저하고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그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인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두 번 난 사람이에요. 거기는 교회와 관계 없이 평일에도 일렬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차선에 두 차가, 그러니까 왕복 이차선 중에 한 차선을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쪽 보면.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가지고 교행을 하다가 그냥, 조심해서 해도 사고가 나는 데가 그쪽 동네이고, 그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해놓고 그다음에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거기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문제는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평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 문제가 우리 수원시 전체의 큰 문제인데 그 인근에 학교나 넓은광장이 없나보죠? 타 교회들 보면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주말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강력하게, 진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무조건, 어쨌든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주변에 댄 것은 강력하게 끌어간다든가 딱지를 뗀다든가 하는 것을 한 번 좀 강력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 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