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권선구에서는 청렴도와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 평가, 그리고 성과관리와 세정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한 해도 더욱 노력하는 권선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감동행정 실현과 사람이 우선이 되는 안전도시 조성, 그리고 봉사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촘촘한 희망복지 구현과 삶의 품격을 더하는 건강한 문화도시 정착,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맹한영 안전건설과장은 3월 7일부터 교육 중이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강성준 하천하수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간략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박흥수 청장님께서는 권선구 의원님들 동 회의 시 잘 챙겨주셔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들었는데 하여튼 중간 중간에 챙겨주셔서 우리 의원님 의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단회의에서도 시의원의 의전문제가 대두돼서 1부시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즘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19쪽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금곡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202명의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마을르네상스 정기 공모사업에 공동체 27건을 비롯한 총 45건, 약 4억 원 규모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해서 지난 3월 4일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동체 23건 등 총 38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연중 구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의 지원, 상반기 중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현장탐방 실시,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부동산 중개 상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경험하게 되는 피해 및 애로사항을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 운영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업무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구 담당자와 함께 4월∼9월까지 관내 12개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 등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하였고 4월∼9월까지 찾아가는 부동산 상담실을 운영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관련 주요 시책 홍보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중개사무소 대표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중개사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616개소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4월∼5월 중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및 중개업 실무, 건의사항 수렴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1회씩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중개보수 수수료 과다 수수, 인터넷 사설부동산 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고시원 등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으로 표기하여 불법광고로 인한 민원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선구 홈페이지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 배너를 개설 운영하고 과장 매물정보 제거로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가격 왜곡 방지로 중개사무소 외관개선을 위하여 정비를 지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1910년도 지적측량 시 경도·위도로 등록된 일본 동경원점을 국제표준의 GPS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경원점은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측지계 좌표이며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동방향으로 약 365m, 위도가 315, 경도가 185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4,880필지로 471만 5,000㎡ 전체면적의 약 1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40만 원으로 자체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계획 및 준비를 1월∼4월까지, 좌표변환 측량 및 변환계수 산출을 5월∼10월까지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측량 불부합을 해결할 수 있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파악하여 원인자에게 재설비용을 징수하고 재설치하는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총 2,50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5월까지 현지조사 실시를 완료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6월∼9월까지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부담금 징구 및 재설치 완료 후 전산 정리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유지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D/B를 통한 정확한 위치 확인 및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명주소 부여신청 팩스접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시 도로명주소 부여를 받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던 것을 팩스로 신청을 하게 하여 민원인이 내방 없이 신청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후 준공 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로 신청 접수 후 건물부여 결과를 팩스 및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으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안내 홍보물 및 신규아파트 입주 시 안내문 배부, SMS를 활용하여 건물번호 신청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메시지 전송 및 공인중개사 지도 점검 및 교육 시 고객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주방용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거리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시민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환경위생과장 심균섭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서 어르신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원수집 및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마트에서 검은봉투 사용 안 하기 운동 전개와 외국인의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해서 외국어 병행 홍보물을 제작, 홍보를 통한 무단투기 예방과 분리배출 정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제로 거버넌스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운영과 감시원을 활용한 감시체계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CCTV 1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투기행위가 빈번한 곳으로 CCTV 20개소를 이동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요원 8명을 증원해서 6개조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환경공동체 의식함양을 시켜 분리배출운동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확대 운영코자 하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12개소에 대해서 주민감시단 운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사항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자원의 적정회수 및 순환하고자 2016년도에 구운동과 금곡동, 입북동에 녹색가게를 신설코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동 단위 자원순환물품 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자원재활용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자원순환나눔장터인 청소년알뜰벼룩시장 확대, 자원순환청소년한마음장터 운영 등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권선구 관내 개방화장실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개방화장실 8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약 3만 대에 대해서 반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갈수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심 먼지발생 억지를 위해서 공사장에 대해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생활소음 발생사업장 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좋은식단 중점추진 대상업소는 536개소이며 