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최부림 의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간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온전한 자아가 형성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년기·노년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정책적으로 소외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학교통비 지원, 군립 학원설립 등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도입가능 여·부와 계획하고 있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충북 동·남부 4군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토론회 시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해주세요”, 두 번째, “막차시간이 너무 일찍 끝납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나 인도가 없어 등·하교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늘려주세요.”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군의 청소년 복지정책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컴퓨터실, 공연연습실, 비디오 감상실, 체육활동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와 교육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YS(청소년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반 운영,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밀착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내 술·담배 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학 교통비 지원은 금년 7월부터 충청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웃 시·군인 영동군이 연간 3억 2,000만 원(하반기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립학원 설립 운영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교육으로써 민간영역 측면이 강해 우리군에서의 도입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동·남부 4군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토론회 건의사항으로써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여성가족부의 수요 조사 시 건립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막차시간이 빨라 방과 후 귀가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인 민원과 교통계와 협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등·하교시 위험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민원과 교통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하여」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국회의원 주재로 동·남부 4군 의장님들을 모시고 청소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영동군 황간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했는데……. 의장님들만 참석하시는 건데, 제가 관심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은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다는 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행되는 정책들이 노인분들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본인들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도 노인예산과 청소년예산이 현저히 많이 차이난다고 학생들이 데이터까지 검토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분리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상담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괜히 다른 아이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바로 인접해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삼산어린이집이 있고, 노인회관을 짓고 있고, 또 장애인회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복합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건물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상담센터에 오는 분들이 비행청소년들이거나 사회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춘기에 접해있고, 집안, 학교 문제로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상담할 때 완전 분리해서 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렵고요. 상담하시는 분들께 교육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한다는 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 부분을 상담사를 통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된다는 자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증축을 할 당시에는 1층은 상담센터가 사용하고, 2층은 추가 증축해서 문화의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가봐요?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증축 문제는 현재 보은읍 중심지사업으로 인해서 증축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좁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을 증축해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축이 가능하다?

예, 며칠 전에도 협의 문제로 이재기 계장이 다녀온 걸 보고받았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상당히 흡족했던 게, 전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또 우리 과장님이 그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을 운영할 때 보은군은 민간위탁을 줬죠?

예,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직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어떤가요?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은같은 경우는 BBS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들 입장에서는 직영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영동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어서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영을 하면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아이들 프로그램 행사할 때도 다른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1억 원 정도 따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군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청소년지도사를 입장에서 보면 직업이 영구적이기 않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양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위탁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평가에서……. 올해도 노인복지회관에 1억 원을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지 쪽에서 평가하는 것이 위탁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지역에 각종 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며 지방자립도가 낮은 군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유리한 점이 더 많고, 또 국가에서 평가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저보다는 아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사회복지사나 거의 처우가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피하는 직종인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지만, 보은군내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지도사들한테는 군에서 약간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예민하기는 한데,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남면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회인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민원과 쪽과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8시쯤에 끝나면 하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방범대라든지 학부모님들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수송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단체에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365일 계속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 쪽에 회남 학생들 하교시간을 해결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내 시골 쪽에 있는 학생들은 야자를 하면 매일 부모들이 태우러 나가고 그러는데,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했어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태우러 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비, 택시비 두 가지를 다 해주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주는데, 영동은 전국 최초로 두 가지 다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보다는 더 적은 예산이 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마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골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세대로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역량개발의 장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탐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주시고, 저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질문

