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영통구청장으로 보임 받은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6년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젊은 도시 영통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안전이 우선 되는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 오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시간관계상 간략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

네.

제가 지난번 구청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새로 오신 박덕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할 때도 인사문제라든지 의원들 의전관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1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동사무소 회의 때는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단체장들 회의 할 때 안 나가시죠?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단체별 행사는 원래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보면 의전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가면 김기정 의원으로 돼 있고, 보직이 있으면 보직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리를 앞자리에, 저희 영통구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세 분 의원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의원 한 명, 동장 한 명, 단체장 한 명인데 자리배치가 지금도 아주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의 때 한 번 가는 것 자체도 의전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 시의원을, 지금 위상 떨어졌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영통구청이니까 영통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분한테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봐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기 전에, 이번에 처음으로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했듯이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보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영선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0개 동협의회에는 198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계시며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토론을 위한 간담회, 역량강화계획, 워크숍,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또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총 1만 1,633필지가 조사대상 필지입니다. 우리 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및 거래 물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고 방법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들이 과태료 납부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부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계획입니다. 영통구에는 총 676개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 대표와 연 1회 시·구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무료상담실을 구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한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적측량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연차적으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13년∼2020년까지 총 1만 5,86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광교·신동·영통·매탄4지구 등 4,400여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망포동 일원에 2,140필지를 변환시킬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소통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영통구 관할 동수원우체국과 긴밀한 공조체계 추진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번호판의 훼손, 망실, 착오부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민의 주소사용 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원시 각 동하고 타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것은 동 스스로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맺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박 과장도 2월 25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우리 영통구가 4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동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에서. 우리 장안구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또 화성방문의 해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는 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수원은. 조금 농촌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농번기 때 봉사활동 하러도 가고 그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은. 그리고 또 제주도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동은 그쪽의 마을축제 할 때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교류가 아주 좋은 동네는 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쪽을 우리가 초청해서 수원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영통구 관내에 각 동별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과 마을만들기하고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 동협의회에 198명 회원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영통구에 특화마을을 조성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특화마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매탄4동이 내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하고 확정은 안 되었다는 얘기는 계획이 있어서 거의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시 마추단에서 지금 각 구별로 특화마을을 1개 동씩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매탄4동이 되는데 저희 특화마을에는 벼룩시장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 여는 것, 거리미술축제,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 뽐내기 자랑이라고 해서 장기자랑 같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편적으로 하던 것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르네상스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르네상스센터 주관 추진사업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영통에서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신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지금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다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44건에 한,

2016년도에 44건,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44건에 2억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하기로 확정된 것, 공모에 응한 건수가 아니라 거기에 선정된 건수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44건이 선정이 되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러면 공모된 내용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센터에 신청할 때 행정지원과를 거쳐 갑니까, 아니면 바로 신청하고 사후 보고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저희가 신청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직접은 안 받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러면 신청은 직접 센터로 하는데, 그러면 이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업무적인 내용 같은 것은 거의 구에서 관여할 바가 없는데 행사협조라든지 인원참여 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절차를 시작할 때, 공모 신청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실제 실행이 될 때 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사전에 각 동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공모가 된다, 이런 것은 파악하기 어렵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어렵습니다. 지금 구 자체도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그러다 보니까 구에 없었는데 금년부터 업무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시행이 될 때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한 가지만 하면, 지금 개별공시지가 할 때 영통구에 1만 1,633필지가 대상이라 했는데 뒤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에서는 필지가 1만 5,863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게 뭐냐 하면요,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는,

안 들어가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공용지는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러면 이쪽에 세계측지계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체 필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사실, 언제 언론에서도 봤는데 지금 시행 3년 차인가요? 준비기간까지 하면 4년 차가 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한 것은 2년 차이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준비도 2, 3년 정도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러면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 지금 법적 전환하고 나서도 2년 차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는데 지금 이 차원에서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1월에 시 토지정보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사설부동산 정보망에 고시원을 원룸으로 올리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회신이 와서 그때 1월에 구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 이후에 조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 구는 전 중개업소에 그런 안내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했고 올해부터 신규로 또 다시 시·구에서 합동으로 전 중개업소에 대해 교육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또 할 예정이고,

