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의 팔달구, 대표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받는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열린 행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팔달구를 조성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건강도 up! 화합도 up!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계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감성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연을 4월∼10월까지 팔달구 명소 주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팔달구민의 행복축제인 팔달 어울림 한마당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통관련업 대표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입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유통관련업 대표자들의 친절마인드 고취를 위해 연2회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밝고 따뜻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물 감상실 등 310개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시 유통관련업소가 서민의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접대부 알선 등 위중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 플러스 복지실현입니다. 우리 팔달구 관내 수급 대상자는 총 1만 1,378가구이며 1월말 현재 기초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등 총 1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 적기 지원을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의 온도 높이기! 팔달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팔달행복 Plus One 운동의 일환으로 조기 정착하겠으며, 지난 설에는 3,992세대에 1억 1,6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이웃돕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올해는 각종 단체나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총 5,400여 명으로 1월말 현재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15건에 15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활의욕 고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된 수동 및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3종에 대해 고장 및 훼손 시 수리비로 10만 원∼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1월말 현재 8건에 15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 사회복지 담당자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3월 중 추진할 계획으로 동 사회복지 담당자 23명에 대하여 구 통합조사관리팀 14명이 각 동으로 찾아가는 지침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업무 역량 강화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동 담당자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로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정확한 자산조사 실시로 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대상자 중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보장을 적극 활용하고 법정 급여 제외자에 대하여는 타 보장사업,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시 변동자료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권리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2만 8,037가구로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 대비 약 30%가 증가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가정이 달라졌어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것의 기본과 출발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가족 간에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및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분기별로 무료 영화상영, 가족상담, 장애가정 힐링나들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온정을 나누는 “희망옹달샘”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삶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가구에 대한 깔끔이 무료청소 지원사업, 위기가정에 잘 풀리는 무료이사 지원사업, 꼼빠도르 베이커리의 제과제빵 지원사업, 냉동수산물을 지원하는 팔달 fish푸드뱅크사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한 각종 생필품 및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등 팔달구에 마르지 않는 희망옹달샘 사업을 통해 구민의 복지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복지를 디자인하라! 사람중심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디자인하여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월말 현재 62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고용, 주거, 보건의료 등 92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문제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정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나홀로 고민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말 현재 46건이 접수되어 42건에 84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현장 확인과 지원을 통해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통장, 복지위원, 주민복지협의체 위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위기가정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우리 팔달구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입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다양한 가족의 미래행복을 위한 건강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문화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모부자 및 조손가정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정위탁아동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등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및 G-드림카드 이용 예탁금으로 6억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및 입양 장려를 위한 지원금도 2억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행복한 가정 밝은 미래 준비를 위한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부모와 자녀로의 협력 및 소통구조 기틀 마련을 위한 부모의 리더십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팔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개교 내외로 선발해 6월과 7월경 전문강사가 학교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 대상은 10월과 11월 중 학교를 통해 50명 내외를 접수받아서 5주에 15시간의 과정으로 좋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선도캠페인 4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8회를 실시하고, 학교 주변 문방구점 불량식품 등 근절 계도는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으로 법사랑팔달구협의회 청소년선도활동에 보조금 81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영어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금 2,4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미래세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부담경감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증진함으로써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며 총 2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은 운영비, 난방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7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환경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조화로운 보육프로그램 마련으로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4월과 9월 상반기 원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보육아동들과 함께 팔달골든벨 행사를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동들의 성폭력 및 유괴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6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에 보육교사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 8일부터 1박2일간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여 아동안전교육뿐 아니라 힐링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노후”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어르신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지원 사업,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경로잔치 등이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은 돌봐줄 대상이 없어 지속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안부확인 수행자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실버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노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불편한 障碍가 아닌 베푸는 張愛로』 휴먼복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재활과 자립기반 사업을 추진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1만 2,981명에 27억 5,800만 원이 지원됐고, 장애(아동)수당은 1만 9,034명에 8억 3,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급여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급여지급에 대해 정확하면서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시마다 대상자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경로당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경로당에 보조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보조금은 총 7회에 걸쳐서 회원수, 난방·면적 구간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비·사회활동비는 분기별 1회, 동절기 난방비는 상·하반기 1회씩, 폭염 대비 냉·난방비는 하절기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은 해빙기에는 2∼3월, 전기안전점검은 5월, 우기 대비는 6월, 냉방기 점검은 8월, 동절기 대비는 11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평생학습교실은 3월∼10월 동안 팔달구지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문화교실 등 49개 경로당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환풍기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까 꼭 설치 부탁드리고요. 혹시 경로당도 공기질 검사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여름이나 겨울이 문제일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겨울이 좀 탁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만사회복지관에도 들어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류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세류2동 관내에 제10전투비행단이 있어요. 거기에 오는 군인들 중에서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세류2동 동사무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 관내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전투비행단에 공문을 보내주면 협조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엘리트들이, 소위 말하는 SKY에서 온 군인들이 지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섭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팔달구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중심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유통업자들의 친절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수원시민들의 친절도가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에 유통업자들의 친절도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이 2회인데 이분들만큼은, 팔달구에 거주하시는 유통업자들만큼은 친절도교육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알겠습니다. 예년보다 더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대표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 관련해서 사업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는 거창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은 강사들이 소방서 공무원 이런 분들도 오고 금년부터는 친절에 대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세우는 겁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안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강사료가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특별히 친절에 대한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결국은 그럼 올해 처음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면 실적이 아직은 없는 거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 선거 끝나면,

