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 3월 13일은 이세돌 9단이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의 네 번째 대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의 항복을 받아낸 뜻 깊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세돌 9단의 승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집념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벌써 3월 중순으로 본격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상호 대화하고 협력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은 인사, 기획, 예산, 교육 등 행정 전반에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총 18건에 28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 국비는 20개 사업에 8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전략적‧능동적 협력관계를 통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와 유대를 통해 우리 시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역점사업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우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서울권, 세종권, 국회권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국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대외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교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퇴직인원을 산정하여 5급 승진대상자를 사전승인 의결하여 인사행정에 예측성을 강화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인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사상담의 날 운영,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통공간 구내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식사시간 외 활용하지 않는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휴게 및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2개의 공간으로 분리형 이동식 도어와 음향장비 및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회의실과 리셉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자를 위한 『공직입문 가이드(가칭)』 제작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신규자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맞춤정보와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신속한 업무파악을 돕고 공직생활의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명나는 좋은 사무실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의 행복과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연수, 하계 휴양소 운영, 직장동호회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노사화합 업무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팀리더로서의 역할과 창의적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원형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지방대학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0명의 6급 공직자가 올 2월∼12월까지 10개월 과정을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입니다. 신규임용자, 실무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공직자의 생애주기형 인재육성을 통해 중추적인 수원형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는 공직입문과정을, 9급∼8급 직원에게는 직무역량강화를, 6급∼7급 직원에게는 리더십 육성을, 5급 이상은 관리‧전략‧리더십 강화 등의 교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학습체계 구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더 가까이 글로벌 자치 역량강화입니다. 국가별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시에 자치외교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현재 일본 후쿠이시 및 중국 지난시 등 아시안권 8개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유럽권 3개 도시 등 전체 13개국 16개의 국제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상, 회의, 행사 등 50여 건의 교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원시는 미주 및 유럽 선진도시와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수원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시설비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리모델링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갑니까?

구내식당의 주방시설하고 식당 내 식탁, 의자하고 동선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주방 및 식당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 각종 행사를 위해서 공간을 2개 공간으로 분리해서 이동식 도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보고 휴식할 수 있는 창가 옆 탁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냉‧난방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중앙 냉‧난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합니까?

각종 회의가 저녁 때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난방을 설치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청사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겠지만 이것이 중앙식으로 지어놓고 야근하면 안 틀어주고 그냥 중앙에서 한 번 잠가 버리면 층별로 어떤 온도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고려를 안 했고, 결국은 여기에 국‧과장님들과 시장님이 여기 가서 행사해야 되니까 이것을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내빈들이 왔을 때에 접대하는 것보다 싸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4억이면 몇 사람, 몇 번 정도 접대 할 비용이에요?

지금 회의실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회의실 부족은 의회건물 지으면 돼요!

그러고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냉‧난방 시설이 주방에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냉‧난방 시설을.

왜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요?

네, 주방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면 냉‧난방 시설하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자산취득비입니까?

각종 주방기구부터 이런 것을 좀, 주방기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의견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공직자의 만족도가 뭡니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만족도의 90%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격무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는데,

아니, 격무, 기피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 했든, 덜 열심히 일 했든 연말에 가서 인사고과가 나와서 내가 몇 등인가 나오잖아요! 1등이라도 올라가면 별 불만이 없겠지요?

네.

떨어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물론 인사 그런,

결국은 인사의,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리지 말든가, 제대로 정리해서 올리시든가 해야지 지금 “인사시스템 구축” 이렇게 말장난 좀 하지 마시자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에 근무 안 하고 구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열심히 일 했다고, 일 한들 점수를 더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열심히 일 하는 직원 또 시정에 기여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탁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뭘 늘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발탁해서 이렇게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어느 국에 가 있느냐가, 어느 국에 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사고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인사고과가 정해집니다.

그것은 특성하고 상관없잖아요! 만족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어느 부서에 가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의 고과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야 이 말이 성립이 된다니까요! 지금 설문조사 하면 가장 점수 잘 받는 행정지원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는 꼴찌를 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점수를 많이 줍니까? 이번에도 과장님, 국장님 다 진급 했잖아요!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 조금 미미한 문제가 있을 때 공백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까?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쓰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인사고과를,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은 전에는 동장님들 발령 날 때 동장 발령 나고 나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1년 치 미리 5급 예정자를 뽑아서 보직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제도입니다.

교육,

아무래도 인사고충을 저희가 매년 정기인사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인사고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아주 고충이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규자가 입사해서 들어옵니다. 그 직원의 특성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이 직원의,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특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각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데 그것도 점수에 의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보면 인사고충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아니, 인사를 하려면 직원의 특성이나 성향을 파악해야만 인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냥 9급이면 다 똑같은 9급이니까 아무 데나 다 꼽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8급이면 똑같이 아무 데나 막 꼽아도 되고요?

신규직원일 경우에는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업무별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또 직원별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성검사를 합니다. 적성검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별 또 경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직원들의 뭐가 있다고요?

