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정경기 의원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및 고부가가치 임산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며, 자동차 내왕이 많은 도로에서는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능 외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에 성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가로수가 관광보은의 부활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1만 본의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 동구 신상동에서 보은군 회남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571호선을 따라 1960년대에 조성된 왕벚나무 가로수길이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벚꽃길 20선’에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방안과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 우리는 장안∼마로 구간의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과 보청천변 벚꽃길을 잃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하여 대추 생산기반조성 3개 사업에 75억 7,300만 원, 친환경 대추육성 2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 보은대추 소비촉진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보은대추 육성을 시작하여 매년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여 2016년 기준으로 1,461농가로 재배면적724ha, 생산량 생대추 2,200톤, 건대추 1,41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품화를 위해서는 품질 및 생산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한 투자로 명품화의 선행 조건 중 하나인 생산량의 경우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하였으며, 오히려 과잉생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어 조건에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질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조량, 강수량 등의 자연적 조건을 관리할 수는 없을 테지만, 엄격한 생산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때 명품 보은대추의 명성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추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이제는 농민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을 믿고 투자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산림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진 중인 속리산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속리산둘레길 사업 등 속리산 일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살피며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은 4월 21일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판, 갈목리 243ha 일원에 2021년까지 민자 1,230억 원, 국비 156억 원 등 총 1,558억 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 1,23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과 해동소림사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향후 투자재원 조달방법 및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의 관문 건축방법 및 각 층별 용도 등 사업 세부계획에 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리산둘레길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속리산둘레길과 세조길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리산관광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경기 부의장님, 원갑희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하여,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권역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차사업으로 1만 본의 단풍나무 식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속리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4월 6일 단풍명소 거리만들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단풍나무 1만 본을 속리산 및 말티재 일원과 관광객이 운집하는 고갯길, 숲길, 제방길, 마을안길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티재 주변 및 보은 풍취∼신함 간 국도변, 회인천 등 3개소에 2,180본을 식재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에 400여 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잔여구간과 휴양밸리에 식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 동구 신상동∼회남면 간 지방도 571호선에 조성된 왕벚나무 가로수길 활용방안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남면 법수리∼회인면 중앙리 간 왕벚나무 가로수길은 지역주민들의 가로수 식재 요구를 받아들여 2007년도에 14km에 걸쳐 왕벚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벚나무 가로수길은 가로수 본래의 기능인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꾸어 가겠습니다. 가로수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관광부서의 협조요청 등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안∼마로 구간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과 보청천변 벚꽃길을 잃은 우를 범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마로 간 은행나무 가로수는 2007년 보은대추축제 행사장소를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탄부면 임한리 솔밭주변으로 옮겨 2009년까지 3년간 개최하였는 바, 대추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은대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추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은경찰서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사전 위험요인 제거요청이 있고, 도로 인근주민들은 도로 이외에 별도 인도나 농기계 전용도로가 없어 사고에 직면해 있으니 농로를 내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등으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보은읍 학림리∼삼승면 달산리 구간의 보청천변 벚나무길은 하천 쪽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군내 일부 전답 쪽에 심은 벚나무는 농작물에 지장을 주어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에서는 이 민원 벚나무를 해마다 제거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 등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가로수를 식재하여 가로수 본래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한 선행조건의 하나인 대추 생산량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계속적인 품질관리로 보은대추의 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첫째,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둘째, 대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대추의 품질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 시책은 생산과정에서 생대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과 국가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162명 수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과 친환경 인증율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제초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보은대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0년 지리적 표시 제27호로 등록된 “보은대추” 브랜드 보호 및 가치창출을 위하여 대추의 크기별 규격화 및 거래 단위의 표준화 등 상품화 사업과 생산자 실명제 등 지리적 표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대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품질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대추의 판로 개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생대추 판매 비중을 높여나가고, 대추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대추 가공품 판매 등 건대추 소비처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대추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생대추 생산에 특화된 비가림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 생대추 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대추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농가의 OEM 가공을 활성화시켜 재배농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별 직거래와 대량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협, 산림조합, 대추연합회 유통센터의 출하유통망도 확대하고 수출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자 1,230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과 재단법인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의 해동소림사 건립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속리산 갈목, 중판 일원에 휴양·체험·문화·레포츠 등 사계절 휴양관광지를 조성하여 우리군 발전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민자 1,230억 원, 국비 156억 원, 지방비 172억 원 등 총 1,55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자 1,230억 원은 민간투자자인 타미우스 리조트개발에서 호텔·콘도 조성에 1,000억 원, 그레이트 마운틴 파크에서 젊은 예술인의 마을 조성에 50억 원, 행천도예원에서 도예원 이전에 30억 원을 투자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재단법인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에서는 1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ha에 종교시설, 명상센터,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무술수련과 심신수련 등 해동소림사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은 현재까지 제출받은 것은 없으며, 향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제안서에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관문 건축방법 및 각 층별 용도 등 세부계획,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도비 44억 900만 원 등 총 사업비 5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3층 구조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폭 12m, 길이 79m, 높이 6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으로, 2층은 폭 12m, 길이 59m, 높이 6m의 프리캐스트 아치구조물로써 생태축 고유 목적을 달성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관문형태로, 3층은 8m 높이로 복토하여 나무와 풀 등을 식재하고,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1억 3,100만 원, 공사비 56억 700만 원, 감리비 5,800만 원, 부대비 1,400만 원으로 도합 58억 1,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속리산둘레길 위탁운영은 속리산 관광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속리산둘레길은 보은, 괴산, 문경, 상주를 잇는 194km의 장거리 트레킹길로 우리군은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산외면 29개 마을을 경유하는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속리산둘레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초에 운영과 관련한 위탁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면 사단법인 속리산둘레길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받아 지역숲길센터와 속리산관광협의회 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단풍나무를 말티재주변, 풍취리, 신함리, 회인천 등 3개소에 2,180본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400여 주를 또 식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풍묘목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단풍나무는 전국에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수급할 수 있는 수량이 아니라서요.