좋은식단자율실천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3월에 개최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융자를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통해서 위생업소 위상을 강화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을 위한 교육 및 대중매체 활용을 통하여 수원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중점예방 관리업소와 특정관리 대상업소의 식품위해 사고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방문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ATP 활용 위생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해요인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위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 내 노후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서둔동 1·2구역 및 세류 5구역의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건축사협회 및 건설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통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행위허가 신속처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공작물 등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2016년도 조사대상 항측 변동건축물은 총 961건으로 현장조사 및 인·허가 내역 공부확인 대조작업을 8월 초까지 실시하여 변동건축물 중 현장조사결과 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자진정비토록 시정 통보 후 미시정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억제와 도시미관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서 우리 구 관내 대상시설물은 50개소 98개 동으로 해빙기 점검을 지난 2월 23일∼3월 8일까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장마철 및 동절기 대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법 27조 및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 및 검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15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287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조사소홀 및 허위보고 한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대상은 5,356개소 2만 6,990면수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여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별도의 관리카드 작성을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법행위를 등재하여 지속적 관리로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지난 해빙기 안전점검은 건축공사장인 73개소를 2월 26일∼3월 7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자재 적치 및 안전시설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서 현재 공사장 현장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점검계획은 5월 우기 대비 및 8월 우기철, 11월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는 맹한영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에 있어 업무보고는 강성준 하천하수팀장님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맹한영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협업교육 중인 관계로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는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사람과 환경을 위한 하천정비 및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의 하천은 수원천, 황구지천, 서호천, 원천리천 등 4대 지방하천과 소하천 8개소가 모두 통과하는 지역으로 수원시 하천의 48%가 권선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대비한 치수대책은 물론 권선구민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마련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5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중 하천 개·보수 및 준설 정비 등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 9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권선구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인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다가오는 우기 대비한 재해와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권선구민의 농경과 생활 안녕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을 위한 하천정비 및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현황과 재원은 56쪽, 57쪽과 같습니다. 다음 58쪽 도시형 소하천 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 서부권과 남부권의 택지개발 조성과 완료된 지역 내 소하천 3개소, 금곡, 호매실, 우시장천에 대하여는 문화, 산책, 힐링을 위한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도시형 소하천을 특성화하고자 하천관리협의체 20여 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자문, 의견 등을 수렴하여 권선구민의 눈높이와 하천수변공간 조성으로 보다 나은 하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59쪽에는 금곡, 호매실, 우시장천 현장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다음 60쪽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내 유입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노후와 불량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관내 하수시설은 타 구에 비하여 약 35% 이상의 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은 7건에 17억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 준설과 시설정비에 12억 집행과 설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주변 연약지반과 도로침하, 관로의 노후시설로 금호로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수 및 하수처리 불량으로 인한 권선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사전 정비하여 살기 좋고 건강한 환경의 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수도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구 도심지의 좁은 골목과 이면도로의 우수 및 하수처리에 있어 배수불량으로 인한 권선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원인과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의 주 취약지인 평동과 세류1·2·3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업 현장사진은 63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건설과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황상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정착단계가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한 80% 정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예로 구운동 원도심권 내에, 옛날에는 “구운동 몇 길” 이렇게 되다가 신주소로 바뀌면서 두 군데가 금호로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적으로 접수된 것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사항은 구운동인데 “금호로”로 등재된 것은 알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그런 것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구운동 주민센터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구운로”로 정정을 해달라는데 몇%를 받아야지 시로 접수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 접수가 된 다음에 의결을 통해서 하면 정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운동 주민센터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정정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접수가 되면 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심균섭 과장님, 권선구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3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일월먹거리촌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에 대해 상가의 번영회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가 정착되면서 상권의 매출액이 한 10%∼20% 상승이 되었어요. 일월먹거리촌을 한 예로 삼아서 다른 먹거리촌이 형성된 데에 잘 접목을 시켜서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떤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권선구에 특색 있는 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상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네, 말씀하세요.