개인별, 전에 적성검사 할 때 사전에 어디서 근무하다 온 직원도 있고, 사기업에 다니던 직원도 있고 그래서,

대학만 졸업하고 바로, 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원들은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직종의 업무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서 초‧중‧고에서 학생이 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 면접 볼 때도 이 친구가 그냥 건성으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떠한 것을 좋아했고, 어떤 행동을 많이 했는지를 또 어떤 동아리에서 많이 활동했는지 이것을 쭉 봅니다, 대학입시 볼 때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서류가 올라옵니까?

그 서류는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인사시스템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사회는 바뀌었는데 우리만 안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처음에 신규자 입사할 때는 적성검사와 경력을 쭉,

적성검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기의 경력을 또 이렇게,

잠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올라와요, 안 올라 와요, 나이스?

처음에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이력을 어느 정도 자기가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저희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학교의 변화하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학교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다 떼어 주거든요, 이 친구가 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을 보였고,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좋아했고 이래야 효과가 있고 우리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배제해 버리고 여기에 오면 전부 개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줄 잘 서라!”, “누구 밑으로 가면 된다.” 재수 좋게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내 위에 있던 분이 진급이 잘되면 따라서 잘 되고, 그 분이 잘못되면 잘못되고!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타이틀은 좋아요.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이나 여러 분들과 우리가 토론회도 좀 하고 어떻게 계획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은지, 앞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간 공감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지금 신규자들이 들어오는 20대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30년 전으로. 그러면 그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30년 전에 뭐냐 하면 6.25였다니까요, 6.25. 그러면 6.25 전후에 젊은 시절을 겪었던 분과 70∼80년대에 젊은 시절을 겪은 분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30년 후에 2010년도에, 2000년도에 와서 젊은 시절을 겪은 분들은 다르다고요. 80년대의 젊은 시절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새로 신규공직자들이 들어오는데 몇 %가 외부에서 오시느냐는 이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분들이 30년 전에 공직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지역사회에 많이 들어갔고 그때는 지역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근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봤고 외부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역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0∼80%가 외부에서 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이 지역, 수원을 잘 알고 수원에 있는 시민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인데 이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화가 난 것이에요,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수원시에 신규공직자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오는, 수원시 거주자 아닌 외지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43%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더 됐는데, 그때 80%라고 그랬는데! 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규 공무원 중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43.8%에 해당 됩니다.

그것은 신규가 된 다음에 강남 일부나 동탄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보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어디에서 졸업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80%가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직자들이. 그러면 수원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사회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을 이끌어 가려면 그 지역사회를 아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공직할 때는 구청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아니면 시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공직자가 적었을 때는. 지금은 보통 시청에 올라올 때까지 구청과 동사무소를 지나는 기간이 어떤 직원들은 7∼8년 돼요. 그러면 다른 구청에 근무했거나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모른다니까요, 서로가.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지를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부탁을 드렸다고요. “이 교육방법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공직에 입문했을 때 가이드 제작부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수원시를 바로 알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현재 시장님 시스템에 오셔서 내년 2월 달 전후에 큰 인사가 한 번 일어나면 로테이션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6년 동안은 굉장히 인사대란이라고 할 만큼 퇴직자 숫자가 많습니다. '61년생을 기준으로 110명 정도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전후로도 거의 10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멈 50∼60명에서 지금 '62년생 분까지는 거의 100명 가까이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대교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63년생까지는 매년 100여명 이상씩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양교육부터 교육을,

소양교육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겠다, 세대교체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무 철학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세대교체 해야 되는 것!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세대교체가 많이 되고 많이 나가시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인원이 비는 현상이 들어옵니다. 신규자를 뽑으면 다 계신 것이 아니라 또 퇴직해 버리지요. 또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 많지요, 요즘은 남자 분들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수원시가 100여 명 이상은 결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전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뽑은 직원들을 빠른 시간 내에 7급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에서 7급으로 전근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뽑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외부에서 빨리 7급 진급해서 수원시로 전근 오면 우리는 적체가 되어서 지금 9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8급을 오래 달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전근 오는 사람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도 수원에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신뢰를 줘야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지, 무슨 이런 것 설문조사 했다고 열심히 일합니까? 희망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축하실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정부 출산정책에 의해서 육아휴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신규공직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의회가 행감을 위한 의회가 열립니다.

네.

하여튼 5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정리할 것인가를 좀 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원시 공직사회가 청렴도 1등급도 좋지만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서로 신뢰가 되어야 일할 수 있는 공직자 분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성을 가진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실 때에 그분들에게도 고과점수도 잘 받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분들이 잘 할 텐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면 거치는 과, 그러면 이 과 안 가려고 하지요. 이런 식의 인식들, 또 어느 과에 가면 진급 잘 되고 이런 인식들을 하지 않고 내 특성에 맞는 과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실적을 잘 낼 때 또 열심히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진급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5월 의회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사에 공감이 가고 또 어느 정도 형평에 맞고 또 실적우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중간 핵심리더양성교육을 30명씩 합니다. 올해도 3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세대교체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2월 25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나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각 과마다 결원 발생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고충이, 그런 내부민원이 많았습니다.

결원?

네.