최부림 의원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업시행 2년을 맞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 중인지 사업시행 2년을 맞이하여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 중인 농가를 벗어나 인력시장으로 가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군에서는 매년 농번기 인력난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계획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원 임기 동안 직무를 하는데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추고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소득사업 정책. 둘째, 보은산업단지 내 중견 우량기업 유치. 셋째, 생명·안전에 관한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군정질의가 되는 것 같아 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군정질의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소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이번 수해피해 농가들의 실태파악 및 회복에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과 소속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파동 때 증명되었듯이 농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면 읍내 상권 및 지역 상권은 유지가 어려우며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소득정책 사업은 1차로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브랜드마케팅 전략과 유통혁신은 농민 소득 정책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의 추진 진행상황, 특히 1회 추경에 확보된 TV홍보 마케팅 5억 원의 집행상황, CF제작과정과 관련된 출연진 및 방송 편성관계, 홍보시안, 농·축산물 품목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각 작목별 진행 상황과 결초보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역 전략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를 위한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나 이와 연계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전략 농·특산물인 대추, 사과 등의 판매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생산비 등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는 일부 농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충남 부여군은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앞세워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매장, 농산물 가공공장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유통센터는 2,000여 농가가 공선 출하하여 판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밝혔듯 경북 군위군, 충남 금산군의 만인산 APC 등 선제적인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농산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괴산군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괴산군은 이번에 국·도·군비 포함 15억 원을 들여 습식, 건식 제조라인을 설치하여 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구축할 것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보은군도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와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치가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넷째, 한우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한우는 810호 농가에 2만 8,000두로 연매출 650억 원을 올리며 지역축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한우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충청권 최초의 한우축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한우육성을 위해서는 횡성한우축제 성공사례에서 보았듯이 보은군도 결초보은 한우축제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농약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농약을 지원하여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농약 지원사업은 농민과 집행부간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 청원군의 예를 들면 농약의 품명을 지정하여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쿠폰을 배부하여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많은 농민 및 농민단체에서 농약 쿠폰제 시행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유와 농약 쿠폰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금년에는 가뭄 및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작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추, 사과, 고추 등 대부분의 작물에서 예년 보기 드문 흉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와중에 지난해 구제역으로 유해조수 포획 및 수렵을 금지하여 늘어난 개체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관내 중산간지대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채소 등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한 주요작물과 기준 면적 등에 대해 알려주시고 재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가입농가의 자부담율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어느 수준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등 피해에 대해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과 소관 모든 시책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얼마 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계란의 농약 검출사건은 다시 한 번 농·축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내 양계농가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27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하여 다행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사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축산물 잔류량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몇 회나 시행합니까? 만일 잔류량 검사에 적발 시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의 생산·유통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회인면, 탄부면 일대 마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3년부터 재배를 시작 2016년도에는 35농가 29만 7,000㎡ 면적에서 마늘 54톤을 수확하여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7년에는 재배면적이 2배 정도 늘어나 명품화를 위한 생산량 확대에 기여 하였으며, 판매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화를 위해 잎 마늘까지 시범재배하여 뿌리까지 먹는 채소로 하우스 및 노지에 파종하는 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마늘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늘 파종시기에 잦은 비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부면에서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목으로 밤고구마와 더불어 지역의 명품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품화를 위한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벼농사의 대체 작물로 마늘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파종과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품화를 위해서는 출하량 조절, 종자 관리 등 생산 유통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군의 계획과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박경숙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노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인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6년 시범사업으로 30명을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다문화가정, 계절근로자, 농가주 모두 사업추진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법무부 추진지침에 의거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 39명을 초청하였으며,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38명, 필리핀 1명이며, 38명은 근로를 마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 1명이 체류 중입니다. 당초 40명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포기자가 있어 39명이 입국하였으며,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순위자도 포기하여 계획대비 1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9명 중 17명은 자가 고용이고, 22명은 타인 농가고용으로 일부가 대추, 사과농가에서 근로하였고, 대부분 오이재배농가에서 고용해서 근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중 현장점검에서 일부 계절근로자의 경우 타인 고용농가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등 불만이 있었으며, 고용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와의 소통 불가로 농작업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돈만 밝힌다는 불평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일부 계절근로자가 인력시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있으나, 군에서 확인된 사항은 없으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때나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금년도 극심한 가뭄과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고용농가의 오이작황이 매우 불량하여 계절근로자 일부가 한 달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내년도 추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법무부 추진지침 준수 등 사전에 철저한 교육실시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절근로자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등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에 꼭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 이탈자 발생 등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단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추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2016년 12월 9일에 제정하였고, 상표출원은 금년도 7월에 등록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은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 마케팅 5억 원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지인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지하철, 전광판, 버스 등 보조매체를 활용한 광고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TV CF 제작비로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작 완료 후 지상파 및 종합편성, 케이블 등을 통해서 3억 원 정도를 송출비로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F제작과정과 관련된 출연진 및 방송 편성관계, 홍보시안, 농·축산물 품목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V CF제작과 관련하여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제작하면 제작료가 3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제작비용 절감을 통해 광고 송출 횟수를 늘리고자 출연진 없는 CF제작을 기획하였고, 방송 편성은 CF제작 완료 후 방송사의 시청률 및 송출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시안은 농·축산물 결실기에 청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품목(대추, 사과, 한우, 쌀)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영상 제작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각 작목별 진행 상황과 결초보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진행 상황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제4조에 의해 보은농협 외 9개 조직이 신청하여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결초보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제3조(사용대상 범위)에 의해 보은군에서 생산·가공된 모든 농·특산물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단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에 의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관리는 조례 제5조(사용승인 및 유효기간)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씩 자동연장 운영할 것입니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 및 제7조(사용승인의 정지)에 의거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 공동브랜드의 사용목적을 위반할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역 전략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를 위한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나 이와 연계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아직까지는 생산지의 농·특산물 품목 및 물량에 한계가 있어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의 경우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연간 가동일수가 300일 이상, 취급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면 당연히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이 광역화 될 수 있도록 우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되면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와 이와 연계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한우 육성을 위한 결초보은 한우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및 보은한우축제의 명칭도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결초보은” 브랜드에 맞추어 “보은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및 결초보은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은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행사기간도 당초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및 할인판매 확대 소싸움 사진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 진행으로 소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보은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결초보은 한우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약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예방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군에서는 벼 재배농가, 과수농가 등에 보조지원으로 농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군지부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납부 편의제공, 마을까지 농약공급 등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보조금 신청 및 청구 등 과중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농협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벼 종자 육묘상처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쿠폰지원은 자부담이 없고 사업대행을 추진하는 법인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며, 충북도내 타시·군 쿠폰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청주시의 벼 종자(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외에는 추진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별 보조사업인 쿠폰제 지원으로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농가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등이 없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고령의 농업인이 먼거리를 직접 방문하여 농약을 구입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농업인이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 및 관련서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또한 쿠폰지원 시 벼, 과수 등 해당 작목의 농약 구입여부 확인이 어렵고,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기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보조사업 목적에도 어긋나며, 타 작목의 농약 구입 시에도 행정기관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사업대행자 부재, 방제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쿠폰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법령이나 지침보완, 제도개선 등이 뒷받침될 경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요작물은 벼를 비롯한 사과, 배, 대추, 인삼, 고추, 마늘 등 53개 품목이 가능합니다. 가입에 따른 기준면적은 작목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며, 주요작목별 기준을 보면 경작면적 기준 벼 4,000㎡이상, 사과, 배, 대추, 인삼 등은 1,000㎡이상, 고추, 감자, 마늘 등은 1,500㎡이상,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나 버섯재배사 등은 단동 800㎡이상, 연동 400㎡ 이상입니다. 보험금 가입금액은 개별농가의 최근 5년간 평균수확량 곱하기, 표준가격 곱하기 가입면적으로 산출하며 보상금액은 가입금액의 60∼90%이며, 지급보험금은 보상금액에서 실제생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농가부담 15% 기준이나 우리군의 경우 농가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로 충북도내에서 음성군과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유해조수 등 피해 사전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조류 방조망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농협 협력사업으로 유해조수 퇴치기를 2016년도 225대에 1억 1,609만 2,000원을, 2017년도 135대에 9,22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관내 농·축산물 잔류량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시행되고 잔류량 검사에 적발 시 행정처분과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우리군은 농관원 보은사무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농관원 충북지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을 받은 인삼 1건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하였으며,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사과 1건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납부하였습니다. 축산물은 계란 농약 검출사건과 관련하여 농축산과에서는 8∼9월 관내 7개 산란계 사육농장과 2개 메추리 사육농장의 식용란에 대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27종의 농약에 대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축산물 위생검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7년도에는 소, 돼지, 닭, 오리와 양 식육에 대하여 1만 6,072건의 시료를 수거하여 156종의 항목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의 경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또는 보은군에서 닭, 오리, 메추리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식용란수집 판매업소와 사육농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여 51종의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미준수시 「약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 시 「농약관리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기준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소 3건, 돼지 1건 총 4건에 대하여 과태료 96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금년 9월 난각표시, 포장용기 표시를 위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소 3개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의 농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마늘을 고품질 명품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도작 농업에서 탈피하고 대체작목으로 토양 및 환경 여건에 부합하는 신소득 작목으로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에는 보은대서마늘작목회 품평회와 6월 1일에는 회인마늘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마늘재배 농가에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영농기계와 자재 등 지원으로 명품농산물 육성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마늘수확기, 선별기, 건조시설 등 7종에 5,2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경운기 3대, 관리기 5대, 휴립복토기 13대 등 총 5종에 1억 4,3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컨베이어 16대, 쪽분리기 7대 등 총 7종에 1억 1,7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가을 파종면적은 회인마늘작목반 20ha, 대서마늘작목회가 40ha에서 53ha로 지난해 대비 13h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 농기계에 대하여 작목반과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늘 명품화를 위하여 출하량 조절, 종자 관리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마늘은 일부 농가에서 직거래 판매에 따른 전량판매까지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서마늘의 경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동남해농협, 서남부농협, 우포누리 등 4개의 유통업체와 kg당 4,1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등 아직 출하량을 조절할 단계는 아닙니다. 관내 파종되는 마늘종자의 80%는 자체 수확한 마늘이며, 20% 정도를 창녕에서 구입하여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퇴화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확한 마늘과 구입종자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입니다. 마늘품종은 수확 후 건조·선별·출하를 마치면 파종할 시기이므로 재배농가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출하량 및 종자관리에 대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하여」의 답변대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쉬었다하세요. 물 좀 드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작년에 시범으로 시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괴산군하고 보은군만 법무부에서 시범 지자체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평이 좋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평이 났는데요. 모든 그룹이 몇몇 사람 때문에 그 그룹의 인식이 변하듯이 계절근로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해주고 고생들 많이 하고 하는데, 일부농가에서의 불만 또는 횡포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는 지금 잘되고 있고, 좋다고 평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고임금을 받고 오기 때문에 어쨌든 자국보다는 높은 수준의 인건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농가 측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수 있어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최저임금 기준이……. 지금 올해 최저시급이 6,470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8시간으로 계산하니까 5만 1,760원이고, 한 달에 이틀 정도 쉬고, 28일 일하는 걸로 계산해보니까 145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일을 하다보면 8시간 기준으로 일을 못한단 말이죠.

예, 그건 그렇죠.

보통 10∼11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바쁜 시골에서 8시간 기준으로 일을 딱 끝내주면 남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군내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혹시 우리군에서 일하시는 시골아주머니들 인건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8만 원 소리는 못 들어봤고, 농가에서 아주머니들을 채용을 하면 6만 원, 그리고 인력시장에 가면 7만 원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그 정도 부담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3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1.5배 더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가는 1.5배를 더 주려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고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기 시골아주머니를 채용을 해서 쓸 때 시간의 기준은 없고, 보통 평균적으로 새벽 6시에 나오면 저녁 6시까지 하고, 점심시간 1시간 뺀다고 해도 보통 11시간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7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초과근무시간 1.5배를 더 줘야 되니까 더 고임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법무부에서 국제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여건상 맞지는 않다……. 어쨌든 지자체에서든, 국가에서든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는 분명한데……. 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와 근로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계약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 쉽게 말하면 145만 원인데, 160만원을 주겠다. 대신 이틀을 쉬고, 점심 때나 뜨거운 시간에 2시간 정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16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A랑 B랑 같이 왔는데 Ａ는 C집에 가있고, B는 D집에 가있는데, Ａ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C집은 엄청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B는 나랑 A랑 똑같이 왔는데, 나는 힘들어……. 힘들다는 기준이 개인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D집이 C집보다 힘들지도 않는데, A라는 사람이 일을 즐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나는 일을 안해봤고, 처음하는 일이고 하니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농가에는 노동력 착취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할 때 직접 가서 하루를 같이 지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예가 몇 분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군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근거……. 오이농가에서는 내가 오이 3,000평을 심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2명이 필요해서 2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오이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오이는 매일 따야 되잖아요? 두 집 정도가 그런 면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좋긴 좋은데, 이제 한두 명의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러면 그 한두 명의 그런 사례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 농장을 가봤는데요. 농가마다 사람을 쓰는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농가에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쪽을 초청을 하다보니까 자가고용을 해요. 자가고용이 실질적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가고용을 다들 부러워하는 거죠. 아무래도 내 처남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내 처제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덜 시키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다보면 다른 타가에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부럽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은군처럼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오는 군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십여 군데 되죠?

올해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랑 MOU체결을 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우리 보은군하고 또 다른 군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다문화가정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다문화가정 쪽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사람들이 이탈을 할 그런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임금문제를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 임금문제를 명시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임금문제를 명시할 때는 시간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농가와 근로자 서로 오해가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용된 집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집으로 갈 경우는 분명히 군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하면 그 농가에서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농가가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농가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도 법무부에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안하느냐? 도입해달라고 건의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보은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한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예.

