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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14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정책실은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도시발전 모델 구축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사람 중심의 활력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이끌어가는 미래도시 실현과 관련된 4개 분야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번 인사 시 우리 소관 부서로 전입 오신 실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좀, 죄송합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시설망 구축 연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도시정책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과업 내용으로는 2016년 1월∼2017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수행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 및 수요분석 등 생애주기 맞춤형 도시정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및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절약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으로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791번지 일원 즉, 경기도 건설본부에 인접한 서울농생대 연습림 부지 일원으로서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현황 조사 및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추진 중 현재 주 토지소유자인 교육부, 교육부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즉, 서울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 사업방식 검토 및 구역지정, 개발계획과 기본설계 추진 등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적극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 강제는 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위치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계획단 제안 “작은 토론회” 운영입니다. 도시 패러다임 변화 및 거버넌스 행정 요구에 따라 도시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 구현을 하고자 구성된 시민계획단 운영을 소규모 토론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 상향식 도시정책을 실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구성 및 활동내용으로는 2012년 2월 24일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으로 구성 출발하여 현재 시민계획단은 300명, 청소년계획단 300명, 총 60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역 롯데몰 개점과 컨벤션센터 건립 토론회, 성매매집결지 정비안,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 대안제시 등을 한 바 있고, 향후 시민계획단을 30인 정도의 소규모 회의로 자체안건을 선정, 수시 개최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망포3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박지성로 좌측 토지이용 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구역면적은 21만 6,000여㎡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 토지보상 등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25% 정도로 2017년 9월 도시기반시설 등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SK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고 2007년 6월 7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서수원개발이 주민제안 신청된 지역으로 제안자인 즉,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들과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 공동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KCC 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역이며, 2010년 3월 16일 준공업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되었고 2012년 1월 3일 롯데쇼핑 건축허가가 되었고, 2014년 11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6년 12월 수원역 환승센터를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지방의회 해제권고 등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3월 16일 이번 회기 중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후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제 정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 6,516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456개소로 30% 정도이며, 시설별 구성비를 보면 공원이 8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한 향후 소요사업비는 4조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필지는 총 1,171필지로서 면적은 15만 7,000㎡ 정도이고 추정보상비로는 3,150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여기에서도 공원이 42%, 도로가 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상 추진사항으로는 매수청구가 총 33건 있었으며, 26건이 보상 완료되었고 미보상 7건 중 1건은 본인이 불협의 처리하였고 현재 미협의 6건 중 총 소요예산은 24억 원, 금년도 예산 편성에 15억 원이 편성되어서 향후 부족사업비 9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 추진, 보상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건립사업입니다. GB지역 내 거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장안구 상광교동 409번지 일원에 마을공동구판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면적 996㎡, 지상 2층으로 2015년 3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10쪽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추진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해서 아직, 계획은 확정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염태영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부 땅이 64%, 경기도 땅이 23%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인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총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생태마을을 거기하고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프라이부르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마을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추진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근본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초에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뭐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인사이동으로 수목원장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목원장님께서 생태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앞에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나무가 보존돼야 된다, 한 나무라도 베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상호위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어떤 불만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중에, 이것은 10년이 넘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토지소유자하고 제안자 즉, SK하고 얘기입니다. 서수원개발이라는 SK하고, 땅으로 따지면 서수원개발이 실질적으로 60%,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민간인 땅이 30%인데 주민들께서는 공공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SK, “서수원개발에서 다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낼 수가 없다! 서수원개발에서는 “주민들이 최소한 20%가 됐든 얼마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실장님이 최근 이동을 해 오셔서 이번 주 18일 주민하고 제안자하고 전부 다 모아서 일괄 전체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금년 3월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금년으로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수원역 환승역은 완전히 다 준공이 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환승역이 금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말까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롯데몰하고 애경 쪽에 통로문제 분쟁도 해결이, 이것이 완공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심상호위원

아닌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18쪽에 보면 일몰제가 2020년에 시행이 되잖아요. 일몰제가 2020년 시행이 되면 아까 표현하셨듯이 공원만 예를 들어도 보상액이 거의 4조 원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몰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3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 456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1년에 한 2,500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 개발할 것이고 개발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3월 16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법률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이게, 일몰제의 개념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몰제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많게는 40년, 50년 동안 민간의 개인소유권을 제약하고 묶어놓고는 국가의 공공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소송, 헌법재판소의 소송에 의해서 이것은 사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2020년 7월 1일 이후는 전부 해제해 주라는 그런 위헌소송에서 판결된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는, 국토법 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일몰제도인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몰제가 시작되더라도 다시,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안 하고 다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일몰제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미집행시설이 456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0년 이상 된 것이 일몰제 대상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0년. 10년이 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못했을 경우 일몰제 대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만약에 보상을 못한다면 자동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고 나서도 또 필요하면 묶을 수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래서 무조건 다 해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일반인들은 일몰제의 의미를 공원이고 뭐고 무조건 다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전부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이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2,468㎡, 현재 대지보상 신청필지가 이렇다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17억이면 되는 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보상된 것이 6건입니다, 사실상. 6건에 총 사업비는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5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9억 정도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대지보상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완료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도시계획과에다 다시 신청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개 녹지 쪽에다 보상 신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일단 알려는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2페이지 ㈜노마드씨엔디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장기미집행 일제정비에서 공원이 약 83%를 차지하는데 대다수 수원시 면적에 포함된 것이 많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수원시의 땅 소유자들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반대급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수원시 소유의 땅은 공원으로서 보존성이 있어야지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수원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원시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건이 있는데, 과장님 그 업무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드렸듯이 미집행시설 중 83% 정도가 공원부지입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유재광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보상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전도 그렇고, 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데도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로 짧게 돼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구제를 안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시고 고민을 해주셔서 이 지역은 꼭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임인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4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SK에서 서수원개발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한지가 한 10여 년 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아직 10여 년은 안 되었구나! 한 8년,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10여 년 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정도 되면서 계속 그 지역은 방치하다시피 해서 평동에 가면 굉장히 음산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서수원개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같이 이쪽도 개발하는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고 한쪽만 더 먼저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한쪽 먼저 하게 되면 이쪽은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하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서수원개발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몽땅,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다!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사실상 평동이 슬럼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현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32.5%예요. 나머지는 다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이다 보니까 땅이 상승된 상승효과만 자기가 개발이익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 상승에 따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기반시설로 내 땅은 단 한 평도 못 내놓겠다고 주장을 하시니 서수원개발하고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양민숙위원