박흥수 청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특히 서수원권에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양민숙 위원이 같이 2016년도 2월 24일 14시에 구운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구운동을 한 예로 들면 구운1통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수인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 하나로마트 우측으로 음식점이 있고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양쪽 지구가 전혀 안 들어가서, 그날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수원시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 강서용 팀장, 삼천리가스의 담당하는 과장, 그다음에 수원을 담당하는 팀장, 그리고 지역주민 한 50명이 참석해서 1시간 동안 간담회가 아니라 올 전반기 내나 후반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강력하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평동 같은 경우에도 평리동이나 몇 군데가 안 들어온 것을,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 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2시∼4시에는 그쪽에서 똑같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구운동 엠코아파트 진입로,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도시계획과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 전반기라도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 윤환 과장님께, 권선구에서 동장님 하시다가 올라오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권선2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동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마을만들기위원회 처음 구성될 때보다는 많이 위원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이제는 많이?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예전에 처음 구성할 때는 인원 채우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동 행정을 일단 해보셨으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조금 하셔서 금곡동에도 빨리 인원이 구성되도록 김영식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설된 동이 금곡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충분히 더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되는 부분들 말고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적극 지원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심균섭 과장님이 오셨는데, 우선 31페이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동은 고색산업단지가 있고 금곡동, 호매실동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한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어있는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동에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공한지 정비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업무추진 할 때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려주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구나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나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번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곡동장님하고 호매실동장님을 모시고 LH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것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호매실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또 토지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잡으면 그쪽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구에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45페이지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권선구에서 하실 것인데 제가 이번에 빈집 조례를 했어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권선구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이거든요. 청장님하고 방범활동하면서 밤에 나가 보니까 빈집들이 비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권선구가 제일 면적도 넓지만, 그리고 제일 어렵고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지역이 넓어서 일하실 것도 많기는 하겠지만 빈집 관리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3개월 지나서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뒤에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여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지금 권선구에는 아파트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호매실지구나 금곡, 오목천동에 굉장히 많이 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안전건설과도 권선구는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48%라고 해서 제일 넓고 많은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 구여서 할 일도 많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우시장천을 도시형 소하천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래서 지난번에 돌았잖아요, 소하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위원들하고 돌았죠?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돌면서 느낀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놓고 벤치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지금 예산은 1억 7,1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 설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분들하고 또 협의체 구성원들 다시 매칭을 해서 계속 보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곡천, 호매실천, 우시장천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중앙을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바로 옆으로 가거나 그러는 데여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나오면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62페이지에, 이것을 다른 구에서 보니까, 어제 장안구 하는데 보니까 개인도 하수가 막히면 뚫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권선구도 공동으로 쓰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도 해준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수도 행정 추진하는 것은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주택, 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수정에 퇴적물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2014년도 11월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준설 흡입차량을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안구 할 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권선구에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안구도 구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개인이 하수를 뚫는 것은 비용도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정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2014년 말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자료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결과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준비해서 주십시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양민숙 위원님하고 유재광 위원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양민숙 위원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윤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구성은 주로 단체원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마침 금곡동이 미구성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모델케이스로 삼아서 단체원, 물론 단체원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분들로 회원 구성을 해서 모델케이스로 진행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관련 조례에 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독단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꼭 단체원들로 구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체원들이 참여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새마을협의회 이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도 물론 소수 필요한데 너무 그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동에 가보면 아주 완전 통장님 명단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배제해서 새로운, 맨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저변 확대” 이렇게, 저변확대를 하자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로.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체원들이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도 필요하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지만 가능하면 새로운 분들이 와서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이럴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종합민원과 황상영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토털스테이션이라고 지적측량 장비 있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장비 있습니다.