작년에는 이게 됐던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법적인 것만 했었습니다. 화성방문의 해를 위해서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연 2회 실시하시고 강사를 50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 취지와 목적에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취지와 목적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만약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50만 원 강사비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강사는 김준혁 교수 등 그런 분들 초청하면 강사료를 크게 많이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연 2회 교육을 받아서 과연 대상자들이 친절마인드가 확 올라가든가 이래야 하는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월 1회씩 한다든가 하시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고 아니면 그야말로,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유통업자들이 법적인 사항만 채우려고 하지 오라고 해서 올 사람들이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5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밝은 미래 준비를 위한 맞춤교육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부터 시행됐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사업 실적이랑 효과가 있나요? 이게 자료에 지금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실적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2014년에는 청소년 성교육을 7,048명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했고요.

그 전에는 사업을 실시 안 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기 취지와 목적에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사업 내용은 성의식 확립, 좋은 부모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성교육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이나 기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중복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고요.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소라고 되어 있고, 분명히 성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용이 사실상 연령대별로 다 달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 과에서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와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강사수당이 300만 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중요한 그런 사업을 연중 300만 원 가지고 이런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랑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는 초·중·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에는 초·중·고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교육은 이게 한정돼서 하는데 장소나 강사수당 관련이 있기 때문에 50명만 선별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부모교육을 말씀하셔서 성교육 관련해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관내 부모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교육장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장을 주로 어디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행궁동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 50명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그 실효성이나 효과가 과연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제가 작년에 와서,

팔달구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부모 달랑 5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취지와 목적에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크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굉장히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우리 팔달구로 취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팔달구를 위해서 오셔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 큰일도 있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이정섭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도 UP! 화합도 UP!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생활체육대회 종목 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줄넘기 하나 추가됐고요, 금년에는 야구가 하나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산은 위원님들이 추경에라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지금 그게 계속 묶여있죠? 몇 년 동안 4개구가 공통으로 똑같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쪼개서 쓰고 있거든요.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4개구가 공통적인 현황 같아요.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생활체육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인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다고, 물론 자부담도 다들 해요. 자부담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개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을 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정말 질높고 품질좋은 그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5월 22일 대부분의 종목을 하는데 일단 상반기 치러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충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팔달구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팔달구에 임대가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임대가 유상이 12개, 무상이 2개 있습니다.

월세 나가는 부분이 없죠? 전세죠? 우리는 어차피 관에서,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월세가 매산동에 기획재정부 소유가 하나 있는데 올해 추경에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우리가 구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언제 또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타 구에도 이런 실정이 있을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연락을 드리면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신속한 서비스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영관 위원님, 배민한 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됐어요.

되셨습니까?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복지급여 대상자로 관리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네.

혹시 방역은 다 마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방역요?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공직자분들 고생해서 잘 극복을 했지만 지금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시설들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만 하지 마시고 매스컴에 나오고 이러면 이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어요. 지금 동마다 방역요원이 파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체계가 되어서 그때그때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박미숙 과장님도 그렇고 안충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기가 출몰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배민한 청장님이 팔달구청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전에 있던 청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주민들이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가 수원성 축성 220주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고 대표 중심구인데 하여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관광객들이 어느 구 못지않게 우리 팔달구를 다 들렀다 가실 것 같은데 다니시다 보면 이게 코스가 생길 겁니다, 지켜보시면. 그러면 그런 동선에 따른 중국 관광객이 많으면 중국 관광객 편리라든가 일본 관광객이 많으면 맞는 편리를 제공하셔서 연말에 이런 평가를 해보시면 이 코스가 최고 많이 다녔다든가 저 코스가 많이 다녔다든가 이런 게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팔달구에서 발표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면 일반 관광객도 “우리 팔달구에서 이런 것을 추천해줬구나”,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명품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한 25명 부족하네요?