지금 단속이 되거나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동안 없었죠, 올해 들어와서?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이 각종 앱이나 그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개협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서 지금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뒤에 사진 좀 같이 보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고시원인데 고시원이라서 인덕션은 빼놓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고 싱크대 대신에 수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기 표시도 구조에 “원룸”으로 되어 있고 건물형태도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고, “고시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에도 보십시오. 옵션에도 인덕션이 설치되면 안 되는데 인덕션이라고 버젓이 표기를 해서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캡쳐해서 사진에 띄운 것인데,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도 보면 원룸단지다, 옵션에 인덕션이 있고, 공인중개사에서 버젓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위반,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본 위원이 올해 1월부터 쭉 봐왔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하는 정보망은 저희들이 항상 캐치가 되는데 사설 앱이나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 700여 업소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조만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월에 회기 있을 때는 조치가 되는 모습을, 결과를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실적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고시원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고시원은 보통 단기계약을 많이 해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집주인이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고시원으로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혜택도 있고 하지만 불연자재를 외벽에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2014년에도 시에서 영통구에 문제가 되어서 전체 조사를 다 했는데 뿌리 뽑기 위해서 올해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시 관계부서하고 우리 영통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대대적인 점검이나 검색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과에 해당 되는데요, 지금 1년에 대한 사업보고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래서 조금 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저희가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보고 때는 좀 더 현황이 구체화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 보면 44건이 공모지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랬을 때 시설도 있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영통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분류를 보면 공동체하고 시설공간하고 기획분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거의 공동체 쪽이 많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기획부분은 극히 적고요. 특별하게 저기하는 것은 없고 주로 음악이나 벼룩시장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공동체 활성화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공동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요즘은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무료교육도 실시하더라고요, 르네상스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무료교육을 실시하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때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먼저 받으시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꾸려나가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분야가 다르기도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을만들기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중개업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성폭력예방 교육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꼭 그것들을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교육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냐 하면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 지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내가 그것에 대해 당위성이 생겨서 그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효과도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배경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을 보면 개인사업자로 취급을 안 하고 거의 공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교육 시에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최영옥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대개 보면 하시는 일들이 간담회, 지역방문,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 쓰는 것 위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 하고 토론회 하고, 그렇죠?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가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나가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것은 좀 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할 때 현재 공모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내용하고는 당연히 업무보고 때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이 구 업무분장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하고 얘기해서 구청에서 1차 필터링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진단으로 가든지, 어쨌든 형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맞습니다.