권선구에는 이 장비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금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입하려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어때요? 토털스테이션하고 GPS하고 차이점이, 이게 더 정확도가 훨씬 높은,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정확도가 더 높은 거죠.

훨씬 높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장비도 간단하고 이동도 편하고, 장비 운반하기도 편하고 정확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토털스테이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죠.

장비로 할 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균섭 과장님! 32쪽에 보면 단속 전담반 6개조라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것은 동별로 나눠서 주나요? 예를 들어서 6개조를 구성하면 몇 개 동, 몇 개 동씩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조별로 동을 순회하도록 짜줍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책임 동을 선정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순환시켜서요.

지금 시작한지가,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3월 2일에,

얼마 안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보려면 있어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6건 정도를 적발해서 3,700만 원 정도의 무단투기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35쪽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권선구 같은 경우, 구마다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몇 시까지 보통 개방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상가건물 문 닫을 때까지는,

닫을 때까지?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문 열고 닫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몇 시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들쭉날쭉 하니까, 개방시간이.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표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시간을 정해서 가능하면 개방화장실을 갖고 있는 건물에서도 대략 그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 식품안전관리를 굉장히 요구하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특히 더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 최군식 과장님! 45쪽에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지역 거기에,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폐가·공가.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각 재개발지구로 묶였다가 취소된 지역이, 특히 노숙자부터 청소년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가·폐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에 공가·폐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권선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선구 관내가 67개소예요.

아유, 많네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이 17개소고 서둔동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가·폐가를,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철거만 해주면 동하고 협의해서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잘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가·폐가에 대해서 우선 시정, 창문을 폐쇄시키는 거죠, 열쇠로 잠근다든가. 그다음에 화재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계속 저희가 통보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해주고 또 경찰에서도,

지구대하고도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서,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폐가·공가 관리에 대해서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순찰을 돈다든가,

건축과장 최군식 :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 재건축 승인요건이 30세대 이상이에요, 20세대 이상이에요, 지금? 승인요건이! 20세대 이상이에요, 30세대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최군식 : 20세대 이상인데요,

지금은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나요? 전에는 30세대 이상이었는데.

건축과장 최군식 : 재건축의,

승인요건.

건축과장 최군식 : 승인요건이요?

그러니까 20세대인지 30세대인지 그것이,

건축과장 최군식 : 세대수로 따지면 20세대로 되는데요, 승인요건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은 조합이 구성돼서,

글쎄요.

건축과장 최군식 : 재건축의 판독이 최소한 D급 이상, E급이라든가 이렇게 판독됐을 때 조합 구성해서 추진하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급이나 D급이 돼야만 재건축 승인이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대부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보통 D급 이상, E급이 돼야 구조안전진단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37년 된 연립 같은 경우,

건축과장 최군식 : 37년 된 연립도 저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 등급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것이 판독이 우선 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 D급은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D급, E급이 다 없네요, 장안도 마찬가지고 권선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과장님,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16조 1항 1호에 보면 동단위 단체장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통장을 지금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이든 어디든 간에 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확실하게 보고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강성준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맹한영 과장이 교육 관계로, 안전건설과에 팀이 6개인가요, 7개인가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업무보고 보면 하수도만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다른 팀도 갖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특히 해빙기를 맞이해서 싱크홀 현상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대로변은 민원으로 인해 빨리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소로 같은 데는 어떻게 시간이 된다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해줬으면 하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에서도 싱크홀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권선구의 소로, 특히 원도심권 쪽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특히 초등학교 쪽에 보면 보도블록을 많이 깔아놨는데, 저희 권선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 교체된 데가 없습니다. 학교 일부 신호등 체계 있는 데서 일부만 교환하다 보니까 구운동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교체 안 된 데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런 데 보면 지난번에 우기로 인해서 싱크홀 현상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저께도 이학서 팀장하고 현장 중심으로 싱크홀을 점검해서 바로 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꼭 구운동이 아니더라도 권선구에, 특히 초등학교 쪽, 어린이들은 진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심으로 보도블록에 싱크홀 현상이 있는지 전수 조사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황상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시원을 광고할 때 사설업체에서 이것을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불법사항인데 아직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세대·원룸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1월에 교육하고 공문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심균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 장비 사용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침 시간에 말들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는 5시∼7시 사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구별로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7시 이전, 어디는 8시 이전을 아침시간으로 보는데, 아침시간에 대한 기준과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소음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여기 자료에 있는 아침 5시라는 것은 법적으로 5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주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권선구는 아침 7시로 잡아서, 동·하절기 다르게. 그렇게 잡아주고 조건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 조건을 같이 부여해 줍니다, 신고조건에.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직 동절기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한 건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금곡동에 모아미래도라고 공사하는 시간을 어겨서 엊그저께 잡힌 게 1건 있었습니다.