지난 2월 인사하면서 추가로 3월 초에 7명이 와서 지금 19명이 결원입니다. 비단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 걸린 것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어느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구는 동 직원분들이 초과근무 때문에 1주일에 통상 네 번 이상을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데 그 구는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 이 자리에서 주셨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동 공직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은 구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동 공직자들,

저희는 동을 우선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바쁘시고 과장님들 바쁘시겠지만 동 좀 가끔 들러서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배민한 청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영통구청장으로 부임받은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동숙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3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6년 영통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계, 주거복지 지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생동감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겨울철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볼링교실을 운영하였고, 생활체육교실과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소규모 체육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통체육문화센터 이용자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에 따라 증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월∼4월 17일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10월 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영통단오어린이공원에서 청명단오제를 개최하고, 매탄권역을 위한 한여름밤의 시네마 천국, 광교권역을 위한 한마음 음악축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유통관련 등록 및 신고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월 말 기준 노래연습장 164개, PC방 60개소, 게임장업이 8개소, 비디오방 감상실업이 6개소해서 총 238개소가 저희 관리대상이며, 앞으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계도업무에 중점을 두겠으며, 유통관련 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종별 법규준수 사항과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법행위 발생 억제와 공신력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대신하여 홍기선 사회복지팀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점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홍기선 : 영통구 사회복지팀장 홍기선입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중복자를 포함하여 총 4,191세대에 6,17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대상자 1,059세대에게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 및 장제급여는 3명에게 195만 원 지원, 양곡은 322세대에게 338포 5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영통 디딤돌 사업 시민 참여운동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희망 나눔 실천운동으로 나눔을 희망하는 독지가 발굴 및 이웃사랑 자율참여운동 전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통구 공직자 87명과 홀몸어르신이 1:1 결연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309만여 원을 설 명절에 위문하였으며, 소외계층 249세대에게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 바 있으며, 234세대에게는 백미 10kg 1포씩 23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돕기 후원자 발굴 및 자율참여 유도로 저소득계층에게 희망과 나눔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걱정 낮추고 건강 지켜주는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1,992명과 국가유공자 117명 등 전체 2,20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급권자 자격 취득 및 변동 등 296건을 관리하여 요양비 11건에 124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는 7건에 6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질병·부상·출산 등 발생시 의료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및 훼손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및 훼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등 최대 20만 원이 지원되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에 대해 신청접수 및 업체 7개소와 협약을 하였고, 전동스쿠터 수리비로 2건에 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된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및 훼손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희망 두 배! 원스톱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및 변경 신청자에 대하여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와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복지대상자 신청처리 현황은 126세대에게 신청 접수하여 101세대는 적합 처리하였으며, 25세대는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부적합으로 처리된 25세대 중 10세대에 대해서는 타 법률 연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지나 제외된 자에 대하여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복지대상자 변동적용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매월 변동관리를 통하여 자격 및 체계적 통합관리로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개인별·가구별 체계적 통합관리로 보장의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상시 근로소득 50% 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등은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의 인적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106건에 대하여 중지 및 자격 변경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대상자의 급여 및 수급자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행복공동체 구축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1월 말 현재 31가구에 대하여 고용, 일상생활 유지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21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으로 더함복지 구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위기가정이며, 무한돌봄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1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위기가정으로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긴급지원으로 16가구에 40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무한돌봄으로 6가구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선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최옥순입니다. 2016년 영통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과 더불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으로서 한부모가족 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및 특별위로금 지원과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및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신입생 교복비,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등 총 892명에게 4,9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21명에게 378만 원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비 70명에게 1,050만 원, 아동급식 지원 640명에게 1억 3,78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으로 36명에게 3,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과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등 정기 및 추가 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미래의 주역!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환경 지도·점검으로 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실 운영, 범죄예방활동사업 추진, 청소년극단 싹아지 운영 등 총 사업비 9,5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으로 매탄3동 등 4개소에 9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위해물질 장난감 단속 관련 문구점 39개소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보조금 지원사업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민·관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주변 위해물질 단속 등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 추진과 청소년 성교육 및 좋은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i 행복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중점 관리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통구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서 391개소, 보육아동은 8,171명, 교직원은 2,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4억 4,650만 원이 되겠고, 앞으로 아동 보육료 및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어린이집 원장 소규모 재무·노무 교육입니다. 저희 구는 신규 및 변경인가 어린이집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무회계 및 노무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규모 재무·노무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행복을 더하는 노인·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원활한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9,971명에게 18억 1,865만 원을 지급하고, 월동난방비 1,525만 원,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유제품을 222명에게 354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10개 사업 2,091명에게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관련 수당 등을 적기 집행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함께해서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문화체험 등 경로당 활성화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 2,9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204만 원, 생활집기 지원에 3,865만 5,000원, 이외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1,029건에 대해서 과태료 8,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을 위한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매원경로당 재건축 사항입니다. 내부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된 매원경로당을 재건축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천동 440-37번지 국유지 63㎡를 추가 매입하여 대지면적 144㎡, 건축연면적 84.45㎡, 지상1층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7월 매원경로당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9월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 용도폐지 결정, 11월에 토지분할 신청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매입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 2월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후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을 체결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건전한 노래·게임 문화 육성 추진 관련 사항도 있지만 우선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당연히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받으셨겠지만 전년도에 있었던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까 해요. 전년도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학교 앞 불법게임기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월에 시정조치 요구사항 보고받았을 때 2016년 1월에 미철거 불법게임기 및 고발조치 및 강제집행 철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1월 11일까지 자진철거 실태조사를 한다고 계획했었고 1월 말까지 강제집행 및 철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월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행정감사에 나왔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 보시고 그 진행상황 추후 보고자료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박덕화 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통구 넓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께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볼링 사업이 1월∼2월 진행했는데 이게 계속 하시는 거죠? 방학 중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정말 좋은 사업 착안하셔서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영통구의 생활체육 종목 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지금 두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국민이 건강해야 들어가는 세금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은 증가가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금년도에 3,500만 원입니다.