당연히 지금 우리 수원시의 결원 상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동 센터도 보면 거의 한두 명씩 결원이 되어 있고!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 행자부의 기준하고 도의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도에는 매년 1월 달에 정원증가 및 결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충원을 요청하고 또 행자부에서는 기준 인건비를 시달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신설할 때 또 조직의 인원을 늘릴 때 이런 것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올해 그래서 지금 현재 12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병가를 낸다든지 또 육아휴직을 간혹 가다가 내는 직원이 있어서 120∼13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에서는 선거, 4.13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일손이 굉장히 딸리고 그런 저기에서 공직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결원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의 취지는 2월 25일 자로 인사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아세요?

네.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승진과 전보가 있는 인사가 있으면 상당히 불만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과장님도 지금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 인식하지 않고 다음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보나 승진보다도 각 부서마다 결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50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간 자리에는 우리가 임시적으로라도 1년 이내에 그렇게 보충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직을 5월 달에 한 25명 이렇게 채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의료기술직하고 환경연구사 등 해서 7명을 또 이렇게 채용하고,

신규자도 많이 채용을 하지만 본 위원도 먼저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신규자가 임용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정식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을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인사를 하므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일을 그만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든지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도 보면 인사에서 지금 3년 이상 근무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3년 이상 근무자를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 때마다 늘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라고 많이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1년 이하 된 사람들이 지금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인사이동이 되고 진급도 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에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보직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직렬에는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업무와 연계성이 있고 또 현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이를 고려한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분들은 고려해서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기준을 최하 1년, 1년으로 해놨어요?

작년까지는 1년인데 전보제한이 올해부터 바뀝니다. 1년 6개월로 됩니다.

1년 6개월로 바꿔놨지요?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년 이하로 인사발령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업무보고해요? 1년 이하로, 기준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기면서 1년 6개월을 연장시켜 놓고 그것을 어긴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공직자들이, 거기에 몇 분의 인사 하는 분들은 좋지만 많은 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에서 또 그 부서에서 그런 데서 어떤 건의를 하고 또 설문지 같은 것도 했을 것이고 직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포털 내 공식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라인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고충을 상반기에는, 작년에 66%의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61%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고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인이 인사고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된 자가 어떤 인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하고 “부서를 바꿔 달라!” “뭐 해 달라!” 이랬는데 바꿔줬어요?

네, 그런 부분은 많이 바꿔,

이동 시켰어요?

네, 그런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몇 명이지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다 불만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3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해 줘라, 되도록이면.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좀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 이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시의회 직원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세심하게 논의해서 인사발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의 직원인사를 하는데 의회 의장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인사발령을 내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것이 인사입니까, 그것이 인사에요? 그런 것을 꼭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의,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워낙 의장하고 의논하고 의회 직원들을 상의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박순영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들은 무엇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지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희가 인사라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동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런 사항을 못 챙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후 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은 오시자마자 인사가 되어서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사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앞에서 좋은 직책과 진급하는 분들은 말이 없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는 사실 많이 있어요!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기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공직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고충 창구를 이용하든지 또 희망부서제 운영 등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 미래기획단 운영입니다. 저성장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절벽 도래로 인한 도시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회, 심포지엄 등 미래문제를 논의 후에 향후 10년 이내에 벌어질 도시문제의 전략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시민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원형 시민참여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교육과정에 13개 교과, 135강이 운영될 예정이고, 지난해까지 교육과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현재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건부 예산승인으로 현재 평생학습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 협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 정책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6월에 시청 일원에서 열린 정책 한마당을 개최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의 장, 토론의 장, 제안의 장을 내실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원형 아크로폴리스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징물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새로운 시 상징물로서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홍보 및 활용전략을 통해 문화관광 차원으로 발전시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용역에 착수하여 올 3월 31일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디자인 결정과 국민공모를 통한 캐릭터 명칭이 결정되었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3월 31일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징물 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5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웹툰을 제작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에 연재를 하고 캐릭터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과 토론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좋은시정위원회와 시민배심법정, 시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이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배심법정 제3기 운영기구가 1월 20일 재구성이 완료되었고, 시민창안대회 개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서 적격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서 약속사업의 점검과 평가, 정책과제 발굴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모니터단을 3월 중에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민배심법정과 500인 원탁토론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해서 532개가 되겠고, 행정규칙 78건 그래서 총 61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령의 개정, 불합리한 규제와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10월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 현황 관리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2월 23일 현재 저희 송무 현황은 행정심판이 47건,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이 54건 등 134건의 송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의 시스템적 적극 지원으로 공직자의 법무능력 향상과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시설물 시민에게 돌려주기” 체계적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을 공직자의 관행적 관리중심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2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주차장과 외부조경시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당초대비 150% 증가된 실적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6일 제정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 개방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야간 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2월 1일부터 연중, 안전요원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0개 시설에 대해서 순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 청년창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호점이 10월에 개시되었고 2호점은 지난해부터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서 완료되어 3월 19일 광교호수공원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공공청사 및 기존 입지에 10개를 추가 선정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정을 통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푸드트럭을 통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공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BSC)추진입니다. 시정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시정역점시책, 약속사업, 주요 업무를 성과관리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154개 부서를 대상으로 1월∼12월까지 연중 평가하고 평가기준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와 협의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가 총괄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 위생정책과 관련부서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4년도에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규격에 맞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월도서관 앞이나 서호체육관, 광교호수공원에 푸드트럭이 들어가면 고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정이잖아요?