양민숙 위원님도 공사장의 소음이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많은 효과가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강성준 팀장님!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네.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장안구 얘기하면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자료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이 지도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 주셔서, 솔직히 이쪽 지역이 아닌 분들은 오룡골천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표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강성준 : 고맙습니다.

박흥수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별로 특화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생정책과 과제이기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특화거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미납부는 또 도에 다시 귀속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구별로 한 군데씩 1년에 1,000만 원 정도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권선구에는 특화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일월먹거리촌 말고 또 있습니까?

먹거리촌 형태로 희망하는 데는 있는데, 탑동이라든지 지역별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먹거리촌 있지 않습니까? 요청은 하는데 했다고 해서 다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한 지역에 별도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일월먹거리촌을 지정했고요, 지금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아마 탑동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쪽에는 주민들 스스로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축제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큰 도로를 끼고 좌우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먹거리촌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탑동도 있겠지만 아마 홍보를 하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활동하게 하면서 기금을 활용해서 먹거리촌으로 조금 더 많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이렇게 더 해줄 수 있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무래도 먹거리촌이니까 지역의 특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월먹거리촌도 특성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업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쪽에는 별도로 구획이 되어서, 그쪽에는 지금 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구획이 돼서 하기 쉬운데 지금 곡선동 지역 같은 데도,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한 군데 집중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도로를 끼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요, 지역 내 전체적으로 할만한 후보지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곳을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한번 지정되면 매년 그곳만 특화거리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몇 년 지원하고 또 다른 곳에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좋은 말씀하시고 제안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윤환 과장님, 마을만들기 공모를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동별로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공모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동네 시의원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안 됐다, 이런 원망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심사과정에 전문가들, 외부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공모하신 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원망을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자매결연 되어 있는 마을들 보면 거의 다 지역특산물을 우리 수원시에서 팔아주고 이런 것하고 또 그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방문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관광과에서 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자매결연을 맺은 동에서 수원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권선구청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시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요, 권선구 경계, 수원시 경계 이런 지역의 도로를 보면, 특히 비상활주로 그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겼죠?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진입을 하는데 그게 아마 수원하고,

거기는 화성시 구역입니다.

그렇죠!

