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시고 추진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영통구청장으로 보임받은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7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6년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의 젊은 도시 영통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참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관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그리고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지원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세무과 순서인데 영통구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계숙 시세팀장께서 나와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계숙 시세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계숙 시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 하시는 동안에, 우리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구청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올해가 2016년 화성 방문의 해인데 물론 주 방문현장은 팔달구, 행궁 근처에 많이 있지만 우리 영통구에서도 혹시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통구에서만 화성 방문의 해 때 가지고 있는, 화성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 6월에 개최되는 청명 단오제를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 단위가 아니라 올해만큼이라도 시 단위로 해서 건의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화성 방문의 해 행사가 연중 이어지는데 연계해서, 만약에 1월에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장안구에 있고 팔달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명 단오제 행사를 시 단위로 규모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랑하는 광교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성 방문의 해를 더욱 업 시키고 분위기를 띄워야지만, 저희가 구에서 소관 부서를 떠나서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광교 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광교 박물관하고 이웃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화 구청장님께서 다양하게 준비된 내용을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수원시 4개 구에서, 물론 팔달구 행궁 주변에서 많은 메인 행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광교 호수공원, 야경이 더 멋있으니 그 자원을 잘 활용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 박물관과 주변,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의 대기업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SIM이 있으니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화성 방문의 해에 많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찾아 와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영통구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 질의하실 줄 알고 그랬는데, 더불어 올해 4월 13일 총선이 있으니 모든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언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25일자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심언형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장안! 소통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즐거운 시책추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개최하고 신규공직자, 사회복지직, 현장근무자 등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지원을 위한 직장동호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제3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 위촉현황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장안구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한 접수‧처리‧결과통보 등 모니터링, 생활불편민원 효과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강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수강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장동 등 10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걸쳐서 소요예산 700만 원을 들여서 수강생 접수 시 전산 등록 및 출‧결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한 수강료 수입‧지출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 소통으로 행복이 충전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점검하고, 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방범순찰 및 안전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범죄예방과 주민 밀착형 치안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 관내에는 10개소에 대해서 200여 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광교산 차량통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대원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기관장 합동순찰, 지대장 간담회, 우수대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동 전통시장 내 문화센터 공용주차장 복합을 신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최상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584㎡, 건축면적 3층에 4,072㎡ 규모로 주차대수는 114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추진해 온 사항으로 현재 건물철거를 완료하였고 공사는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곧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를 재건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1,889㎡,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4년∼2017년 사업기간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수원시 시설공사과에 공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곧 상반기에 부지매입, 여기도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율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내방민원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 확장 및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8월∼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은 5억 원, 진입로 조성은 8,800만 원 총 5억 8,8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행정절차는 이행완료 하였고 향후 보상협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신속‧신뢰감 있는 보도자료 제공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를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구정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SNS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신속‧정확한 열린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사이버 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로 교과과정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평준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년 연중 실시하고,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월 1,000명 이상, 소요예산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종합민원과장 이용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기숙사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3,800명 정도 됩니다. 학기 초가 되면 전입 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3월 8일∼3월 1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활용하여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수원시민으로 애향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발급처리를 해 주는 업무인데 저희 장안구에는 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향후 미발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전화나 발급안내, 안내문 발송하고 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야간민원, 예약민원제를 활용하도록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과 최소화하고,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처럼 친근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도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를 8,384건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시 누락된 가족관계기록이라든가 성년 도래자 친권종료 및 친권지정실효 사유 기록, 출생, 귀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기록 등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를 최소화 하고 가족관계 처리결과 후에 SMS 문자통보 등 민원편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나라사랑 수원사랑 태극기 증정 사업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 태극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271명에게 태극기를 증정했습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확정된 징수목표액은 1,537억 원으로 작년대비 7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주세원 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질과세하고 정확하고 빠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확인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과 개편된 세법내용을 홍보하여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세무정보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연간 18만 5,000건을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전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 세정을 만들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및 누락없는 세원관리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에 대한 납세홍보와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실시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원관리와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체계적인 세원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사무소 1,800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종전 국세와 지방세 병행신고에서 법인별로 지방소득세를 구청에 개별신고 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에 있어서 공제‧감면 대상이 국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정산제도를 운영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개발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1만 78호에 대해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징수체제를 상시 운영하고 고질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협력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무체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고 채권을 우선 확보하여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물가관리조사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로 물가조사를 매월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관리입니다. 신고현황 일제점검 및 전산자료 정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변경 및 폐업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리는 7월에서 9월 일제점검 1회 실시하여 연중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담배 미매입 소매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지실사 후 시정권고 및 미 시정 시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2014년 검사 기준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30대의 저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판수동저울이 13, 접시지시저울 380, 전기식지시저울 737대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가뭄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목동 등 천수답 지역에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가뭄피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6년 2월∼4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관정시공 2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바로 알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반려동물 가정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중에 구청 광장에서 반려동물 관련단체, 동물용품업체, 동물병원 등 10개소를 초청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를 시민에게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해마다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쌀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논‧밭농업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논‧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농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고,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뭄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추진에서 관정 두 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용량, 얼마 정도의 용량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일 1공 당 100t 이상 용출이 되어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한 장소, 어디가 수량이 많다는 것은 파악이 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탐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농업기반시설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관정들은, 우리가 음수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음용수는 지하수관리과에서,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핑퐁을 치세요! 그러면 지하수관리과에서 음수로 하다가 음수로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로 넘겨버리고! 여기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었는데 실험을 했을 때 대장균이 검출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왜 이런지 원인분석을 안 하세요. 그냥 폐공! 안내문 하나 붙이면 끝나 버려요. 결국 지하수 관리를 하지 않고 관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관정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시설로 괜찮은 관정이냐, 아니면 음용수로 괜찮은 것이냐! 그런데 음용수로 괜찮은 것이라고 하면 개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물론 음용수로, 충분한 용량이 나와서 음용수로 가능하다면 개방이 가능한데 저희는 농업용수로,