얘기는 그만큼까지 진행이 됐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몇%까지 할 것인지는 대화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이번 주에 저희 실장님 주재로 회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고 금년 중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이익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기업처럼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의 전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합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주민 대표들이 주민 소유자들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 내에 있는 분이 32%이고 나머지는 외지인들인데 전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 현재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하고 사업시행자, 즉 서수원개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제대로 얘기가 안 되어 있었던 게, 서수원개발 측에서 조금 어렵다고 그랬던 것이 SK부지 평동 쪽 말고 서둔동 쪽에 있던 그 부분의 도로를 못하겠다고 그랬던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주민이 개발이익금을 내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는 산정을 저희가 안 해놓았고요, 현재 기반시설 총 들어가는 게 38% 정도가 거기에 소요됩니다. 38% 정도 소요되는데 38%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SK 서수원개발이 한 70%를 부담하려고 하고 주민이 3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SK, 서수원하고 최근까지 협의사항이 15% 내지 20%까지만 주민들이 해주면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고 현재까지는 제시된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30%에서 지금은 15%∼20%라고 그러면 거의 반 정도 수준만 주민들이 부담하면 하겠다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견 폭은 많이 좁아진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의견 폭은 많이 좁아졌는데, 그만큼 시간도 많이 갔고 의견 폭도 좁아지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SK쪽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주민들은 SK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새롭게 뭘 하고 싶어도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용역이 작년 말에 준공됐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시민계획단이 대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현재 어떤 주제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금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소규모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시 정책의 최대 화두가 청년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장정희 위원님이 발의해서 청년기본 조례도 발의되고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시에서 추진될 텐데 청년정책에 대한 시민계획단을 한번 대규모로 모아서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정책 과하고 상의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다 안 되면 장소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용역 다시 해야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생태마을의 기본 형태는 용역에서 다 받아놨기 때문에 위치만 조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용역은 일부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면.

백정선위원

일단 현재 용역은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장소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마을이라는 게 안의 배수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기본현황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위치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면 위치에 대한 개념은 용역을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틀 안에 어떤 형태의, 아까 얘기했듯이 프라이부르크의 것을 저희가 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솔대마을에서 한전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있던데, 프로슈머라고 해서. 전기 쓰고 남은 것들을 이웃 간에 판매하고 이런 게 프로슈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태마을 조성하는 것 보면 그렇게 활용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혹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생태보고서, 아까 조석환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보고서를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안에 전기라든지 일반 식수라든지 재생 물 쓰는 것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즘은 한전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을 협력해서 하면 수원시 전액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협력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생태마을도 여기 보고서상에 깊게는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저희 시, 한전 여러 개 관련기관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만 돈을 부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들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녹지율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우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기우진입니다.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 주거문화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5억이며 추진계획은 3월 단지별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4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5월에 지원단지를 결정하여 6월부터 지원단지별 사업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급여실시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시설 보수인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48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수급자 발굴 선정은 수시로 진행하고 주거급여 실시는 매월 20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실시는 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연초에 대상자 결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실태조사 및 주거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8월 중 설립된 지속가능도시재단 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주거복지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규칙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확보 물량 및 지원대상자 발생시 LH와 연계하여 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추진계획은 3월 안전점검 단지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단지별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단계별 시행방안 제시, 증축형 리모델링 기반시설 영향검토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착수하여 그간 자문회의, 중간보고회를 거쳤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업무와 지도·감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조직은 행정조직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분쟁, 상담, 예방, 조정 등 민원관리와 공동주택 비리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단지감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리방안 개선 논의 등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코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선거관리위원, 교육희망 입주자이며 금년 하반기 각 생활권별로 순회교육을 실시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입주민 간의 소통과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서 입주민 설문조사, 관리현황 공개,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앱은 기존 모바일상에 구축된 공동주택관리 앱을 활용하고 개별 단지에 앱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사업인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시 실내환경, 외부환경, 에너지환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주택은 신규 사업승인 공동주택부터 적용하고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새집증후군 등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에 대한 친환경기준을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보다 상향 적용 시행하고 외부 및 에너지환경 분야는 금년 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 전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 공정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승인단계, 공사진행단계, 사용검사 도래단계별로 건설분야 전문가와 민간 합동으로 하자사항 사전예방 및 시설물 안전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현장별, 공정추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시공품질 UP” 관련해서요, 혹시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품질 좋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바닥재 같은 게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여기에 들어가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고시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바닥구조라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 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완충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마감재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검토하셔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층간소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도 안에 인테리어 다시 하거나 할 때 그것으로 바꾸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으니까 그것도 품질개선 할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2016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개입을 한다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기존 저희 조직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문화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2월 25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공동주택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외부의 기간제 전문가를 고용해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지별 비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조사팀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들 이런 분들하고 합동 감사를 실시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갈 것이고요,

백정선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는,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개입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번에 조사신청 단지는 15개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번 달 중순부터 단지별로 조사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구운동의 모 아파트에 입대의 회장 선출하고 난 이후 발생된 일 혹시 알고 계세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구운동의 삼환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입대의 전임회장, 지금 현재 입대의하고 갈등구조가 있고요, 그 갈등의 원인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공사나 용역발주 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해서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주택을 일제 감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조리가 발견되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도 아파트가 80%잖아요, 공동주택이.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발표한, 국토부하고 합동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한 30% 이상이 그런 비리나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자료에 보면, 그때 저희 수원시 대상이 222개 단지였습니다. 그중 9개 단지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단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아파트 신규 분포도가 전체적으로, 광교라든가 망포동이라든가 서수원 쪽에 분포돼서 아파트를 신규로 많이 짓고 있는데 대개 보면 수원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아파트의 지명은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대개 그 회사에 등록된 분들로 수원에서 이익이 발생되는데 수원의 업체가 참여하는 곳은 하나도 못 봤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이 80% 됐는데 조경이라든가 새시라든가 이런 것 발주할 때 수원 업체들은 그 회사가 발주했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쪽에 있는 A라는 회사의 하도급끼리 100% 다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입찰할 때는 수원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투명하게, 수원시 홈페이지에라도 A라는 데가 어떤 시기에는 무엇이 입찰된다, 그렇게 해서 수원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외부 건설사들이 수원시 관내에 와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도에서 수원시에 있는 공동주택 감사한 내용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나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이번에 2월 25일자로 감사팀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조사업무를 다 경기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일타운도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처분계획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처분계획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처분계획을,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처분하라고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 시정명령, 또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검토를 해서 처분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처분은 수원시에서 하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30쪽에 보면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총 325개 단지인데 여기 개요 맨 밑에 보면 “연간 소요 최대비용 약 2억 4,000 정도(전체 단지가 신청할 경우)”, 이것은 뭐예요? 한 단지별로 2억 4,000까지 최대비용이 지출된다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대당 1,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세대당!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25개 단지에 21만 7,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 전체 단지에,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들어가는 것을 2억 4,000 정도로 본다, 이 얘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저는 한 단지에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주택과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25억입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올해 25억입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보면 약 28억∼3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본예산을 적게 세워서 추경에 충당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25억 가지고 추경에 안 세워도 됩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공동주택의 놀이터 안전관리법령에 의해서 놀이터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동안에 걸쳐 한 120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놀이터시설에 대한 것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하고 예산을 수립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8일까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 50여 개 단지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 기간 내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추경에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더 많이 나가시네요. 놀이터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25억 정도의 예산이면 현재 예상하기로 금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웃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됐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도시재단 내에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도시재단이 8월 중에 발족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거복지 조례 제정 등 운영규칙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도시재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주거복지센터를 거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이쪽 분야에 위탁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설립해서 위탁 줄 생각을 갖고 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28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조사팀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원시 지원센터에서는 비리나 부조리 조사, 감사제도 운영 및 행정처분, 그리고 주택관리업체 지도·감독, 여기에서 어떤 비리나 부조리가 발견됐을 때 저희는 조사만 할 수 있지 어떤 사법권은 없잖아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경계는 경찰 쪽에 수사의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수사의뢰까지만 가능하고, 조사팀에서는 조사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의뢰한 것이 15개 단지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조사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현재 15개 단지에서 감사요청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감사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나가서?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구축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5억 내에 포함돼 있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홍보를 일단은 각 단지별로 진행했습니다. 문의는 한 20여 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신청결과는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자료에 보면 지원계획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 범위 내 90% 지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실제 애플리케리션이 기존 모바일 상에 구축된 공동주택관리 앱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앱을 각 단지에서 앱 운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이용료에 대한 것을 90%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세대당 한 1,000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매년 1,000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매달!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아니, 매년, 그러니까 연간이요.