어차피 팀이 있고 과에서 한다면 좀 더 업무 위임을 받으셔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구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단에서 피드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처음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통 같은 경우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는데 단오제 축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200이 됐어요. 그런데 단오제 축제라는 것이 구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청명단오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공모사업이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끊어서 끊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사항을 모르고 추진단에서 이것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전에는 구청이나 동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추진단으로 넘어와서 공모사업으로 해놓으면, 이것 계속 2,200씩 줄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500 안에서 짧게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이고 과장님 없을 때 올라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추진단에서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박덕화 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것 구에서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처음에 동에서 하다가 구에서 진행했는데 이것을 또 시로 올려놨어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구 사업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주셔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행정지원과장님,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위생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클린 영통-명품 도심환경 조성 등 9개 업무입니다. 다음은 27쪽 단위업무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클린 영통-명품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입양, 클린존 조성,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무단투기 집중단속 요원 운영 등 구·동 등이 참여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년도 1월·2월 중에는 쓰레기 감량 추진에 따른 청소관계자 및 청소업체 간담회와 새봄맞이 환경정비 대청소 일제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애(愛)골목길 제로 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청소년단체, 동아리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연중 지속 추진하며 3월 중 동별 취약지 수요조사와 모집공고 후 4월 중에 사업대상 및 참여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하고 12월에 클린 수상자를 선정, 우수사례 발표, 표창 수여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는 자원! 영통 지킴이입니다. 아파트 입주대표와 연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자 각 동별 10명씩 아파트입주대표자를 선정해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모니터링 등 샘플링 체험을 통한 분리배출 홍보강화 교육으로 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입니다. 법적 측정의무가 없는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등 565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등 7개 항목을 측정해서 측정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방안 및 관리요령 안내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리천 Y(young) O(old) 실타래 봉사단운영입니다. 청·장년 간 함께 어울려 원천리천 탐사교육 및 정화활동을 통하여 세대 간 차이를 줄이고 우리 고장 하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3월∼11월까지 초·중학생 및 장년층 퇴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원천리천 및 여천 일대 봉사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3월에 모집공고 후 4월 중 발대식과 생태탐험 및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안락·안심』3안 충족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에 대한 세부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 대기,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총 225개소입니다.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대기질 악화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 건설현장 자동 소음전광판 설치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휴일 공사소음민원 최소화를 위한 건설사 환경관리교육 실시 등 환경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오염원 환경교육·기술지원 추진입니다. 환경기술전문가의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용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25개 점오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 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환경관리 길라잡이 지침서를 제작하고 환경교육·기술지원, 업종별 사업장 대표자와의 평가·간담회 개최 등 점오염원 사업장과 공유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단체와 함께 하는 행복나눔입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위생단체인 외식업지부, 제과협회, 미용사회, 세탁협회가 함께 하는 행복나눔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취약계층에 빵, 도시락, 탕수육, 보쌈 등 음식 나눔과 미용·세탁 봉사 등 재능나눔 봉사로 앞으로도 재능나눔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 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중 상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관리 등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과장님 자료 준비 세심하게 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하는데, 다른 구에는 정수기까지 같이 측정을 하는데 영통구에서는 정수기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 답변 먼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별도로 이 계획서에는 없지만 정수기 설치를 하게 되면 정수기 설치한 것을 저희가 신고 받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수기 수질검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긴 하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본 위원이 권선구의 한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특히 어린이집의 우수업체들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구청장이 표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이 권선구는 참 보기가 좋았어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라 이쪽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들하고, 구청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 초대하고 표창 주고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 1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올 1월 초에 남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한 결과 저희가 성매매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식업조합하고는 늘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해서 법적 제재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는데 얼마 전에 모 지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환경위생과 쪽하고 계획적으로 불이익이 가게 하는 것은 많이 접근을 좁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에 지금 영통은 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업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금년에 수거방식이 바뀌어서 전부 다 분리수거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영통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소각장으로?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도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아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소규모 200㎡ 미만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대표적인 것은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용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있어서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예전하고 달라서 용기를 들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로 하다 보니까, 수거를 분리해서 거기로 하다 보니까, 몰라요, 영통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좀 덜할지 모르는데 업체의 종사원들이,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0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02시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끝나는 시간은 출근시간 전인 7시 전에 다 끝납니다.

아니죠!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통 12시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2차로 하고 1차가 한 7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12시∼02시 이내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맞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늘어나고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해서 근무시간이 12시에 끝나야 할 것이 1시간 정도 오버되거나, 한두 시간 오버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면 3시까지, 4시까지 가게 되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 되고 또 작업자 자신도 업무량이 과다하게 부하가 걸리면, 노동량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난 행감 때 시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처음이니까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시행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3월이에요. 영통에는 그런 문제로 제기된 것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다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노동 강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세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더 가중해서 시간이 오버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문제나, 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 대해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청에도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시설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다 하는데, 여기 7개 항목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측정하는 장비가 구청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3대 있습니다.

전체 일곱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어서, 그러면 외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기후대기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이런 조사만 전문으로 해주는 위탁업체가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위탁도 주고 직접도 하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총체적으로 다 취합을 하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금년에 실내공기질 실시는 3월∼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아직까지 시작을 못 했습니다.

시작 못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만약 점검을 하시게 되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금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상당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위생업소의 안전이나 환경 같은 것은, 특히 유해업소나 음식물 이런 데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생단체 행복나눔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참여자 자원봉사 활동인정 및 세금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세금공제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위생단체나 음식점 이런 데서 실가격으로, 만약에 100만 원어치 봉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그 원가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구청 차원은, 네, 그렇죠, 구청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자료를 받아서 관련 단체로 보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세금공제를 할 때 어느 단체로 보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공무원간 협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이것 추가자료 좀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 동 아파트입주자대표를 각 동별로 10명씩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각 동에 10명씩 하실 건가요? 본 위원 생각은 매탄1동이나 매탄2동이나 매탄4동 이런 데 아파트가 별로 없는 데는 각 동별로 10명씩은 하기 힘들 것이고 나머지 동 아파트가 많은 데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영통구는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도 계속 많을 겁니다, 민원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을 텐데 또 봄도 다가오고 하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대책을 만드셔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교육·기술지원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2016년도부터 하시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이게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환경관련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단체나 업체! 환경관리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관리 업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배출사업장이 200개가 넘잖아요. 200개가 넘는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 관내에 15개 정도 있고요, 예산은 1,000만 원에 대상을 225로 했는데 전 업소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 관내에 세차장이라든가 공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차장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나머지는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해서 기술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차장을 우선으로 하면 세차장은 폐수배출업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72개소면 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책자 제작까지 이 1,000만 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다 포함돼 있습니다.