네.

그냥 지어주면 되지 이것을 꼭 트럭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에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스안전부터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만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갖추어진 것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수원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트럭이 판매율 1위입니다. 자동차 판매율 1위가 트럭이에요! 이런 세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승용차가 1위였지 트럭이 판매율 1위 한 적이 없습니다. 포터가 판매율 1위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앞으로 푸드트럭 들어갈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나간다면 지금 관광지나 유원지, 공원, 운동장, 공공시설, 조례에 보행자전용도로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푸드트럭이 대부분 먹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본 위원이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하셨냐고 한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난 곳이 1만 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네.

그러면 음식점이 되려면 하루에 그래도 손님 100여 명 이상 오려면 수원시민이 100% 다 식당에 가야 100명씩 되는 것입니다. 지금 70∼80%는 결국 손님이 없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양산시켜버리면, 지금 상업지구를 줄이지 아니하고 또 푸드트럭을 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전혀 통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종 허가 내 준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는 통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푸드트럭 하나 꾸미려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3,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장사 되겠지” 하고 할부로 삽니다. 푸드트럭이 장사가 안 되면 푸드트럭 팔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알바를 하거나 다른 데 가서 노동을 하면서 이 트럭 값 갚는 데 7∼8년 걸려요! 이것이 정책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지금 각 시‧군에 50% 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의, 어려운 청년에 한해 저희가 직접 임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정이 아니고 로테이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 5년까지 운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5년 후에 다시 추가되겠지요! 5년 후에 거기에 있던 것 싹 없앨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영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로테이션을 해 주어야 골고루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정시켜버리면 어떤 데는, 자리 잘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잘 되고 자리 잘못 받은 사람은 접어 버리고!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치별로,

그러면 우리 수원에서, 또 하나는 이것이 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불법으로 노점상도 다 푸드트럭 아닙니까? 리어카 이런 것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장사되니까 거기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차라리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옳다고 봅니다. 이분들, 지금 불법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합법을 유도할 것은 하고 개수가 파악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 다시 이것은 합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푸드트럭 끌고 가서 “나는 합법인데 저분이 불법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엇인가 통계도 내고 무엇인가 좀 절차를 잘 밟은 다음에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파악하고 대안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먼저 행감 때 조건부로 사실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그때 조건부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 관련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에 협의해서 지난 316회 의회 때 저희가 합의한 결과가 정책기획과가 직접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보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협의하는 과정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조건부로 예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구 120만 이상 대도시 특례추진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추진 가능한 행정조직특례 우선 부여를 추진하고, 이번 4.13 총선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원구성이 완료되면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재추진하여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회 추진은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수원의 여건에 맞게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확대, 자발적 주민참여를 기초로 한 시민자치 발전 방향 모색 및 기본 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사례 지역 견학 등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완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회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입니다. 전국 최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실천전략토론회 개최 등 그동안 전국 분권협의회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 대표 자치분권협의체 운영 선도, 전국 분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강화를 통한 전국적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며 수원시는 수원 제5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투표구는 255개소이며 선거인 수는 93만 9,000명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번 총선은 재외선거 및 선상부재자투표가 실시됩니다. 법정선거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2016년도 친절한 수원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수원 이미지 제공을 위해 「범시민 친절 및 꽃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16년 1월 초 「친절한 수원시 만들기」종합계획을 시달하였고, 2월 초에는 시민대상 「미소친절 운동」 표어 공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선 표어는 “환한 미소 밝은 친절, 다시 찾는 행복 수원”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겠으며, 「꽃 화분 내놓기」는 「아름다운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자치단체간 불합리한 경계선으로 주민불편 초래 및 비효율적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지역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합리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경계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광역행정을 대비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기초단체이면서 인구 120만 이상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능률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 조직을 설계하고 사무위임 및 전결권 하향 조정, 민간 위탁사무 효율화 정비,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화를 위한 공무직 전환 확대 등으로 시정비전 핵심과제 수행 및 큰 틀의 도시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광역행정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근 도시와 시민중심의 상생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광역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역화 비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찬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원권 상생협력을 위한 도‧농 자매결연 지속 추진, 지역주민 교류와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광역화 비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역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사람을 위한 마을중심 “더 큰 수원” 자원봉사 도시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있지요!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각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 안 하게, 앞장서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하달하셨나요?

법적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단체장이 할 수 없는 단체가 있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재할 수,

노골적으로, 이제 한 달이면 선거가 끝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각 단체를 맡은 분들이 앞장서서 하므로 해서 시민들간의 이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안 생기도록,

구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선거구 획정이 되면 동이 막 행정은 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수원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행정구를 조정하려고 해도 선거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대동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는 더 늘릴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행정구로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된 것으로는 행정구역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3개동이나 4개동 묶어 가지고,

대동제 얘기를 하니까!