지금 보은군에서 단풍나무 묘목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군 내에서도 재배하는 게 일부 있는데, 실제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품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지역 내에 있는 단풍나무를 수급한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장안면 개안리에 묘목을 조성한 것으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묘목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보은군에서는 단풍나무를 관리하는 묘포장을 아직 별도로 조성해 놓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묘포장하고 있는 것은 정이품송하고, 정부인송……. 묘포장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나무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재 말티재 공사를 해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금 말티재를 이용 못하고, 지금 보은 누청리, 성족리, 종곡리 쪽을 통해서 속리산을 찾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식재를 못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누청리 구간은 도로 갓길이 좁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식재를 못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청리 구간에는 식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는 키가 작거나 폭이 적은 나무라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너무 훵해서 그렇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로 갓길 자체가 좁아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위에 공간……. 누청리 지나서 터널까지도 지금 가로수가 없잖아요?

터널 지나서도 실제로 공간이 좁습니다. 당초에 국도로 확보하는 도로는 갓길을 넓게 확보하는데, 당초에 지방도로 확보했던 곳이라서 도로 폭이 좁습니다. 또 너무 낮은 나무를 심게 되면 키가 일정 부분 크지 않고, 너무 큰 걸 심으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폭이 좁아서 그 부분에 식재하는 것은 아직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터널 지나서부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쪽에도 주변에 대추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어서요.

대추나무 식재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변에 농가의 대추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면 그 피해가 아마도 농가로 직접 연결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런 건 농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키가 크지 않은 가로수를 심든지 해야지, 속리산을 찾는 분들이 너무 가로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널 지나서부터 속리산 중판삼거리까지는 중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이 돼서 지금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선도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잘 책정이 되면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할 것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잘되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청리에서 터널까지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재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식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건 농가나 국도나 군도가 다 포함됐겠지만, 하여튼 우리 보은군이 중심이 돼서 가로수를 심어야죠. 관광지에 가로수가 없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실제 농경지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일부 제거를 요청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주민들은 나무를 심기를 바라고,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제거를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도 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경지하고 직접 접해서 뿌리가 농경지에 침투해가는 지역이라면 가로수는 좀…….