15군데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아직은 안 됐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환경부에 승인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15군데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15군데 업체 선정 방법이 혹시 나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이게 처음 보는 것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실적 이런 것은 행감 때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1페이지에 보면 원천리천 관련해서 “Y(young) O(old)실타래 봉사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원천리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 조류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제가 여기에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는지, 혹시 너구리라든가 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미 파악이 되었는데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봉사활동 식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생태탐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봉사단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운영은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 경계, 아니면 구 경계, 영통구로 볼 때 경계가 있다면 용인이고, 그렇죠? 권선구 이쪽 경계로 본다면, 그런 쪽은 도로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손이 미칠 수 없는 곳 있죠? 곡반정동 쪽에서 비상활주로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것은 영통구 소관인가요, 권선구 소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곡반정동은,

거기는 권선구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물론 영통구 소관은 아닐지라도 경계를 보면요, 용인 경계, 경희대 있는 그쪽 경계, 도로변 이런 데는 양쪽에서 다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거나 하면 정말 볼썽사납거든요. 그런 쪽은 옆의 구·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인원, 증차 문제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구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번 2월 27일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안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차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두 번씩 들어가야 되니까 차량이 늘어났는데 비용 때문에 인원을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운전하시면서 쓰레기도 수거하시면서 혼자 하시다가, 또 더군다나 후방카메라를 달아서 그것을 보겠다고 했는데 후방카메라를 못 보셔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신 노인 한 분이 죽었어요. 그 사건 혹시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들은 적은 있습니다.

2월 27일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 한다고 신문에는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전달을 한 적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전달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저희가 잘 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기사를 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연말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교육을 실시할 때 사전 사후라고 하는 검증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마지막에 저희가 간담회하고 평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좋다고 평가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폐수를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수치화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교육 전과 교육 후가 바뀌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쪽에 보면 성매매 단속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영통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통이 성매매, 맥양주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맥주, 양주집. 법원사거리 뒤쪽에서 그때 살인사건도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래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신문에 났었거든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연계해서 1년 넘게 단속을 실시해서 굉장히 많이 줄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사실 의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연대를 하셔서 그 마을 안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같이 공동체 활성화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셉테드 기법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서 성구매자들이 들어오는 효과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영통은 오피스텔이 많아서 성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광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올해는 구체화되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타래 봉사단 운영을 새로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이거 수하네에 준다고요? 수하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업체를 수하네에 준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지금 수하네에서 수원시 전체에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천리천은 주로 YMCA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돈 주고 여기 또 돈 주고, 그리고 수하네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YMCA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수원에서 2억을 주는데 또 무엇을 만들어서 600을 또 줍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아니, 무슨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2중, 3중으로 지금 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리천에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생태 관련돼서 하고 있잖아요. 휴지 줍고 뭐가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하네에서! 그러면 뭘 또 파악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것 한번 검토하세요. 이것 뭐하시는 겁니까, 돈을 2중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33페이지에 기술지원 한다는데 기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폐수배출이나 관리요령 등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어요? 배출업소, 특히 카센터 같은 데 지금 나가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전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고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여기에 주면 무엇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기술지원 말이라는 게 워낙 넓은 범위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기술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주세요. 그리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업체 하나 선정해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위탁 주는 것인지,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것은 정말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서 주는 것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벌여놓으면 막연하지 않아요, 이것? 저는 막연하다고 보이고,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모금에서 위생단체를 한다! 과장님, 제가 이것 전체를 보면서 돈으로 다 해결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창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 주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주고 어떤 형태든 세금을 깎아주고,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위생단체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이것 세금공제 부분은 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서 봉사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이것은 업소에서 봉사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고 29페이지 보면, 혹시 과장님은 영통소각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가봤습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통장, 단체, 동장님도 가끔씩 나오셔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 대표들 몇 명씩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왜 선정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부족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표를 선정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키고 경각심을 주어서 아파트나 다른 데 널리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들 아침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이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돈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말고 우리 좋아하는 시장 상이나 구청장 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39쪽 항측·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수원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건축물은 구에서 현장조사 후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실시,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의 경우 총 612건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조사 실시 후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된 6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38건을 자진정비 하였습니다. 미정비 20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소송 등의 사유가 있는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자진정비, 행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불법건축물 정비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 불법건축물 신규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영통”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건축공사장 자체점검 및 연락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공사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사 관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들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16년 착공된 92개 건축현장에 대하여 SMS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구민 안전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체점검 미실시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개소 건축공사장 및 6개소 특정관리대상건축물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2월 중에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6월 중에는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12월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과 함께 연중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건실화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를 위한 휴먼도시 수원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안전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생태하천인 원천리천 1개소, 여천 1개소, 소하천 7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개·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각 하천별로 개·보수 유지관리와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정비, 하천변 보행등 유지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9,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여천에 있는 노블카운티 앞 돌계단 정비와 아래 쇠죽골천에 있는 황새부리다리 진입데크와 목민교 진입계단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천변 수목관리와 제초정비, 하천변 보행등 유지보수 등도 3월 중에 조기 집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반월천 옆 제방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반월천 제방 비포장 구간에 잦은 물고임 현상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반월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 길이 850m, 폭 2.5m이며 소요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공사추진을 위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영통 하수도 유지관리 운영사업 부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배수처리 및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영통구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표에 있는 것과 같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7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계획 절차를 이행 후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양재섭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비가림, 예를 들어서 매탄1동∼4동 원도심권의 옥상에서 최후 수단으로 판넬로 시공했는데, 관에서 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조가 많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비가림에 대해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직생활 41년을 올해 6월 30일자로 마감하시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4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6개소 있다는데 매탄동·원천동, 등급으로는 몇 등급짜리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B등급이 되겠습니다.