7만 이상이 되면 대동제는 해 줘도 중간계층, 구를 없애는, 한 층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거구가 행정구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선거구와 행정구가 달라서 여러 가지 혼선을 계속 갖게 되는데 빠르게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동제가 되든가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도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선거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으로 하고, 행정은 지금 나눠져 있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냥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부천시에서 지금 3개 구를 다 털어내고,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네, 시범으로 대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사례, 시흥 사례, 남양주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금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 지속적으로 다녀보고, 지금은 대동제가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구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도로관리라든가 하천관리, 재난관리가 구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대동제가 되고 나면 작은 분야가 되다 보니까 도로분야나 재난관리라든가, 세무부과분야나 이런 업무들은 시에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분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비대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지금 부천 사례와 남양주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동제 벤치마킹이 다 끝나고 나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제가 별도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그동안에 우리가 대동제에 대해 가지고 검토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동제로 하든 구를 하나 더 늘리든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자부 의견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특례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가 곧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나서 느낀 것인데 저희 행정 쪽에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선거기간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나 후보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것을 공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가 1차 설명을 했고,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은 따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통적인 공약사항하고 지역별 공약사항을 전부 다 후보자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각 당에서는 전국적인 공약을 하고 지역공약은 각 후보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역만이라도 각 후보자들이 대도시 특례나 특정에 관한 공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친절한 수원시 만들기 추진을 하고 계신데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은 교통문제가 좀 될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먹거리에 있어서 위생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은 주기적으로 분야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지금 화분 내놓기 운동 그 다음에 친절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생정책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메뉴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화성열차가 역전에서부터 어떻게 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시민들은 “그것이 돌 때 우리 교통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화성열차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허가 난 구역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움직이실 것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수원 시티투어버스는 수원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화성이라든가 행궁 그 다음에 수원시 전역을, 해우재부터 시작해서 시티투어버스는 돌 수 있어도 관광열차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고, 친절한 수원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서 성공적인 수원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39쪽에 꽃 화분 내놓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화성행궁 쪽에 남문 로데오 길 내려오는 그쪽에 보면 큰 화분을 가게 앞에 다 설치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매번 꽃 가꿀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 화분이 인도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오히려 화분이 막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귀향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보니까 아직 그대로 인도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 화분 내놓기 운동을 펼치면서 화분을 내 놔서 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인도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내 가게라든가, 내 집 앞이라든가 조그만 계단 위에라든가 이런 데에 화분을 내 놓고 가꾸고 하는 사업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규모가 큰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보도에 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나가면 창문에 꽃을 내 놓고 하듯이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 여기는 수원-용인 간, 수원-화성 간에 시 경계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설명회도 듣고 보고도 받았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확정이 가능하다 했을 때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시와 시 간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시 4개 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의 생활권이나 공통분모에 어긋나게 지금 예전 구 번지에 의해서 동이 조정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이것이 지구단위변경계획처럼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주기적인 점검기간이 있나요?

주기적인 점검기간보다 생활의 불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계조정이 재산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동일 경우에는 그 사항이 전체 다, 호적부터 시작해서 토지대장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조정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계조정이 우리 수원시가 인구 125만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시내에, 동 경계조정이 된지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수원시 발전사항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다수소수의 유‧불리를 불구하고 이것은 한 번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확보는 앞에서 서울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예산,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천 및 공모과정을 통해서 3기 위원 188명을 선발‧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구 지역회의, 분과위원회별 학습토론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 홍보활동 및 제안접수, 심의를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법정 의무기금 5개, 법정 재량기금 3개, 자체기금 5개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금의 수익성 제고 대책으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302억 원을 일반회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차환 자금으로 재정융자를 추진하여 기금이자수익 6억 원, 일반회계 이자비용 부담분 25억 원 절감 등 총 31억 원의 시 재정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기금에 대해 유사기금 통폐합을 건전재정추진단의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전문가 토론 등 심층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의 알찬 경영을 위한 공공재정 건실화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수요 등 지속 증가하는 재정 지출 수요에 대비해서 세입확충 및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최소화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4월 민간전문가 스물두 분으로 건전재정추진단을 구성해서 민선6기 혁신과제 및 세입‧세출과제 발굴 추진 및 민간위탁사무 166개, 1,238억 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였고 또한 재정이슈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지방포럼을 5회 동안 개최하여 수원시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실화를 위한 주요 성과로 숨어있는 세수 대응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로 451개소 65억 원을 신규 발굴하였고, 민간위탁사업은 지난 4년간 연 18% 증가에 따라 2015년도 166개 사업 1,238억 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5년 사업 대비 45개 사업에 123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로 지난 4년 간 연 9% 증가에 따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사업비와 운영비의 엄격한 구분으로 심의대상 확대, 사업선정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2016년도 보조금 사업은 443개 사업 41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50개 사업에 62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추진과제 선정과 조례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지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 선정‧관리체계 강화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보조금 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삭제되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 등 6개 과목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도부터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필요성, 성과평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수원문화재단 등 6개 기관, 기타 수원시체육회 등 보조기관 4개 기관이 해당되며, 타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수원시정연구원과 소규모 조직구조로 운영되는 수원사랑장학재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시행하여 금년 7월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임직원의 보수에 반영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추진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구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232개, 단위사업 459개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올 2월 조직개편으로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성과예산팀이 신설됨에 따라 성과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책임 있는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역회의를 보면 동별로 인원들이 골고루 위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나요? 없는 동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구성!

구 지역회의요? 저희가 구 지역회의는 구에서 직접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별로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별로 빠진 위원 중에 빠진 부분도 있어서 동별 홍보라든가 아니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네.