비상활주로의 반 정도만 저희 구역이고요, 그러니까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원천리천이 빠져나가는 데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화성이고 이 안쪽으로는 수원시고 경계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느낀 곳은 거기하고 또 비상활주로에서 곡반정동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지하차도 안에 양쪽으로.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바람이 지하차도 안으로 불어서 들어오면서 바깥에 있던 쓰레기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혹시 우리 시가 아니고 화성시나 오산시라고 하더라도 그쪽 청소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가 수원인줄 알아요. 수원시인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권선구는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선구청에서 열정을 다해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팔달구로 가셔서 짐이 무거우실 것으로 압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첫째, 화성행궁 주변 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의 청결성과 두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 세 번째는 위생적인 숙박, 방문객들이 와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팔달구 환경위생과하고는 거의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위생과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 방문의 해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대안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 5개소 있는데, 주택 3개소, 옹벽 2개소인데 옹벽 같은 것은 보수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단독주택 3필지로, 남창초등학교 뒤쪽에 3개소하고 옹벽은 마무리되고요, 주변 안전시설 설치한 펜스 설치 3개소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옹벽 일부 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감하면 3개소는 마무리되고요, 다세대주택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균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3개소가 남창동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여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남창동 일부 땅을 매입해서 다 철거를 해서, 그 땅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마무리 공사를 하고,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물공사라 공사를 못했는데요, 그 공사를 마무리하면 저희가 회계과로 관리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월 초쯤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저 시장님도 거기에 오셔서 그런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하셔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화성사업소나 이런 데서 주변을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조경 같은 것을 심어서, 그 부서가 새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치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은 녹지를 일부 깎고 주차장이 필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신상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해빙기를 맞이해서 싱크홀 현상이 원도심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대로 같은 것은 금방 민원이 신고돼서 바로 보수가 되는데 원도심권 쪽에 보면 구 도로, 작은 소로 같은 경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힘들더라도 화성방문의 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포장을 잘해 주시고, 특히 팔달구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소나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초등학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지역을 전수조사 해서, 보도블록이 지난번 우수로 인해 조금씩 주저앉은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각 구에 동일하게. 이것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대로는 포장 보수를 위해서 7개 사업을 발주시켜서 입찰 중에 있고요, 대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소로가 조금 소외되지만 소로도 다시 조사해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대로는 통행 보도가 많아서 대로는 금방 하는데 소로 같은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섭 과장님 15쪽에,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현황에서 보면, 인적구성 대략 뽑은 내용이 있나요? 단체원들이 몇%, 여기 단체에 새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몇%,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현재는 없는데요,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구성이 거의 단체원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단체원하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거의 단체원으로, 갑자기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단체원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그래야 인재발굴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창출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결원이 생겼을 때, 괜히 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분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원이 생길 때 가능하면 단체원들 말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원 구성을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 배창하 과장님, 22쪽에 보면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시키는데 지역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측량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지역측지계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좌표로 하니까, 사실 편차는 365m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 수준으로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뀌는데 전에 했던 것은 지역측지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러면 그것도 세계측지계로 바꾸어서 다시 지적측량,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좌표 체계를 세계측지계 차원에서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바꾸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토탈스테이션 장비가 팔달구도 준비가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토탈스테이션 이것은 전에 광파측거기가 나왔을 때 '95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GPS로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GPS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탈스테이션이 더 세밀하다고,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측정을 할 때 광파에 의해서 거리측정을 하는데 요즘은 네비게이션처럼 위성을 이용한 측량을 하기 때문에 GPS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GPS 장비가 더 세밀하다고 보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GPS 장비는 밤에 측량해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수고 하셨고요, 환경위생과 원증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37쪽에 보면 남은 음식 줄이기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감량화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요 예산에 1,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데요, 일단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와 그다음에 참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팩을 일단 구매해 주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은음식 포장 전용용기를,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글쎄, 제가 생각해도 이왕이면, 업소에서도 단 몇 푼이라도 돈 들어가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차피 음식 줄이기 시범사업을 할 바에는 용기를 많이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각 구별로도 확산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원증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3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른 구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잘해서, 환경미화원들 일선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지역을 위해 더 많이,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원래 팔달구는 상가도 많고 시장도 많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곳인데 상가 쪽에 가면, 물론 역전 쪽도 마찬가지고 남문 지동시장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화성행궁 있는 쪽도 마찬가지인데 영세한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비해서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들이 하기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서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남은음식 싸주기 이것도 굉장히, 다른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것을 저변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음식마다 용기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권선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다 발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주창 건축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빈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팔달구에는 빈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주창 : 125개소가 있습니다.