아니, 그런 지역에는 얼마든지 작은 외송 같은 걸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가로수를 심는 방법으로 구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승면 서원삼거리에서 원남 구간까지 살구나무 56주 정도 있죠?

예.

그건 그때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계에 별도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마 거기에 인력투입 등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2015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검토해서 바로 제거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어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제목을 “보은대추 명품화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명품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특산물에 비교한다면 경쟁력이 있고 발전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우수한 것을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명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값비싸고 좋은 물건을 명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회사 중에는 벤츠, BMW, 아우디, 가방으로는 루이비통, 샤넬 등 이런 브랜드를 명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농산물과 관련된 명품은 언제나 우리 소비자들이 항상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그들의 기호에 맞아서 상시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과연 명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쌀이나 모든 곡식들을 늘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대답하신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162명만 GAP인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증절차나 비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GAP관련된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면, 1개 품목에서 162농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마 우리 보은대추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높은 인증률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1,400농가가 되는 대추농가 중에 162개 농가라면 비율 자체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GAP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지원하고, 검사와 관련된 부분해서 두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한도 200만 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정단계에 못 올라갔다고 해야 하나요? 군에서 지원하니까 그저 따라오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GAP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출길도 못열고, 대규모 유통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길이에요. 농가에도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서 지금은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GAP인증농가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시켜서 인증율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저는 1개 품목에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GAP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대추는 보은군의 최고의 특산물이고, 지역주민들 주 소득원으로 이미 발돋움이 되어 있는데요.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품목이 어차피 명품화로 시도할 것이라면 GAP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보은대추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20억 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작년에 자체적으로 10억 원 정도를 배정을 시켰어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음료, 대추칩, 찐빵, 캐러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품품목부터 접근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12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6개 업체가 지원이 됐고요. 종전보다는 가공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보은대추의 가장 큰 경쟁력이 농가가 각각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생대추, 건대추, 대추칩만으로는 농가도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기가 어려우니까 OEM가공을 통해서 농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뜻에서 가공 분야에 접근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바른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EM가공을 통해 가공된 제품을 농가에서도 팔고, 가공공장에서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깊이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대추는 사과나 배 이런 과일에 비해서 기능성 부분에서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 옛부터 우리는 대추를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추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고……. 예를 들어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사과나 복숭아보다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을 안드려도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추를 한약 먹듯이 꼭 어떤 날에만 먹게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대추차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추차를 개인적으로 마실 때 보니까 한약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녹차는 티백으로 해서 깔끔한 맛이 나니까 그렇게는 가공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엉뚱한 생각같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거든요? 대체로 젊은 분들은 커피, 일반티를 마실 때 굉장히 상큼한 맛을 좋아해요. 그런데 대추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입속에 오랫동안 과육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오히려 먹고 난 다음에는 물로 헹구고 싶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녹차처럼 티백으로 해서 대추차를 마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보은대추를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은 대추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대추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과일은 대부분 달고, 시고, 약간의 향기 이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래도 대추는 몸에 굉장히 이로운 요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타 과일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은대추를 홍보하실 때 굉장히 크고, 굵고, 달달하다는 것만 표현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기능성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홍보 효과가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추농가의 규모화와 대추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부분……. 지주,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선별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나름대로 규모화를 위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모든 시설들을 전부 지원을 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게 저도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중품, 하품이 분명히 갈리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뽑을 수는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을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조금이나마 더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시설을 우리지역 대추농가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원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그분들이 농사지으셔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시면 보람도 느끼시는 보은군의 대추농가들이 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농가들끼리 어떤 모임을 통해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예, 연합회 관련된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대학 관련된 부분도 계속 사후관리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대추생산을 하시는 농가 중에서도 선도농가가 따로 있으시죠? 나름대로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농가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초보농가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서로 멘토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멘토링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배우면 보은대추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멘토링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대추 재배면적이 700㏊가 넘는데요. 금년도에 수출 관련된 부분돼서 수출량 확보가 생산량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나름대로 주변에서는 보은대추가 상품화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출길을 열어가다보니까 아직 건대추 생산량이 모자라서 수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더 육성시켜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권역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원 의원님께 잠깐 부탁드려요. 제가 과장님이 잘 안보이니까 조금 더 편한 자세로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사업으로 승인받으신 거죠?