가급적이면 동별로 위원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주로 건설 쪽이나 아니면 일반 분과 쪽 보면 CCTV 쪽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또는 문화, 복지 이런 쪽의 제안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들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이 2회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는 저희가 1월에 마쳤고, 청소년위원회는 아직 구성에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4월 중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하면 인원이 172명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

어디,

청소년,

청소년이요?

네.

그것은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추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보고 싶은데,

저희가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현황이나 추진활동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용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 중에서 20∼30% 국‧도비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국‧도비가 5%, 아주 극소수가 적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내부 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받아오는 돈보다 수원시 예산이 과다하게 많을 때는 그런 사업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사업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최대한 30% 이상 되는 국‧도비를 신청하고 다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0% 미만짜리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짜리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는 그렇게 소규모, 적은 비율의 국‧도비는 신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 52쪽에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 지방에, 수원시 인근에 있는 타 도시에도 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에 가장 주축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를 맞추어 나간다는데 우리 수원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레벨이 아니고 생활임금 대상자인 분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리 수원시는 정말 앞서 가는 수원시는 그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산재정과에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춰서 보수도 수시로 용역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기관에 수원시에서 방침을 시달할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아픈 이의 가슴을 건드리지 않는, 경기도 안 좋은 판국에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시민봉사과장 임용채입니다. 금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민원 증가 및 보완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운영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관공서, 전철역, 병원, 대형마트 등 44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6월 중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선정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IP부여 및 통신망 구축, 가족관계‧교육제증명 발급권한 신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구입 및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3.0 국민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우리 시로 이사 온 시민을 위해 맞춤형 생활정보를 수록한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수원시민으로 조기정착 및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 3월 중에 생활안내서 1만 부를 제작‧비치하고 우리 시로 전입신고 시 배부하여 수원시민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업무 추진과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시민편의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직자 친절도 향상교육, 전화친절도 품질관리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원역 현장민원센터 운영,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 민원실 편의공간 및 북카페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도한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금년 6월 중에 50여 명을 선정하여 민원행정우수사례 공유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휴먼콜센터 정보보안강화 시스템 구축과 62쪽, 휴먼콜센터 KS재인증 추진, 63쪽, 휴먼콜센터 운영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생활밀착형 으뜸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현장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1만 9,420세대에 대한 전기, 배관설비, 소규모 집수리 등 가사홈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녹지, 환경, 교통 등 12개 분야 생활불편민원처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정보공개제도 처리기한 단축제 운영과 66쪽,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찾아가는 “IT소통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정보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 IT소통 나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정보화교육 희망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찾아가는 1:1 방문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수원시 외국어 통역 앱(App) 서비스입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시 거주 외국인과 방문 관광객들의 언어소통을 통해 모바일을 이용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4개 언어에 대해서 일반 사용 통역 앱 서비스 사용권을 구입한 후 커스터마이징을 거쳐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71쪽,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공공장소에 프리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 예산사업과 통신사업자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해서 20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5월까지 지역 및 시설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구축할 예정이며, 통신사업자 사회공헌유도사업은 지난 2월 11일 시 통신사업자간 프리 와이파이 구축업무 협약을 거쳐 연중 구축사업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 2016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현 정보과학 트렌드를 반영하고 학생 및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현장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확대 준비해서 금년에도 10월에 수원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 5월에 추진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수립 및 대행사를 선정하고 사전준비 및 홍보를 거쳐 10월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정보화를 선도하는 시민 및 공직자 육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74쪽,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보급 사업입니다. 노후 PC를 양품화해서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에게 200대를 목표로 9월까지 노후 PC수거 및 양품화하고 보급한 PC에 대하여는 연중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추진입니다. 수원시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수원시 빅데이터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데이터 수집 및 안전‧교통‧복지 등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분석과제를 선정‧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지원 및 시민에게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7쪽,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교체 및 개선하는 고도화를 추진해서 7월까지 대강당 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정보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와 홈페이지와 행정포털 서버 및 백업장비를 교체하고 온나라 문서관리의 저장엔진 업그레이드,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희철 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경로당에 PC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인터넷 가입비 지원여부를 본 위원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본 위원 지역구에 가 보니까 인터넷 가입을 안 하고 PC에 먼지가 쌓여있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경로당에 PC 지급하고 인터넷 가입비용을 어디에서 지불하는지, 또 가입한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비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갈등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16년 3월 중에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공공갈등의 예상 또는 발생된 사업은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상반기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C 경청토론회 운영입니다. 지난 4회에 걸쳐 실시된 시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운영계획으로는 제1회 경청토론회를 2016년 4월 27일 “마음건강시대! 수원시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격월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사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는 인터넷 민원창구인 『사장님 보세요』로 1만 2,212건이 접수되어 1일 평균 33.5건이 접수되었으나 금년도에는 3월 10일 현재 1,636건, 1일 23.3건으로 전년도 대비 1일 10.2건이 적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분석과 사례전파,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중심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입니다. 시장에게 직접 제기되는 민원 고충사항을 경청과 현장 소통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5년 시장실을 직접 찾은 민원은 624건으로 월 평균 52건을 상담하였으며, 2016년에도 105건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장실 내 직소민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내역 분석과 직소민원에 대한 전산화 관리, 민원인 애프터 콜(After Call) 등 사후관리에도 힘써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청의 자세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공갈등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보직이동 된 저희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성공적인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최를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연합뉴스, OBS 등 수원화성 방문의 해 주관방송사 그리고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의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TV,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신기자 그리고 오는 4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 참가기자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언론환경을 이해시키고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5월부터 4회에 걸쳐 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간부 공직자의 언론기고문을 지난해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iTV 「톡톡톡! 골방토크」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는 소통시책으로 4월부터 월 1회 20명 내외 시민들의 생활이야기를 들어주는 토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원 iTV와 시 대표 SNS 등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SNS) 동향 일일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포털, 블로그 등 온라인 검색엔진과 카페, 밴드,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주요 이슈를 전 직원이 공유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6개 SNS 매체 외에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화해 실시간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80명 규모의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시민기자 코너와 “이 한 장의 사진” 코너 등 e수원뉴스 시민참여분야를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업무보고에 앞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120만 수원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정사회를 위한 부패 Zero, 청렴1등 수원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5년도 우리 시 청렴도 평가결과는 75개 시 중 16위로 지난해 대비 10위 상승하여 연속 2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4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두 1등급 달성을 위하여 감사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청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청렴블루 식권제 운영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명, 공개 행정 등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행정을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계획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2개 기관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취약분야 특정감사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와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분야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적인 계약심사 추진 및 현장 감사 강화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의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입찰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 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감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상시 예방감찰을 강화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복‧고질민원 중재와 공공사업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대한 감시‧평가 등 시민가디언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하여 기 제작 배부한 음주운전 근절백서를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증진 및 보호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인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민참여 협력관제를 통한 인권문화 확산으로 인권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분야 48개 과제에 대한 인권실행계획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인권센터와 공동협력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사건 상담‧조사와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시스템 마련 등 차별 없는 평등한 공정사회를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인 청년정책관 업무보고입니다. 박사승 청년정책관이 3월 7일∼4월 15일까지 6주간 제3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 있는 관계로 남기민 청년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의 팀장님! 정책기획과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창업 일자리창출로 푸드트럭 추진이 있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못 들으셨지요?