어쨌든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명시돼서 농가와 근로자간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전국 최초로 법무부에서 보은군을 선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의 사업실적도 좋고,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에서도 우리 보은군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농가라든가 다문화가족분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입국을 하면 교육을 시키고, 또 농가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금착취라든가 근로여건 같은 것을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간담회 같은 거는 의견수렴을 위해 많이 하셨나요?

금년에도 7월 14일에 수한면에서 농가, 고용주 농가, 계절근로자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도 속리산면사무소에 모여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하고 농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반영됐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사업계획서는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용이 일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법무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근로기간이 1,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5∼7월, 2단계는 6∼8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3월부터 11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5∼7월, 6∼8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월부터 11월까지는 정말 일손이 부족한데 이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상·하반기를 하더라도 3개월이 체류기간이니까 3번에 거쳐서 3∼5월, 6∼8월, 9∼11월 이렇게 3단계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농민들께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의견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보시겠어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또 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한다면…….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더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입인원도 3단계를 하다 보면 약간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초청대상 연령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령대도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보은군은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의 지침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약간 연령대를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의 얘기는 연령대를 25세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의견수렴을 그분들과 하든……. 그래서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점검하실 때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답변서도 길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작비용 절감을 하고, 광고 송출 횟수를 늘리고자 출연진이 없는 CF제작을 기획하셨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청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실기에 영상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혀 CF제작은 안된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확기에 착색이 잘된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요. 다른 농산물들은 다 촬영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10월에 결실되는 사과, 대추, 벼 이 정도만 남은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가봐요?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업체가 청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오셔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수확이 되면 11월에는 광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거의 확실한 거죠?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상파든, 종합편성이든, 방송국은 정해놓으셨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도 다 세워져 있는데 왜 못정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제작이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채널로 해서 청주HCN, SBS, MBC이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더 늦추면 안될 것 같아서……. 하여튼 11월에는 꼭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은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추축제 전에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 결실 시기가 늦다보니까……. 착색이 잘된 사과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예.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상표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라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작목반에서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일반 농업인도 가능한 거죠?

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사실 상표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표권을 썼으면 포장박스도 쓰잖아요? 그것도 다 각각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같이 하는 거죠?

포장재는 다른 업체를 선정했고, 그 이미지 촬영 같은 거…….

아니, 제 말씀은 그 작목반이나 법인들이 상표권을 신청할 때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상표권을 쓰는 분들은 포장지도 써야 하니까 한꺼번에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면적이나 생산량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자격요건이 맞으면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9개의 조직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충북원예농협, 보은황토대추연합회, 농업회사법인 보은햇살푸드, 공식품 영농조합법인, 장안골 영농조합법인, 구록원, 코리아보은대추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돋움 이렇게 10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느껴지네요?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포장박스 이미지도 다 끝났나요?

아직 업체에서 이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어렵고도 중요한 건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초보은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사용정지나 취소보다는……. 고품질과 신뢰로써 공동브랜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를 위해서 민관군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사진하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PPT 상영) 저기가 부여 로컬푸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는 로컬푸드 매장 안이고요. 여기는 유통센터인데, 현재는 하나로마트고……. 유통센터는 그 옆에 70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유통센터, 가공 공장까지 다 있고요. 여기는 면단위입니다, 규암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인데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는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부여는 전체 농가가 약 3만 동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굿뜨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하우스가 1만여 동입니다. 여기는 수박하고 멜론을 선별하는 유통선별장입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6개의 농협이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여농협이 주관농협이고, 5개 농협이 회원농협으로써 2,000여 농가가 공선에 출하해서 연간매출 500억 원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경북 군위군도 우리 보은군보다 인구나 농산물 생산량이 적거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대추, 사과, 가시오이, 토마토가 주 생산품이고, 생산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보은군은 1년에 가동 일수 300일 이상에 수입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깻잎으로 유명한 추부에 만인산농협 있죠? 거기는 13농가가 공선출하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깻잎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납품해서 안전한 판로망이 있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 수한농협에서도 여름에 오이, 옥수수, 잡곡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오이 매출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오이매출이요?

예, 수한농협에…….

현재 오이 면적이 24㏊이고, 48농가가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은 936톤을 생산했는데요.

액수는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억 원인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보은군이 품목이라든지,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로컬푸드라든지, 유통센터, 가공 공장 등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게 1년 만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여를 가서 보니까 8개가 주작목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작목당 2∼3개월씩은 출하가 돼야 연중 가동이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어요. 꼭 작목수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가을에는 대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과도 많고……. 또 여름에는 오이라든지……. 봄하고 겨울에 조금 더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고 보완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규모화 되어 있고, 조직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수박 같은 경우 330농가에 142㏊예요, 메론이 445농가에 157㏊…….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수박 수익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100억 원대 되는 농산물이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방울토마토도 100농가에 54㏊……. 우리 보은군은 10농가에 8㏊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왕대추, 사과대추도 70농가에 587㏊, 대부분 시설하우스 200평짜리가 1만 동이래요. 그래서 보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부여는 공선출하 회원도 2,000명인데, 저희군은 235농가밖에 안됩니다. 너무 서로 비교가 많이 되고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또 유통센터를 건축하는 건축비와 토지비하면 60∼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농업이 흔들리면 보은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저는 그동안 군과 나름대로 협조해서 농업 소득정책을 3단계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1단계는 주요 농특산물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27개 기관에 홍보마케팅을 했고, 2단계는 공동브랜드를 완성해서 TV광고 마케팅, 포장지 디자인을 집행부에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협력해왔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화된 타 지자체를 견학하고, 공부하고,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건데요.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TV광고 마케팅과 함께 농산물유통센터는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은농협에 APC가 있는데요. 금년에 감자같은 경우에는 500톤을 수매했는데, 실제 가동한 일수는 75일밖에 안되거든요? 농가수도 75농가로 적어서 가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규모가 안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해야 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추축제를 하면서 소싸움 대회를 이틀 더 연장해서 7일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보은군도 독립적인 한우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축제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우축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명분 중의 하나는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소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절도 참 좋은 5월에 연휴도 많으니까 싸움을 곁들인 한우축제를 해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고, 질문을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한우축제만 가지고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추축제 기간 동안 일수를 더 늘려서 7일 동안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추축제 때 소싸움이 있기 때문에 소싸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싸움이 끝나서 조금 더 손님이 뜸하다는 말씀도 들은 바도 있고요. 꼭 한우축제라고 해서 한우만 판매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절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같이 곁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은 늘 수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쿠폰제를 농가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은군 전체를 다니면서 많은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의가 5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6월에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군정질의에서 쿠폰제 제안을 하면서 그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해본 적이 없죠? 쿠폰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그 전에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어도 농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든지 자꾸 안된다고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것을 원하는가를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답변하신 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사항도 말씀하셨네요. 장점으로는 농업인들의 자부담 납부 편의제공, 마을까지 농약을 공급하는 등 불편을 해소, 단점으로는 보조금 신청 및 청구 등 과중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 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장·단점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농가에서는 농약을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쓰고 3분의 2 이상이 남는다고 해요.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입은 하지만, 결국은 낭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농약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선 농약 지원사업에 있어서 쿠폰제에 대해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사업에 부합되는 거고요. 또 몇 가지 딱 지정된 게 아닌 쿠폰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 농약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벼 병해충 방제약은 공동으로 농약을 구매해서 기간 내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쿠폰제를 주면 공동방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먼 거리에 있는 농민들은 버스를 타고 나와서 약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약을 마을까지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개별쿠폰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장·단점은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쿠폰제를 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남들이 아직 안했으니까 우리는 남들이 하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선제적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설문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행자 부재 문제는 보은군의 농약상들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농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그동안 군수님도 농민들과 면담을 통해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피력한 바도 있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금년도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더 넓은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해보험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수해피해에서 다시 한 번 느꼈듯이 보험을 들었다고 100% 다 보험료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농민들의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이 속상하고 더 피해가 컸다고 느껴지거든요? 또 각 면 이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유해조수퇴치기를 농가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예.

그것 좀 효과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225대를 공급했고, 금년도에도 135대를 공급했는데요. 일부 농가에서 너무 소리가 크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못보고, 시끄럽다는 민원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효과는 있겠지만, 일부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그게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수농가에만 지원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가 아닌 분들은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농민인데, 왜 우리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작년까지는 음향으로 하는 것으로 공급했는데, 올해는 초음파, 레이저, 음향 중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 쏘는 것을 봤는데요. 레이저를 동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쏘면 동물의 눈하고 마주쳐서 접근을 안한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다른 농가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옥천군은 옥수수, 고구마 농가한테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다른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의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농관원 보은사무소에서 충북지원 농관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란에서 농약 검출로 인해 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장에서는 이상없음이 확인돼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란사건으로 난각표시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그것이 10월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더 표시가 되는 건가요?