조석환위원

연간 1,000원씩?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런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1,000원씩 지원하면 500세대면 50만 원이고 또 5,000세대면 500만 원이에요. 구축하는 데 이렇게 돈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투입되는 것이,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료로 운영되는 앱에 대해서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조석환위원

일단 모바일 애플리켄이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설치해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아파트 홈페이지가 있어도 잘 안 들어가요. 일반 입주자 카페 게시판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지, 약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지 홈페이지를 만들어놔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애플리켄이션까지 만들어서 한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애플리켄이션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안 받아도 관리비 집행내역이나 회의록이나 공사계약 현황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이것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현황이라든가 일부 회계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올려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고요, 모바일 기반을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반이 가장, 보급도 많이 돼 있고 평균적으로 거의 70% 가까이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의 지원을,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그것은 어디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그 단지별로 우리 아파트의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에 들어와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공모를 하실 때, 변영선 과장님!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작년에 사전공모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하는데 또 지원을 받습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을 또 신청 받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요, 미지원된 것, 그 외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그때 기억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우진 과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겠지만 올해 예산 25억을 세워서 공모를 받으면 엿장수가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만약 25억을 내년에 쓸 것이라고 예산을 세우려면 올해 10월 정도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공모사업에 맞게끔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지 이렇게 25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받으면 위원들이 공모사업으로 뭐가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 외에는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을 주고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반드시 내년예산 공모사업을 미리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다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건 생긴다면,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방법이면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25억 받아서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 변영선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시되 내년 예산은 반드시 올해 5월에 공모사업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조석환 간사가 말씀하신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석환 간사가 얘기했으니까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엿장수입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게, 죄송한데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그렇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예산 세울 때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0억을 그냥 세워주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한다고 보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20억 세워놓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좋든 나쁘든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을 따로 작년 예산에서, 아니면 올해 추경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뺀다고 그러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조례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만 세워주고 뒤에서 쳐다보고 나중에 뭐했는지,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 통 예산으로 한 30억 잡아놓고 쓰고 싶은 것 쓰시고 나중에 행감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논리가 비약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산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할 것 없습니다. 아니, 취지는 좋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 한다는 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업무보고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행감 때 꼭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인데 여기 강의계획에 보면, 물론 이것을 입대의에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 그 중에 주택행정실무, 관리비, 시설·안전·용역관리, 장기수선계획 등은 입주자 대표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사실 이 부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공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라도 장기수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에 넣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교육을 입대의에서 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입대의에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진행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누가 합니까, 여기 오는 분은, 작년 기준으로?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교육에는 최소한 건축사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입대의에서 입대의 교육을 한다! 저는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출방법을, 동대표들이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동대표가 동대표 회의에 가서 강의를 한다! 알면 얼마나 압니까? 동대표 회장님들이 다 교육 받아서 동대표 회장님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교육할 때, 입주자대표 회장들 안 오고 이럴까봐 우려도 섞여 있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교육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지 같은 사람이 같은 교육을, 같은 레벨에서 같은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범단지 초청강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는 입대의, 이것을 직접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이게?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입대의에서 회장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서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들을 입대의에서 초청해서 교육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입대의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우진

기우진주택과장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전문기관이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 주택부서에 있을 때는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외부전문가들, 교수들,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사단법인 아파트입주자연합회하고 이쪽 분야 전문가들도 섭외가 잘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협회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는 입대의를 무시해라, 그것을 빼라 이런 의미보다는 교육을, 아까하고 반복되지만 같은 동대표 회장 중에 전문가가 있다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 중에서 회장을 뽑는 것인데 그 실력이 그 실력 아닙니까, 막말로?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시킨다!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하실 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예산이라든지 기타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것을 갖다가 돈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은 다시 한 번, 저는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부터는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1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495건에 25억 3,0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3월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3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초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과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여부와 타워크레인 관리상태, 그리고 특히 건설사고 발생에 취약한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설치의 적정성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현재 해빙기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기와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건축물이 적절히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7개소 중에서 204건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3개소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점검대상건축물은 총 35개소로 점검시기가 도래하는 3개월 전에 해당 건축주에게 미리 안내를 실시해서 기한 내에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싱크홀 제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계획단계부터 싱크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건축계획단계인 건축심의 시 지질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차수공법이 우수하고 강성이 높은 흙막이 공법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허가단계에는 심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공사착공단계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싱크홀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 추진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용품판매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출입구 계획과 침입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지하주차장에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등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환경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위원회 셉테드 분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해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설계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허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분양면적 3,000㎡이상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허가사항 중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넷째 주 수요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허가사항 중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주 1회 목요일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결과공개 등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반건축물 조치를 통한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건축조례 개정을 상·하반기 추진하고 전문교육 등 건축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촉구 및 허가취소와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실시,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실시입니다. 본 용역은 위법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용역내용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과 건축물 정사영상 3차원 객체 모델링 제작, 불법건축물 사진판독 등입니다. 현재 회계과에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의뢰한 상태이며 12월까지 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5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올 1월 초부터 수원시 전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많은 홍보가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접수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절차가 까다롭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3년 차 해오면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구비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은 꼭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신청절차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부족한 서류는,