1일 100t이면, 1일 100t이면 몇 m 정도 관정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150∼200m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또 아까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다른 부서라 국을 떠나버리지요? 그래서 칸막이 행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것을 관정해 버리면 주변 다른 관정에 의해서 개방하던 것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아서, 칸막이 행정 때문에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주변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주변 전체 지하수의 흐름망이나 유선망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피해를 본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것이 원스톱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랑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협의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현재는 협의가 없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지만 새로운 관정을 할 때도 그 주변을 잘 보고 지하수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언론에서, 멋모르는 언론에서 국민들 호도하느라고 물 관리 안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호도를 하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까지 빨래 못한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를 못하는 국가입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이렇게 자꾸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정 하나 뚫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안구 내에 위생과가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지하수 관련된 과가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협의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를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m 정도 관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물이 지하에서 1m 정도 낮아지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1년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m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면 결과적으로 위에 토피층을 빼더라도 암반층 통과가 100m가 되었다고 하면 100년 전에 비가 왔던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 뽑을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하수는 뽑아내면 리필이 됩니다. 비가 오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면 발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학생들이 이때가 되면 입시공부도 하고 예전에는 의무적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자율학습은 의무제가 아니고 선택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본들 굉장히 미미하지요, 이것이!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잉보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만 17세 정도 되었으면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는지,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을 마마보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논의하셔 가지고 관내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선생님과 논의하셔서 어떤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지, 정말로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랑 협의해서 동사무소를 일정 시간 개방할 테니 동사무소 방문을 유도해서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 영통1‧2동‧태장동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영통이 법정동으로는 영통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는 영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선거구는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관련된 분, 또는 공직자분들만 1동이 어디고 2동이 어디인지 알지 실제로 유권자들은 내가 1동 후보를 투표해야 되는지, 2동 후보를 투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1동 사는지 2동 사는지 몰라요. 본인은 그냥 영통동 산다고만 생각하세요! 그것과 같이 그래도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동체를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에게 오면 어떤 선물을 마련했다가 수원에 대한 홍보물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USB를 만들었다가 준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혼부부 태극기 주듯이!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미발급자를 감소시키려는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학교에 저희도 찾아가면서 교감선생님께 협조도 구하고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제도가 학교까지 안 가고 증을 발급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인지 어떤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지적에 대해서도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습니다.