산란일자, 생산농장번호, 사육환경이 유기농인지, 방사사육인지, 평사인지, 케이지인지 구분하는 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해 과수재배농가에 유해조수퇴치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유해조수퇴치기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하셨나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사용하신 농민들로부터 효과에 대해 파악 좀 해보셨나요?

아직 파악은 안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시끄럽다고 민원도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대당 가격이 49만 원이죠?

예, 음향이 49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부담이 20만 원 정도 되죠?

50%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대당 가격 농민 부담 20만 원씩 해서 10대 설치되어 있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겨우 열흘에서 길게는 2주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당 20만 원씩을 농민들이 부담한다는 건 이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초음파나 음향이나 제가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호랑이 소리도 나더라고요? 호랑이 소리를 유해조수들이 싫어해서 기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발명하신 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지난 8월 25일에 유해조수구조단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실제 현장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멧돼지 2마리, 고라니 7마리를 포획했는데, 유해조수퇴치기 밑에서 놀던 멧돼지 2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벌써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225대를 구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그 사업을 다시 하기 전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확인하셔서 사업을 확대해야 할지, 줄여야 될지, 중지를 해야 될지, 그런 걸 과감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있다는 걸 벌써 인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되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CF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F를 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 12월 9일에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제정해서 결초보은 브랜드를 가지고 지상파나 유선방송에 방송을 함으로써 보은군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판매도 극대화시키고, 또 보은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F를 제작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CF는 어떤 효과를 내야 합니까? CF가 광고죠?

그렇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단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극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제작하면 제작비 3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제작비용 절감을 통해 광고 송출횟수를 늘리고자 출연진 없는 CF제작을 기획하였고…….”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저는 오히려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CF를 제작할 것이라면 우리 보은군의 전체브랜드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면 한 번을 해도 제대로 광고를 하자……. 우리 보은군 지역출신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섭외가 안된다면 그 외 예술인, 체육인분들에게 돈을 들여서 해야죠. 돈 안들이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실 유명 연예인들을 쓰면 좋은데 단가는 비싸고, 예산은 적어서……. 저희들이 품목별 이미지로 보은의 각종 사업 말티재관문이라든가, 숲체험 휴양마을, 스포츠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 20초짜리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숲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곳에 유명연예인이 와서 묵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가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적으면 올리세요. 의원님들이 그 정도 예산을 통과 안해줄까요?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출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효과 없어요. 유명연예인이나 체육인들을 출연시켜서 광고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신뢰감을 얻어요, 사실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연료가 비싸도 섭외하는 거지, 안그러면 효과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10월 말까지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굳이 10월 말까지 꼭 해야 합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지…….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쓰지 않을 경우에 얼마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CF제작하는데 1,800만 원, 수도권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역 광장 앞에서 옥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억 원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연예인도 3억 원 정도면 된다던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결초보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억 원이 소요됐나요?

아닙니다,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 9,000만 원인가요?

예, 제작비까지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집행예산이 9,000만 원?

예.

어쨌든 9,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농민들이 이걸 많이 사용해서 전국에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알리고, 이게 소득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2016년 12월 9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내용 3조를 보면 사용범위가 있어요. 이 농특산물은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초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제3조제2항에 보면 “보은군에서 생산·가공된 모든 농·특산물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농민들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 전 보은군의회에 결초보은 합창단이라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군립합창단”인데, “결초보은 합창단”을 위한 조례라는 게……. 농특산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예술단체까지 이름을 붙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개정을 하시든가……. 이거는 조례의 남발이에요. 물론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런 예술단체까지 관여해서 결초보은을 넣는 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결초보은 합창단이라는 걸 심의한 적이 있나요? 없죠?

저희가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됐는데, 의회에 조례를 올리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초보은 군청이라고 할 겁니까? 결초보은 문화원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브랜드가 쓰여져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남발이 되는 거죠. 이걸 모든 행정에 적용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하려던 질문을 까먹었네요. 과장님, 우리 보은군의 주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되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주요 농산물로는 사과, 대추, 오이, 마늘이 대표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한우는 빼요? 그리고 마늘은 아직 대표작물도 아닌데…….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는 마늘도 우리 보은군의 주요농산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도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작물 전환 목적달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 661억 2,200만 원을 세웠고, 직접지원 246억 6,700만 원, 간접지원 411억 5,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비축미 농지에 논 작물 제외 또는 휴경을 할 경우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명품화사업에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논에 타작물로 마늘, 콩,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국비를 지원받나요?

국비는 없습니다, 주로 군비로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세운 661억 2,200만 원은 전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 내년부터 한다고?

예.

금년 5∼6월 마늘작목반에서는 두루기계가 부족하여 마늘작목반 회원들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또 9월에는 마늘심기가 시작되는데, 쪽 분리기 기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금년에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16대고, 수요물량이 많은데도 금년에 지원한 게 4대밖에 되지를 않고……. 또 회원들이 보유한 쪽 분리기는 2대에 필요물량은 28대였었는데, 금년에 지원한 게 7대밖에 지원이 안됐고……. 선별기는 회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3대에 필요물량이 27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 지원한 거는 4대밖에 되지 않아서……. 회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늘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같이 비가 와서 마늘 심는 것이 늦어지다보면 너도 나도 심으려고 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계절별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서마늘작목반의 요구사항이 피복기, 쪽 분리기, 쪽 선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보조만 2억 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필요한 기계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축산과에서는 농기계 부속작업기를 작목반에 공동구매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통의 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앞다투어 쓰려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돼요. 작목반장이 선취권이 있어서 작목반장이 먼저 쓴다고 하면 다른 농가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면적도 늘어나고 회원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탄부면 대서마늘은 29만 7,000㎡에 파종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는 파종 면적이 56만 1,000㎡로 2배 가까이 파종이 됐습니다. 생산량 역시 2016년에는 54톤이었지만, 금년에는 한 100여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스페인마늘이라고 하는 대서마늘이 건조는 돼도 저장이 안돼요, 저장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 10월 영·호남에서는 비가 잦아서 파종을 못해 우리 보은군 마늘은 가격을 좋게 받았어요. 사실 외식문화가 줄면서 양념류 소비가 감소하고, 정부가 저율관세할당까지 하여 아래 지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울상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보은군은 가격을 잘 맞춰서 금년에 많은 농가에서 수익을 올렸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늘을 심고 수확을 했을 때 농민들의 평당 수익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ha당 생산되는 량이 18톤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30농가 40ha에서 720톤 생산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9억 5,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나 남았을까요?

남해농협, 서남부농협, 창녕 우포누리에 팔았는데, kg당 4,100원씩 팔았습니다.

평으로 계산해보세요.

평으로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문서로…….