예.

보니까 결정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특화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선정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발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역지정은 확정하지 않은 건가요?

구역지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국토부에 개발계획 총괄승인은 받아놓은 상태고, 거기에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우리 군비 매칭사업으로 120억 원, 국비로 92억 원 지원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시켜놓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한 다음에 구역지정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건데요. 아직 구역지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구역을 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 하나는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는 지역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지역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둘 중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킨 다음에 3/4분기 정도에는 승인을 받을 겁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3/4분기 말쯤 되면 일부 사업은 착공시킬 겁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558억 원이고, 민자가 1,230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타미우스리조트 개발이 1,000억 원, 그레이트 마운틴 파크가 50억 원, 백운산 행천도예원이 30억 원, 안양불교문화원이 150억 원 맞죠?

예.

도비와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방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선가 92억 원……. 잠깐만요.

균형발전 사업비로 받는 자금은 확정됐고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개발 승인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또 9조에 보면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보통 국비 보조사업을 따려면 지방비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이 사업은 도지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지역개발 사업별로 철저히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서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왜 재원조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리 리조트사업에서 ㈜남광토건을 주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예전에 체결했다가 수년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무산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데요. 지금 4개 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재무상태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나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당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깊이 분석은 못했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을 했었는데요. 재무와 관련된 부분은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6월 초에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자금 조달계획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하게 되면 제안한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나 재원조달 방법이나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우선 협정권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되면 각 회사별로 자금조달계획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꼼꼼히 봐서 앞으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잘돼서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잘 도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금년 10월입니다.

올 10월이에요?

예.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진척되어 있죠?

현장은 대략 65% 정도 진척되어 있고요. 1층은 완료됐고, 2층은 구조물 자체는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설치작업을 시작할 거고, 2층 구조물은 아마 6월 초면 끝날 겁니다. 3층 구조물이 흙으로 덮는 구조물인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7월 말에 마무리지어서 통행을 재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행으로 인해 민원이 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갈목리 주민들하고 장재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삼년산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져내린 곳에 다시 돌탑을 쌓았는데요. 기존의 돌이 아닌 화강암으로 쌓았기 때문에 보기에 멋도 없을 뿐더러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우를 범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속리산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주변과 잘 어울리는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설계 부분은 나름대로 잘됐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진행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끌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속리산둘레길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위탁체결을 하신다고요?

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일단 내부적인 심사는 끝냈습니다. 바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트레킹지원센터가 산림청에서 지역숲길센터를 지정받을 거예요, 아마 6월 중에 마무리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위탁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명이 뭐라고 하셨었죠?

사단법인 속리산둘레길입니다.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예, 아직 충북 도내에는 지정받은 데가 없어요. 길이 두 가지인데요. 한국트레킹지원센터로 이관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지부를 둬서 관리하든가, 지역숲길센터를 지정하든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쪽에다 지부를 두는 것보다는 지역숲길센터를 육성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숲길센터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숲길과 관련된 걸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장거리트레킹은 전부 위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의 각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군에서 하면 제일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연속성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담당직원이 거의 1∼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숲길과 관련된 깊은 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인수받는 데 아무리 짧아도 6개월씩 걸리다보니까 지역 네트워크 형성도 안 되고, 그런 것에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숲길센터를 별도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계속 키우고 육성해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트레킹지원센터를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위탁을 주었을 때 장점을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연속성이 있어서 지역에 관련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숲길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청에서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지역민간단체를 육성하게끔 한다면 직업군이 형성될 것이고요.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연속성이라는 문제고, 세 번째는 민간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트레킹 길이 전부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통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단체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어울린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숲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끌어가야 되는데,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숲길이라면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보수사업말고는 모든 것을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네요?