도근점을 관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도근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적, 측량하고 그럴 때,

필요해서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원상복귀하고 이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원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어쨌든 지적 도근점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왜 관리하는지도 모르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훼손되면 지적공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왜 훼손되었느냐”고 큰 소리치고! 맞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는 돈 들여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고 항공측량이 되면서 이것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좌표측량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맞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삼각점 정도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근점 관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각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한 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GPS로 다 하기 때문에 다 나오고 도근점 쓰지도 않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 정도 몇 개를 남기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래서 하여튼 지적 도근점을 저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가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GSI 디지털로 가면 이용도가 떨어지겠지만 현재로는, 그때가 20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도근점 관리는.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쓰지를 않는데 왜 관리를 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2030년도 완전히,

그것은 계획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가 좋아져서 전부 디지털 장비로 다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편파측량 할 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는 필요없는 시설인데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는 왜 이것을, 예전에 관선시대의 관행을 우리가 뜯어고치지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관선시대에는 KT가 그때 한국통신이지요! 한전이 묻었던 지중화선에 점용료 안 받았어요. 거꾸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우리 시설에 와서 우리 도로에 박았으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 되었다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가 면밀히,

그런데 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담당팀장님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가 아니지요! 거꾸로 우리가 관리비 내놓으라고 하고 점용료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적공사에 이것을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 선거 있지요? 행정적인 것 준비 잘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법정선거 일수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각 동 각 단체장이나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이 직접적인 선거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지도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특별히 문서화하기보다는 각종 회의 시나 행사 때 그렇게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거는 한 달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앞에 나서는 회장들이 그렇게 나서 보이지 않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뒤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앞에 나서서 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보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젊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감 때 보면 실적이 미미, 해마다 그 정도의 인원수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지요? 왜 그런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주민등록증 발급은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나갔을 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갔는데도 그 인원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원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방학 때 급한 수업이라든가 시험 끝나고 하려고 미뤄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한테 본 위원이 직접 물어보고 했더니 학생들 대답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달부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하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에 생일이 있는 그 친구들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적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된 것이에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엊그제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학생들이 왔기에 물어봤더니 “너희들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왜 이용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그런 것이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죄송하지만 12월, 1월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맞아요. 의지 때문에,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다 하겠지요, 100%!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홍보가,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방학이니까 그냥 “그래,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잘 파악해 봐요, 누적되는 달수가 어느 때 가장 아이들이 주민등록 발급을 안 하는지를 한 번 찾아보면 금방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백종헌 위원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그것보다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수 그것은 우리 저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수 뚫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정이요?

네, 관정, 관정!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뚫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생명산업과에서 안 해요? 거기에서는 관리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뚫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관리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생명산업과에서는 거기에서 관정 하는 것처럼 예산을 자기들이 세워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래서 이목동 거기도 관정을 생명산업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생명산업과에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다고,

생명산업과에서도, 그래서 지금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면서 이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생명산업과하고 우리하고 무엇인가 잘 안 맞고 있어요. 한 번 거기 물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구청장님께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인사철이고, 선거철이고 해서 어수선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관련되시는, 교통안전에 관련되시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신 적이 있고 얼마 전에는 장안구청과 본청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 한데 형식적인 교육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에게 주지 좀 시켜서 이 시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보다는 구청이나 동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동 청사 신축 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화동!

그것 같은 경우에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건축비는 아직 안 섰습니다.

이것이 다른, 요즘에 올라오는 동사무소 보면 대부분 1,000평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700평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건축비 기준으로만 따져 보면 1,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 건축비요?

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비는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비는 7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예산도 금년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설계회사에 계셨기 때문에 누누이 당부해 주시는 것인데 설계 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예비군 동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축을 해서 가게 되면 협의를 해서 옮겨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대부분 공간 평수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옮겨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동 청사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현재 전반적인 규모를 보면 상근직원 2명 정도하고, 동대장 1명 정도 근무하는 면적이거든요.

사무실 말고 또 창고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무기고, 창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충, 각 구청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마다 처지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의견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건물로 크게 짓다 보면 예전에는 청소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독립적으로 있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파장시장에 작년에 거기에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는 예산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파장시장에 디자인 같은 것도 바꾸고 이것저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아실 것이에요. 동대라든가 환경미화원 쉼터 같은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분들의 복지나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라는 이야기이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 공공청사 지을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가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과 과설계 금지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홍사준 구청장님이나 관계되는 공직자께서 애초부터, 기초부터 그것을 바로 잡아 가셔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사준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4월 13일 총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공직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외부적인 공사, 도로, 주거환경의 변화가 있는 주민들의 변화에 관한 것은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어떤 변화가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시의원이 모르고 주민들과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