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중으로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을 하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들이 중복 위원 활동 및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을 미술장식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재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7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평창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이며, 기타 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하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면, 관계 법령을 발취를 한 것을 보면,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들이 중복 위원이나, 그 활동전문성을 개선해서 당연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들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조항 변경은 조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계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저희 과장들로 3명이 있던 것을 축소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겠다.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글쎄 다른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미술 장식의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도시 미관, 이런 부분을 다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들을 축소하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더 배치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술 장식, 또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체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단체, 시설물, 관람료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 외에 필요시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별표 1에 백룡동굴 및 민물고기 생태관에 관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번에 먼저 한번 제안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난번과 틀려진 사항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이 관광경제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관람료에 있어서는 먼저 번에 그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이 어른인 경우 개인의 경우에 2만 5천원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결과 2만 5천원은 좀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1만 5천원으로 규정을 했고, 민물고기 생태관의 경우 지난번에 3천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들이 대부분 2천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의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 및 관람의 제안이나, 환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에 관한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시설별 사업추진부서가 상이하고, 준공 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며, 생태주택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의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금년 7월 3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고, 동굴입구 데크구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 시설 추진 후 2010년 5월에 동굴을 개방할 계획이고, 생태주택관 및 민박 동은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 수탁자 적격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회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조례에서도 임명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4명 등 과반수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형식 자구 등 형식적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낙석방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낙석방지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구간이 153미터에 대해서는 그 방지시설을 위해서 지붕을 씌우는 걸로 그렇게 150.

지붕을 씌워요?

네, 지붕을 씌우는 걸로. 철재 강판으로 해서 아연 강판으로 해서 씌웁니다. 씌우고 절벽 쪽에는 그물을 설치해 가지고 돌이 떨어져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나머지 48미터에 대해서는 지붕은 하지 않고, 그 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에 낙석방지 망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산을 좀 들어냈으면 좋겠던데, 보기 싫어 가지고,

어디 쪽 산을요?

거기 그물망 씌우는 부분들 있잖아요. 낙석방지 되는 부분요. 거기.

들어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암이 깔려 있어서 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긴 용역 결과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백룡동굴 관람료가 1만 5천원, 2만 5천원 받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1만 5천원도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금굴이 1만 3천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이드가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만 5천원은 사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체험 동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만 5천원으로 정해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얼마나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까?

관람객이,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150명 잡고 있습니다.

글쎄 저기 예산서를 보니까, 수익이 2억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2,000원, 민물고기생태관 2,000원, 백룡동굴 1만 5천원, 이렇게 잡아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물고기 생태관 쪽은 우리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계산해서 수지 분석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백룡동굴은 조금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해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해도 조금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5천원도 저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보거든요. 삼척에 동굴 같은 것도 6,000원 5,000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1만 5천원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 언젠가 우리 동료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동강을 이용해서 뗏목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정말 관광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뗏목, 그 강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중카메라 탐사도 해 가지고, 고기의 생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그거 하니까, 뗏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정말 관광코스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쪽으로 워낙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1박 2일 코스 정도를 개발해서 여행사 쪽으로 이제 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쪽에 백룡동굴 쪽에 보면, 백룡동굴하고, 민물고기 생태관, 그 다음에 래프팅, 백운산 등산하고 이쪽에 노론에서부터 또 미탄 쪽에 보면, 멧둔재 옛길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탐방을 했는데, 8.6킬로가 나오는데, 도로 자체가 그냥 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이제 어떤 산악자전거라든가, 그 다음에 사륜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을 하는 지역으로 1박 2일 코스는 충분히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이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동굴이 1만 5천원이 저는 크게 비싸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흥정계곡 쪽에 보며, 사륜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있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20분인가 타는데, 2만원씩 주고 타거든요. 20분 타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왜 비싸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하면요. 개인이 가족단위로 와서 들어가는 것은 돈이 10만원 안쪽이니깐 되는데, 이 오시는 분들은 관광차나, 학생들로 이렇게 오거든요. 한차에 40명이 탄다고 보면, 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비싸고, 들어갈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게 봐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는 만원인데, 40명 타면 40만원이잖아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관광코스로 이렇게 해서 정말 남부권에, 어려운 남부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