예. 위탁사업비 내에 일부 보수사업비까지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위탁업체에서도 관리를 해나가는 문제점이 없을 테고요.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센터는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메리트를 느껴서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속리산관광협의회와 서로 상생하고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앞으로도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 민간단체에서도 둘레길식당도 등록을 스스로 받을 테고, 둘레길민박도 스스로 만들 테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스스로 엮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마을하고 식당이나 민박 등과 엮어가면서 아마 한 덩어리로 돼서 조금씩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월 초에 위탁협약 하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이 공론화되어 주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의정간담회 시 문화누리관 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변경내역을 보면 기존 1개층 600㎡로 계획되었던 도서관을 2개층으로 확장하여 사업비 15억여 원이 증액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볼 때 문화누리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문화누리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성,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 위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우려에 의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평리 114-2 일원은 집중화로 인해 혼잡을 우려하며 도심 성장을 위해 외곽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위치를 선정할 때 예술회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를 해보셨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 중 하나인 우리군에 오롯이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군민의 높아진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리산 일대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8대 경승지의 한 곳으로 천년고찰 법주사와 함께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이며 관광보은 명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거 중부권 최대 명성을 자랑하던 속리산은 현재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리산 관광의 쇠락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과 비교할 수 없었던 단양군은 한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도약하였고, 지난해 겨울에만 50만 명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속리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전국관광 100선에도 제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법주사 관람료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탐방객 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인상 후 탐방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인상 전인 2009년에는 140만 2,000명에서 인상한 해인 2011년에는 113만 1,000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2016년에는 122만 3,000명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속리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확정된 법주사 불교문화박물관 사업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누리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6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3,000㎡에 건축 연면적 1,800㎡ 규모로 1, 2층은 도서관 1,200㎡, 3층은 상설영화관 600㎡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층별 구성 및 배치계획은 1층에는 어린이·청소년자료실, 장애인을 위한 대형활자모니터, 오디오북, 서고, 사무실 등을, 2층에는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동아리방·열람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3층에는 60석 규모 1관, 39석 규모 1관과 매점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누리관 위치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 위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토지매입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토지매입 시에도 토지수용권이 주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토목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등 비용 및 시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곽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시에는 도서관 건립 사전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항목 중 이용객의 접근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전평가 통과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 부지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평리 신(新)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보은교육지원청 보은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 위치는 이평리 주민 및 보은중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토지도 군유지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립 예정부지는 보은문화예술회관, 보은문화원, 뱃들공원 및 야외공연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등이 위치하여 기존의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을 공유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관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속리산관광의 쇠락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속리산 관광이 쇠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속리산관광이 쇠락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이전만 해도 보은지역 경제상황이 어렵고, 한때 외지인들로 북적대던 속리산 일대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목하지 않는 스포츠에 눈을 돌려 스포츠의 불모지인 보은이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100년 동안 공동묘지였던 곳에 295억 원을 들여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기존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이 어우러져 스포츠와 관광특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통하여 매년 15만 9,000명이 보은을 찾아와서 12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숙박업소, 식당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민을 비롯해 주유소, 목욕탕, 구멍가게까지도 복합적인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5만 명의 선수와 가족이 와서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을 쓰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고향의 강 자전거길 조성, 중판지구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꼬부랑길,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짚라인 설치, 모노레일 설치,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정이품송 공원조성 등이 5년 이내에 완공되면 종합관광타운이 조성되어 속리산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오는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법주사 관람료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실무추진단을 구성, 문화재관람료 폐지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재 관람료수입 검증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까지 3년간의 문화재관람료 수입금과 관련된 제반 회계서류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문화재관람료 폐지는 정부와 조계종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6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노선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와 무인항공을 이용한 영상촬영을 완료하였으며, 노선은 다비장에서 문장대 구간으로 하는 안에 법주사가 문서로 동의해왔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법주사 불교문화박물관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 안이 보은군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시설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누리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문체부 사전승인은 받았죠?