4개구가 공통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늘고 예산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 보면 쪼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는데도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큰 부담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개구가 협력을 해서, 4개구 행정지원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각 동에 현장 확인 하신다고요?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아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속속들이 잘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주신 자료 15쪽인데 소규모 체육시설이 19개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뿐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올해 아직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많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아직,

현장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무엇을 수리해달라는데 요구사항을 제가,

한번 현장을 담당직원 시켜서 보시고 이 500만 원 가지고 19개 시설을 유지 보수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한여름 밤의 영화 상영을 매탄동 쪽에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현장 확인을 두 분께서 해보시겠지만 영통구는 광교하고 영통하고 매탄권역하고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탄지역이 굉장히 문화혜택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밤의 시네마 천국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영통구에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타 구를 한번 보셔서 소외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최옥순 과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최선희 보육지원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셨겠지만 우리 최 팀장님 어린이집 많이 다녀보셨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작년에 인천 CCTV 관련하고 메르스 때문에 아동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 간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다니시면서 혹시 느끼셨어요? 원장님이나 교사들 관계 뭐 이런 것.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원장님하고 교사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1년 이상 영통구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혹시 어린이집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 같은 것 있으세요? (시간경과) 그러시면 지금 영통구가 391개 그렇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여기서 자가가 있을 것이고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데는 통상 얼마나 나가는지 혹시 보셨어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광교 지역이 임대료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뭐 200∼3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월세가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그다음에 자가는 월세가 안 나간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임대가 됐든 자가가 됐든 똑같죠?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장님들의 성향이 나타나나 그런 것을 느끼셨나 한번 여쭙고자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과장님, 보고 받으면서 있으시면 의견 한번 줘 보시든가.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사실은 어제 우리끼리 얘기한 게 있었는데 광교 같은 데는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주택도 그렇지만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서 심각한 문제까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저희끼리 한 얘기는 능력이 있는, 보육료를 무조건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보육료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받아주고, 저희끼리 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주면 훨씬 양질의 보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 한 적은 있었어요.

저희끼리가 아니고 그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그게 우리가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시간상,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시간제약을 많이 해요.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고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의를 무릅쓰고 팀장님한테 여쭌 것 과장님 이해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순 : 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최선희 : 네,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청장님 기대가 크신데 우리 영통구 정원 현황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특히 동 주민센터 112명 정원에 104명 8명이 부족한 것, 현장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팔달구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 좀 살펴주시고, 경륜이 풍부하시고 추진력이 강한 우리 박덕화 청장님 부임하셨다고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칭찬 많이 들으시고 환영 많이 받으셨죠?

