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계장 신성수입니다.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입니다.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 도모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등 지역개발 사업 및 실생활과 주소지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이 의결된 행정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행정리의 반을 증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농지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신속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총괄계장 홍석정입니다.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관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