지난번 2월 26일 2부시장님 관련되어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반박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가지고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공세 이런 과격한 표현은 제가 지난번 심상호 대표님하고 대표단 네 분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너무,

과장님은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업무적인 것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반박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신 것이에요?

네,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하나 더 첨부를 하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것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반박을 하고 이러면 사실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것이 이 안에서, 시 안에서 서로가 어떤 토론이 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행정이 바로 그런 의원님들과의 대립관계를 보이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다. 또 시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신 것이에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언론에도 보면 심 누구, 이 누구, 김 누구 하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던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녹음도 돼 있고 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 해 보세요.

성명서 발표된 것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보도자료 낸 것이기 때문에 저 말씀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모여 있는 의총에 가서 해야 할 이야기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속기록에 남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현장중심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정요구 97건, 건의 1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의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요구사항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개 민원성이 대부분이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민원 중에서도, 민원 중에서도 각 부서에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쪽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7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은행은 서비스가 좋은데 동사무소는 아직 불친절하고 왜 왔느냐는 식으로 한다고, 공무원들 잘 부탁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불친절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 시민과 공무원이 잘 소통하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교선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증진 및 보호시스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대상은 실천과제 7개 분야에 48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원시와 관련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과제 중에서 보면 7개 분야 48개 과제가 있는데 7개 분야라는 것은 주로 인권대상이 되는 아동이나 장애인, 다문화, 여성 이런 7개 분야고 48개 과제는 거기에서 부서별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인권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과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인권증진 민‧관 협력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민‧관협력인지,

수원시에도 인권과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온다”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YWCA 등 인권과 관련된 단체하고 서로 인권정책을 공유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도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iTV “톡톡톡! 골방토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서버는 어디 것을 사용하십니까, 만약에 제작을 하면?

서버라기보다는 시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것은 드라마로 편성해서 수원iTV하고 SNS상에 그것을 내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iTV 서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튜브 서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iTV하고 SNS, 필요하면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행감할 때 미디어 센터에 독립서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서버가 구축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인가, 시정연구원에 용역 과제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하는 사이에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카카오TV가 출시되었고, 또 페이스북 중계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용역 하는 사이에 계속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작을 할 때, 물론 자체적으로 재밌게 제작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외주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주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촬영하고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주로 줘서 편집 같은 것은 외주제작으로,

아니, 내용은 어떤 것,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해 가지고 대화대상이 어느 단체가 될지 계층이 될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촬영을 해서 와서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iTV나 SNS에 내보내는 것인데,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외주제작?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밖에 안 되는 업무밖에 없으신가요, 2억도 아니고?