과찬이시고요,

아니, 과찬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밝으시고 그런데 그 기대에 충족되게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보면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비전과 전략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여튼 진행이 잘 되어서 꼭 좋은 성과를 연말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6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은 5개 과, 19개 팀으로 총 78명의 직원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안내, 배려의 도움을 받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배우며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 정착에도 노력할 것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정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개관·운영입니다. 위치는 호매실 22단지 능실마을 영구임대주택 내에 규모는 연면적 1,135㎡입니다. 지난 2015년 7월에 LH공사로부터 무상사용 협의가 들어와 2015년 10월에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에 준공과 아울러 사단법인 힘찬동네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2월 19일 LH공사로부터 시설물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집기 구입 및 인테리어 등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6년 5월경에 개관코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177개소 1,144명입니다. 소요재원은 49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경기도 인건비 기준 적용을 했던 3개 시설을 중앙부처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79개 전 시설 중앙부처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신규사업으로 보수교육비 1인 4만 8,000원, 상해보험비 1인 1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는 격년 1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처우개선 미지원시설 27개소 130명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에 관한 전담 논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일기원 평화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6.25 종군기자이셨던 김성환 만화가, 일명 고바우 영감의 종군기자 당시 전쟁 스케치 작품을 예술공원 내 산책로 일부 구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인계동 예술공원 내 현충시설 인접 도보길, 사업량은 길이 200m에 콘텐츠 게시대 20개입니다. 3월 중에 주민 및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여 5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6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제3기, 2015년∼'18년까지를 말합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16년 세부시행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사업수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추진과제는 그동안 국·도비 내시변경과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 사업건수는 80건에서 72건으로, 사업 예산은 545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1월 8일에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통보되어 그동안 1월 25일까지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2월 25일에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2월 29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올해 7월에서 8월경에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른 추진사업 중간점검을 하고, '17년 2월 28일까지 '16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앞에 세부적인 책자는 놓아드렸습니다. 13쪽 시민중심 상생협력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4쪽 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으로부터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시행시기와 시범대상은 올해 하반기에 각 구별로 1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경기도 시범사업에 공모코자 합니다. 내용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조직은 동장 포함해서 복지팀장을 배치하고, 방문복지팀에 복지직 2명과 민간인력 2명을 신설하여 당초 3명에서 8명 정도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5년∼'17년까지 연차적으로 43명을 인력충원 계획이며, 2015년도에 11명이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향후에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조직, 인사, 예산부서를 반원으로 하는 동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의 인력 운영 및 조직도는 아래 표에 되어 있습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는 현재 1만 3,800명 정도 되고 보훈단체는 9개 단체, 보훈시설은 4개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의 달 6월에는 보훈가족 및 보훈기관 위문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현충일 추념식 및 나라사랑음악회 개최 등 보훈가족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훈시설물의 관리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따뜻한 복지 36.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 전환하여 맞춤형 정책과 제도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운영에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가 현행 복지, 보건에서 문화·환경·고용·주거 영역까지 확대되어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직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직체계를 구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추진과 19쪽 행복의 징검다리! 밀착형 사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보장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입니다.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입니다. 추진기관은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3개 기관이고, 예산은 55억 9,400만 원입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28개의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시서기』로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3쪽 여성정책과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양성평등보좌관 제도 도입·운영 등 총 16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5쪽 양성평등보좌관 제도 도입·운영입니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운영이 필요하여 일반임기제 6급 기준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 공개 채용하여 성주류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트리플 안심안전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시민 등이 참여 선정한 수원시정 베스트7 시책 4위를 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2016년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는 금년 1월 재위탁 심사하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학생들로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5월 중 단독주택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도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경바우처 사업으로 그로잉 걸(Growing Girl) 교실 운영입니다. 초경에서 첫 출산까지 20여 년 동안 여성 검진이 취약하여 초경 이후 여학생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의사회와 MOU를 체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초경 이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청소년에 대한 건강관리, 이성교제에 따른 주의점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의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 학교 모집을 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2016년 보건복지부 초경바우처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문의 상담, 인식개선사업추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립·운영입니다. 민·관·산 협력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립·운영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등의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 및 맞춤형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4월 중 준공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 중 개관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공감! 재미있는 『예절 인형극』운영입니다. 가르치는 일방형 예절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예절 인형극을 통하여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 인성교육 등 교훈적 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절교육관 『세시풍속 유래찾기』 전통놀이 한마당입니다. 정월 입춘방 쓰기, 대보름 오곡밥 만들기, 인문학 강의 등 세시풍속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개방된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욕구 증가 및 사회·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공모사업을 통한 자생적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29일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소통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교육강좌로 분기별 9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공공시설 확대 개방 관련 주말강좌 신설, 역량강화 특강으로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을 신설하고, 자치활동 활성화와 가족여성회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수원이 여성의 쉼과 심신 안정, 성장, 행복감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쉼(휴식)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웰빙 프로그램 운영, 여성행복 및 창의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원역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성매매종사 피해여성 탈성매매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원역집결지 정비사업에 맞춰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추진,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사업 및 아웃리치를 실시하며, 지난해 시의회 의원 연구방안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조례 제정,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일반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한부모가족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생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과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한가족축제, 한국어말하기대회, 외국인주민 ‘수원체험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수원시 결혼이민자는 6,463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다문화 가족지원 자원봉사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육성지원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생활안내서 제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노인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어르신이 살기 좋은 『WHO 고령친화도시』조성 관련입니다. 