예,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소를 꼭 다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점이 쭉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의 모든 시설물이 이평리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사리나 장속리 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지매입이 부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에 안한다고 해서 위치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군비를 투입할 거면 조금 더 투입해서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지침에 보면 유사시설로부터 2㎞를 이격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기존시설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인데요. 2㎞ 정도 떨어지면 삼년산성 바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지에 해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청천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다고 오히려 심사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사전평가는 통과했습니다만, 오히려 거리를 더 띄우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혹시 다른 곳에 벤치마킹 좀 다녀와보셨어요?

예. 오창에 있는 호수도서관, 청주오창도서관, 증평도서관 등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규모를 1,200㎡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보니까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시청각실이라든지 회의실 등 증평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옆에 문화원 시청각실과 대강당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만 할 수 있는 시설로 최소화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있게 하기 위해서 1,200㎡로 구상했습니다.

증평군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증평군에 다녀왔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는데, 본 의원은 반대급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도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지금 도서관이라는 취지가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은군도 뭔가 다른 획기적인 안을 구상하셔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평군 같은 경우 물론 저희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보다 먼저 생긴 곳이고, 저희는 후발적으로 하는 입장이다보니 꼭 거기를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거기보다는 낫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시작단계이다보니까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는 구상을 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곳을 다녀보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청주 오창 같은 데를 가보니까 그런 데는 워낙 시설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 청원군으로 있을 때 거기를 복합문화시설로 준비하다가 청주시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서관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제가 안내데스크에 가장 힘든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내데스크를 조화롭게 꾸며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내데스크를 잘못했을 때 아동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자유열람실 등등 도서관이 분포가 되는데 거기에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명의 인건비만 충당해도 될 부분을 배치를 잘못해서 나머지 세 명의 인건비까지 더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존서고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제천실버도서관을 가봤습니다. 실버도서관이 꼭 노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기보다는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보니까 노인을 위한 책자도 많이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대활자본이라든지. 물론 제천시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문도 어르신신문이라고 해서 제가 한 부 갖고 왔어요. (신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다달이 편찬을 하고 있는데 글씨가 상당히 커요. 대활자본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은군도 고령화 추세이다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작지만 가장 아름답고 내실 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문도 많이 받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좀 다녀오셨죠?

예.

제가 영동군을 다녀왔거든요.

저희도 영동군도 다녀오고, 무주군도 다녀왔습니다.

영화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2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지자체말고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현재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검토된 건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걸 보면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를 채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든다는 게 안좋을 수도 있겠지만, 영동군 같은 경우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설을 할 때부터 그쪽에 의뢰를 줘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수입료를 배급사하고 50:50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50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도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군부대도 있고 유원대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운영해서 순수입을 1,000만 원 정도 냈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 군에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군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시설비 투자만 해주고 모든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배분을 7:3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군 같은 경우 작년에 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시설투자비는 들었겠지만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화관을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진동.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영화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네요. 지금 사운드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동, 울림 이런 것 때문에 도서관하고 과연 그게 매칭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진동 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를 이곳저곳에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복합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측면이라든지 활용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진동문제는 익히 알고 있고, 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성공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시작단계부터 조심조심해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누리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한 번 해놓으면 거의 몇십 년이 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힘들어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하여튼 위치가 자연과 공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지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만, 실망했던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할수록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늦게 시작했는데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서 감탄이 나오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 관광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속리산관광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인 근거인 한국관광100선에도 제외될 정도로 관광지로써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원관리소에서 집계한 탐방객수도 2011년에 관람료 인상이 된 후로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해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122만 3,000명 선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답변하신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속리산관광지 활성화 기여도는 시즌에 한해서는 일부 숙박시설이나 식당에 어느 정도 몇몇은 도움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래했기 때문에 단골손님으로 먹고 살아요. 터미널 쪽도 아니고 그 위쪽 관광호텔 그쪽이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역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겨울에 전지훈련팀이 없으면 굶어죽기 딱 알맞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겨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겨울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없죠?

