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순용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당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박범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최부림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부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과 복구과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부조 님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내북·산외·속리산면 일원에 최고 209㎜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고, 주택침수, 소하천 유실 등 31억 원의 공공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26㏊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되고, 벼와 인삼, 과수, 대추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수해로 고통과 절망 속에 망연자실하는 피해주민을 상기하면서 오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중호우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는 너무도 크고 막막하기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북면과 산외면 두 곳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충청북도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피해지역 단위로 변경해서 동일한 재해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및 대책강구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7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경우 이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해로 인해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주변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1연대 3대대는 매일 70여 명의 장병을 동원해 침수주택, 붕괴된 제방, 절개지 등 장비 투입이 어려운 취약지를 복구하였으며, 공무원은 물론 타 지역의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 등 많은 분들이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작업을 펼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가 긴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로만 여겨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98년 수해와 2004년 폭설피해 이후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보니 주민이나 공무원 모두 재해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대비태세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집중호우도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피해를 계기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재해에 관하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없기에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수해피해 대응 등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주민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군을 바라보며 매뉴얼은 있는지, 초동대처는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우리군 현실에 맞는지, 수해피해 신고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는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해피해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수해 피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산림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진흥법」에 반영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진흥법」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및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52억 원이 다 국비인가요? 아니면 예산매칭비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50%가 국비고, 15%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나요?

필요성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청천 지역의 교량이나 이런 게 불안정하고, 하류 쪽으로 가다보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질에 영향을 끼쳐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교부터 월송리까지 인도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매우 위험한 거 아시죠?

예.

하상도로도 연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청천 정비도 하시고, 인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구간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시면 어떤가 해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상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예, 거기부터 월송리 자전거도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수해복구 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잘 아는데…….

고맙습니다.

재해예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다보니까 수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취합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의한 피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하면 잔가지를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잔가지가 떠내려와서 하천을 막는 거죠. 그러면 그 하천이 막혀서 그 물이 결국 농지로 범람을 해서 유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벌목하는 사람들한테 상기를 시켜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회와 공조체계를 이뤄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 속에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니까 의원님들과 공조체계를 이뤄서 매뉴얼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쪽에 있는 비상대비 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16일 집중호우 때 내북면 도원리 주민들을 발빠르게 대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비상대비 훈련을 한 번도 안했나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면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특히 저수지가 있는 마을은 더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대피한다는 사전약속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수위로는 이야기를 못하고……. 이번 폭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16일에 비가 오기 전에 저수지가 이미 만수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장마기간도 안지나가고 그랬으니까 사전에 저수지 방류를 해서 수위를 낮춰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다른데……. 워낙 가뭄이 심했었으니까 주민들도 수위를 낮추는 거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폭우가 국지적으로 갑자기 쏟아지다보니까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읍에는 많이 안왔지만 보청천의 물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만약에 물이 좀 더 높았더라면 우리도 대피를 해야 했던 상황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사 시에는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것도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절에 맞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 대피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3개소에 대해서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운영협의회 회장님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약품이라든가 제반여건에 대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이외는요?

주로 그런 쪽으로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감기약이나 고혈압약……. 주로 시골에는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도 약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규정에 의해 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 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돼서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고혈압약이 크게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미 확인해놓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있는 특수시책을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에 폐비닐 수집집하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남아서……. 폐비닐을 마을에 버려서 마을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쪽에 자담을 더 들여 확보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