유재광위원

추가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추가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봄에 대형 건축현장에 가보면 흙이 굉장히 도로를, 차가 지나가면 뿌옇게 먼지까지 날리는데 이런 데 물청소를 잘하라고 지도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는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인·허가를 담당하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올해부터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게 15억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신청한 것을 해결하려면 2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2억 3,0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면 탈락하고 합격하고는 근소한 차이인데 가능하면 구제될 수 있도록, 탈락된 분들도. 물론 15억에서 1차로 커트를 시키겠지만 그 외 탈락된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경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8쪽에 있는 싱크홀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있나요? 아직 그런 것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요 근래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시 관내에서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건축공사장에서 아직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39쪽에 건축물 설계할 때 아예 범죄예방설계 기준도 마련을 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 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CCTV도 아예 처음에,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CCTV도 정식으로 업체에서 설치를 하게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쪽과 관련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신청이 다 끝난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2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추후 후반기에 가서도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더 받기 어렵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올해 신청계획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류가 일정 소득 이하의,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대상은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해당이 되면 대상은 되고요, 저희가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심사 기준을 3월 20일경에 정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세부심사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일단 대상은 전체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5,000㎡ 이상 큰 공사장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실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시청 허가사항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 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담당하는 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점검을 하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2,000㎡ 이하 구청에서 인·허가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규모라 하는 것은 5,000㎡ 미만∼2,000㎡이상이 해당되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영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등 인근부지 포함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작년 9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방식은 민간합동(SPC)개발방식, 공유재산위탁관리개발방식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착수보고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용역진행 사항을 보고해 왔습니다. 3월 중으로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4월 중 용역완료 한 후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후 청사건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및 사업추진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하고 매 5년마다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원도심 재생 활성화 필요지역 선정, 실행주체 구성방안, 재원조달계획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4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5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예정이었으나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경 국가지원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매산로3가 109-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9만 4,896㎡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52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14년도 12월에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단계 정비사업을 착수한 후 내년 12월 최종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근린재생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 약 78만 7,000㎡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총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국토부와 연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화성 궁중문화체험관, 행궁체험 골목길 투어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고 현재까지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여 금년 3월 1차 관문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2월 경기도 승인 및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전문교육 위주의 시민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6월까지 매산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약 6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주민교육 1회, 리더교육 1회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총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구역면적은 35만 9,000여㎡로 아파트 71개동 4,906세대 및 공동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로서 2006년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 2008년 사업시행인가, 2014년 1블록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정상화를 위한 2블록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상향 등 재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블록은 금년도 공사를 착수하여 '2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10 기본계획에 2개소, 2020 기본계획에 5개소, 소규모 단지 2개소 등 총 9개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 기본계획 사업구역은 연무동 태영아파트, 인계동 한신아파트 등으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 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만현대아파트, 매탄주공4·5단지는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선1구역, 권선2구역, 영통3구역은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단지인 파장대우연립, 금성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팔달1·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팔달1구역은 우만현대아파트로 구역면적 5만 8,000여㎡에 약 1,001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영통2구역인 매탄4·5단지는 약 21만㎡에 4,085세대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201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구역은 202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단지로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으로 약 4만 8,000여㎡입니다. 2012년 9월 기본계획 고시된 이후 작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7월경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금년 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조합 수 20개 중 현재까지 5개소가 조합설립 취소되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조합은 15개 단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및 장기침체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지연 및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 고조 등으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추진이 부진하고 갈등이 지속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변영선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에 보면 서둔동 재개발 113-3구역 조합해산 동의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1월 29일 접수됐다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월 31일 전까지는 조합원 동의에 의해서, 50% 이상 동의 받으면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서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담당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약간 지연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진행돼야지만 구역지정 해지가 취소되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조합설립 취소한 다음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 취소에 보면, 아래에 보면 어떤 것은 5월에 해지해서 9월에 취소가 돼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또 어느 것을 보면 7개월이 걸리고 몇 달씩,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빨리 해지가 되고 취소가 돼야지만 건축을 하든지 재산상의 보호를 하고 행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짧게 단축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최대한 정비구역까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조합설립을 취소한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려서 그때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서둔동 권선 113-3구역은 3월 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보고 받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45쪽에 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이요, 개발방식은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의회청사하고 옆에 상업부지하고 같이 복합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를 했고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현재 사업비를 복합개발방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이득금으로 의회청사 부지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그 방법은 약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안은 어떤 매각방식이든 아니면 우리 시 재정으로 일단 의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매각이나 개발은 더 검토하고, 향후 수원시에 필요성 있는 유용한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최종보고회라고 하면 이번이 마지막 보고회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에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의원들한테도 최종보고회는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여태 다섯 번 보고할 때 시의원님들 다 모시고 했습니다. 물론 계속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 최종보고회 때도 다섯 분 정도 시의원님을 저희가 같이 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섯 분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말고 전체 시의원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끝을 내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참여 안 했던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때 한 번은, 물론 의회에서 한 번 하기는 하겠지만 그전에 최종보고회 때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재건축사업에서 연무동 같은 경우요, 111-5구역, 지금 현재도 조합설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조합설립이 안 돼 있나요, 아직도?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되는 근본적인 것이 뭐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마 일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종수

홍종수위원

단독주택에서 동의가 모자라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단독주택에서 동의가 모자라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얼마나 모자라나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4/5 이상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완화가 됐는데 단독주택 비율은 완화가 안 돼 있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자꾸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동의서를 써준 사람들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단독주택 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하느냐는 조합 내에서, 추진위 내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정 거기에서 거부가 심하다고 그러면 사실상 빼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제척하고 하더라도 전체 동의 받는 것은 관계없어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을 다시 또 변경 받아야 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변경 신청에 따른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다시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또. 제척해 버리면 간단한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성이 있나, 이왕 고생하시는 것 안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나름 챙겨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연구 좀 해보시고, 61쪽 영화동, 조원동 재개발 추진내용 자료 이것 좀 하나씩 수고해 주세요. 추진현황!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추진내용을 하나씩,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7쪽하고 51쪽하고는 연관된 겁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관돼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고 해서 공모사업 발표를,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왜 연기된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했는데 진행이, 각 지자체나 타 시·군에서 진행이 약간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관문심사라고 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3월에는 저희가 1차로 관문심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준비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아마 6월경에 2차 관문심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실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 국토부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내시 통보라고 그러면 “가내시”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설계비조로는 1억 1,800을 지원받았는데 국토부에서 향후 사업비는 자기들이 확인하고 주겠다,

심상호위원

확인하고 확정해 주겠다!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국토부에서 어떤 정식 승인이 나야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1차 관문심사 시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토부나 타 의원들은 저희 수원시가 너무 앞서가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잘 해왔고, 약간 기대심리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마이너스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49쪽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이것은 재개발구역을 2014년에 해제하면서 르네상스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52억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이 다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 외 그쪽 주민들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 그쪽이 낙후된 옛날 도심이다 보니까 골목 같은 데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도로정비사업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도로과라든지 구청 건설과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할 사항은 하고 기타 또 협조 받아서 할 사항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2억 예산 외 구청이나 별도의 관계 되는 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59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매탄시장 쪽, 그러니까 지금 경계가 꺾여 있는데 매탄시장 쪽으로는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때 상황은 저희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맞는 지역을 설정하는 바람에 구역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신미주아파트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할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나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어느 동 말씀하십니까?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이렇게 꺾인 데서 지금, 이렇게 세모로 꺾인 데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쪽에 우성아파트하고 신미주아파트가 있는데,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2020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아직 기간이 도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데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매탄시장 이쪽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꺾인 이유가 궁금해서,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주민들도 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바꿔서 같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또 원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추진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자료를 보다가 이게 오타인지 궁금해서, 56페이지에 보면 4번에 신반포한신은 뭐예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여기 인계동 아파트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인계동 한신이어야지 왜 신반포냐고요?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아마 옛날에 용어가 한신아파트라고 하면 신반포한신아파트라고 해서 용어를 분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또 뒤에 가서 보면 인계동 한신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번지에. 한참을 고민했어요.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인계동 한신아파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115-12구역.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신반포한신이어서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옛날에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맞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 신반포 아니라는 거죠?
영선