여기서 말씀하시지, 왜 별도로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만 평에서 2만 3,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1만 1,000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탄부면 송서준 씨는 1만 1,000평에 마늘을 심어서 금년 수입이 수억 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듯 벼농사는 평당 2,300∼2,500원을 벌어서 순수익 1,1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수확이 한 10배는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경종 위주의 논농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농민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농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벼농사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오이, 마늘 등으로 재배작물을 더 늘려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특화작물인 오이, 마늘에 대해서 농기계라든가, 농가에서 필요한 부자재를 많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서마늘이 건조는 돼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미처 팔지 못하고 있는데, 마늘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작목반에 얘기했더니 저온저장고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거의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다보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서마늘은 저온저장고에 6개월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작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도 양념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마늘작목반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늘도 우리 보은군의 농특산물로 등록을 시켜서 “보은”하면 “마늘”이라는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도록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많은 지원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박경숙 의원입니다.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수해복구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건설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보은”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수해가 될 정도로 우리지역은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해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수해 재해지역의 유사 공통점은 사면에 경사가 있는 산악지형의 분지형태와 대부분 인구밀집 지역이 하천의 하상보다 낮아 배수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입지적으로 강상 하류지역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한반도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성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보아왔던 스콜형태의 단기성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쉽지 않은 형태의 기상 상황으로 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전국에서도 특이한 보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5년 군정질의를 통하여 수해, 재해예방에 대한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보은읍을 비켜갔지만 내북면, 산외면의 피해에서 보듯이 보은읍을 관통하는 보청천의 물흐름이 유사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량설치, 분수대 6개, 간이교량 2개, 세월교 등 일부 전시행정적인 하상구조물을 포함한 많은 구조물들이 물 흐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를 하여 이번 기회에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이번 내북면, 산외면 수해사례를 두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평소 민방위 날 행하여진 각종 수해 및 재해예방 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98년 수해는 8월 12일 새벽에 4∼5시간 만에 발생이 되었고, 이번 수해는 7월 16일 일요일 오전에 불과 4∼5시간 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취약시간대 새벽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발생이 될 때 공조직을 통한 단시간의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민·관·군이 함께 유사 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재해방제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번, 새벽이나 공휴일에 실험적으로 가동해봄으로써 유사 시 실질적인 대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7월 말에서 10월 초에 한반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준 태풍이 요 근래 3∼4년간은 한반도를 비켜가거나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풍에 대한 대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태풍의 양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형태는 일명 태풍의 골 또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중의 한 진행 방향이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을 지나 원산과, 강릉 사이로 빠져 나가는 형태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까지 태풍 문제는 지켜보아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번에 발생된 내북면, 산외면의 전반적인 수해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수해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 기회에 수해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던 관내 저수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이번에 내북면 도원저수지에서도 발생되었듯이 저수지 소형 유수 관로들의 문제점이 관내 전체 저수지 관로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지를 갖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청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 및 정비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을 통과하는 보청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홍수 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재수립된 보청천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이평교에서 항건천까지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유수흐름 영향분석, 재해영향성 검토, 수리영향 등을 3차원 해석기법에 따라 수리분석 실시하였으며, 이평교에서 항건천 합류부 사이에 설치된 교량, 분수대, 박스, 오작교 등에 대한 3차원 해석 결과, 분수대는 수위에 영향이 없으며, 박스 철거 시의 수위저감은 4cm 와 9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구조물을 존치해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청천 하천기본계획상 여유고가 부족한 이평교와 동다리에 대하여는 보청천의 치수안정과 재해예방을 위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청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교량 형하 여유고 확보를 위한 이평교와 동다리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해방재대책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재해상황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에 발생한 수해에서도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연속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공무원 비상소집을 하여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은군은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난과, 산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총 17종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각 실·과,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재난 단계별 행동요령이 정리되어 있어, 각종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 응소하여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6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태풍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8개이며, 평균 3.6개에 해당됩니다. 올해도 평년과 비슷한 2∼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상황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관내 76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상황발생 시,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한 각 마을 이장에게 상황전파 문자전송, 방송시설과 문자전광판을 이용,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저수지,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의 사전예찰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조치 등 필요대책을 시행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7.16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 물량은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2,077개소에 피해액은 약33억 원(공공시설 31억 원, 사유시설 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지난 8월3일 완료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4억 1,700만 원을 8월 10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조기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6억 9,400만 원을 활용하여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하여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10월부터 복구공사를 추진,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3월 이전에 완료하고,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는 내년도 말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수해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내역은 사망 1명, 주택침수 5동, 농경지 유실·매몰 14만 8,618㎡ 농작물(대파대, 농약대) 98만 7,385㎡의 피해 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각의 피해내역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재난지수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결정하여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째, 관내 저수지의 안전문제 및 전수조사를 통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9개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저수량 30만 톤 이상 10개 저수지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로써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저수지 소형 유수 관로문제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는 해당 저수지의 몽리구역 용수공급량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7. 16. 호우 시 도원저수지의 여수로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여수로 개선에 대한 보은군의 의견을 도원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청천 이평교에서 합수부까지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지금 보청천 위에 있는 이평교하고, 분수대 이거를 박스라고 하나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이평교랑 동다리 교각이 문제인 거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평교하고, 동다리의 여유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붉은 색깔 가교를 세월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은 그냥 가교라고 합니다.

가교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98년도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예.

그 동다리 교각에 관목 등이 쌓여서 물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돼서 그때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차원 해석법에 따라 수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존치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박스교 같은 거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놔둔 거하고 철거했을 때 하고……. 박스 2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4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홍수가 났을 때 4cm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용역결과는 분수나 그런 시설물들이 존치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수대는 6개가 있잖아요?

예.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중간에 있는 것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유송잡물이라고 해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걸리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을 경우 떠내려오는 게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걸리고 그러면 교각 같은 것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하천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비가 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박스에 걸려서 혹시 문제가 되면 모를까, 큰 하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각이 수중부에 위치한 동다리하고 이평교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재가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가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다리는 추진하고 있고, 이평교는 2개 다리가 여유고가 부족합니다. 동다리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평교는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이평교는 나중에 하고 동다리부터 하는 거군요?

예, 그게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보통 그러면 여유고를 얼마 정도 두는 것인가요?

그것은 홍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청천 같은 경우는 700톤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1미터 정도 여유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위험한 다리는 새로 지을 수 있게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상 시스템은 평상시에도 잘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번 훈련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상황 발생시점이 취약시간대로……. 다행히 이번에는 아침부터 폭우가 내려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아주 한밤중이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건데요. 이번 7월 16일이 마침 일요일이었죠?

예.

매뉴얼상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역 언론에서 이번에 싫은 소리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7월 16일에도 많이 오고, 며칠 뒤에 또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답답해서 7월 18일에는 충북도청 중앙일간지 기자실로 갔습니다. 왜갔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런 말들이 계속오고 가는데, 우리 보은은 전혀 언론에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간지 기자실에 갔더니 거기 기자님들이 진천, 괴산, 청주 이쪽만 심하다고 알지, 보은은 올라온 자료가 없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e뉴스의 김정인 기자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보은도 심각하다고 그때서야 느낀 거거든요? 집계도 안 올라오고, 보도자료도 안 올라오고, 그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아직 집계가 안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올라오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보도도 안되고, 집계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큰 피해는 났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준액이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도를 적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런 점도 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있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답답한 면도 있었고, 속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차제에 부족하고 재고해야 될 점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유사시에 더 방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천 좀 잠깐 보겠습니다. (PPT 상영) 여기는 3단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는 블록이 2단만 보입니다. 여기는 내북면 도원리 하천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 아래쪽이 거의 다 터진 상황이죠? 굉장히 긴 구간의 하천이 다 터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 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 저수지도 많이 가시고 도원천도 많이 가셨죠?

예.

저기 바닥을 보시면 거의 자갈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아랫부분 쪽인데,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원교가 있어요. 별로 크지는 않은데, 약간 좀 삐딱하게 다리가 만들어져 있죠? 거기도 보면 주로 자갈이 많이 쌓여있고, 커브를 틀어 봐도 거의 다 자갈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블록 3단이 다 안 보이고 1단이 묻힌 상태예요. 그만큼 자갈이나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또 가보니까 하천둑이 10㎝도 안남을 만큼 물이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이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흙하고 자갈을 계속 포크레인으로 몇 톤을 퍼냈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원천을 복구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도원천은 다행히 복구사업에 선정이 돼서 74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류부의 하천 폭을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피해가 더 이상 없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폭을 넓히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도 개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량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마한 다리는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하천에서 반듯하게 일(一)자로 교량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주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도로 형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천을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확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겠지만,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같은 것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원저수지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인가요?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이번 폭우로 저수지에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주무관에게) 죄송하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관리부서는 지역개발과고……. 이번 수해 때 여러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원저수지 밑의 땅을 사서 저수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는 토지주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기적인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원저수지에 보면 여수로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으면 여수로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조그마한 수로…….

조그마한 수로는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쓰는 거고, 여수로는 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면 여수로가 땅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사는 주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자갈도 많이 쌓이고, 흙도 쌓여서 그 물들이 다 논밭으로 넘쳐서 다 덮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서에는 농어촌관리공사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은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직 못 받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올해는 태풍이 잠잠한 편이죠?

예,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별 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질문할 것은 많지만, 감사합니다. 10월부터 수해 복구작업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이번 주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추석연휴가 지나면 바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확하기 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규모가 있는 공사는 빨리 안끝납니다.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하면서 여름철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한1∼2월? 아주 추울 때는 못하잖아요?

특별히 콘크리트나 이런 공사 외에는 가급적이면 진행시킬 수 있는 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하긴 또 군수님께서도 내년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셔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원천의 하천 폭을 넓힌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도원천 옆에 시설물이 있는 거 아시죠?

도로시설물 말씀하시나요?

예, 도로시설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임배추 저온저장고, 그거 모르세요?

도원리 마을창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확장은 하는데, 하천 확장은 도로 쪽으로 안하고, 반대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준비를 안해서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림을 보며) 이게 도로인데,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시설물은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해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마을소유의 창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만약에 도로공사가 들어가서 동네에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동네에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마을소유의 시설물을 옮겨서 새로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절임배추작목반에서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도로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로를 확장할 때 무슨 방법을 취해서 이전을 해주든지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거고……. 아마 농축산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온저장고가 그쪽 소관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천 폭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 기회에 잘 됐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분들이 마을에서 동의를 하시고, 저희는 보상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부지가 새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부지까지 구해서 해주는 건 안 되는 거고…….