민선6기 시정혁신단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고령사회 공동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2016년 3월까지이고, 연구용역업체는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으로 선정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중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후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제 추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2019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멤버십 갱신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고독사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화재·가스 감지센서·응급호출·외출 등의 기능을 갖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33가구의 추가분을 7월 중 설치 완료하여 총 2,133가구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팔달노인복지관 건립은 지금 공사 중으로 내년 7월 중에 완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LED 무상 교체 시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 작품전시회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취업지원 홍보 한마당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르신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기관 246개소에서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를 99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급외자 비용수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운영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2월 말 현재 470개 경로당에 1만 8,92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19억 4,000만 원을 분기별 회원수, 규모별 차등지급하겠으며, 혹서기·혹한기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20kg 백미를 1포∼2포 지급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교양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및 모범경로당을 지정하고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독거노인 종합 보호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4개 수행기관에서 2,783명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연락을 실시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여 일거리 및 건강노후를 위한 생활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상담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독거어르신 1,258명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추진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12월까지 시니어클럽 등 13개 기관에서 공익활동형, 취업창업형 등 총 2,703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48억 9,100만 원입니다. 향후 더 많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노인문화 축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사랑지원금과 효도수당 등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팔달구 노인회지회는 지금 현재 보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나눔과 교육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SK청솔과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5개소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2016년 2월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여 사업비 4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기별로 운영 위탁금을 지원하고 '16년 6월에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소통시간을 만들고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경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의 행동발달과 기능향상,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가족문제 상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지원강화 및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자 1,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 독거장애인 및 취약가구 124가구에 대하여 응급알림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굴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년도부터 취업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64쪽 시각장애인 정보 확대경 운영, 그리고 65쪽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 8개 복지단체의 운영 및 각종 상담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의 추진사업 지원과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 자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주 40시간 근로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55명, 그리고 주 14시간 근로에 청소, 급식도우미, 도서정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62명을 선발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재활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이 외에도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와 이사비 지원, 보조기구 및 의료비 지원 등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를 보조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애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15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근로작업장 등 10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에 대해 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재활훈련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함께여서 행복한 찾아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 차상위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도우미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장애인 복지관련 기금 운용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모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수원형 공공·특수 어린이집 설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인 가정의 영유아 등을 위한 수원형 어린이집 설치와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집의 확대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와 장애아 통합보육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로 확대코자 합니다. 그 간의 수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색동 산업1단지 내 1개소에 대한 설치 공간을 확보하였고 장애아 특수 통합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3월에 개원된 어린이집 4개소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수원형 어린이집 2개소 중 산업1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을 4∼6월 중에 완료하고, 1개소는 소상공인 밀집 인근지역의 기존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으로 지정 대처코자 합니다. 장애아 특수 어린이집 설치 1개소는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원형 우수 어린이집 인증제 추진입니다. 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가 인정을 해줌으로써 자율적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관내 운영이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50개소를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서 수여, 현판제작 부착, 인센티브 부여로 연간 개소당 교재교구비 100만 원 지원, 해외연수, 표창, 재정 등 인센티브 지원 시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월 공모를 통해서 5∼6월에 심사하여 7월에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육 및 양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시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도서관 등 총 5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궁동 내에 건립 중인 한옥형 보육 관련 시설은 공정률이 현재 25%이며 5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1단지 내에 가칭 시립 고색동 어린이집 설치는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가족체험 활동,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가정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평가인증 컨설팅,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전문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지원과 건실한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1,800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난방비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영아·장애아·다문화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행복한 부모가 되는 역량강화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성교육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교직원 워크숍 추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사회참여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이 먼저 고려되는 제도정비와 문화·환경·안전 등 아동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업무협약, 관계자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내년 1월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가정보호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 가정보호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아동 해외봉사활동 추진,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하계수련회 추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및 시설퇴소 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지원, LH공사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시 자체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비 지원, 삼성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 지원, 시설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드림스타트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별·사례별 맞춤형 부모교실을 운영하여 ADHD 및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 부모교실 추진, 아동 편식 및 영양향상을 위한 영양관련 부모교실, 조손아동의 주 양육자를 위한 조부모교실, 미혼모 및 한부모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제로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우선 김창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김원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립·운영, 다음 달 준공하고 개관식 앞두고 있죠?