변영선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측량기준인 동경원점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는 시 전체 필지 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2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권선구 벌터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시 전체의 13%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안구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이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금년도 목표량 15%를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자체추진 사업으로 1개 지구 관측 시 GPS 측량장비가 12대 동시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간측량업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편의를 위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만 2,694개 건물입니다. 현재 상세주소 부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전입단계에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업무량이 1일 평균 30건으로 많습니다. 재산권과 관계되어 민원처리 부담이 되는 업무로 관련 공부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목표량이 전체의 5%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지적, 건축, 등기 등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함에 따라 공부 간 불일치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이 한 6만 2,500건으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정비물량이 많은 권선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임야)도 접합·불일치로 현장확인 측량이 필요한 도면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우리 시 부동산중개업소는 2,259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은 인터넷 자율점검과 민간합동컨설팅을 분기별로 실시계획이며, 개업 공인중개사 전체 교육은 8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및 지정은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이 3만 7,400여 명으로 외국인들을 위해 글로벌 업소를 지정하여 지정된 공인중개사 정보와 대표자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등 산정절차를 설명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토지면적99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 준공 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을 정밀조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월 재산조회를 하여 채권확보와 방문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지적확정 측량성과검사와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및 등록·관리를 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 민원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각종 체납자 재산조회 등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현황 조회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GIS 인트라넷 등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축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스템과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는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의 5개 유관기관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IS 인트라넷에는 각종 자료가 연계 구축되어 있어 전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19건이 접속되고 있습니다. 3차원 바람길 구현 사업은 현재 수도권 기상청과 업무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GIS DB 구축 및 갱신자료 탑재는 도로, 상·하수도 DB는 수시 갱신하고 유관기관 DB는 분기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 유관기관 공간정보 보안 점검과 도로,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권한부여 시 공간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시민생활 안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6만 5,4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량이 많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시 순찰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으로 인지도는 97.5%로 대부분 알고 있으나 현재 사용률이 7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생활 속 활용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다량 주소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도로명주소에 대해 제일 어려움을 안고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해 매월 경로당을 방문 맞춤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초구역 기반의 통합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국가기초구역은 514개 구역으로 국가기초구역기반 새 우편번호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방, 경찰, 학군, 통계 등 모든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가 간판에 도로명주소 표기 활용은 신규, 교체 등 옥외 간판 신고 시 도로명주소 표기를 유도하여 유사 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수현 과장님, 자료준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대해서, 저희 구운동 원도심권이 전에는 “구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도심권 내 두 군데가 “금호로 189번길”, “금호로 223번길”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구운로”로 바꿔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현재 “금호로 189번길”은 74% 정도의 동의서를 받고 “금호로 223번길”은 82%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변경되려면 몇%까지 받아야 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초 원칙은 20% 동의를 받으면 접수를 받아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부가 결정되면 또 전체 주소사용자의 50%를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또 한 가지가 전체 주소사용자의 80% 이상을 받으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시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구운동 같은 경우는 74%, 80% 이 정도면, 74%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80% 이하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제가 구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80%를 넘게끔 빠른 시간 내 조치할 텐데, 그러면 223번길 같은 경우는 82%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하고 정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바로,

유재광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관보에 고시만 하면 됩니다.

유재광위원

관보에 고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우리 구운동 주민센터하고,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이것은 협의해서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측량비만 국고보조금입니다, 측량비만.

심상호위원

측량비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측량,

심상호위원

그리고 실시하는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요.

심상호위원

아, 관리비는 또 우리 시비로 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이고, 그러면 세계측지계 변환은 주로 어떤 내용을 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나라는 일본 동경원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현재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세계적으로 전부 지구중심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20년까지,

심상호위원

그 기준점이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은 없고 지구중심이라고 해서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경을 중심으로 하던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바뀌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치점 차이가 지금 보니까 남동쪽으로 한 360m 이동을 합니다. 위치가 변환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변하므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체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개인별 토지주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것이 2014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3년 차 들어간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3년차에 들어가고 새 우편번호도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도로명주소도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새 우편주소까지 해서 헷갈리는데, 상세주소 이것은 우편번호까지 넣은 상세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같이 동·호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동·호수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동·호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동·호수 부여하는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것을 상세주소라고 하고 일반 건물은 기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생활 안정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관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덜 정착되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유관기관 같은 경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됐는데 기업이나 주소를 다량 이용하는 기업체, 또 시민들에게 상당히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기업체 민간분야에 1,2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해 보니까 어느 정도 변환이 되고 미전환 229개 업체는 금년에 1대1로 컨설팅을 하고, 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민간주도로 해서 도로명서포터즈를 지난주에 결심을 받아서 동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직접 교육을 하도록, 우리는 보조만 해주고. 홍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하면 심의 안 거치고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안로 121” 이러면 거기 시점에서 끝까지 있는 그 주소사용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사용자의 80%?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행감 때 얘기했던 고시원, 공인중개사에서 고시원을 다세대, 다가구로 표기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다세대, 다가구, 원룸으로 표기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설정보망에도 고시원을 표기하는 데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것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를 받아서 했는데 시·군에서는 상당히 지도 감독하는 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국회의원 열두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의뢰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반려된 것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못하니까, 저희도 우리 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컨설팅을 1/4분기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치를 요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저희도 관련 부동산업소를 방문해서 주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주시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입니다.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여 경기 남부권의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5월 국방부 평가를 적정하게 통과하였으며 작년 6월 4일 이전건의서 타당성 승인을 받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수원 군공항 이전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4쪽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이전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선정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 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갈등영향 분석입니다.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후의 갈등을 분석하여 대응반응을 강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현재 사전갈등영향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맞춤형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후에 예상되는 갈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4월부터 군공항이전과 직원을 포함한 수원시 공무원, 시민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상생협력전문자문단, 사업관리전문자문단을 단계별로 구성할 계획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8쪽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향후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들과의 상생발전협의체 구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이상윤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네.