B등급까지는 양호한 상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정관리대상이 보통 C나 D등급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건축과장 양재섭 : A, B, C, D까지 등급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D등급은 진짜 위험할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C등급 정도 되어야 특정관리, A, B는 보통 양호해서 특정관리대상에는 잘 안 넣는데,

건축과장 양재섭 : 연립주택으로 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특별히 하자가 없어도 예의주시해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지금 봄철 해빙기가 돌아오고 해서, 물론 여기에 건축물뿐이 아니라 건축공사장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김삼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를 맞이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이 발생된 것이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비 양도 많지 않았는데 권선구 예를 들면 주저앉은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영통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관내에도 민원 들어온 사항이 몇 건 있고요, 해빙기이기 때문에 관내 순찰을 통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바로 복구공사를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청장님!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전 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의원 위상문제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1부시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단체회의를 할 때 의원들 자리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보직이 있으면 보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나면 동장님들과 간담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의원들 위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5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심언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마을르네상스 정기 공모사업 접수가 저희 구는 42건에 지난 3월 4일 정기 공모사업 선정 결과 2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는 10개 동 22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도에 구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의를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를 탐방하고,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구 마을만들기협의회 간담회을 개최하여 주민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진정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장안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종합민원과장 이용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2만 9,867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1월 1일자 기준과 7월 1일자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정조사를 해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장안구의 공시지가 수준은 실거래가 대비해서 65%∼70%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76%입니다. 금년도에도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중개업소가 490개소 있습니다. 관내 490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전문성 교육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컨설팅 4회, 중개업자 인터넷 자율점검 4회를 실시해서 투명하게 중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계약 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발송을 해서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재조사사업은 맹지에 도로를 내고 토지의 경계가 반듯하게 바른 땅 사업을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장안구에서는 파장동 일원에 올해, 작년에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구 지적공사입니다. 올해 측량하고 경계점 설치하고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업무를 해서 토지의 경계로 맹지나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토지, 토지가치가 저평가되는 요인을 해소하여 민원 편익의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검사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량업체와 신청한 분, 3자가 같이 참여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지적측량 수행자, 검사자가 함께 측량을 실시해서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조상땅찾기는 어떤 불의의 사고나 갑자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토지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2,48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동별로 순회해서 서비스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같은 데는 거의 활성화가 다 돼 있는데요, 단독주택 이런 데서 아직 머리에 기억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과장님들이 현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2개 신청해서 20개가 선정됐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29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29개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선정 과정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나 이런 데 신청해서 르네상스센터에서 주관하지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마을만들기가 벌써 6년차 시행되고 있는데, 자료 밑에도 있듯이 주민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현재 지원한다는 얘기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선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체계적이고, 직접 선정 과정에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력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42개에서 29개가 선정됐으면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나머지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선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있었는데 금년 계획에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탈락이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로서는 자력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되지 않은 부분도 뭐가 부족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서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한두 가지만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5% ∼70%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실거래가의.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작년도에 한 30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6건이 있었고요.