125개소면 비어있는 데도 있고 재개발하는 지역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등지역이나 서둔동, 아, 서둔동은 이쪽이고,

건축과장 박주창 : 서둔동은 권선구,

그리고 저쪽 원도심인 화성 쪽에도 빈집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있습니다. 행궁동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빈집들은 사고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범죄와도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고 화재나 붕괴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거기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신상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많지 않은데, 원래 남문 중심으로 있거나 저쪽 서호천 있는 쪽으로 있어서, 보통 동네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동네를 통과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시장,

시장통을 통과하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래서 정말 정비를 예쁘게 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이 많이 흐르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수원천에 물이 많지 않습니다.

수원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 흐르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고여있다거나 그러면 금방 썩은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청소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리고 예쁘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다른 구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3월 말부터 하천에, 작년에 비가 와서 토사가 퇴적된 것에 대해서 준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산책로 주변 유지관리를 연간 발주해서 수시로 하천정비 및 청소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하고 함께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도 하고 풀깎기도 1년에 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풀깎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도 있잖아요. 운동하러 다니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산책로,

네, 산책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한 달에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횟수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자라면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소도 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벤치를 놓을 수는 없겠지만 아름답게 길을 꾸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배민한 구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02명 맞습니까?

한 300,

아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202명입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거기를 방문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의 요인이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202명이 거의 차량을 갖고 오는 수준 아닙니까?

많이 갖고 다닐 것이고요, 지금 주차장은 화성박물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화가 되면 우선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게 방지가 돼서 주차대책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5일 중에서 하루는 운행을 안 한다든가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시티투어요?

네, 시티투어를 운행하는데 수원역에서 타면 이목동 해우재부터 해서 두 번째 코스로 화홍문 쪽에 버스를 대요. 그런데 버스를 대는데 버스를 댈 수 있는 선이 전혀 없고 불법으로 대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네,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수원역에 가면 수원시티투어 버스 서는 데가 있습니다. 화홍문에도 잠시라도 안전하게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시티투어라고 거기에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네, 현장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섭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지속추진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토론하고 국내 벤치마킹하고 이런 게 주로 들어와 있어요.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전체 공모사업 건수, 그다음에 선정된 건수라든지 탈락했으면 왜 탈락했는지 이런 이유들을 정리해서 5월 보고할 때 넣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다음에 공모사업 하는데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취지에 맞게끔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취지에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공모에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정섭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에 전혀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하고 상의하셔서 구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하실 것 아니에요. 23페이지 도로명주소, 배창하 과장님!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홍보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비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신주소는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구주소로만 쳐야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그냥 늘 하던 것 하시는 것 같아요. 하던 것도 해야 되지만 좀 더 넓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창 건축과장님, 44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 창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데 여기에 2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러면 250만 원에 연 몇 분 정도나 옵니까, 건축사 하면?

건축과장 박주창 : 건축사가 오후 1시∼6시까지 하는데 1명씩, 그러니까 6명씩은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니까 5명은 계속 오는데 저희가 오시는 분에 한해서,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주에 5명이면 1년에 몇 명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작년 같은 경우 202명 왔습니다.

202명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202명이요.

202명을 250으로 나누면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교통비로 해서 1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1만 원의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재능기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재능기부를 무료로, 상담은 무료로 할지 모르겠지만 재능기부라고 하면 그냥 정말로 내 돈 들여서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돈의 의미가 아니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참여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을 주고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교통실비를 준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상을 재능기부 했으니까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돈으로, 1만 원 받아서 그분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자체가 취지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능기부를 하려면 빼세요, “재능기부” 빼고 그냥 “건축사 무료상담” 이렇게 하시면,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재능기부를 하면서 교통비 받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디 회의 나가는 것하고 똑같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무료로 재능기부를 한다는데 금액을 넣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배민한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박흥식 청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단체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는데 의원들 의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여기에 단체장 앉아 있고,

메인석에,

동장, 의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을 우리 조석환 간사 있는 자리에다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이 보직이 있으면 보직을 넣어서 명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정 의원”, “김진우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부시장하고 그 관계 때문에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들, 제가 보기에는 위상이라든지 의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달구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박주창 건축과장님!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