유재광위원

이상윤 실장님, 81페이지에 보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160만 평으로 전에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R&D 첨단산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유치되어야지만 수원의 어떤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전부지가 160만 평 군사시설 부분만 되어 있는데 이 면적도 인접지역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광의적으로 면적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비행장 쪽 세류동이라든지 평동 일부 그런 데도 더 확장되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한 이유가 주요 도로에서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확장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행장 이전후보지는 우리 수원시가 제2의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산업, 또 우리가 30∼40년 전에 IT산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투자해서 오늘의 IT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되겠고 또 거기와 연계되는 산업, 그런 위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준비과정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실장님의 고견에 본 위원도 동감이 가고요, 향후 수원시 50년이나 100년의 미래를 봐서 그런 것이 잘 설계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정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미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이범식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2층 소강당에서 하는 것을 참석했어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 참석해서 했는데 수업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만 딱 하시고 질의응답은 전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옥에 티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외래에서 모시는 분들한테 이런 강사료를 드릴 때는 어떤 시간적인 알파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과장님 생각은 어땠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생각해도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데요, 4월 13일 총선 이후에는 이전부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수원시 시민의 혈세로 돈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고 쪽에 중복성이 없도록, 우리 쪽보다는 그쪽에서 수용하는 부지 내에 전력투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군공항이전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계해서 수원시 소재에 160만 평하고 화성시 소재 30만 평 탄약고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가 된 것입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화성시로 예비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것을 우려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제외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 제외된 계획만 세우는데 만약에 이전후보지가 되면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 이전후보지하고 후보지선정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같은 사업지구 내로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예비 이전후보지를 당초에는 작년 2015년 10월에 발표한다고 예정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미루어오다가 선거 때문에 아마 선거 이후에 발표되리라고 예상하는데, 대략 여기 용역계획도 보니까 8월,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쯤 발표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예비 이전후보지를 작년에 발표한다고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얘기했었는데 이 사업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발표 시기가 언제일지 짐작하지는 못하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올 하반기쯤에,

심상호위원

하반기?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올해 내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85쪽 예비 이전후보지 갈등영향분석에서 용역을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밑에 추진상황에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1,9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갈등영향분석 예산 1억 2,000만 원에 대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갈등영향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적인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용역비 중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억 2,000만 원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으로,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었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다시 또 한다 이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코자 하며, 산재되어 각자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민간기구들을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통합하여 센터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재단 활성화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같이 참여한 도시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수행하여 생활 밀착형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 7월 15일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9월에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10월에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2016년 1월까지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재협의를 거쳐서 2월에 조례 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3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에 조례 및 도시재단 추진현황 시의회 사전설명을 드렸고 4월에는 재단설립 관련 부서 및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5월에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계획으로 있으며, 7월에 도시재단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일원의 6개 지구 7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반은 290만㎡로서 이 토지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1조 8,000억의 매입금액으로 매입한 상태이고, 지금 사업방식이 결정돼 있는데 1지구와 5지구, 6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다음에 2·4지구 하부 쪽은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계획으로 계획 수립과 사업제안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7월에 2·4지구 하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돼 있고 2015년 8월에는 1·6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저희 시 담당부서에 돼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계획은 2016년 6월까지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농촌진흥청 일대, 대지면적은 5만㎡에 연면적 1만 8,000㎡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로는 체험관, 어린이박물관, 유리온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1월에 예비타당성 분석이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본예산에 10억의 기본계획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금년 4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전시체험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매산로1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그쪽 지역으로 면적은 2만 2,000㎡가 되겠으며, 업종 및 종사자 수는 99개 업소에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상업기능 회복이며, 문화·집회·업무·상업시설 등 도시 거점기능 충족을 위한 시설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 간담회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2015년 11월에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전설명 및 자문을 하고 12월에는 민자유치 기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민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자 참여를 위해서 사업설명회 등 사업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정책 정보마당 “도시공간의 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공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도시공간의 창”을 운영하고 제공은 분기별로, 그다음에 제공내용으로는 도시 관련 법규제도 소개 및 국내 동향, 도시계획학회 등의 연구 동향, 그다음에 도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슈 분석을 하는 내용 등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도시공간의 창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대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에 농진청 쪽의 부지가 전주, 나주로 이전하면서, 특히 서둔동 2지구·3지구·4지구 같은 경우, 농진청의 근무자가 약 3,000명 플러스 일용직, 계약직 해서 약 5,000명 정도가 주 상권을 이루고 주거지로 이용하다가 이분들이 동시에 빠져나가서 완전히 이쪽 지구는 슬럼화 현상에 빠져있어요. 지금 매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매각시점은 2016년 6월,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결정돼서 농진청 앞에 식량과학원은 상업지역, 기타 지역은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분류가 다 돼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매각은 올 6월 이후 공매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은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약 1,861억을 농진청 옛날 부지에다 하시는데, 사실상 아무리 잘 지어도 접근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외부에서 올 때 우리가 도로 접근성을 넓혀놔야 되고, 주차공간은 그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진입로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통과가 되지만 서울 쪽에서 오실 때는 후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후문 쪽의 현장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수원성교회 그쪽 길 말씀하시는데,

유재광위원

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쪽은 하천변 쪽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 지목이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이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으로 해서 겨우, 진입로 폭이 좁아서 처음에는 노란선도 없었지만 조금 내려가면 노란선이 있는데 우측에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우측 공원 조성을 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최소한 4차선 도로 정도는 만들어야지만 정문·후문 통과할 수 있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업과 연관성 있게, 공원도 어차피 용도변경하고 폐지하고 해서 도로로 하고 현재 하천부지도 이번 기회에 도로로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아무리 안에만 잘 지어놓고 진·출입로에 차가, 현재도 차들이 엉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단위로 제안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어떤 대안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91쪽에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시작이 되면 이게 공식명칭이 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명칭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아주 완전한 공식명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는데 이런 취지로 한다는 것이지 공식명칭은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속가능은 당연히 지속가능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일부러 수원지속가능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니까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94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에서 이목동에 있는 것 말이에요. 맨 위에!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1지구요.
종수

홍종수위원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 특별히 친환경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변의 어떤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호천과의 연계성, 그리고 광교산 인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충 안이 나온 것은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이 안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별도로 해주시고, 혹시 내무부 행정연수원 건은 별도로 구상된 것이 없나요, 현재?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행정연수원은 종전부지하고는 조금,
종수

홍종수위원

다르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행정연수원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아직까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 이 계획만 부탁을 할게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7개 기관이 이전하고요,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 계획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저도 도시재단에 대한 것은 사전설명회 때 들었는데 사전설명회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검토해서 그것도 별도로,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방금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지구∼6지구인데, 지역구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안이 나와 있거나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98쪽 자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5일 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를 했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부동산개발협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협의한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수원역세권 주변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해서, 개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최영옥위원

투자설명회인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가.