주로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내려달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려달라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이,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각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되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파장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당초에 하면 작년에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산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작년 12월에.

그러면 작년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금년까지 하고, 장안구하고 나면 또 다른 데 할 계획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장안구에서는 파장지구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장안구 전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앞으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게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구로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현재로는 작년에 권선구가 했고요, 올해는 장안구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많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파장지구만 하고 국가예산사업이니까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데 최신장비라고 해서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공무원간 협의)

네.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GPS는 위성에서 측량하는 그런 좌표입니다. 토탈스테이션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정확도가 더 높나요?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훨씬 높죠.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곽한원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하시고 하고 답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용숙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장안구가 3.7% 정도 상승되었다는데 조사하고 상승하는 데 어느 분들이 결정을 하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특성조사는 땅의 어떤 형태라든가 도로접근성이라든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재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또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상승해 주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표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장안구는 팔달구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71개소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범음식점 간판만 보고 들어갔다가 격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이것도 모범음식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맞습니다. 좀 더 질 높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좀 더 품질 좋은 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보면 장안구에 숙박업이 86개소 있는데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이 됐든 다른 시·도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2015년도 북문 모 모텔에서 화재사건이 있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들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시작돼서 자는 분이 피하지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특히 올해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숙박업 86개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제2의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맞는 말씀이고요, 뭐든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또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한 것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과장님 오신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lean 장안 건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청소가 어떻게 보면 약간만 지저분하게 보여도 Clean하게 안 보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여기에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특히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현재 클린맨 선정을 해서 지난번 영화동 집중 하고 조원1·2동 집중으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각 9명을 선발했는데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한 동에 지속적으로 일주일씩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행착오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시정해서 하려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행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금년부터 수거체계를 조금 바꾸어서, 전에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고 지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로 인해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고 시간도 더 걸리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사실 12시나 1시쯤 끝나야 할 일이 오후 3시, 4시까지 간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데도 있는데 장안구는 혹시 오셔서 그런 얘기 들은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음식물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실제 영화동 같은 데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을 더 투입하고 차량도 더 투입해다오,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부터 업체가 다 바뀜으로써 아직 정착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저희가 봤을 때도 행정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시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바뀌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차량도 약간 늘려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있고 해서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별 특성이 있을 거예요. 직접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 즉각 연락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냥 민원이, 또 구청에서 해결 못할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시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서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검사하는데 지난 2015년도에 보니까 143개소를 한 것으로 나오고 또 추가 항목이라고 해서 115개소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 장안구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추가로 생긴 데를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258개소를,