보상은 가능하다?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받아서 마을에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네요?

보상가는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동네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나올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부분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예, 들어갔을 때……. 지금 도원천공사에서 그 부분까지는 안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저온저장고가 먼저 생겼는데, 도로가 나중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설물이 그냥 존치가 되느냐고…….

동네분들이 반대하셨나보죠.

이해가 안되는 거지……. 이게 반대를 해도 도로 자체가 마을도로도 아니고, 군에서 콘크리트를 포장해 주고, 군에서 확보해준 도로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군청 전체 공무원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정경기 의원입니다. 첨단농업기술 실천으로 행복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 상승과 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곳곳에 폭우, 홍수, 가뭄, 폭설 등 각종 기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뭄과 폭우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들녘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고, 농민을 위로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농업분야이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가까운 충주시를 보면 온난화에 따라 사과재배 가능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갈 것을 대비해 사과를 대체할 미래 전략작물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 한라봉 등 열대과일의 시험재배를 거쳐 일반농가에 보급하여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완주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조건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과 종류가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빠른 대응이 없다면 우리군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개발과 이상기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농업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 연구 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자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아온 ‘보은대추’가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최악의 작황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정경기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 연구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는 저온, 고온에 대한 온도 편차 적응력이 좋은 작물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작물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화기의 기상조건 악화에 의한 강우, 저온, 일조부족 등이 착과량을 좌우, 풍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은 생산성, 내병성, 지역 적응성 등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재원, 시간이 소요되어 군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 전문기관에 의해 충분한 실증시험을 거쳐 발굴된 것을 경제성을 검토하여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하여 2016년에 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체리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0.2ha) 농가에 지원하여 지역적응 가능성 등을 시험 추진 중에 있고, 2018년에도 플럼코트, 체리, 만감류 등 소비자가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신 소득 작목을 도입 육성코자 도비 사업을 요구 중에 있으며, 지역실증시험을 통해 재배 가능성 검증을 거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보은대추’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과 개화기의 지속적인 폭우 피해가 겹치면서 대추작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긴 하지만, 농가별, 포장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돼 기상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배방식에 따라 작황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추는 5월 하순 1차에서 7월 하순 3차까지 수정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긴만큼 전 수정 시기에 고르게 착과될 수 있는 전지전정 방법 개선과 수령에 맞는 균형시비 등 낙과방지 주요핵심 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상기후 변화가 농작물 재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대추실증시험포에 농업첨단ICT 기술 융·복합 모델 사업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실증사업장으로 운영하여 대추 착과 증진은 물론, 품질 고급화의 체계화로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경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체리 비가림시설 재배사업과 대추실증시험포에 농업첨단 ICT기술 융·복합 모델사업을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보은은 충청 이남지역이라고 해도 옥천, 영동하고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체리가 일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인 회남에 도비사업을 받아서 비가림시설과 노지에 신규조성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체리가 나무이기 때문에 과일에 속하는 거라서 바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심어서 앞으로 향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남에 하고 있다고요?

예, 회남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추 재배가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재배 방식에 따라서 작황에 큰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대추는 그렇습니다. 대추는 착과하는데 있어서 다른 작물과 다른 점이 수정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됩니다.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면 완전히 착과되는 게 20일 정도 되는데, 1차 착과가 보은 지역에서는 5월 하순에서부터 6월 15일 정도에 착과되는 걸 보통 1차 착과로 보고 있거든요? 꽃이 개화가 돼서…….

예.

그때 1차 착과에서는 수정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2차 착과를 많이 노립니다. 그 이유는 2차 착과는 열과가 적고, 과일이 크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지를 할 때 강전지를 해서 2차 착과를 노리는데요. 6월 15일 이후에 개화가 되어서 수정이 되는 기간은 한 7월 5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수정이 끝나는데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고……. 이때 저희들이 조사한 일조지수가 2.5정도 되고, 평년 일조지수는 4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대추가 풍년이 안됐는데, 3.4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5정도의 일조지수가 나오다보니까 2차 착과를 노렸던 사람들은 수정기간에 젖어있어서 다 빠져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술지도는 그렇게 유도를 해왔는데……. 안정적으로 착과하기 위해서는 1차 착과에서부터 3차 착과까지 고루 개화가 되면서 착과가 되면 금년처럼 2차 착과 때 문제가 돼도 1차 착과, 3차 착과가 잘되면 평년작은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보통 2차 착과에서 3차 착과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이 크고 열과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년을 거울삼아서 새해 영농교육부터 확실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체작물을 개발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작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농가가 대비할 수 있게끔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돌려주시고, 새해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갑희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붕괴로 인명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 증가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의 원인이 된 먹이사슬의 붕괴는 우리 모두의 잘못임에도 피해는 일부의 농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근 옥천군의 경우 야생동물에 선제적으로 먹이를 주어 농경지 침입을 막는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예방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로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피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군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야생동물들의 행동반경 특성상 연접 시·군들과 공동대응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비슷한 수준의 예방 사업을 실시해야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접 시·군인 옥천군, 괴산군 등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붕괴된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상위 포식자를 대신할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위적인 개입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구제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원갑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79농가에서 9만 5,329㎡ 4,036만 8,000원을 보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농가 47만 2,000원, 2014년 19농가 908만 5,000원, 2015년 8농가 403만 8,000원, 2016년 18농가 1,010만 7,000원, 2017년 32농가 1,666만 6,000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4회 추경에 20,000천원을 편성 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은군 야생생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피해면적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며,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결정액에서 50%를 감하여 보상하고, 피해면적이 100㎡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작물로는 옥수수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마 18.3%, 콩 5.2%의 피해율을 보였고, 그 외 피해 작물은 벼,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지역으로는 수한면이 985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인면이 952만 6,000원, 장안면이 640만 4,000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현황에 대하여 연접 군인 옥천군, 괴산군과 비교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은 보조금 60%(국비50%, 도비15%, 군비 35%)와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망울타리사업과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8,800천원으로 철망울타리사업 13개소, 전기목책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는 군비 910만 8,000원을 확보하여 3농가 이상 10,000㎡이상의 면적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권역별 지원사업에 수한면과 회인면 각 1개소가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접군인 옥천군의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철망울타리사업 12개소, 전기목책사업 22개소를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예산은 1억 원입니다. 괴산군은 총사업비 2억 300만 원으로 철망 울타리사업 3개소, 전기목책사업 90개소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농가 선정방법과 사업유형은 우리군과 다른 점이 없으나, 사업비에서 차이를 보여 우리군도 내년 사업부터는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율구제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율구제단 구성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7명,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보은군지부 12명, 보은군 유해조수구제단 8명 등 3개 단체 8개조 2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운영방법은 농가로부터 해당 읍·면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군에서는 자율구제단을 투입 요청하여 포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율구제단 운영예산은 2,670만 원(도비 30%, 군비 70%)이며, 예산범위 안에서 마리당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6만 원을 포획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은 모두 소진되어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포획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을 제거하여도 생태계 습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산맥과 지형지물, 먹이분포도에 따라 오히려 다시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더 많이 집결하는 생태계 특성이 있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벌이고 있는 포획활동과 순환수렵장 운영 등의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호랑이, 늑대 등 천적을 육성하는 사업, 후각에 민감한 멧돼지 특성을 이용한 악취퇴치 연구 등 서식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발 멧돼지, 고라니 좀 잡아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올 여름수확기 때까지 농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예방시설로 철망울타리 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망울타리 사업도 이미 하셨나요?

예.

금년에 처음 하셨나요?

매년하고 있는데요. 올해 철망울타리 13개소, 전기목책기 1개소 설치하였고요. 권역별 사업은 추경으로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목책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사후에 해보시지 않았나요?

자체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사용자들한테 의견은 들어봤는데, 기존의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잡초 같은 게 자라서 에러가 많이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초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는 잡초가 자라지 않게 목책기 밑에 망을 덮어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목책기도 필요에 의해 설치한 농민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변의 풀이나 나뭇가지에 닿으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보은군에서는 전기목책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이라면 언제부터를 말씀하시나요?