최영옥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안된 것은 없는데요, 좋은 반응을,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가 민간사업자라는 것보다도 부동산개발협회라는 어떤 공공성도 자기네가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제안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인 건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부동산개발협회하고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단계는 계속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홍보도 저희가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내용은 다 나와 있어서?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제안사업자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는 협의를 하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도?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도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알려주기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특화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마을계획을 통하여 우수한 마을계획을 수립한 구별 1개 동씩을 선정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별 1개 동으로 장안구 연무동의 생태문화 마을만들기, 권선구 평동의 황구지천 멋내기사업, 팔달구 우만2동의 아름다운 장미마을만들기, 영통구 매탄4동의 매원로 특화거리만들기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3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년간 12억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지동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동 일원으로 2018년 8월 말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경기도에서 지난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단계 사업은 금년에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3단계는 2017년∼'18년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3월 3일에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2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르네상스 5주년 기념 도서출판계획입니다. 5년간의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집약한 마을만들기 5주년 기념도서를 3종 500부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와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센터 등에 배부하여 수원 마을만들기 사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6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정기공모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이며 사업유형은 공동체, 시설공간조성, 기획사업 3가지 유형으로 2월 3일까지 180건이 접수되어 공동체 75건, 시설공간조성 13건, 기획공모사업 42건 등 특화마을사업 4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3월 15일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정기공모사업 교육계획이며 이달부터 금년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난 10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참여 자치단체는 광역 4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9개소 등 5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주요 사업계획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개선과 자치단체 간 마을만들기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회비로 광역이 500만 원, 기초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5회 수원마을 축제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마을축제는 각 마을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자율적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넷째 주 토요일까지로 장소는 수원의 각 마을별로 이루어지며 사업예산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자치역량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 및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등이며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확대를 위한 교육 실시와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 우수 성공사례와 국내 선진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민·관 거버넌스 협력강화 및 17쪽의 마을르네상스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 기구인 마을만들기위원회와 협의해 마을르네상스센터 행정지원협의체 간 내실 있는 운영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김병익 단장님, 상세하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마을사업을 대개 단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짧게 단기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단기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날만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단절되는 경우를 보셨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보니까 4개 구에 골고루 잘 선정되었고 또 한 동에 연 1억씩 지출한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단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3년에 끝나지 말고, 올해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화성이라는 문화적인 것하고 관광객들이 코스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에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 통해서 위원회에 설명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협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마을사업하고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이 유사한지 얘기해 주세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남경필 지사님이 도지사 취임하시면서 수원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방식이나 진행은 저희 사업하고 똑같고 이름만 조금 다르고요, 특히 지동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지난해에 사건사고, 살인사건이 났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을 안전한 마을, 소규모 사업보다는 동네 전체를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예산은 20억, 금년에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20억을 요청해서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것 외에 셉테드로 해서 15억을 별도로,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5억은 안전정책과에 별도로 15억 하시고,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시비는 현재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시비 없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18년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도 장기적으로 '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단장님, 9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면 동별로 연 1억씩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추진주체들에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씩 3개년에 3억이 전체 투입되게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에는 추가로 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치를 시켜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그러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하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업의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저희 마을만들기로 하는 것은 1억이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일괄적으로 3억씩 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요소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이 염려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큰 돈을 맡겨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느냐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지 저희가 돈을 주고 방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부서, 도로면 도로과,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정산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사전공모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추진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난 연말에 보고드렸듯이 김기정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꾸준히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공모사업 올해 것이고 하반기에 내년 것을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규모나 마을별로 신청건수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전공모 외에는 공모가 나가지 않고 내년부터는 사전공모로 받은 것만 집행할 수 있게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일단 계획은 그런데 추진 주체들이 응모하는 내용이나 신청건수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월등히 부족하다거나 하면 추경에 일부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하반기면 몇 월쯤이 될까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하반기면 7월 이후나∼8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지나고 내년 예산 편성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조석환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기획사업으로 우수마을 선정 37개 동에 5억 4,000, 그러면 여기는 동별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2,000만 원 들어가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1,000만 원 동이 있고 2,000만 원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44건 중에.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2016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사업 할 때 3회 이상 되면 공모사업에 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페널티나 특혜나 이런 것이요? 그런 제한은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회부터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요, 특별히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사는 똑같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3회 이상 연속 공모대상이 되어서 금액을 받던 단체나 공모사업은 많이 커팅이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주민들이 70% 하고 전문가가 30% 해서 점수를 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작년에 어떤 A사업에서 축제를 했는데 3년간 쭉 했고 B사업 축제를 올해 새로 신청했으면 주민들이 이것은 오래 했으니까 이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쭉 3년, 4년 해오던 사업들을 자르고 새로 신청한 사업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올해 보면 3회, 4회 연속했던 사업들이 많이 잘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아예 3년, 4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내일 교육을 하는데 마을만들기 단점이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떨어지면 완전히 그다음 날부터 손 놓고 안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지는 원래 그게 아니고 3회, 4회, 5회 하던 사업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그래봐야 500만 원인데 마을에서 뜻있는 사람들한테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처음에 마중물처럼 1회 사업을 지원해 주면 다음부터 그게 좋으면 계속 이어지도록,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관만 바라보고 있다 떨어지면 포기하는 그런 단점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마을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하려면 공모한 사업 중에 사업비의 일부라도 줘야 나머지 사업비를 모아서 후원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고, 아예 없어 버리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다만 10%나 이렇게라도,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다만 몇 %라도 줘야 그게 근간이 되어서, 원래 우리가 작년에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이만큼 했는데 올해도 그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얼마가 나오면 보충해서라도 하게 되는데 아예 안 나와 버리면 손을 놓고 그냥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쪽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마을축제 정착화, 지금 마을축제로 해서 정착화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수원에?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를 테면 구운동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500만 원 해주는데 후원회를 모금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든지, 시작은 마을만들기로 조그맣게 했는데 지역의 많은 호응이나 후원회로 해서, 정말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크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데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을축제로 자리매김을 시키겠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병익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홍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같이 할게요.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보통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장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혐오시설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을마다 다 문제가 그런 것들이야. 저도 오늘 아침에 구도심 걸어오면서 보니까 나무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흙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다가 만들어서 쭉 놨는데, 겨울에는 어쨌든 식물이 살지 않잖아요.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에 꽃 피기 좋은 때만 잠깐 심어서 잠깐 보여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쓰레기 다 집어넣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여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놔두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지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봄철 되면 환경정비하고 겸해서 마을만들기에서 하는데 일제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들어보니까 일부 예산은 조금 남겨놨다가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좋을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특화마을사업 하고 있는 것이 구별로 하나씩 선정되었어요. 이것이 지난해 7월에 시작해서 '17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있죠, 그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기념도서를 출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백서 종류인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백서 성격이 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정리, 1종에서는 저희가 발행한 각종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산재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약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백정선위원

그리고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르네상스센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은 르네상스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보면 인터뷰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을 다 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출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 사업 자체는 센터에서 추진하는데요, 그동안 추진한 추진주체들 인터뷰나 이런 것은, 자료는 센터에서 준비하고 발간은 기획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한 500권 정도를 세 종류로 하면 1,500권 정도가 나온다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다 합해서 500부입니다, 3종 다 합해서.

백정선위원

세 가지 종류를 다 해서 500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각 종별로 500부씩이요.