예.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때도 답변하셨는데, 다문화아동 아이들 303명을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로 이동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현재 그 사항은 협의할 사항이고,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면 충분히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활용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동조치계획이 있었거든요, 1/4분기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돼서 같이 한번 질의한 거고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1쪽에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1억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특위 거치면서 줄어서 6,000만 원으로 준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라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예산특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부족하지만 내실 있게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산 반영할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번 잘 해 봐서 좋은 성과가 되면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수원역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 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반기에 자활지원조례 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라든지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및 아웃리치 사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쪽으로 다 이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매매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아웃리치도 어깨동무라는 그런 단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조례가 되면 성매매종사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난,

자활지원센터랑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통합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상담소하고 아웃리치하고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은 별도 여가부 시설입니다.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일반지원시설은 여가부에서 그렇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52쪽에 맞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하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하고 그린지킴이 사업하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산업단지협의회랑 한번 협의를 추진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하고 추진 중에 있고, 산업단지에서 전자제품 조립하는 것을 시니어클럽하고 협약해서 그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52쪽에 나와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협약체결 계획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11개 수행기관에 협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별도 협약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단순작업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협의하시는 데 시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계시죠?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금방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60쪽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사업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발달장애인 개별지원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예, 아직,

그 부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같이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개별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TV 보도를 보던 중에 발달장애아이들은 맹목적으로 흩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통제가 불안정한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미아방지용 장치가 있더라고요. 손목에 보호자가 차고 있고 발달장애인 아이한테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울리게끔, 신호가 가서 아이들 미아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랑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휴먼비전이라는 단체에서 eye like 사업해서 아이들 사업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예전에 장안구청에서 위원님 모시고 협약할 때 그때 참석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우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단체에서 보니까, 수원시에 6개 자활노숙인시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심정애 과장님?

예.

벌써 1월에 해뜨는 집이라는 시설하고 이달 3월 19일에 권선의 행복한 집에 대해서 eye like 사업이라고 해서 노숙인분들한테, 또 보육아동과는 59개 지역아동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양안시 교정이라든지 그런 검사라든지 시력보호검사, 맞춤형 안경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육아동과장님은 알고 계신데, 심정애 과장님은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노숙인들한테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게 수원에 있는데 이런 지역에 모범적인 단체 및 지역 자원 발굴 육성에 같이 힘써주셔서 복지 손길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에 이 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잘 발굴 육성해 주시고 포상 및 격려 같은 것도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과장님이 2월 25일자예요?

네,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주무과장님이신데 중책을 맡으신 것 같네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잠깐 좀 보니까 올해도 또 고생들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관 내에서,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협의체를 통한 복지계획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관과의 협조사항이 나와 있는 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평생학습기관하고 같이 다니는 협력기관이 있는데 잘 되나요? 담당했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운 담당이 누구죠?

보편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지역사업은 도비나 시비사업입니다.

도비나 시비는 지역사업이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4쪽을 보니까 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하신 거고요? 하반기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되죠?

지금 기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이게 향후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바뀔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에는 구별로 한 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두 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 보면 복지직은 2명, 민간인 2명해서 4명 정도를 늘려야 되는 인력배치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8년도 계획에서 나와 있는 계획이죠, 그 인원이?

이것은 시범운영을 할 때 이렇게 민간인 2명하고 공무원 3명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에요, 2명이 아니고?

네, 밑에 인력에 당초 3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결정이 되면 인원이 느는군요?

지금 현재는 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이미 11명을 그런 몫으로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직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제에 위배가 안 되는지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보충이 되면 혹시 모르는데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을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복지허브화 사업이 된다니까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장점과 단점이 정책적으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우리 백광학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88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지금 59개 있습니다.

59개죠?

네.

구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종사자가 137명입니다.

시 담당 공무원들, 구에서 담당은 안 하죠?

시 담당 공무원 한 명이고 보조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얼마 정도 가 보시나, 출장을 가는지 알려 주실래요.

제가요?

아니, 직원들이 59개를 몇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나요? 아니면 매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상시로 현장 출장도 가고 합니다. 하는데 업무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격무죠.

지금 59개소에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급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이 될텐데 이 관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급식을 정말 소홀히 하는 데가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2명이라고 하시는데 좀 어렵더라도 현장을 자주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산업단지랑 연계해서 취업센터 건립을,

취업센터는 아니고 시니어클럽하고 산업단지의 업체하고 해서 작업량이 뭐가 나오나를 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지금 물량하고 인원만 합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할 장소는 어떻게?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갖다 할 겁니다.