다른 계절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속리산 전체의 상가에서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교적 손님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봄, 가을 관광철에 잘 팔아서 1년 내내 먹고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수기라는 게 따로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네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과장님은 속리산에 자주 찾아가는 편이세요?

어제도 속리산하고 법주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어제 법주사 쪽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였습니다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손님이 많았군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는 야영장 아래에 하천에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소가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겨울철에 한 3개월 정도가 참 문제거든요? 답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가족형 눈썰매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눈썰매장 가보신적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 3만 평 정도가 야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게 추모탑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야영장에서 200m 저쪽 편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추모탑 뒤에 법주사 부지하고, 개인부지가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는 한 번…….

거기가 풀려서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한 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지금 관광에 대해서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잘 진행돼서 적어도 몇 년 앞으로는 과거의 우리 속리산 명성을 찾는 보은 속리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 쪽은 그렇고요,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우리 속리산 법주사처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체 사찰 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몇 군데 있기는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조계종 사찰도 징수는 하고, 우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문화재관람료 문제 때문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람료 문제 건으로 다른 지자체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다른 곳은 추진하는 곳이 없고요. 부산에 범어사가 추진을 했는데, 거기는 부산시하고 범어사가 협의를 해서 관람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은 좀…….

지금 법주사에서 3년간의 입장료 회계를 완료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평균 1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거는 법주사하고 도하고 검증하기 전에……. 보은군하고 3개 기관이 법주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고 도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충북의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법주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보은군에서 그걸 부담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되면 방법을 궁리해 보겠죠? 지난번 이시종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관람료 건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죠?

기자실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기자실에서? 관람료 문제가 우리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세조길을 아름답게 조성해놨잖아요?

예.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그래도 탐방객들이 여유롭게 세조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보은 속리산을 구경하면서 거닐 수 있는……. 홍보가 더디게 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3∼5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하다가 세조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2만 6,000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심정까지 연장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완공되면 진짜로 옛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진행상황을…….

2회 추경에…….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을 내면적으로 상의해보고 할 예정이고……. 일단 신청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요약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기본설계를 하려면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박물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군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홍영의 계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이미 말씀이 되어 있어서 타당성검토를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안했고……. 지금 타당성용역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더라도 법주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로 오해가 있었든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법주사 측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다, 원래 초파일 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해도 보은군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주사 자체예산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국·도·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법주사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군요?

만약에 국비가 확정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도비나 군비 부담금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타당성용역 자체는 저희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예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되어야 하고, 불교문화박물관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쭉 거론이 됐었던 문제거든요. 저는 이곳을 긍정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보은 법주사에는 국보급, 보물급 등 여타의 불교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문화재를 보전하고 전시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우리나라 불교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선(禪) 사상의 보우라는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가 요즘 아주 잘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올해 더 증축을 하죠?

예.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 국·내외적인 학술세미나 등 불교문화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관광문화상품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동반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불교문화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법주사와 협의를 해서 결실을 잘 맺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돕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원갑희 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립과 건설방재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7대 보은군의회에서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몇 가지 답을 듣기도 하였으며, 개선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원갑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군에서는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보도의 노후 및 파손,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이 주된 이유라 생각됩니다. 보도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보행안전을 위하여 보은읍 일원에 1.69㎞의 보도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남다리에서 동헌사거리까지 0.50㎞의 보도를 정비할 계획이고, 또한 마을 안길의 콘크리트포장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은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보행자 및 휠체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초래하므로 군에서는 도로시설 및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볼라드를 민원과 교통계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인도와 보도 간 휠체어 이용가능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홍보물 배부, 위반자에 대한 개별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도에 과도하게 물건이 적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학교 부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15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하여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과속방지턱 설치, 불법 주·정차 지속운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권 확보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보행권과 아울러서 생존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은에서 보행권을 주장하면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실적이 있나요?