백정선위원

종별로 500부씩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1종 500부, 2종 500부, 3종 500부 이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500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것이 한 질로 되는데, 3종류가 한 질로 되는데,

백정선위원

이게 세트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개수는 1,500개가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500군데 정도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수원 마을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국내 마을만들기의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500부를 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될지 의문점이 나거든요. 책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많이 발행해서 나누어 주는 게, 전국적으로 나누어준다고 하면 500부 가지고 되겠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단체별로 마을만들기 잘 되는 이런 데를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센터하고 상의해서 부수를 늘리고, 종이 질이나 이런 것을 낮추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공동체, 시설공간, 기획사업 이렇게 쭉 자료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공간에서 테마공간은 어떤 종류인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를 들면 마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백정선위원

카페 종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커뮤니티공간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커뮤니티하고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건물 임대해서 하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그런,

백정선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동의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매탄동에, 무슨 교회죠! (공무원간 협의) 교회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만들어놓은,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로 작년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그 교회 신자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백정선위원

그렇죠, 교회 신자들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니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신자도 활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시설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꾸며서 하고 있으면 그 이후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백정선위원

테마공간은 무슨 동의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테마공간은,

백정선위원

테마공간이든 커뮤니티공간이든 주민공동시설이든 이런 게 거의 다 보면 비슷한 용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공동시설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곳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아닌 외부에다 지원을 해서 마을만들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관공서에 마을만들기로 지원된 곳도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관공서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을만들기로 지원이 된 것은 없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관공서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북카페 형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비슷하게 북카페 형식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차를 마시고 하는 공간이 지금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일단 있어요. 이미 기 되어 있는 것도 보면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운영 주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름에 어떤 때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전기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저는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주변에 그런 업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요구하는 이런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정선위원

그렇죠! 좀 외진 곳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물론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줘서 주변의 업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백정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주변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가시는 분들이 모금함에다 돈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요금 안 내지, 수도요금 안 내지, 세금 안 내지! 그런데 자기들이 순수하게, 물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장학금을 주는 정도의 수입을 누군가에게 뺏어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주변 상황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5쪽 보면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 교육 대상자들이 새롭게 계속 발굴되고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교육 효과라는 것이 저희도 많이 받아봅니다만 한 번 받고 잊어버릴만하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주체들, 신규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받는 데.

최영옥위원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했던 것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 4∼5년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4∼5년 동안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완전 전문가 배출을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들의 인식을 조금 전환하는 교육들인데 이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을 때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새롭게 전환이 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최영옥위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

요즘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셔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은 새로운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고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찾아오게 해서 우리가 기획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는 어차피 사람을 모집하지 못하면 또 계속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억지로 주민들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1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1월∼10월까지라는 것은 사업기간 얘기하는 거죠, 공모기간이 아니고?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11쪽 도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12페이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11페이지 도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12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공모사업은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고부터 진행하는 과정, 마무리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접수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180건에서 130건 지원해줬는데요, 작년에는 160건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공모사업 한 것이 몇 건인지, 전체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할 것을 작년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는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2억이면 2억, 25억이면 25억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공모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1, 2월에 받느냐 이거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사업 5억 4,000은 작년에 받은 것이고요, 위에 3억 4,000은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통으로 예산을 주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아니, 사전에 공모를 받으시라니까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올해까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올해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돈을 조금 남겨둬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니까 추경 때 더 필요하면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마추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만들기가 지금은 완전히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짜장만 하고 짬뽕만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갖다 붙이면 다 마을만들기가 돼 버리고 해서 참, 혼동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해가 자꾸 거듭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주민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이 1번∼7번까지 있는데 아니,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주택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지, 예를 들면! 그리고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이것은 환경정책과나 위생정책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히려 3번부터는 마을자원 활용, 마을문화예술, 마을만들기, 저층 지역에 대한 마을도시 재생,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 두 가지는 마추단이 마치 전 상임위 것을 다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너무 잡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추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보통 300∼500 사이,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단기적인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 된 것을 보니까 영통의 청명단오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지난해 했었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이번에 해서 올해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이것이 영통1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차원으로 해서 구에 올라갔어요. 구 예산으로 잡다가 지금은 마추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청명단오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해왔고 엄청나게 오래 갈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마추단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이 작년에 1회로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일부,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요? 1주년!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100주년,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청명단오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단오제가요.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치렀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올해도 올라와 있던데요, 2,200인가 2,000만 원 사업 올해도 하던데! 아니,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추단의 성격을 여쭤본 이유가, 이것이 10년, 20년 가는 사업의 한 종류거든요. 청명단오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1, 2년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도 그렇고. 이런 것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10년, 20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회씩 하다가, 3회, 5회 정도 하다가 잘리는 것이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은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들을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깨끗하고 나름대로 뭔가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청명단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만 원 들어가던 것을 나중에 한 300 주고 계속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당도 사실은 안 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처음에는 규모를 잘 모르고 신청했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올린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70% 평가하고 전문가가 30% 해서 그 점수를 내서 등수를 내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이, 참, 그 전문가는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30%는 뭐하시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주민들이 올리는 것은 다 자기 것 하고 싶으니까 찬성하겠죠. 그러면 30%라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줘야죠. 저는 제 지역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만약 나중에 마추단에서 100이나 200 주고 그냥 행사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구청 예산으로 했으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마추단에서 올해 2,000 주고 내년에 500 주고 200 주다가 없어지는, 이것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구로 보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격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마추단에서 잡탕식으로 이것 저것 할 것이 아니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제가 톤이 높아져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마추단의 성격을 제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준해서 맞춰서 하셔야지 그냥 올린다고, 30%, 70% 올린다고 다 해주면 뭐, 올라온 것 다 해주면 추경 몇 억 잡아서 또 해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마추단에서 선정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단장님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에서 올리면 되는 것인지. 1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성격을 제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올해부터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구는 괜히 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업무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사 내용만, 행사 내용이라는 것이 벤치마킹하고 토론회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만 올렸는데,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구청 과장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나셔서,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항에서, 5월부터는 조금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이미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이 갑자기 마을만들기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을만들기를 훼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속했던, 그 마을에서 이미 형성해서 하고 있던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마을만들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면 단오제도 마찬가지고 또 주체가 보면 행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새마을문고에서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마을만들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상가번영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들이 마을만들기에 들어가서, 상가번영회에서 해야 될 홍보문제들을 같이 마을만들기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공모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혼란들이 야기될 것 같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아까 교회는 보니까 매원교회 내에 설치를 했나봐요,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난번에 종탑도 우리가 광고물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특정 교회에만 종탑 제거하는 데 시에서 돈 대주니까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죄송한데 성당, 교회, 불교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시민이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도 시민이고 일반 비종교인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사실은 특정이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죄송한데 우리 성당에 해달라고 공모사업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최영옥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뭔가 규정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하면 이런 사업, 마을만들기 하면 이런 것,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1년 넘으셨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1년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단장님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원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