가져다 하는 거죠?

네, 작업장에서.

그러면 고색단지 내에 작업장을 두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그 공간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시니어클럽 주변 분들만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정이나 생계형, 창업형 그쪽으로 물량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은 산업단지가 제 지역구 쪽이라 산업단지 내에 이런 노인시설을, 기본적으로 노인 정책들이 쉼터나 어떤 요양 이런 시설로 많이 가는데 이후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일터를 제공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안을 냈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현장 산업단지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물론 거리가 먼 노인 분들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가져 온 물건이나 조립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공간이 마련된다면 어르신들이 가시는 방안도 한번,

실행 시기는 대략 구체적으로?

다음 달 정도부터.

다음 달 정도부터는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협약을 이번 달 말이나 4월 초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 드리기가 좀 뭐한데 오목천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아시나요?

네.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목천 주간보호시설이 계속해서 학생들 시설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죠. 스물 대여섯 된 사람도 지금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결해달라고 요구들을, 거기 부모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혹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방법은 있으신 건가요?

아직 특별하게 해결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결국은 시설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도 역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오기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자동 시설에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는 해보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시설은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자동 시설은 지금 공사 중인가요?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예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작년에 증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큰 반발은 없고 다행히 이해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 정도 되면 완공이 되죠?

공사 시기는 한 3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만 바로 확보되면 설계하고 해서 바로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잠깐 전화를 드렸던 사안이 있는데 그런저런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자금이 나가는,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먼저 이재선 위원님 질의를 했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 관리감독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59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나요?

부정수급 현황은 사실은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그렇게 뭐,

현황이 어떻죠?

건수는 한 7건이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많게는 한 2,000만 원에서 적게는 한 몇 십만 원까지,

이게 적발됐을 경우에 인가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실정인가요?

네, 그것은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성정책보좌관 이게 시민소통관실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성주류화 업무를,

여기 소통기획관 내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소통기획관 내로 했다가 거기서 인사부서랑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 과로 하기로 됐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시면 이게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굳이 이걸,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다른 데 인력이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데 기껏 인력 자리 하나 만들어놓고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은,

부정적 의견은 이게 여성정책,

그러는 것은 혹시 이게 민선6기 약속사업이라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여성정책과하고 별도의 과를 신설하자는 그런 얘긴데 그것은 광역시 체계로 되어야 가능하다, 이게 조직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성주류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으니까 그 양성평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하나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각 부서나 위원회나 다 6:4 이상 넘지 않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한다는데,

그건 당초에도, 처음에 여가부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담당관을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여가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인원은,

권고사항이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행정기구정원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정책이, 각 과에서 시행된 사업을 양성평등보좌관이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걸 다 챙기실 수 있다고요?

네, 각종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면 법령이라든가 계획,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도하게 많고 한데 굳이 이런 부서를 또 신설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고요.

부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도 아닌데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민선6기 사업이라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이, 일단 여성정책과에서 굳이 이걸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절교육을 왜 여성이 담당하느냐, 시민단체라든가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예절관을 집어넣어서 아마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언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 안에 출연금으로 확정되면 재단 업무로 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질의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굳이 안 내놓으시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예절교육관은 교육 업무이지 여성들만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부시장님실에서 각 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 세시풍속에 관한 거고 사실상 여성정책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당한 맞는 과로, 아니면 맞는 부서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개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죠?

네, 사단법인 힘찬동네입니다.

위수탁 공고를 다 잘 하셨죠?

네.

업체가 하나밖에 입찰 안 했어요?

네, 그 당시에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위수탁 공고를 낼 때 한 개씩 들어와서 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 개가 들어오면 저희는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와서.

각 대학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 개 업체밖에 안 했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14쪽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는 골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실은 했다가 탈락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18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구 여건에 따라서 시·군별로 하나 내지는 네 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는 전면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과정이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가 동에서부터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원칙적으로 맞아요. 우리 수원시가 인력난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사실 인원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동제의 그런 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대동제로 가는 데는 이미 그런 틀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속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 대동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고 일단 복지깔때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는 사항입니다.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팀장님들이 동별로 배치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들은 더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재배치,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018년도에 당장 시행하려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집행부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 건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하고 집행부하고도 해서 인력확충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해라 하면 밑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로사항들을 많이 전달하셔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범 국장님 승진하시고 취임하셨는데 혹시 취임식 같은 거 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일 잘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하고자 다짐을 하셨는데 꼭 이루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안구청, 권선구청 및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