최근 한 ’14년 이후?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전기목책기는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농민들이 사용을 잘못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전기목책기를 통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만 설치해서 쓴다면 전혀 인명피해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농민들에게는 꼭 규정대로 사용하실 것을 주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220볼트에 직접 연결해서 쓰시다가 그런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현근 씨, 사진 좀 올려주시지? 사진 세 컷 정도만 보겠습니다. (PPT 상영)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 옥수수밭이에요. 저도 옥수수밭에 가서 사진 한 컷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수원이에요. 저렇게 사과과수 밑을 헤집어놔서 뿌리가 드러나서……. 농민들이 복토를 다시 해도 그 이듬해에 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가지를 잡아당겨서 찢어놔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여러 군데 저런 피해를 목격하고 왔습니다. 과수원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분도 사실은 전기목책기를 설치해놓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멧돼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전혀 효과가 없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총 여덟 농가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여덟 농가 중에 여섯 농가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야, 왜 그럴까? 전기목책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순간적인 전압이 8,000볼트에서 1만 2,000볼트가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생생활을 하다보면 차량이나 옷에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전류와 같대요. 그러니 처음에는 살짝 놀랄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견딜만하다……. 이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사후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목책기 사업도 해마다 사업신청을 하시는 농가가 대폭 줄고 있죠? 감소하고 있던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상 다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철망울타리나 전기목책기 설치는 저희가 연초에 희망자를 조사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원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예방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획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있죠?

예.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자율구제단이 활동하면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한 마리 수를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예. 5년간 멧돼지 같은 경우는 193마리, 고라니는 2,868마리로 저희 관내에서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포획보상금이 적게 책정이 됐던 해에는 고라니를 잡는 숫자가 확 줄었어요. 보상금이 많이 책정됐던 해에는 고라니 포획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포획보상금이 오히려 남아서 반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전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작년 포획보상금이 2,67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같아요.

같은데, 3회 추경에는?

3,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과 비슷한 옥천군, 영동군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포획보상금을 준비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하실 필요를 저는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한 8,000만 원 이상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고라니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획된 멧돼지나 고라니의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립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그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거죠?

예.

그리고 멧돼지와 고라니는 포획자가 스스로 소비를 해도 되고, 또 이웃들에게 드려도 되고…….

거래는 안되고요.

단지 매매만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멧돼지는 매립하는 곳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율구제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2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대표님들을 2번 정도 만나봤어요. 그래도 포획수당이 작년보다 1만 원씩 올라서 그래도 만족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피복비 같은 걸 이야기하셔서 구입도 해드렸습니다.

지난 8월 25일과 9월 초에 두 번에 거쳐서 자율구제단분들과 직접 현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은 저녁 9시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8시쯤에 경찰서에 가서 총을 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밤 9시에 출동을 해서 새벽1시까지 활동을 했는데, 고라니 7마리와 멧돼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또 놓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실탄 가격은 얼마입니까?” “고라니 잡을 때 쓰는 실탄은 한 발에 5,000원이고, 멧돼지 잡을 때 사용되는 실탄은 1만 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들이 실탄을 몇 발을 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주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치라이트를 붙이고 있으니까 바로 발밑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안보이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총을 쏠 때 자연스럽지 못해서 한 발로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발로 사냥이 끝나는데, 멧돼지는 세 발씩 쐈어요. 그리고 그날 부상을 입고 도망간 멧돼지는 두 발을 맞았는데도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밤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탄만 허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획보상금인 고라니 4만 원, 멧돼지 6만 원이 적정수준인지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작년에 비해 1만 원씩 올려줘서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활동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자기들도 생업이 있대요.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스물일곱 분 중에는 주로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그날 바로 아침에 생업에 종사해야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매일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요, “주변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 ‘쟤들은 사냥에 미친놈’이다.”라는 표현을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언짢아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고라니나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거의 해마다 평균 1,000마리 가까운 고라니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도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더 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순환수렵장이 저희 보은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그래서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조절에 실패한 부분은 내년에도 똑같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겨울부터 농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시간이 많은 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개체수 조절을 해보는 걸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게 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라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겨울에도 묘지나 과수원 같은 데서 피해를 보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일부는 포획허가도 해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대한 허용을 해주는 방안으로…….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 올해만 한 번 해봐서……. 올해 한 번 해보면 내년 여름에 틀림없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해보시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9마리를 잡았는데, 그걸 차에 싣고 다녀요.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 여름에는 2시간이 지나니까 사체에서 가스가 차서 냄새가 총알구멍으로 자꾸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관을 어디서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3∼4시까지 구제단 활동을 하면서 잡은 걸 계속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9시 전에 매립장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9시까지 출근을 하시잖아요? 오시면 현장에서 사진 찍고, 몇 마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시에 끝났으면 또 4∼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악취 때문에 비위가 상하는 사람은 못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냥이라는 게 3시에 끝날 수도 있고, 2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잡은 사체를 계속 가지고 아침 9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바로 매몰처리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잠시 보관해놓고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아침 9시에 담당직원분이 출근해서 어느 팀이 어떻게 몇 마리를 잡아서 가져다놨다는 확인절차만 거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한번 가능한지 직원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남이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재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본 결과, 락카를 칠해야겠다……. 어쨌든 사체는 두 종류만 와요, 고라니와 멧돼지.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5마리면 5마리를 쫙 깔고, 락카로 위에 표시만 하면……. 빨간색은 어느 조, 어떤 분이. 또 흰색인 경우에는 어느 조, 어떤 분이. 그리고 검은색인 경우에는 어느 조, 어떤 분이…….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다른 짐승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적당한 시건장치만 해놓고……. 어차피 바깥에 잠시 보관하는 거잖아요? 한 4∼5시간 정도를? 만약에 그걸 그런 곳이 아닌 곳에 하면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이 될 수 있어요. 철망으로 매립지 가까운 곳에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사진 찍어놓고, 또 아침에 출근하셔서 확인하시고, 전화통화해서 확인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빨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보은군내를 하루 돌았는데 170㎞를 돌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것도 안좋은 길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 정도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 3시에 끝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피해예방사업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사업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구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신 10월부터 2월까지 할 때는 포획보상금은 주지 않는 것으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 고라니인 경우에는 매몰지로 가져와야 하고, 멧돼지인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처리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금년 한 해는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질오염이나 악취 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해조수와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시고……. 농민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왜 신고를 했는데도 빨리 나오지 않느냐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공직생활하시는 거니까 좀 더 분발하셔서……. 농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농사지은 걸 하루아침에 다 망쳐놓은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박경숙 의원입니다. 군민들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원 확보방안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까지 진행되어온 보은군 상수도 보급률과 간이상수도 보급률, 자가수도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부 가동 중이며 분양되고 있는 보은산업단지, 우진플라임,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과 읍내에 급격히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조성 중인 APT단지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 안에 바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수차례 상수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을 받아왔으나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하나 수년째 계획이 변경되어져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최우선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입니다.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재 보은읍 교사리 정수장은 고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노후화와 1일 정수처리 물량이 한계치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운영 중인 보은읍 교사, 내북, 원남 정수장의 정수장 시설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년째 군정질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은군의 상·하수도 문제 상수원 확보 문제, 정수장, 취수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 문제는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이니만큼 상수원 관련 제반문제를 군정의 단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수장 취수장 시설개선사업, 상수도망 확장사업, 수질 개선사업 등 먹는 물 관련 사업이 이상 없도록 제반문제를 사전적으로 꼼꼼히 체크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계획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자가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총인구 3만 4,682명 대비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만 7,66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50.9%,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6,200명으로 보급률이 46.7%이며, 자가수도 이용인구는 813명으로 2.4%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아파트 신규 건축 등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추진 중인 노후상수 관망정비사업,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사업 추진과 절수운동 등을 통해 유수율을 증대하여 상수도 생산량을 절감함으로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유 수량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보은정수장 확장·이전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공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상수도 급수구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상수원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은정수장 확장·이전사업을 계획하면서 취수원 선정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궁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써 갈수기 수위 저하 시 생활용수의 취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약점과 지표수 취수에 따른 수질 오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 등 여러 문제로 취수원으로는 부적합하였습니다. 다른 취수원인 보청천 상류지역인 내북면 서지리 일원의 취수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하폭이 협소하고 하상의 토피 심도가 2∼3m에 불가해 집수암거 설치가 불가하고 수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교사취수장 인근 보청천에서 취수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20,000톤/일까지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질 또한 b등급으로 원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현재 취수장 인근 지점으로 취수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교사정수장의 시설노후화와 1일 정수 처리용량의 한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정수장은 1979년에 설치하여 38년 된 재래식 급속 침전여과시설로서 1일 정수처리 용량은 6,000톤이나 현재 일평균 6,710톤, 1일 최대 7,925톤을 급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어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2018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사, 원남, 내북정수장에 대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하여 현 교사취수장 건너편 풍취리 4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2만 4,800㎡에 현대식 정수처리 공법으로 시설용량 6,000톤/일에서 9,000톤/일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래 취수원의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현대식 정수처리 공법인 막여과 공정을 채택하여 수질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시설확장과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정수장 확장·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원남취수장을 폐쇄하고 보은정수장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보은정수장은 2025년 정수처리 시설용량을 12,000톤/일으로 3,000톤/일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내북정수장은 취수원이 지하수로 정수처리시설 용량이 1,500톤/일이나 현재 일평균 500톤/일을 급수 중으로 여유수량이 충분하여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배수지 내부라이닝 설치와 여과기 외부 도색 등 일부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여과기 내부 도색과 여과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이중 군비 부담비율은 37.5%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19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39억 4,800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계획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수도 이용률이 813명에 2.4%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 기준이죠?