여기는 다 하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구에서 장비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저희도 위탁을 줍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구에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도 하고 위탁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은 :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37페이지입니다. 먼저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작년도 변동건축물 현황은 조사건수 511건에 적법이 299건, 무허가가 47건 적발되었습니다. 정비내역은 자진정비가 32건이고 행정조치 계고 중인 것이 15건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823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비교·판독을 통한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 인·허가 내역 대조작업입니다. 조사일정은 현지조사 및 공부확인이 5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처리조사 작성 및 검토 판정은 6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보고 및 위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은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일정은 자진정비 기간을 7월∼12월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정비대상 건축물은 현장조사결과 무허가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위반건축물 중 추인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유도를 하고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트위터나 e-수원뉴스, 신문 등을 통하여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요인 통지 및 시정을 조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공사장 주변 건축자재 무단적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도로 과다 점용으로 시민 통행 불편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도 점검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표지판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현재 장안구 관내에 건축공사장은 65개소입니다.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지난 2월 18일∼24일 실시해서 지적 건수 10개소에 대해서 현장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기 대비 및 동절기 대비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건축 관계자에게 조치하여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기준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이상,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저희 관내에는 83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를 2월 11일∼2월 26일 사이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20개소를 우선 실시하여 육안점검으로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한 바 없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균열이나 누수, 백화 등 내구성 결함사항과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인 균열 및 변경현상을 점검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기 대비 및 동절기 대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 지속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실시입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검사 및 확인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공사완료 후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장안구 건축과 처리건수는 204건이며 업무대행 수임 점검건수는 78건에 적법이 38건, 위법이 40건으로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장안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은 3,255개소에 2만 2,091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상반기는 4월 중에, 하반기는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적법 시공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으로 상반기는 파장동, 율천동, 정자1·2·3동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 점검은 영화동, 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주차장의 이용실태 및 구조변경,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적법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준설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파손에 대한 정비와 또한 준설사업으로 시설물 기능유지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10개 동을 반반씩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준설공사도 1·2권역 5개 동씩 권역을 나눠서 단가계약으로 금년 우기 전 5월까지 완료하고 장마가 이루어진 후 9월에 다시 한 번 준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한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개인 하수도 불편사항 시민 감동서비스 실시입니다. 개인 하수도 민원이 작년에 보면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막힘, 역류, 파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보수 공사를 해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하수도용 소형 CCTV 및 청소기를 2015년에 8,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설원들이 직접 준설해 주고 개인의 하수도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하수관이 막혀 역류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설비업체를 통하여 조치했던 사항을 구에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소규모 빗물받이 준설기를 이용하여 막힌 부분을 찾아내 전동스프링 청소기를 이용, 역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동서비스를 전달하고 우기철 침수예방 및 악취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장안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상정비 및 준설을 1만 5,821㎥를 하고 하천 산책로 정비, 풀깍기, 수목제거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의 풀깍기나 어떤 병해충이나 또한 테마꽃길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즉시 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했고 준설,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풀깎기, 수목제거를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건축과 박선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65개 공사현장에 다 나가서 파악을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건축팀장하고 직원들하고 4명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공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민원 발생이 또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선길 :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어떤 현장은 분진이 생긴다, 어떤 현장은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사전에 가서, 이렇게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사전에 현장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구본습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4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 장안구에 있고, 권선구도 장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방법만 다르고,

개인하수도 불편사항을 처리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구에서 한다는 것을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이것을 작년부터 했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그리고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개인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불편해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구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쯤이면 그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통계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과장님, 부임하신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장안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빙기를 맞아서 건축공사장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우리 장안구에는 지금 현재 건축물에 D급이나 E급은 없는데 혹시 옹벽 같은 것은, 건축물 말고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것이?

건축과장 박선길 : 시특법 대상에 저희 건축과 소관은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주택 부분에 대해서 D·E급은 없지만 이것도 일단 관리는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선길 : 이것은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사항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A, B, C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C나 D급 이렇게 되면 안전점검을 다시,

건축과장 박선길 : 그때는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빙기를 맞아서 대형건축공사장이나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쪽 관계인데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했으면 지난 2015년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에는 1,500만 원인데.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2015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 구입비만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하수관 막힌 것을 뚫어준 예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몇 건이나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한 30건 정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요.

30건 했으면,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것을 봐서 예산을 1,5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 1,500만 원은 뭐냐 하면 주로 소규모로 했을 때 자재비, 이런 쪽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인건비는 저희 준설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아, 직영으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저희 보수하는 준설원,

거기도 일단 하면 여기에 별도로 계산이 안 돼요? 나갈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월급에서 나가니까, 공무원 보수에서,

아, 그렇게 하시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무기계약직으로,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하시고 금년 상반기쯤 끝나서 그 실적이 나오면 한번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구본습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단독이 13.7%, 연립이 20.8%가 되는데, 아파트야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장안구도 약 34%가 원도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빙기 맞이해서 싱크홀 같은 현상이, 권선구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비도 얼마 안 내렸는데 보도블록이 하수관 주변으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내려앉은 데를 권선구도 몇 군데 발견해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힘드시더라도 원도심권의 보도블록이 주저앉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에 보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비가 왔을 때 율천동의 염상훈 의원님이 카톡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하고 카톡으로 답을 해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일요일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예방 차원에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4페이지 관련해서 구본습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청소기를 올해 구매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이것은 구매계획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CCTV하고 이것은 별도로 재료비가 서야 되는데 예산에 못 세워서 이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2월에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사셨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CCTV는 아직,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1,500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별도로 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예산 1,500은 자재비하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재료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해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하수관이 막힌 것은 무엇으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민원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가 막혀서 민원이 오면 준설을 하고 준설이 안 되면 굴착을 해서 관을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있으면, 전동 스프링 청소기가 있으면 바로 뚫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그 내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CCTV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막혔는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CCTV로는 알 수 있고, 전동 스프링 청소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건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몇 월부터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9월인가 10월부터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권선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권선구도 7, 8월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작년 6, 7월이나,