저희가 거의 홍보분야 빼놓고 난 다음에 iTV나 SNS는 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 중의 하나가 포항의 어느 식당에서 폭탄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서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내의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특색있는 상품을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고 많은 분들이 수원을 찾아오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면 한두 건 정도 형식적으로 제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1인 미디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 드리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또 알려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지면신문 판매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지면에 대한 것은 축소가 되고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개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네이버팟 같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새로운 시책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페이스북 중계나 이런 것은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카카오TV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나온 다음에 예산 세우고 하다보면 내년, 내후년 되면 다른 것이 또 나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고, 특히 외주제작보다는 어떤 이런 원포인트 작가나 이런 사람을 두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 또는 그 업계에서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제빵업계 같은 데에서 지역 빵집들 특성있는 것 소개할 수도 있고, 요즘은 먹방에서 이제는 인테리어로 넘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거리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지역 활성화도 되고 외부로부터,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탄력있게 해야지, 지금까지의 홍보시스템은 어떤 일어나는 것들, 실제로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시민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냥 중앙매체에 좋은 글 좀 실어주는 것이 홍보였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도 관심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줘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월까지, 다음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이 5월에 있을지 7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을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권 얘기를 자꾸 강조하셨고 또 수원시도 청렴도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수원시에 있는 비정규직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방향을 내신 것 있으십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은 없고, 다만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산하단체, 산하단체!

네,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가 들어오면 호봉승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호봉승급이 있지요?

네.

그런데 업무직만 없어요!

업무직이라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이 120∼130명 정도 될 것이고, 150명 TO인데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한 1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업무직이라고 해서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골프장, 연화장, 매표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업무직이지 않습니까? 호봉승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0년 근무하나 6∼7년 근무하나 급여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근속수당 조금 주는 것 같은데, 호봉승급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놓고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계약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호봉승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단에서의 업무직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그 사항은,

지금 기억하실지 몰라도 '80년도, '90년도 IMF가 되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받았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해 가지고 일반 월급 받는 사람보다 급여가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냥 6개월만 일해도 열두 달 일하는 사람보다 더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청년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춰주어야지, 안 맞춰주고 이분들은 “언젠가는 환경이 좋아지겠지”하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로 되어 있는 기능직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운전직들은 호봉승급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하는 분들은 호봉승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비상은 없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상근무가 없지 않습니까, 출장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택시하시는 분들 24시간 근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렉카 차 근무하시는 분들 야간에 비상출동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여는 그분들의 반의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시지요?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승급은 없는 대신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예산심의 하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50명 공직자가 늘어나면 한 30∼5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되어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산하기관에서 2∼3억만 늘어나도 난리가 나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실 인원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 최소 성남이나 다른 지역보다 5∼6명 이상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배치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인원도 또 안 줬잖아요. 인사과를 세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것 중에 1년에 신규 건물공사로 나가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보면 한 5∼6건 정도는 신규가 올라와요. 이것 품셈으로 안 하고 일반 시장 단가로 일부만 수정해서 내역을 꾸미면 수십억 절감됩니다. 이 돈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분들 전부 다 처우개선 해 드릴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성해서 쓰느냐가! 그런데 공사업자한테는 막 품셈이라고 공사비 주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호봉승급도 안 되고 그냥 아주 최저생활, 그리고 이 분들도 솔직히 결혼해서 애를 키운다고 하면 혼자 벌어서는 도무지 애를 키울 수 없는 정도의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부터 개선되지 않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 그것은 예산재정과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일상감사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 일상감사 받지요?

일상감사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 행정의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인권부서를 감사실에서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시던가 아니면 감사관님이 인권을 이야기하시려면 일단 우리 수원시 산하기관부터 이런 인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백종헌 위원님께서 생활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산하기관 조사를 다 하실 것을 요청드렸었잖아요!

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산하기관에 감사 나가면서 생활임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감사 착안사항에 넣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인데 그 사항도 같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니 빠짐없이 챙겨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과 관련한 것은 바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그 기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산하기관 했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경우 공보관께, 우리 수원시에 있는 카페나 SNS, 그룹 밴드 말고 각 동에 있는 SNS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은 제 기억에 인계동하고,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구는, 동은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구도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시 대표하는 6개,

시는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각 동에 있는 SNS는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동이 관리하겠지요.

해당 동에서?

네.

이것이 지금 문제가 SNS가 워낙 초 광속으로 주민들 품으로 파고드니 각 동에 있는 120∼160명 단체원이 움직이는 것보다 파워블로거인 SNS에 가입되어 있는 4∼5명이 움직이는 전파력이 훨씬 큽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동마다 밴드가 있고 물론 모임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또 단체 카톡방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물론 긍정적이고, 홍보적이고 단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 때 아주 파급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데가 수원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수원시가 아니고 각 동이니까,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SNS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파고들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부정적인 파급력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실리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과 음해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어쨌든 있습니다. 찌라시에 올라갈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의원과 주민, 주민과 의원, 관변단체와 동장, 관변단체와 공직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동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솔직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SNS에 대한 1일 모니터제, 1일 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 페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이지요.

그렇지요, 수원시 규모 것만 관리하시지,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동에 만약에 홈페이지나 SNS 같은 경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에 소재한 각급학교라든지 무슨 유관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러면 각 단체나 학교 학부모마다 밴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말고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공적인 하에 공적인 목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인 밴드라든가 SNS를 관리할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향후 계획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각급 유관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단체의 밴드가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학교라든가 사적인 기관은 방대해서 파악도 불가능한데 SNS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어장치를 걸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파급력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말거리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 SNS가 워낙 많이 파급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서 이경우 공보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