2016년도 말 기준이고요, 부락으로는 11개 마을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2개 마을상수도가 완료가 됐고, 2개는 공사 중에 있어서 연말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2017년 4월에 받은 건데, 자가수도가 2,95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403가구에 848명이 맞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본 의원이 자가수도의 문제를 왜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일부 자가수도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한 겁니다. 자가수도 문제는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시급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데가 보은읍 대야리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 이런 것 이외에 망간하고 철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전기공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이면 공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가수도를 쓰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 질소 이런 것들이 초과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을 끓여서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요. 7개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국고보조를 받는 농어촌마을사업으로 점차확대를 할 계획이고, 지방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 곳은 그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인면 애곡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받아보면 하얗게 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지하수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회인면 애곡리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파서 먹는 곳은 하천수와 다르게 아무래도 끓이면 하얗게 뜨기도 하고, 또 석회질이 암반 속에서 나오는 물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씩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정수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범주 내에 드는 곳은 그냥 음용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진다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드시면서도 조금은 찝찝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끓여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기준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20년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예.

그때 되면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남취수장은 폐쇄를 해서 보은정수장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내북정수장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북정수장에서 급수를 하는 구역은 내북면, 회남면, 회인면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은정수장에서 급수를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도 미급수지역인 봉평리나 수한면 일대 쪽은 관로 매설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정수량이 여유가 있지 못하다보니까 2020년에 정수장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급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수장 이전공사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정률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 11월 정도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관망에서 누수되는 지역들 탐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통째로 해서 발주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딸 때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유수율 85%는 가능하겠죠?

예. 지금 보은읍 기준으로 66%고, 보은군 전체로는 한 60%입니다. 그래서 관망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85%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에 누수가 의심돼서 누수탐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는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단순청음봉이라고해서 소리를 듣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탐지봉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 관의 종류가 있고요. PVC라든지, 예전의 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탐지기로 탐지가 안되는 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수가 생기면 응급복구로 파서 봐야 되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오래된 PVC관이나 이런 것들은 탐지봉으로 탐지가 안됩니다.

그러면 관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응급복구가 생기면 관은 다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은읍내에는 노후된 관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할 수 없고요. 노후 관망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누수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구역은 교체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상수관망은 언제가 완공인가요?

2021년입니다.

아, 2021년……. 그리고 상수원 확보문제에 있어서……. 취수원에서 1만 2,000톤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수관망만 해결되면 보은군 전체에 지방상수도를 급수해도 지장이 없겠네요?

예, 2035년 이후…….

멀다…….

그게 3단계사업인데, 그때까지인 걸 감안해서도 1만 2,000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민들께서 취수 관련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요. 교사취수장은 우리가 하천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게 아니고, 복류수…….

예, 맞습니다.

지하수를 집수매거를 통해 취수해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지표수를 먹는다고 생각하셔서…….

예, 하천수를 먹는다고…….

자꾸만 준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그쪽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취수하는 구역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원을 바꾸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충북생명산업고 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장을 이전을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작업을 환경부하고 미리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하지 말고 공사가 끝나는 ’20년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묶는 작업을 하자고 해서 지금 당장은 변동하기가 어렵고, ’20년 이후에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취수원, 상수원 부근을 관리 잘하려면…….

취수원 부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폐수가 발생하는 종류의 건축물은 건축 자체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떡밥을 이용한 낚시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들은 저희가 별도의 순찰을 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아예…….

물론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또는 서로가 감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스스로 다 같이 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정수장의 시설확장과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1일 9,000톤까지만 시설사업을 하고요. 2025년도에 3,000톤을 증설해서 1만 2,000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나중에 정수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 구조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설계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막여과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보청천 취수하는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직 입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은 관내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추후에 혹시라도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봐…….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정수시설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여유 공간이라든지, 부지에 여유를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상수원이 오염되면 사회적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1년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년에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보은정수장 확장이전을 하게 되면 2020년 준공 이후에 군민 전체가 급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급수량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202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북정수장을……. 내북정수장에서 내북면, 회인면, 회남면을 급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1만 2,0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을 포함해서 1만 2,000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모두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급수관로를 같이 매설해야 된다는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035년은 돼야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는 묻고 있지만……. 당장 급수가 급한 곳은 해주고 있고, 정수량을 보면서 관로 매설을 해놓고 2020년에 통수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11개 마을이라고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813명이라고 하셨는데…….

848명입니다.

848명이요?

예.

대야리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질산성질소라든가 대장균 같은 게 나오면 음용수로는 괜찮은가요?

끓여서 드시면 괜찮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산성질소도요?

예.

올해 수질검사를 몇 번 했나요?

지금 자가수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 급수가구가 403가구나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주민들은 좀……. 그리고 또 달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분기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자가수도에 대한 거는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어쨌든 똑같은 군민인데 자가수도를 먹는 군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행정에 형평성이 없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시거든요?

403가구 중에 가구 수가 많은 구인리, 개안리, 봉평리, 대야리는 올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가수도 개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가구당 6박스의 병물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가수도 먹는 사람은 안정성은 정말 떨어진다고 봐요. 대야리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병물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병물을 지원할 수 있을 때는 가뭄이 나서 물을 급수할 수 없을 때나 수질검사를 해서 대야리처럼 망간하고 철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병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끓여서 음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실 물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 등으로 끓여 드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물은 생명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자가수도의 개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는 어렵더라도 상·하반기 나눠서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자가수도 수질검사 했던 것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우리 보은군민 전체가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2020년까지 정수장 이전공사는 완료가 되는데요, 관로를 다 매설을 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관로가 매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6,000톤인 정수장을 1만 2,000톤으로 증설하는 것을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로면 같은 경우 지방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 보은군민의 50% 가까이 되시잖아요?

예.

과연 우리 마로면은 언제쯤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급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망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한면 일부, 산외면 일부, 탄부면, 장안면 이쪽으로 관로를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2020년에 맞춰서 저희가 되도록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관망을 지금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됐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적어도 2025년 정도면 급수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기다릴 수 있겠네요. 우리 하유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물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로면의 광산 쪽에 계신 분들은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보은군, 괴산군, 대전 신탄진 쪽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까지 벨트가 무슨 벨트인지 아시죠?

황철석벨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어려운 문제고……. 또 우라늄이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군에서는 수질검사와 관련돼서 우라늄 검출은 없었죠?

음용수를 수질검사하는 항목 중에 별도로 우라늄 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느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검출이 한 번 됐던 적이 있어서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초과가 되는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정수기를 달아서 초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이하로 낮추는 필터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자가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줄어들 것 같네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소가 검출된 마을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비소는 사실 쥐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수기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 라돈 뭐 이런 것들……. 사실 불소가 적정량은 우리 치아에 좋다고 하지만, 과하면 치명적이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군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수한면 후평리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하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물을 많이 쓰는 근린생활시설들이 계속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급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경우에 2020년 이전에 확대를 많이 해놔서 읍 지역의 급수지역까지 단수나 급수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지금 교암리 쪽은 관로를 깔고 있나요?

예, 관로는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평리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로는 연결할 겁니다. 후평리도 관로는 연결하되, 2020년에 정수장이 확장되면 그때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이 민원이 의회로도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 살펴보느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840몇 가구?

848명이고, 급수가구는 403가구입니다.

그런데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일부 관로를 매설할 때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예산 때문에 안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마을에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일제히 하고 있는데, 마을에 가구가 좀 떨어져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집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이게 워낙 예산 범위가 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을 설치 못한 데가 있어요. 예전에도 안깔려있었고, 새로 관을 교체할 때도 설치 못한 데가 있어요. 특히 국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데는 설치 안된 곳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있는 곳이 있어요. 노인분은 막말로 이야기하면 “괜찮아, 나 죽으면 끝이여. 여기 아무도 안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제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당신은 자가수도를 드시고 계시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면 자제분들도 부모가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안심할 것 같기 때문에 빠진 데가 있으면 잘 챙겨서 수질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가수도는 저희가 별도로 마을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된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