영통구나 팔달구는 안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제가 보기로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안 하고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 관계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다른 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CCTV가 사실 검증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경에 확인을 해서, 소형 CCTV를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한지 이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요,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결해서 먼저 44쪽에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작년에 30건을 원인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30건 발생됐던 내용을 봤을 때 주로 무엇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주로 집에서 기름기 있는 것, 고기 같은 것 그런 이물질, 머리카락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재구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은 시에서 무료로 하지만 자재구입 정도는 개인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재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자재구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하려면 사모래 등하고 시멘트하고 사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그러니까 책임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개인이 다수민원의 해소가 아니라, 악취를 풍긴다거나 막히므로 인해 빗물이 넘쳐서 다른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해서 해주는 것은 의도가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개인의 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요인이 개인한테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본인도 비용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구입까지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장비에 대해서, 일체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유지관리공사 추진하고 추진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선정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하수도 정비하고 유지관리 이것은,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파손이나 싱크홀이나 어디가 막혔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장안구 전체 관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관내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인데 그 보수를 할 때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만 나가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발생된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발생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민원하고 또 시에서 CCTV나, 준설할 때 CCTV로 확인해서 문제 생긴 것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CCTV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실 때는 어떤 원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단가업체에서 CCTV로 여기에 얼마나 준설토가 있나 하는 것을 미리 합니다, CCTV로. 거기에 준설이 얼마 있나 봐서 준설이 많으면 준설을 하고 준설이 없으면 다른 데 하고 이렇게, 먼저 사전작업을 CCTV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파손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수관이 망가졌다든가 그러면 보수도 이루어지고요. 준설팀하고 보수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준설팀이 CCTV를 보면 파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팀이 가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건가요? 계획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비굴착 부분은 계획으로 할 수 있어요, 비굴착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획 없이 그냥 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CCTV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CCTV가 선행돼서,

이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석면건축물이나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이런 것들은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환경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구청에서는 전혀,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저희는 건축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40페이지에 대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건축사 업무대행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로 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시 대행업체 전체로 하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건축사 등록된 사람이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이것은 지금 장안구 업무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장안구 업무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안구에 있는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이 하는 것인지 영통구에 있는 건축사가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안구는 장안구 건축사만 하시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선길 :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입니다.

전체로?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가 대행으로 줬잖아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러면 만약에 건축사가 150명 있다, 예를 들어서! 150명 있으면 거기에서 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하고 협약을 해서요,

아니, 협약된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150명 있으면 150명을 여기에 다 투입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러면 건축사 회장이 이 회사 이번에 이게 들어왔으니까 나가 보고, 아니면 일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선길 : 그게 아니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라든가 공사 때 공사감리라든가 사용검사 때 사용검사를 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을 한 거죠. 그리고 사용검사가 되고 나서 그 대행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점검하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선길 : 신축도 포함이 됩니다.

신축도 포함됐어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에 넘겨줬으면 대행업체가 알아서 3개 업체든 2개 업체든 정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선길 : 대행업무는 시에서 일괄 수원시 전체로 하고요,

잠깐만, 예를 들면 지금 204건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건축허가 처리건수요.

이것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수, 업체를 우선 파악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면 업무내용이,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에 관련된 것은 준공허가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할 테고 점검은 하자의 문제 이런 것들 점검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선길 : 하자가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법사항?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것을 점검이라고 그럽니까, 위법사항을?

건축과장 박선길 :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사가 위법을 눈감아주고 사용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사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 내 미시정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사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온 것 관련해서 검토하고 문제 있으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4건이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건축허가대장 목록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록 말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204건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선길 : 그렇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에 대해서 대행업체 업무, 그 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고발내용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204건에 대해서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습 과장님, 5월 업무보고 때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도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발주한 것. 발주현황하고 공사 중인 현황,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에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 5월 업무보고 때는 자료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안전건설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건축과장님,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네요. 이번에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오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시간관계상 간략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