지금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는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상점에서 물건이 잘 팔리게 도로변에 내놓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홍보와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홍보와 계도를 하실 것인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법대로만 집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보은군의 현실을 보면 자동차와 일부 점포들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다녀야 할 인도가 점유당해서 보행권을 빼앗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와 사람이 뒤엉켜서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을 수시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사사고, 사망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무질서 속에서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고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시간대와 인력은 몇 명이 편성되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보은읍 일부 지역하고 속리산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계 직원들하고 보은읍 직원, 속리산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날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차량관계도 있고, 노점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통행료를 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민들이 보행권을 주장하면 상인들은 또 생존권을 주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홍보와 계도를 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조례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감하게 부과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징벌권이 없죠?

보행권 관련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 조례에 일부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기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원과에서 일방통행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역의 상인단체에서 “일방통행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오히려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분들도 잘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꼭 그분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시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몇 가지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볼라드 설치, 파손된 보도블록 교체 등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경제활동을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보은군에서도 보행권과 관련된 얘기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부군 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본회의 폐회에 앞서 제1차 본회의 시 최당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일 하유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5월 12일 최당열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고 불신을 해결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발언에 앞서 의회의 대표자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의장으로서 의회 내의 불협화음으로 군민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라는 하나의 배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의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뛰어도 모자랄 마당에 제7대 후반기 의회 절반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발목 잡으며 보은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는 한심한 작태와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의장으로서 보은군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두 자리는 이미 의장 선출 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행이 예고된 것이며, 절충과정에서 행정운영위원장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였지만 두 자리 모두를 달라고 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의원 간 알력과 분쟁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원 구성 시 몸살을 앓는 과정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갈등을 풀어간다면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자 재차 중간에서 수차례 중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님들은 들은 척이나 했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최부림 위원장님은 두 의원님들과 타협하여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라고 양보도 하였지만, 두 의원님들이 서로 눈치 때문에 자리를 챙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참 애석합니다. 그리고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심보인지 상임위원회에 불참함으로써 상임위원회도 운영 못하게 하여 의회얼굴에 먹칠을 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조례심사 때마다 특위 만들어 운영하기가 보기 좋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 군민들과 의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제발 내가 아닌 우리와 군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최당열 의원님께서 2017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군의원들 간에 밀실거래가 있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신청 마감일까지 해당사업이 접수되지 않아 심사에서 빠져 발생한 일일 뿐, 밀실거래 의혹은 억측일 뿐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최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실거래가 있어서 특정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되었다면 각 의원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의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각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대비 반영된 사업의 건수나 금액이 모두 현저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정경기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요구한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요조사 증빙자료에 빠져있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면 자체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의장인 저나 의원들에게 한 마디 확인과정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의혹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유포하여 군민을 현혹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켜서 보은군의회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한 두 분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최당열 의원님께서는 의장이 의원상호 간 불신을 조장하고 보은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지 않은 정황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특정 의원들을 공격하고 폄하한 최당열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범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의 불상사와 상임위원회 운영을 거론하며 의장의 소통부족을 지적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하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박범출 의원과 과장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재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문제가 업무상의 마찰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에 의장으로서 중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 문제는 결국 당사자만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의장의 절실한 협조 요청에 외면한 의원님들께 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다수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보은군의회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발언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찌됐든 집안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의회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군민들께 정확히 해명을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어렵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지난날 의원들 간에 쌓였던 모든 불신과 앙금들을 털어내고 남은 7대 후반기는 우리 의원들끼리 똘똘 뭉쳐 군민들을 위해 원없이 일해보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고 희망찬 보은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